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2007년 7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결산 예비심사 및 의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06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의 취지 및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된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물론 적법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 위원들과 금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성숙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 임우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5일자로 인사이동된 최정주 소방안전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주 소방안전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전라남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시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 이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소상하게 살펴주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운용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시정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한 핵문제와 경제 활력의 둔화 등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선3기 이후 지역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육성 등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기반 구축과 투자환경조성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국제 원유가 폭등과 국내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수출증가율 전국 1위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광주가 이제는 생산도시, 수출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서 1등 광주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보람있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면에서는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디지털가전산업, 광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50만대 생산도시로 도약하는 한편 디지털가전산업은 삼성전자 가전라인 이전과 함께 국내 최대의 디지털가전 생산기지가 되었으며, 지역특화산업인 광산업 또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과 270여개의 광기업체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4대 전략산업과 지역혁신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밀금형산업 등 5대 신기술응용산업도 눈부신 성장으로 국내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인 문화수도 조성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제6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2006년 6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및 6·15 민족통일대축전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 시가 세계 만방에 문화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임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분야와 환경분야에도 중점 투자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강화로 노인, 장애인, 부녀아동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고 1천만그루 나무심기와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비, 폐선부지의 녹지조성, 구 한국은행부지에 도심 내 소공원 조성 등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 적극적인 시책추진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21세기의 밝고 희망찬 도시건설에 시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의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된 재정 중에서 금회 결산 승인과 관련 있는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채권·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7,199억 7,8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조 7,575억, 지출액은 2조 3,937억, 차인잔액 잉여금은 3,638억 1,5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26억 4,800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11억 6,700만원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조 7,627억, 수납액은 1조 7,697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5.9%인 8,128억, 세외수입은 13%인 2,308억, 지방교부세는 16.8%인 2,972억, 국고보조금은 20.8%인 3,678억원, 지방채는 3.5%인 61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627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인 1조 6,832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6.5%인 1,087억, 사회개발비가 40.6%인 6,839억, 경제개발비가 31.2%인 5,251억원, 민방위비가 2.8%인 465억,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9%인 3,189억원입니다. 차인잔액으로 나타난 잉여금은 865억 1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가 37건에 190억원, 사고이월비가 34건에 205억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166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572억 3,400만원이고, 수납액은 9,877억 8,700만원, 지출액은 7,104억 7,300만원, 차인잔액 잉여금은 2,773억 1,4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1,449억 5,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23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별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학생회관이설사업 등 14개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6,435억, 수납액은 6,651억, 지출액은 4,996억, 차인잔액 잉여금은 1,655억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 84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805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지역개발기금 등 3개 특별회계로써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회계별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3,136억만원, 수납액은 3,226억원, 지출액은 2,108억원, 차인잔액 잉여금은 1,118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109억 3,000만원으로써 전년도 2,514억 6,700만원에 비해서 405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569억 6,800만원이 발생한 반면에 975억 500만원이 상환 소멸된 결과입니다. 채무결산 내용을 보면 전년도 현재 채무액은 8,893억 7,1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 1,272억 9,000만원이 발생되고 원금상환으로 1,305억 9,400만원이 소멸·조정되어서 2006년도말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33억 400만원이 감소한 8,860억 6,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 총 5조 2,204억 8,500만원 중 행정재산이 5조 420억 6,000만원, 보존재산이 154억 5,100만원, 잡종재산이 1,629억 7,400만원으로 2005년도의 5조 657억 2,300만원보다도 1,54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1,014점으로써 현재액은 249억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의 변경으로 전년도까지 220개 품목을 관리해오던 것을 33개 품목으로 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67억 3,500만원으로 폭설피해 복구,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인건비 추가 조정액 등 총 9건에 19억 4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17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69억 7,400만원으로 당해연도 총 수납액은 103억 5,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5억 3,100만원으로 2005년도의 321억 4,600만원보다도 48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요인으로는 재해구호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은 48억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3종은 5,600만원이 감소된 결과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은 결산서 359쪽부터 391쪽까지의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서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시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주지는 못 하였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씀씀이를 아끼고 가용 가능한 재원은 재정효율을 기하는데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관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난 5월 실시한 광주광역시 결산검사 결과를 본 안과 같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이 승인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는 충분히 검토, 반영해서 시의 재정 운영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행운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계획 보고서를 순서에 의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기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결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을 감안해 사업단위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많으신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시청 중요하게 이끌어가시고 시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많이 계신 속에서 함께 만나게 되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2006년도 1년여 동안에 여러분들이 애를 써 왔던 공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칭찬도 받고 또 지적도 당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더욱 발전적인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다시 좋은 방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도 쓰셨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이러저러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획실 업무 소관부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적절한 방법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대답하신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상의해 볼까 합니다. 4쪽에 보면 세입결산 내용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나누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내용보다도 징수 결정액이라든가 또는 실제 수납액이 원하는 내용과 같이 다소 좋게 나타난 것, 이것은 대단히 발전적이고 또 우리 열악한 세입 세원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다행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 현액이 2조 7,199억 7천여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더 많은 2조 9,165억 8,5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높이 잡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잘 진행됐더라면 좋을텐데 실제 수납액은 그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조 7,575억 6천여만원으로써 실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4.5%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불납 결손액이 222억원에 달하고 있고 미수납액이 1,36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590억원 정도나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했던 내용에 비해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과다하게 너무 마음만 가지고 높이 잡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될법도 한데 원래 예산 현액으로 잡았던 것보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 얘기만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에 걷어들이지 못한 세입이 총 1,59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손액이 222억, 미수납액이 1,368억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은 2조 7,199억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9,165억, 실제수납액은 2조 7,575억인데 당초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리고 각종 국비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자체재원 측면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자체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징수결정액 자체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어떤 일부 빼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실제 그대로 징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잡았던 현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이 더 많고 다만 100% 징수한다면 징수결정액 전체가 세입으로서 책정할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봐서 지금까지의 어떤 전례라든가 평균적인 징수율, 예상하고 있는 징수율, 그 선에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상의 차이가 있고, 다만 징수결정된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총예산 현액을 잡았던 것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더 높이 책정이 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의욕을 보탠 것은 칭찬합니다. 실제수납액도 현액보다는 약간 더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수납액이 되었건 징수결정액이 되었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욕,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 그만큼 다소라도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징수결정액을 잘 잡은 것은 좋았지만 그 징수결정액 목표액에 육박하도록 수납률, 또는 수납액을 올렸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정한 만큼 의욕적으로 나타나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소 질책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내용들이 수납이 저조한 것만을 가지고 지금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하지 못 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년도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대비할 수 있다든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얘기를 짚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징수율에 일부 차이가 있는데 지방세 하나만 놓고 보면 2006년도 징수율이 93.1%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94.5%이고 이 93.1%는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2005년도, 그 전년도 징수율하고 비교했을 때 1.6%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징수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방법으로써 작년 1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당초에 광주은행 한 군데서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작년 11월에는 22개 금융기관 전 기관에 전부 확대해 가지고 올해 6월분 자동차세부터는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완을 했고 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지난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차량에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내지는 감시시스템을 부착해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서 서 있는 자동차나 운행중인 자동차를 실시간에 보고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부과를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 내지는 지금 갖춰가지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 조회라든가 이것을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체납처분이라든가 월급, 각종 금융자산에 대해서 압류 내지는 처분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명단 공개, 그 다음에 해외출국 금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열거하시면서 해 오신 과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적정한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이 벌어야 더 쓸 수가 있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야 질적인 내용도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수입을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나올 것으로 됩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더욱 개선하시고 질적으로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6쪽에 보면 불납 결손액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불납 결손액을 보면 222억이나 되는데요. 무재산이 거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 시효 완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소불명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222억이 불납결손액으로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포기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정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해 주셔야 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조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2006년에는 222억을 결손처분했는데 이중에서 지방세가 220억, 세외수입이 2억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전국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산 조회를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 결손처분한…….

