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휴식 그리고 적절한 음식섭취로 더위를 잘 이겨 내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9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7월 10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회계를, 7월 11일 내일과 7월 12일 모레 이틀간 제2, 3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를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7월 18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35호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1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26호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결산 특성상 세입부분 답변자가 총무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예비심사는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권달현입니다. 먼저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감사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기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3170억 원이며 부채합계는 744억 원이고 자본 합계는 2425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총 영업수익은 253억 원이며 영업비용은 254억 원, 영업손실은 9100만 원, 영업 외 수익은 10억 8500만 원, 영업외 비용은 32억 2100만 원해서 당기순손실이 2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기이월 결손금 138억 원에서 올해 당기순손실 22억 원을 더해서 차기이월 결손금은 160억 6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금운용 계산서를 보시면 사업예산 255억을 포함한 총자금 수입 합계가 475억 원으로서 자금지출이 사업예산 167억 원, 자본예산 190억을 포함한 총 자금지출액 357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이월자금은 건설개량 이월예산과 차기이월 미지급을 빼고 난 나머지 60억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앞에 재무재표에 대한 회계처리 방침과 일반적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사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사항이 나오는데 감사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은 회계제도 운영의 적정한 여부, 예산 관리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총자산 총계가 48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줄어든 내용은 유동자산감소액 59억 원, 현금감소액 59억 원, 수용가 미수금 5500만 원, 고정자산 증가액 10억 원, 계정의 증가 95억 원에 기인하고 유동부채가 13억 원 늘어나고 고정부채가 8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유동성 장기부채 증가액 9억 4700만 원, 예수금 감소액 1억 531만 9000원, 고정부채 감소액은 재특융자금의 상환과 차년도에 상환될 금액을 유동부채로 대체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잉여금 증가액 47억 원은 시설분담금과 타회계 건설보조금, 기부금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영업수익이 8억 53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급수수익이 10억 1300만 원 증가하고 급수공사 수익이 1억 3500만 원 감소하고 기타 영업수익이 2394만 5000원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비용이 29억 6200만 원 감소한데는 원수 및 취수비가 2억 7800만 원, 정수비가 4억 3064만 5000원, 급수비가 30억 6600만 원 감소한데 기인하고 일반관리비가 2억 3351만 2000원 증가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096만 8000원이 증가하고 급수공사비가 1억 771만 4000원이 감소하고 감가상각비가 6억 5603만 1000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총괄 원가분석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급수수익은 238억 6264만 7000원이고 급수량은 33,239,466으로서 단위당 금액은 717.90원이고 총괄원가는 단위당 906.40이었습니다. 이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188.50으로서 수익이 원가에 미달되고 있는 바 총괄원가를 보상함에 있어서 부족한 형편이므로 적정수준의 요금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총괄원가2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1년간 현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사항이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총 생산량은 4,307만 5,372톤에서 4,048만 635톤으로 생산량은 줄었으면서도 조정량은 한 200만 톤, 160만 톤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익은 228억 원에서 238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톤당 요금은 거진 비슷하게 톤당요금이 산출되고 총괄원가는 320억 3868만 1000원에서 301억 2819만 1000원으로 상당 폭이 총괄원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요금도 1,068전에서 906원 40전으로 근 100원 정도 톤당 요금이 줄어든 걸로 인해서 2005년도에 결함액이 91억 원에서 6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인상요인도 40.2%에서 26.26%로 인상요인이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을 보시면 총 270억 원에서 242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다른 비용들은 거진 비슷하고 여기에서 많이 줄어드는 게 수선유지비가 2005년도 57억 원으로서 상당히 노후관 개선이라 든지 해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들을 2005년도 이전에 상당히 해서 2006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 나고 자본비용이 6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증가하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르는 자본 비용이 한 6억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7기를 보시면 먼저 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05년도 말 자산총액이 331억 원에서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산총액이 276억 원으로 한 60억 원 정도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총계도 10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감소되었고 자본총계는 231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양미수금 회수를 통해서 차입금으로 있던 자금들을 50억을 갚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6년도 중에 신규로 분양된 용지매출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은 0원으로 되어 있고 업무관리비로 2400만 원 정도 발생되었고 수입이자로서 4억 9500만 원 발생되고 지급이자가 2억 7700만 원 지급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억 9200만 원발생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에 넘어오는 정기이월 이익 잉여금이 189억 원에서 당기순이익 1억 9200만 원을 더 해가지고 그중에 8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이 183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예산 94억 원과 정기이월 현금예금17억 원을 포함한 112억 원의 자금수입이있었고 사업예산 2억 4500만 원과 자본예산 58억 원을 합해서 자금지출이 총 60억4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말 현재 차기이월 재원자금이 5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주석사항은 앞에 재무제표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14페이지 15페이지 기타 감사 지적사항하고 보완설명 사항을 해놓았습니다. 14번 사항은 장표라든지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문성 때문에 회계직 요원의 전문화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놓았고 15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부채 대부분이 2007년도 중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 그 존폐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고 제가 경영개선사항으로 적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16페이지 보시면 앞에 재무제표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예금이 12월 말 현재로 51억 6400만 원의 내용이 나오고 16페이지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지조성 사업비가 석산지구에 14억 4900만 원, 석산으로 지금 조성비가 14억 4900만 원 있고 그리고 용지가 총 158억 원이 있는데 전하지구에 전하동 455-8번지 외 해서 2억 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구에 삼계동 32번지 외 149억 원 또 삼계동 1469-3번지외 7억 200만 원 흥동에 11-1번지 1700만 원, 그리고 구산 지하층 12호 외 해서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미수금은 총 34억 7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대여금으로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기초 57억 대여금중에 40억 원을 회수하고 잔액이 1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서 2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2페이지 자산 총액이 16기하고 17기 사이에 자산도 감소하고 부채도 감소하는 데 그게 미분양 미수금 회수가 한 50억이라 했죠?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감소했다고 했죠. 5페이지에 자금수입하고 지출합계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5페이지 사항들은 총 예산규모가 16기에 229억 원에서 세입예산 총액이 112억 원으로서 한 110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규모자체가 줄어든

