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곽경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 행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의 복지와 아름답고 쾌적한 그린 칠곡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 권승갑 부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농촌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도시를 지향하는 삶의 형태로 군민들께서는 두 기능을 다같이 함께 충족되길 바라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군수님과 전 공직자 모두다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서로 존중하고 합심해서 살기좋은 칠곡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이 시간을 빌어 제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 의정중에 전반기 동안 아쉬웠던점을 지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함께 설계하면서 군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줄이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독립적인 기능에 대한 집행부 월권행위에 대하여 서광수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독립적 기능을 가진 입법부의 역할을 하며 집행부의 감시, 견제는 물론 모든 예산의 가·부결이나 삭감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중시해서 예산편성의 합당성, 형평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며 선심 행정으로 예산낭비는 없는지 심도있게 판단하여 모든 사항들을 의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들을 수혜단체나 개인에게 마음대로 집행하겠다고 미리 선심적인 약속을 하고 그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약속했던 담당공직자는 공치사를 듣고 삭감이 되면 담당자는 사전약속의 불합리성과 예산편성의 당위성 부족 및 서류제출 미흡 등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의원들에 전가하고 있으며 그뿐만아니라 어느 상임 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반대의견에 앞장섰다는 내용까지 수혜단체나 개인에게 유포하여 주민들로부터 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의원 개인의 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몇몇 공직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대표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등원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뿐만아니라 기초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부공무원들의 의회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와 무분별한 언행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상정된 의안들이 특히 예산안에 대하여 쉽게 통과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의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해관계인이나 수혜단체로부터 반대하는 의원들을 협박 괴롭히라고 사주한 사실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본의원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도와 임도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하여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도와 임도는 경작과 자연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산림훼손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을 들여 개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농도와 임도의 잘못된 관리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의 잘못으로 이런일들이 초래되는지 산업과와 환경보호과 직원들께서는 가슴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관읍 금산리 제1산업단지 뒤편에서 지천면 금호리로 연결된 농도 306호선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하는 각종 쓰레기들이 계곡마다 불법투기되어 어지럽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최소한 3년에서 10년정도를 방치한채 계속적으로 불법투기한 흔적으로 그동안 업무부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곳이라고 얼마나 소홀한 행정을 하였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성분을 보면 산업, 건축, 생활폐기물등이며 특히 지정폐기물로 분리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이관 처리해야 하는 석면 등 중금속 산업폐기물로 일대 계곡 전체가 병들고 있을 뿐만아니라 장마시 발암물질이 인근 논과 지하수로 스며들어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개설한 약20개 임도중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모두가 이런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별, 계절별로 확인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사진자료 : 별첨 실음) 특히 왜관 낙산리에서 지천 금호리로 연결된 임도에 농업 및 생활폐기물 방치와 석적 중리에서 가산 학산리간 군도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구간에 버려진 폐유 찌꺼기와 걸레들이 담긴 수십개의 마대들은 보는 사람마다 무책임한 행정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청 청사에는 “전국환경관리평가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대충 대충의 행정으로 그린칠곡시 건설이란 용어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에서 현재까지 불법폐기물 주민신고현황을 보면 총243건중 관내에서 신고한 신고자료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고내용이 부담스럽고 처리하기가 어렵다고해서 신고자까지 대장에서 누락시키는 이런 직무유기 현상은 방관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 쓰레기 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산업과와 협의하여 차량진입이 용이한 임도와 농도 입구에 견고하게 제작한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막고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고 환경오염후에 처리하는 예산낭비보다는 불법폐기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대폭 인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67호선이 지나가는 왜관 3, 4, 6, 7리 주거환경 낙후지역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국도 67호선이 지나가는 왜관 3, 4, 6, 7리는 시승격을 준비하는 장차 시청소재지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한국전쟁이후 폐허지구를 방불케하는 칠곡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일반군민들께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일부나마 그 실태를 사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진자료 : 별첨 실음) 또한 이들 동네는 두사람이 피하기조차 어려운 골목들이 즐비하며 만약의 화재시에는 소방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미집 