앞으로 대책만 얘기해 주세요.

끝나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거나 어떤 재산의 취득이 있었을 때는 결손처분된 지방세를 다시 부활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 2005년, 2006년에는 결손처분했다가 다시 부활해서 걷은 부분들이 300여건에 7억 정도를 걷어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셔서 효과도, 결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이 되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아무래도 한번 못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면 신경을 덜 쓰게 될는지도 몰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잘 관리하시고 효과 또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시해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7억원에 대한 내용이 사유 현황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세입금 미수납액이 50.3%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547억 정도로 불납 결손처리 사유로 함께 연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 압류라든가 또는 징수 가능성이 있는 540억 정도를 제외한, 앞에서 나타난 불납결손처리 사유와 같은 547억원에 해당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지기는 하겠지만 아예 징수를 해 버릴 수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징수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47억은 결손처분한 것과 좀 차이점은 회사가 부도 나거나 어떤 정리 중으로 일부 재산이 전혀 없이 무재산인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보면 채권 순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순위에 있거나 전체 채무에 비해서 재산이 소액이어가지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만 정리 절차라든가 법원 경매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결손처분시키기에는 이르지만 다만, 전체 그 상황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회사 부도, 도산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항으로 분석해 봤을 때 547억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결손처리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선 해줘야 하고 해졌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효과 있기를 바라고요. 10쪽 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앞으로 질의할 것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쩔까요?