그 이유가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줄어든 이유는 2005년도에는 분양미수금 회수 내용들이 주로 백몇 십억 정도 되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반 정도 분양미수금 회수금액 자체가 반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2006년도에 와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지출이 감소한 이유는 지금 자본예산에 2006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본예산이 부채상환입니다. 그래서 분양미수금을 회수한 자금여력이 있는 규모를 가지고 지금 장기차입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여력의 규모에 의해서 자금지출도 결정이 되다 보니까 2005년도 211억 원에서 60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자금여력이 없으면 상환을 못할 건데 자금여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여력되는 만큼 상환하다 보니까 지출액도 같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가 부채상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산 일반회계를 통틀어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두 가지 한도 안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하수도 사업 여기에 거의 부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가 2012년도까지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뭉텅거려서 말씀 못 드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6년 12월말 현재 차입금이 50억 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억 원도 2007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다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채규모가 설명을 드리면 감사보고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당기말 미상환 잔액 총액이 한 7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34억 원 되는데 2007년도 중에 상환예정금액이 86억 원이고 이자금액이 26억 원에서 원리금 총액을 하면 112억 원 정도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조금 부채가 많아 보이는 것 같이 해도 사실상 시설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비용지출이 없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116억 원씩 감가상각비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적자로 표시되고 있지만 현금 베이스 면에서는 상당히양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금 기준으로 734억 원은 지금 같은 베이스로 했을 때 더 이상 가정이지만 시설투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5년에서 7년 안에는 충분히 상수도 자체사업과 또 일반회계의 보조로 인한 여러 가지 수익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시 부채가 그렇게 많은 중에서 거의 특별회계에많이 소모되고 있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본 결과 지금 상환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건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회계사님한테 더 질의해 본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회계 있죠? 매년 당기 순손실이지난해 52억, 올해 22억 손실이 많이 나죠? 많이 나고 있죠? 손실이 많이 나는 데 대손충당이 계정에 잡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해놨네요. 충당금이 얼마나 되기에 설정을 잡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손실금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손실금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 타회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일단 22억 정도 적자가 났지만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인한 내용들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급수수익이 총253억 원인데 총 253억 원은 거진 다 현금이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254억 원인데 그중에 영업 비용 중에 1번 원수 및 취수비 33억 원, 정수비 26억 원, 대여급수비 22억 원, 일반관리비 39억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억 7000만 원, 급수공사비 12억 원 해서 1번부터 6번까지는 현금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6번이나 7번은 감가상각비인데이 비용은 선투자 집행된 부분 그러니까 시설분담금이든 국고보조금이든 된 부분들이 현금 지출없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자금수지 흐름상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나거든요. 계속적으로 수용가 미수금이 느는데 결산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기업상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대손충당금 계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넘어오니까 굳이 대손충당금 계정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대손충당금 수용가 미수금 그러니까 수도요금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손실이 못 받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비용으로 발생주의로 계상을 해놓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타 특별 손실이든 상당히 오래되었을 때 그걸 계상하고 특별하게 대손충당금 자체로는 설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이라는게 손실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충당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공기업도 완전하게 독립해서 공기업 말 그대로 기업으로 경영할 시기가 올 거라 말입니다. 일반회계나 이런 데 도움 받지 않고 그때 가서는 결국 대손충당금 계획을 세워야 이 회계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계정에서 손실부분을 메워 주니까 대손충당 계정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이런 설명이죠? 그래도 결손금이 몇 년 뒤라도 연도마다 나오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손이 체결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누적결손금이 160억 정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타 회계보조금이라든지 공사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걸로 처리를 해서 하게 되면 표시상으로는 안 납니다만 이게 자료데이터의 누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는 처리된 결손금에서 계속적으로 누적관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손충당금 계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관리 이 미수금관리가 미수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미수금 나는 부분을 다른 회계에서 결손처리 해 버리면 미수금 수금하는 이 부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6페이지에 제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습니다. 당 사업은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당 사업 개시 후 대손발생 실정 및 대손예상이 미미함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해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대손발생 예상액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급수수입 및 총괄 원가가 줄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원가보다 이상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줄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줄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320억에서 300억으로 줄었거든요. 한 20억 줄었지요? 원가가 총괄원가가 26페이지입니다. 320억 3800인데 21기는 그렇고 22기는 301억 2800 약 20억 정도 줄었지요?