같은 생활로 불평조차 표현 못하고 한숨만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들 주민 대다수가 대대로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 동네는 국도67호선이 지나가는 접도구역으로서 왜관시가지를 지나가는 타주민들이 이광경을 봤을때 장차 칠곡시 소재지가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 주거환경개선 및 시가지 정비사업은 이분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권으로 보나 곧 다가올 시승격을 생각하나 또 국도67호선 인접환경을 보나 낙동강변 경관사업의 일원으로 보나 지금쯤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내 추진되고 있는 많은 현안사업들로 예산문제 등 기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전체의 발전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소외되는 군민이 없이 다함께 발전하고 다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지식은 없으나 본의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을때 이들 4개리 1,274세대중 우선 재개발 대상세대 약400호 및 인근보상비등으로 봤을때 우리군 전체예산에 약50분의 1정도를 시가지 정비사업비로 책정하여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신다면 매년 서민주택 약80～100호 이상과 주위정비사업 등으로 착공 5년이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더 상세한 것은 전문기관 용역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관련 법규를 잘 이용하셔서 우리 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적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늘 그렇듯이 지나가는 요식행위쯤으로 적당한 답변형식은 이제 그만하시고 확실한 시정과 집행결과를 보여주셔서 군민을 위한 성의있는 위민행정의 공무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회나 집행부는 언제나 칠곡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중에 비공개 회의 내용은 알권리를 봐서 말씀하는게 당연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결과만 이야기하면 되지 누가 어느 의원이 반대에 앞장 섰다 어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것까지 유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는 부분 맞죠?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처음 설치가 되고 그런 것을 공직자가 이야기가 안되었으면 우리도 어려운 용어들을 그 단체나 민간인이 상임위원회가 설치한지 몇일 되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누가 위원장이고 누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명백히 그 한가지만 봐도 그 내용을 상세하게 누가 유포시켰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수혜단체나 개인이 예산 요청이 있을 경우는 예산범위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한지, 미리 해주겠다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실망이 배로 증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가 오고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죽이니 살리니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런거는 정말 제가 봤을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더 실장님께서 주의를 시키셔서 이런 사적인 감정이 유래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전체는 공직자 분들처럼 큰일 없으면 평생 직장을 가지는 그런 의원들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데 이런식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도록 하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점 조금 깊이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느 부서보다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고생하는데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이렇게 지적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위자가 확인이 안되었다더라도 신고내용은 기재하셨다가 행위자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처리를 못했다 아직까지 벌금 부과는 못했다든지 결과를 옆에 달아주시고 접수가 되어야 되지 신고자 못 찾았다고 장부에서 누락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는 겁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제가 5월 27일날 마지막 현장에 가고 6월 20일 정도에 다시 가보니까 일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육안으로 잘 분별이 안되는 사진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바위덩어리처럼 탈색이 되어서 덮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표지판 하고 그다음 입구를 큰 돌로 막아났는데 그건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진작 그렇게라도 해주셨으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은 없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금산리에는 왜 돌을 1/3지점쯤 올라가서 했습니까?

SK에서 설치한 중계탑 때문에 그렇습니까?

SK중계탑 대부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눈에 안 보인다고 계속 방치하고 이러면 제가 한달 두달 전에 버린 것 같으면 그냥 말씀드리고 치워 달라고 부탁하지 이렇게 질문 안합니다. 제가 볼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상 이렇게 방치해 두니까 위에서 계속 추가로 되어가지고 계곡이 전부 쓰레기가 쌓이듯이 그리고 다시 치우는데도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조금만 신경쓰셨으면 이런 예산을 안 쓸텐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드릴말씀은 정말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신경 더 써주신다면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희망적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제가 왜관에 살면서 오랫동안 느껴온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어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봤을때 40～50년을 이렇게 묵묵히 말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살아가는 이런 주민이 있는데 자꾸 외곽지로 개발만 한다고 그렇게 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보면 이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관에서 파악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이법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어려우시겠지만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을 잘 참고 하셔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훌륭한 정책결정자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셔서 또 군수님께 잘 말씀올리셔서 공직자 간부로서 우리 명예를 걸로 왜관읍민을 위해서 큰일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