그럼 돌아가면서 하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신 다음에 계속 질의하시도록 하시지요.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역시 결산검사의견서의 10쪽에 보면 세출 결산 내용 속에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이 2조 7,199억 8천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월액이 약 2,084억 정도, 집행잔액이 1,177억원 정도, 이런 내용들로 보아서 실제지출액이 88%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나머지 12%에 대한 3,252억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간결하게 정리해 보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이 주도면밀하게 사업 계획이 정리되지 못 했다라든지 또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 당년도에 적절하게 써야 할 부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결국 다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박탈 당하게 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관심 사항이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해주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답은 유보하겠습니다. 이제 2006년도 세출 예산 절감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절감 지침에서 보면 법정이라든가 의무적 경비로 해서 공제비나 협회비를 제외한 10대 절감 대상 과목을 정해 가지고 10% 정도의 절감을 일률적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또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배정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그렇고 실행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은 금후 추경을 통해서 다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냐면 행정자치부는 상위기관이고 우리는 하위기관으로써 따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겠지만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할까, 그 운영 관리 내용으로 본다면 예산편성지침의 절감 지침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억지로 지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왔던 적절한 방법을 무시하는, 또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완전하게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입법취지라든가 시대 정신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이 정말로 노력하고 주도면밀하게 애를 써서 잘 세웠다 한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는 놓고 10% 절감 운동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든가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도 우리 광주시는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감해서 돈을 아껴가지고 타 처에 쓸 수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정신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목표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말로 확실하고 완벽하게 해서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시는 그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한 발 물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 우리의 앞으로 개선방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얘기하시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집행이 현액 대비해서 12%가 이월되고 불용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답 유보하라고 그랬어요. 하시지 말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관심있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적어지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지적을 했고 다음에 예산절감지침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집행률을 보면 84.6%이고 2006년도에 88%로 한 3.4% 정도 집행률이 증가한 수준이고 계속해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각종 사전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절감 문제에 있어서는 10% 절감 제도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서 나오게 된 것은 97년도에 IMF 상황이 발생한 후에 이런 제도가 생겼었습니다. 다만, 200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광역시 중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형편이 가장 열악하고 또 지금까지 절감해 온 것이 2004년도에 27억, 2005년도에 55억, 2006년도가 50억입니다만, 이 50억을 절감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행자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115억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정확히 쓸 것을 예산 편성해서 다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만, 예산 편성한 것은 쓸 수 있는 한도액을 편성한 것이고 당연히 쓸 수 있고 써야 되는 부분들을 일부 절감하고 아낌으로써 그 이상으로 행자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측면, 양쪽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시켜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진즉 그런 예산절감지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한 발 물러나서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로 애를 써서 잘 짜고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편성을 해 놔두고 나중에 예산을 내려주는 단계에서부터 미배정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중앙으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옳은 방법인 것인지 저는 아직도 문제를 다소 안고는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느끼게 됐느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겨우겨우 알맞게 해 가지고 없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사정하고 시장님께 부탁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겨우 탔는데 우리 구로 내려오는 과정에 10% 미배정, 미리 정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맞을는지 어쩔는지 모르고 겨우 짜놓았던 것이 미리서 10%가 절감되어서 내려와 버리니까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내려준 돈도 자기들이 이렇게 같이 보태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을 못 맞추다 보니까 쓰지 못하는 입장에서 미배정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모자라서 그 사업계획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끼고 절감하는 것을 좋은 방법으로만 생각했더니 사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이 마쳐지면 좋은데 마쳐지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내용을 보았더니 행자부에서도 이런 억지 지침이 이제는 근절되고 있고 또 시대 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독단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정말로 이것을 절감을 하면 또 그렇게 받아오고 그런다면 잘 연구를 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구태여 대답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아닙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10% 일률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제외가 되고 다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그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절감이 되지, 다른 10% 절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온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일반운영비 쪽, 그 부분에서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현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염려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미리서 사업예산을 짤 때에 만약에 줄여져 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알맞게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꼭 받아오시도록 권장, 또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의 기금들이 부서별로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들이 관리 운영하는 과정은 개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관리·운영하는 또 다른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말하자면 이자 수입이 됐든지 혹은 전반적으로 집행하는데 대한 어떤 견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6종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 자체 관리는 각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고 다만 16종으로 나눠진 기금에 있어서 현재 각종 예치시키고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어떤 한 기금에서는 돈이 부족하고 당장 써야 되지만 다른 기금에서는 일정 부분 남아있고 16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6가지 기금의 총 남아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통합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자율을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16종의 기금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지요?

예.

현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총액은 얼마나 되신가요?

총액이 755억입니다.

이 총액이 예치기간이 다 일정하지는 않지요?

예.

그러나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정한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이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지금 평균 예치하고 있는 이율이 얼마나 되신가요?

현재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것은 기간별로 이자가 틀립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4.4%, 6개월짜리는 4.0%, 3개월짜리는 3.85%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짜리라든가 반년짜리로 예치되어 있는 기금들이 따로 얼마씩 있습니까?

예.

있으면 말씀해봐 주시지요. 1년짜리 4.4%, 또 반년짜리 4%, 얼마씩 예치되어 있습니까?