예. 근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줄어든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밑에 사항에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2005년도에 5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선유지비가 2005년도 중에 상당히 노후관 개선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았는데 연도별로 어떤 수선 유지하는 어떤 규모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은 연도도 있고 작은 연도도 있는데, 그 절대 금액 자체가 57억 원에서 20억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한 37억 원 정도 수선 유지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가 인상요인이 조금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는데 주 요인이 수선유지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수선했는데 하필이면 21기와 22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지요. 22기가 줄어졌는데 그렇다면 누수가 그동안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 해마다 수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다면 원가를 줄이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줄이는 어떤 방안이 지적 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수선했는데 21기에서 22기 그 1년 사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이 말이에요. 원가가? 수선만 해 가지고 이렇게 원가가 줄어진다고 볼 수 없는 데 내가 봤을 때 누수비율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 누수가 얼마가 됐는데 얼마 줄인 것을 대강 알 수 있어요? 누수량을

그 데이터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감사하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누수율이 전반적으로 줄었구나 하는 어떤 숫자로 결과적인 데이터로서는 제가 연간생산량 자체는 줄어드는데 조정량이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데이터에서 누수율이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하고 감은 느끼지만 누수율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매년마다 18페이지에 누수율 인하를 위한 노후관 및 개량시에 과감한 교체를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아세요? 소장님은

예. 작년 누수율을 한 8.2% 향상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77%인데 누수율이 82.1%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누수율이 원래 11.02%였는데 누수율을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수선비를 많이 투자한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이라든지 관망블록사업이라든지 여기에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좀 적게 투입이 됐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문드릴 테니까, 감사님 이것을 감사하실 때 지금 원가 줄인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누수율이라든지 노후관을 많이 개량했다든지 있는데 지금 해마다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수선비가 많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1기하고 22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해마다 투자가 얼마 원가가 얼마 줄었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방금 배병돌 위원이 좀 지적을 했는데 4페이지 보시면 지금 결손액이 약 160억 정도 그죠?

예. 맞습니다.

160억 68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21기에서는 138억 3500만 원 올해가 결손액이 22억 3200만 원이고 합쳐서 160억 6800만 원이 나왔는데, 21기를 보면 결손금액이 52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2기는 22억 3200만 원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났어요? 결손이라도 한 30억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이것은 3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2005년도에는 결손이 52억 났는데 2006년도에는 22억 결손이 난 이유가 지금 현재 3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수익 등을 포함한 영업수익이 8억 원 정도 증가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이 29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서 3억 2500만 원 감소를 하고 영업외 비용에서 4억 7000만 원 증가한 어떤 복합적인 요인인데

원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원가 줄어서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비용 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가가 줄다보니까 결과적으로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원가 줄이면 당연히 수입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손이 작게 나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손금액이 백한 육십억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결손금액이 이월 될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앞으로는 특별회계도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운영을 시켜야 되는데 결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니까 우리 일반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감사에 어떻게 지적이나 권장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감사할 때

지금 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상수도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본금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시자본금이 37억 원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2547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이 160억 되어 있는데 사실 상수도사업의 특성자체가 원가보다 낮게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므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160억만큼 그냥 그저 이렇게 복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2540억 원만치 이제 각종 대형시설물 공사를 하신 분들한테 받은 게 254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가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자본잉여금을 이입을 해 가지고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공기업 재무회계처리 준칙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향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원가 수준만큼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결손금들이 결과적으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몇 년 치 계속 누적적으로 내면 자동적으로 결손금이 없어지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결손금이라고 이게 꼭 나쁜 결손금은 아니다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서 결손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이 수돗물이 지금 원가로 할 수 없잖아요.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원가를 많이 올릴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결손으로 이어져도 상관없습니까? 수백이나 수천이 됐을 때도