총액은 750억입니다만, 여유자금으로서 통합금액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운용액은 375억입니다. 이 중에서 372억이 1년짜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72억이 1년짜리라고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나누어져서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여러분들이 기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할 리가 없습니다. 이자율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 운용 뿐 아니라 우리 예치금 관리를 위해서 은행을 입찰하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권장을 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경쟁적인 체제 하에서 이런 문제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타 은행에서 제시해준 그만큼의 조건, 또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한다면 같은 값이면 지방은행을 써주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율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372억 밑에 있는 3.8% 선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요즘 이율이 많이 좋아져 가고 있고 상황이 많이 변해져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이런 상황으로 있다고 한다면 전체 액수를 놓고 볼 때에 그 이자율은 상당한 폭으로 다르게 된다. 그 다른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세금이 여기 올려져서 예치되는 동안에 다소라도 이익을 바라게 되고 그 부분이 또 우리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조건일텐데 이 부분이 너무 관리하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이 1년짜리라 한다면 6%대에 육박할 정도로 5.5%에서 5.7%, 5.8%,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4%는 1% 정도의 차이가 나고 또 그러한 비율로 본다면 다른 내용들도 아마 1% 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예치해 놓은 것을 다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수시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극구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터인데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 1년짜리로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결정되어서 고정금리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고 또 1년이 끝났을 때 재예치하면서 이자율 조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최대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런 것들을 잘 운용·관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이자율이 대단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액수가 상당히 큰 액수가 일정기간 계속해서 예치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또 우리들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적을 해야지, 이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노력해 주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서 손재홍 위원님이 질의할 차례입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앞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체 점검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결산 내역 자체는 저희가 이것을 여기에서 논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 집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아니면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느냐, 이것을 점검한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차년도에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 보자하는 결산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종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것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조 7천억 정도의 큰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불가결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 결산 내역에서 보듯이 불용액이 1,177억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거기에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은데 제가 좀 따져보고 싶은 것은 계획변경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 사유 미발생,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2006년도 집행잔액이 1,177억 중 계획변경취소가 66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195억 정도, 이렇게 되어서 262억 정도가 이 두 가지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해 버렸다든지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전년도 대비 계획변경 취소는 아마 47% 정도가 계획변경이 더 상향된 것 같고요. 다음에 거기서 또 집행사유 미발생은 약 315%가 미발생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2005년 대비. 그래서 이것이 두 자릿수도 프로수로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315%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상향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5년보다 2006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3건에 116억 4,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광로 2-9호선, 수완에서 첨단간 도로개설비를 토지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공사가 납부가 늦어져서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없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된 경우입니다. 이것이 102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2억을 뺀다면 2005년보다 훨씬 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큰 국지의 하나는 토지 사용 광로 2-9에서 백몇억이 불용액이 되어서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유는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유는 인정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다른 것도 안 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계획변경 취소가 많은 양이 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 분야는 차후에는 계획변경취소라든지 미발생 사유가 감소하는 추세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그 전에 있는 불용액 중에서, 일반적인 불용액은 방금 말씀한대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쓰고 남은 금액을 불용했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전액 불용, 예산을 세웠는데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했던 것이 상당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액 불용 사항이 전체 불용액 중에 약 9.7%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또 계획변경 취소가 61.7% 정도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 처리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 중에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은 세워놓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불용액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만, 전액 불용액된 것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계획변경취소가 61.7%,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라든지 사유야 조금 있다가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만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그에 상응하는 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두가 다 이런 분야는 없어야겠다, 다 인정을 하시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내가 구체적인 집행사유 미발생을 보니까 당연히 안 써져야 할 돈이, 쓰지 못할 돈이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어요.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준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73페이지입니다. 외빈 초청여비 해 가지고 3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 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고 사유 발생 구체적인 내용 이렇게 했더니만 5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한 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의회 주관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개최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외빈 초청 여비 해 가지고 300만원은, 물론 의회에서 외빈 초청이 쉽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3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것은 애초부터 세울 때 3,000만원 세웠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고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 아예 형식적인 예산 편성이지 않느냐, 우리가 해외 나갈 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요. 여기 투자유치도 많이 가시고 자매결연 도시도 많이 방문해서 가시고 하는데 여비 몇 명 가는데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세워놓고 이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불용처리하겠다. 애초부터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주관 세미나 공청회 민간 실비보상금 100만원, 제가 내일 모레 문화수도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만, 12일날 제가 하는데 시민단체하고 개최하는 것도 최하 이삼백 들어요. 한번 공청회하면. 왜냐하면 그 분들 원고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분만 해도 금방 갑니다. 그런데 100만원 해 가지고 어떻게 공청회를 한번만 하겠습니까? 한번 한다고 해도 이삼백이 드는데 그래서 명목상 갖춰놓은 예산 편성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하시려면 현실성이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다 보니까 아예 집행도 못 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보면 코끼리 구매 동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13건 정도 되더만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300만원 세워놓은 것은 해외초청 개념이 아니고 국내 귀빈들을 초청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은 된다고 판단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5대 의회가 중간에 바뀌고 하면서 불용이 된 부분이고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미나나 공청회할 때 보통 삼사백만원 비용이 들고 합니다만, 이 100만원은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수당이라든가 원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써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세미나 한번 하는데 경비는 총액은 될 수 없지만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들을 제외한 민간 전문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써 세워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편성한 부분이라는 점 역시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면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일부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적지만 이런 분야를 우리가 성실하게 진행했더라면 전액 불용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사유를 다 물어보지는 못 했어요. 이 많은 것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다 볼 수도 없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되지 않아서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얼핏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것은 현실성에서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방금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일부는 공감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을 불용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성화대 디자인 용역 1,500 있고 그러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다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않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점이 앞으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고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사실 건전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획변경이 취소가 되면 만약에 사전에 예측 가능한 점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추경에 얼마든지 변경해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분야도 조금 여러분들이 놓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당초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또는 정리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되고 정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푼도 쓰지 않고서 전액 불용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액 불용된 사업 내지는 그것을 관장하는 실·과·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시에 그것을 반영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패널티까지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감한 말씀까지도 해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만전을 기해서 정말 우리 광주시 예산이 어느 예산보다도 효율적이고 알찬 예산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도 했고 또 결산승인과 관련해서 예결위원까지 하게 돼서 2006회계연도 결산과 많은 인연이 있는 듯 싶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84.6% 증가 했으나 불용액은 줄어야 당연한데 여기 표를 보시면 불용액은 증가했습니다. 또 5쪽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2005회계연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12쪽 표 3에서와 같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비교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손재홍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듯 계획 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주도면밀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며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각 자치구에서의 무리한 사업들의 추진으로 인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 사업들을 시에서 떠안고 있는 실정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서구의 솔라스포츠파크나 남구청의 김치종합센터와 정율성 음악제, 그리고 봉선택지개발사업 등 자체적으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예산 마련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들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2006년도 결산 승인 후 몇 달 후면 또 2008년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우리 시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검사 위원들이라든지 상임위 별로라든지 예산인데 저는 분야가 달라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 설명 자료 290쪽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 수립용역인데 3억 6,522만 5천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2006년도에 용역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광주뿐만 아니라 나주, 장성, 담양, 함평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래는 1991년도에 2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웠는데 보통 약 10년 이상이 지나면 교통여건,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타 시·도에서도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의 자기부상열차,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확정적인 고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이 도시교통의 방향 및 미래상을 포함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과 이에 따라서 10년 단위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나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중기 계획, 그리고 당해연도에 시행할 구체적 목표물량과 소요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이 포함되어서 매년 수립하는 3년 단위 시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그런데 우리 시의 장기 계획을 몇 년도에 이것을 수립하고 중기 계획과 3년 단위시행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1991년도면 2010년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2007년도잖아요.

중기 계획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립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10년에 안하고 앞당겨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교통여건의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7, 8년 지나면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세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춰서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 했으면 계획 시행 내용에 맞게 관련 법에 근거한 그 당시 실정에 맞춰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 벌어질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할 시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자기부상 열차같은 경우는 공모를 건교부에서 갑자기 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생긴다면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호남고속철 연결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 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설명자료 156쪽을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분 3,432만 4,890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집행잔액사유가 온화한 겨울날씨로 공공요금 사용자 분담금의 감소 및 신축건물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상 지출 대비 감소라고 지금 이유를 설명했는데 공공요금 사용자 분담금은 어떤 법규 규정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어느 부분 말씀하셨습니까?

156쪽 설명자료 일반운영비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금액이 남은 것은 난방비나 이런 것이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집행이 덜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월평균 전기료가 한달에 6,800만원이에요. 겨울에는 1억 2천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보면 2007년도에 공공요금 사용자 분담 계정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충분히 연 평균 해 가지고 최대한 가능한 요금을 저희들이 배정하고요. 집행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냉난방 같은 것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 남은 부분은 연말에 정산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제가 보기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요금 사용자 분담금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받은 후에 한전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2006년도에는 적용을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2008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적용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고 묻고 싶거든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 각화농산물시장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모든 공공요금 사용자 분담금을, 아직 모르시겠네요? 적용할 계획으로 있냐고 해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회시간 이후에 개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산한다면 국장님이 이 문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유가 있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린 건지 제가 확인한 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162쪽을 보시겠습니까? 집행잔액이 1,295만 4,42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유가 해외명예무역주재관 초청계획 취소에 따른 잔액이라고 했는데요. 해외명예무역주재관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지금 1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에게 월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해외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만원이 실비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각종 투자유치라든지 시장개척 갈 때 정보라든지 사전에 연락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선정은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명예직이잖아요. 본인들이 자기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자원봉사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명예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뚜렷한 공로나 실적이 없다고 듣고 이 분들을 초청한 목적이 바이어를 발굴해가지고 같이 오도록 하는 거죠?

현재는 그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시보도 보내고 고향소식도 보내고 하면서 그 분들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그 쪽 지역에 투자유치단, 시장개척단이 나간다든지 특별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연락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요청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200불이니까 십팔구만원 정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호응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호응도 없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적 또한 없고 유명무실한 거라고, 해외명예무역주재관 초청 계획,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혹시 우리 실·국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했었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시에 필요한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 도움을 받을 때, 그러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고 시보라든지 고향소식 같은 것 보내드리고 필요할 때 그분들 협조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쪽 시장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도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귀찮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자료같은 걸 협조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대부분 지역별로 위촉된 지역의 여론주도층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포들로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외교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시에 도움도 받고 그 분들에게 우리 고향소식도 전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협조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수를 줄여서라도 그 분들이 확실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의 유대 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게끔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외명예무역주재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정말로 투자유치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과의 교류를 열려고 하신다면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왜냐하면 소식지 보내고 겨우 그것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더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택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하니까 더 검토를 하신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명예무역주재관은 지금까지 해오고 그 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동안 해왔던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투자유치갈 때 그분들 협조를 받습니다, 그 지역에 가게 되면.

그냥 와서 방문하는 것만…….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그 분들 안내도 받고 그쪽 교민들과의 미팅도 주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의 역할을 좀 제도적으로 연구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다 써버린 예산이라 이야기해봤자 돌아올 예산도 아니고 부시장님, 작년에 예산 다 활용하셨지 않습니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질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전액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든지 계획이 크게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보다 더 철저한 미래 예측과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그대로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타나있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들은 우리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조직의 업무 속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는 이유는 이미 써버린 예산이고, 결산심사위원입니다. 거기까지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방안들, 그런 차원에서 도시마케팅본부장님. 2007년도에 도시마케팅본부가 생겼는데 도시마케팅본부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시에서.

도시마케팅본부장입니다. 제가 그 높은 뜻을 다 알겠습니까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우리 시에서 전통적인 행정이 잘 관리를 하고 법규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업무가 아무래도 주종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가열이 되고 지구촌 글로벌화가 되면서 도시의 행정을 꼭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경영행정,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부의 창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행정도 어느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략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격적인 경영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본부가 설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가 할 일에 대해서 비전과 실천방향이라는 좋은 계획들을 우리 마케팅본부 직원들이 만들고 진행되어 가면서 새로운 업무과제를 발굴하고 차츰차츰 보완해 가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마케팅 업무를 보면 문화정책실의 전국체전, 디자인비엔날레, 이런 모든 행사들이 도시마케팅본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도시마케팅이 각 국의 행사를 대행하는 그런 도시마케팅으로 전락하지 않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요즘 행정이 여러 가지 업무가 예를 들면 교통이라면 단순한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 같은 요소가 포함이 된다든지 이런 업무간 융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비엔날레는 문화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소관 국에서 하는 게 이로울 수도 있고 또 이런 행사를 비교적 많이 다뤄본 인적 구성원들을 모아가지고 그 부서에서 치르는 것,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당분간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행사를 유치하거나 그 행사를 발전단계를 도모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비교적 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있고 이벤트적인 사고, 그리고 인적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도 마케팅본부라는 것이 가동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대안들이 도시마케팅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김치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전체적으로 현재 도시마케팅에서 행사위주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부시장님, 그럴려고 도시마케팅본부 만든 것은 아니죠?

우선 도시마케팅본부를 설립을 할 때 대외적으로 우리 도시를 세일을 하자. 도시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서 우리지역을 홍보를 하는, 또 우리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알려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마케팅본부가 됐는데 일차적으로 지역을 알리는 수단이 대형행사들이 직접적인 수단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품위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해서 전문적인 행사 요원들을 마케팅본부로 집결을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행사요원은 마케팅본부에 지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마케팅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대행 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다가.

물론 대행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공무원 손으로 전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을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컨트롤을 공무원 주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행자위에 처음 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가져왔을 때 도시마케팅에 대한 안은 좋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는 이제 6개월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첫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마케팅에 7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그 70명 인원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광주의 디자인비엔날레라든가 김치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과연 김치축제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러한 대안을 만들고 김치축제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문제점, 개선방향, 외지 방문객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 지역민 축제에 한하고 있다, 이런 작년이라든가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내용들을, 또 광주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도시마케팅에서 앞으로 광주를 어떤 방향에서 설정을 해서 갈 것인가, 저는 여기에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도시마케팅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각 국의 행사를 대행하는,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서로간의 불평만 초래하고 업무분담도 정확히 안 되는, 물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마케팅본부는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6개월 됐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도시의 이미지나 상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확산 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시정 전체를 그런 방향으로 집중이 되도록, 일관성이 가도록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준비도 하고 일부는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마케팅 기획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의 틀이나 윤곽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사 문제는 물론 여러 국에서 자기 소관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서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 쪽에서 큰 행사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여성포럼도 직접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국체전도 마케팅쪽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해 본 느낌으로는 행사 전부를 이쪽에 집중시키는 것은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될만한 대표적인 행사는 마케팅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된, 관례화된 행사는 각 국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도시의 이미지나 도시 디자인, 이런 통일의 문제는 더 빨리 연구하고 체계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디자인도시라고 방금 부시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광주를 디자인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계십니까? 외국인이나 어느 누가 왔을 때 2회 째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고 있는데 과연 광주를 디자인도시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까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아직 김치축제는 시작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김치축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릴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네 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골격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한…….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러면 김치 이야기를 정리하고 디자인 넘어갑시다. 김치축제가 지금까지 마케팅 생기기 전에 2006년도까지 약 5억을 들여서 김치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이야기는 올해 김치축제는 확실하게 다르게 치르겠다는 내용입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본 이유는 작년예산을 쓰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썼냐 안 썼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오늘 예결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김치축제를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축제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스스로 김치축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에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제시를 해놓고, 스스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개선방안을 잡아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김치축제를 하게 됐는데 우리 도시마케팅 본부장께서 2007년도 김치축제는 잘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까?

단숨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저희들도 도시마케팅본부 차원에서 다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이벤트 쪽에 상당히 진지한 접근을 하는구나”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옷도 보면 확실히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심플하시고, 그래서 저는 뭔가 튀는 이런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만 김치축제도 되지 않냐 해서 시장님께서도 신광조 본부장님을 그런 면에 있어서 했지 않느냐. 오늘도 보니까 옷도 튀게 입고 오셨으니까 정말 김치축제가 본부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 제가 감히 이런 이야기 드리기는 그런데 본부장님의 뛰어난 생각과 뛰어난 감각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상대방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본부장이라든가 과장 이상의 국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테크닉도 필요하다. 나의 생각과 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이렇게 치러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하부에 정확히 전달이 돼서 혼연일체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본부장님은 앞서 나간다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밑에서 전혀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저같은 사람을 그렇게 과찬을 해주시는 것 보니까 진선기 위원님 마음이 세상을 크게 포용하고 앞서가는 큰 뜻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뛰어난 감각은 없는데 단지 제가 맡은 임무, 제가 도시마케팅 첫 본부장이기 때문에 도시마케팅이 할 일들을 기반을 잘 만들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만드는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크게 생각해서, 이것도 올해 어찌됐든 간에 70명이나 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결산 할 때 도시마케팅이 광주의 새로운 이미지,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엊그제 제가 디자인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행히 예결위 재선으로 이상동 위원하고 제가 올라왔는데 그 때 동광주 입구 있지 않습니까? 동광주 입구요. 디자인도시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그 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IC, 톨게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 가 보셨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전부 확인은 시켰습니다.

행정이요, 모범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직접 가서 실장님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앞전에 시 홍보, 뭡니까? 인터넷 거기도 직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대답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그 문제는 담당하는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아직 조치 결과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는 예결위나 상임위를 하면 항상 느끼는 것인데 아까 이상동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서로 대안을 만들고 좋은 방향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책임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잘됐는가 안 됐는가 해야지 던져놓고 이야기하고 오늘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오늘 이 많은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고 다음에…….

그때도 바로 확인해서 조치한다고 했잖아요? 잘못한 겁니까? 그것은?

예.

시인하신 겁니까?

예.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겠네요?

예.

제가 방금 실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이 광주가 1회 때 디자인도시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광주가 디자인 축제를 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라든가 디자인 도로라든가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과연 광주가 디자인도시로 가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주가 문화수도이고 도시디자인의 의미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도시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교량을 비롯해서 나무, 꽃,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도시디자인을 총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직체가 있어야 되고 또 시민적인 합의, 진행과정,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건설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시, 인천, 경기도, 이런 쪽에서도 도시디자인의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제도적으로 취해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돈 들여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행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전국 체전이 10월에 열리게 됐는데 이때 확실하게 광주가 디자인도시라는 그런 것을 알릴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술적인 도시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이 단숨에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시디자인을 뛰어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적어도 5년, 10년 이런 작업들이 펼쳐질 때 이 도시는 다른 도시하고 뭔가는 다르구나, 참 예술적인 멋이 풍기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정말 잘 쓰고 우리시 발전에 써야 됩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책자라든가 관광책자를 보면 강원도 책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강원도 관광홍보 책자하고 광주시 홍보책자를 봤을 때 강원도 관광홍보 책자가 정말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잘 돼 있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모방 겸 거기에서 자기 창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는 광주가 이런 홍보책자라든가 인터넷 광주시정홍보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광주가 디자인도시에 맞게끔 이런 책자들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마케팅 부서에서 연구해 내고, 뭔가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한국 내에서도 역시 광주를 따라가기 힘들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보다는 서울시는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관광책자를 보기도 하고, 책을 만드는 수준이 그 도시의 문화의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의미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관광 그러면 관광마케팅, 스포츠면 스포츠마케팅, 산업이면 산업마케팅, 다 걸려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다 뛰어들어서 이런 것을 마케팅적 차원에서 다시 봅시다 하고 제 힘도 부족하고 제 지혜도 부족하고 그걸 할 수가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조직 구성원 전체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인 디자인적인 마인드, 이런 것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로서는 그걸 디자인적인 마인드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본부장님의 그런 이야기를 원했는데 부시장님이 절대적으로 그 쪽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확고한 도시마케팅을 만들었다는 방향과 입장이 있어야만 도시마케팅 본부가 살면서 전체적으로 광주시 행정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현재 각 부서의 단순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시마케팅본부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광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해서 도시마케팅본부를 만들었는데 시장님과 본부장님의 그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정리가 돼서 정말로 도시마케팅본부가 살아 움직여서 광주가 도시마케팅본부를 만들어서 광주가 정말 잘된 사례를 남겨서 외국에서도 와가지고 우리 시의 도시마케팅본부가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연수를 올 정도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70명이라는 거대 조직인데 정말 잘 만들었다. 다른 도나 이런 데서 견학을 올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가 디자인도시다, 도시디자인, 도시마케팅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 이것 자체가 아직은 개념이 명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다양하고 폭이 워낙 넓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행정에서늘 관리를 하면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디자인산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주가 디자인비엔날레를 하고 디자인센터를 둬서 디자인을 연구하는 것은 주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공공디자인부문을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공디자인도 광주가 디자인도시다 할 때는 산업 측면을 뺀다면 도시디자인, 도시를 어떻게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또는 통일적 이미지를 가지고 도시세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대단히 폭이 넓고 방금 마케팅본부장 이야기와 같이 도시행정의 전 분야가 다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마케팅 본부가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올 하반기 중에는 그러한 도시공공디자인적인 관련된 요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방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에 대한 이미지 관리나 마케팅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업무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행정력이 모아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도시경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큰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는 건축, 녹지관리, 요즘 야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공공시설물들,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가 전부 관련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해서 관련된 조례도 제정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전문적인, 통일적인 심의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전 부서에 대해서 집행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도시마케팅본부나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총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힘도 실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올 하반기 중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주로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 또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하면서 주로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이 선심성 예산이다, 예산 낭비다 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치축제에 5억, 세계여성포럼에 10억, 이런 행사를 치르고 앞으로 세계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잘못 치러졌을 때 문제점이 선심성 예산이다, 예산 낭비한다, 충분히 광주시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언론으로 하여금. 그렇게 때문에 이런 지적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실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 약 3천명 되는 공무원들을 보면 박 시장님의 어떠한 생각과 광주시에 대한 산업도시, 디자인도시, 이런 안들을 던져주었을 때 과연 우리 시 공무원들 전체가 던져놓은, 예를 들어 디자인도시로 가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공부를 과연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도시마케팅본부에 관련된 사람만 연구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 공무원 전체가 어디 가서라도 예를 들어 광주가 디자인도시라 그랬을 때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김치도 연구하고 그런 연구를 해서, 요즘 인터넷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들을 제시해서 공무원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됐을 때 우리 광주도 새로운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던져는 놓았는데 밑에서 그 던져놓은 것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하고 안 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 시장님이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다른 시의 시장님이나 도지사에 비해서 외국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거기의 모방과 좋은 것을 보시고 와서, 또 옛날에 산업건설위원회를 하시면서 디자인이라든가 투자유치본부장에 와계시는, 코스타입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장님이 많은 것을 광주시에 던져놓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광주시 전체조직이 그것을 잘 소화를 하고 있는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장님이 광주시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라고 안을 던져 놓았을 때 광주시의 2천명, 3천명 공무원들이 서로 고민하면서 이것은 정말 만들어내야겠다는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고, 그런 생각으로 현재 이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관리의 태양에너지 사업 및 사업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결산서 설명자료 170페이지에 무등도서관 태양광 발전 설치 집행잔액이 6,200여만원이 남아 있고 농업기술센터 태양열 시스템 설치 집행잔액이 3,400여만원, 솔라스포츠파크조성사업 등에 23억 3,6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솔라스포츠조성사업 등에서 23억 3,600여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 내용이 꽤 많은 금액인데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서구청에서부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풍암근린공원에다가 약 115kW의 전기와 2만 6천㎉ 열 공급을 위해서 국비 12억원, 구·시, 각각 1억 4,350만원 등 13억 8,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서구 풍암근린공원에 어린이 도서관을 계획하고 주차장을 구청에서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유지인 관계로 구청의 재정여건이 안 돼서 이 사업을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어린이 도서관 등이 입지하게 됨으로써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비예산은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쌍암체육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에 적지를 찾아가지고 사업계획 변경을 금년 중에 신청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예상해서 구청사업입니다만,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업포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미집행 발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구의 김치타운에 대한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치타운도 김치센터가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약 169억 공사비, 국비가 70%, 시·구비 각각 15%씩 해서 169억 사업비가 전부 소진되고 사업비가 그 동안에 사업추진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정 80%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태양발전시설을,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그 비용도 국비 18억 2,000만원하고 우리 시·구비 각각 3억 9,000만원씩 해서 26억원을 저희들이 집행 못하고 김치센터가 진행되는 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 남구에 있는 김치타운 건립 보류 혹은 포기 상태이나 또는 솔라스포츠파크조성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는 있겠지만 구비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든지 혹은 그렇게 추진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도 말하자면 국비가 배려되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배려되면서 결국 사업은 미시행되고, 따라서 국비는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쪽에서 우리가 국비를 타오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걸 적절하게 다른 곳으로 전용해 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많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국고를 우리가 타오기도 힘든 내용인데 결국 타다가 적절하게 잘 맞춰 쓰고 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한 터인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져버린다든가 결국 그 자리에 쓰려고 했던 것이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전용해서 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본래 생각했던 투자효율성하고는 어긋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기준과 주도면밀하게 처리를 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겠다 싶어서 지적하고 나갑니다. 정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를 가져와서 반납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치구 사업이지만 좀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합적으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들도 실·국이 모두 다르고 그런데 전반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종합적인 면에서 부시장님께서 간단하 멘트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정리할까 합니다. 결국 여러 실·국을 종합해 볼 때 사고이월 내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경비의 성질 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명시이월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성립하는 당초부터 연내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라고 명백히 짐작이 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월을 전제로 해서 공사의 착공이나 또는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에서 명시이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고이월로 종합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서 미리미리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명시해서 우리 지방의회 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바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간 후에 사고이월 여부를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이 바로 판단 결정하게 되는 내용이지요. 이런 행정 편의 차원에서 이월사업의 결정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마땅한데 의회의 승인을 피하는 것 같은, 결국 명시이월 해서 의결을 구하는 것보다는 사고이월을 선호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서별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 잘못된 견해인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마칠까 합니다.

나종천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구분이 되지 않거나 또는 사고이월로 너무 편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예산은 당해연도에 수입과 지출을 미리 예정한 것이고 그런 계획적인 재정관리라는 면에서 이월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1년이라는 회계연도라는 것은 업무관리의 편의상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선 행정은 그런 구분에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연도를 경계선상에서 넘어가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불가피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법정요건에 맞춰서 최소한으로 법적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일부 업무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도 우리 「지방재정법」상 하나의 예산제도로서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사고이월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나 의회의 예산에 대한 관리·감시라는 측면의 그런 큰 뜻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런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최소화 되고 가능하면 미리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건 한 건을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다 법적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서 미리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또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로 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의회가 알고 당해연도에 처리 못한 것이 그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맞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일부분이라도 의회의 의결 없이, 또는 의회의 내용이 빈약한 채로 바로 사로이월로 갈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판단 결정에 의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할 몫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거나 사업의 진행 상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국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데요.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번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