특별하게 지금 현재 보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할 그런 것은 없어요? 회계상에 결손처분 해 가지고 제로 시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자본잉여금을 이입을 해서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을 보면 결손처리계산서가 쭉 있고 또 올해 23기까지 이월될 것 같아요. 결손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한 200정도 더 올라가겠지, 23기, 24기 되면 이런 것도 어떤 방향이 있는지 다음 감사할 때 참고삼아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님 감사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대손충당금 부분은 경영적자와 별도로 요금미납 될 것을 예상해서 그에 대한 손실에 대한 충당해 놓은 그런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경영적자와 대손충당금은 별도죠?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익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적자로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택입니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면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서 지금 분양미수금이 34억 7000만 원이 있었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그래 판단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계속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계속사업을 해 나가서 김해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근 수년간 근 십년간 지켜보면서 사실 대규모로 된 택지개발사업들을 통해서 아주 체계화되고 또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도시구성을 할 수 있으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시에서 좀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택지와 산업용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공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하지구, 북부지구, 구산2지구 해가지고 전체 손익이 한 어느 정도 난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지금 이익잉여금 183억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일반회계에 벌써 넘겨준 금액이 총 450억 정도 남았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450억에서 183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로 기 전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운동장이라든지 일반회계에 상당한 수익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인회계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물어볼라 해도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다, 성공을 한 것도 있고 다소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다는데 북부지구 같으면 대물을 포함해서 그 금액이 산출돼 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현금을 이월시켜 준 것은 과연 얼마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공인회계사님이 이 결산감사를 할 때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 봐집니다. 그렇죠? 그렇고 그 대물이라는 산출기준이 과연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건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도 정확하게 명백하게 기록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렇고요. 여하튼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사업은 시민들의 혜택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도 추진력도 필요하다 이래 봐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수도사업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에 기본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전기예산이월액 104억 7600만 원을 당 사업연도에 상수도 관망도 제작용역 등에 94억 6200만 원이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래 해놨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 약 10억 정도는 그럼 이 수치가 안 나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월되고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불용처리 되지 않았나 하고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불용처리되면 불용처리된 사유가 있을 텐데 그죠?

예.

이 부분이 조금 수치계산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감사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2005년도는 52억 결손했고, 2006년도는 22억쯤 되어 있는데 2007년도도 한 22억쯤 결산이 가능한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결손금액이 2005년도에는 52억이 됐고 지금 올해는 22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한 30억 정도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줄은 거예요. 너무 많이 줄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다가 2004, 2005, 2006년까지 쭉 한번 주시고 저희한테 얼마에 어떤 노후관을 개량해 가지고 이렇게 줄었는지 누수량은 또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고, 우리 과장님은 2005년도 52억, 2006년도 22억 결손이 되는데 이렇게 줄인다면 분명히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 줄인 만큼은 수입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할 수가 있을 런지 지금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결손 금액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겠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기업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겠습니다. 이게 사기업 같으면 공기업이니까 유지가 되는 것이지 경영에 적자고 지금 누적액이 160억 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 올리니까 좀 낫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급수인구가 7.19% 증가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수도요금 미납금이 3페이지 보면 1억 8900만 원 이렇는데 김해시가 하루에 자고 나면 300명씩 우리 시장님이 인구가 는다고 그랬는데 인구에 비하면 급수인구가 급수를 마시는 사람이 작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기순손실이 22억 정도 발생하죠?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대차대조표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어디 부분입니까? 이월사업 내역하고는 별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사업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12억 1072만 9512원으로 자본적 수입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이 2억 4529만 819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58억 189만 9800원으로 합계액 60억 4719만 799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17억 7085만 9812원, 당기수입이 94억 3986만 9700원, 당기지출이 60억 4719만 79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1억 6353만 1522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의 계정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 112억 1072만 9512원 중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익 50억 4191만 5300원, 관리사업수익 17억 7085만 9812원,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1억 1795만 44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42억 8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용의 부 결산액 2억 4529만 8190원 중 영업비용은 업무관리비 2283만 2440원, 영업외 비용은 이자비용 2억 2246만 5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의 부 결산액은 없습니다. 지출의 부 결산액은 58억 189만 9800원 중 선수상환금 189만 9800원, 지역개발기금상환 50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8억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 지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도 결산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원래 도시개발과 업무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가 통폐합 되면서 대부분 업무가 도시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달리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업무가 복잡하고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북부지구 분양미수금이 아직까지도 작년 말 기준으로 34억 원이 남아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북부지구 분양미수금 34억 정도는 백병원 부지 미수금 10억 2000만 원, 그리고 김해교 대물 공사대금으로 준 게 시가 받을 금액이 7억 원, 납부경과 미수금이 5억 원, 다음에 북부동사무소 용지대금이 12억 원 해서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상 올해 말까지 미수금이 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12월 1일까지 백병원 10억 2000만 원은 계약에 의해서 완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해교 대물공사도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저희시에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북부동사무소 용지대금 12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형편상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감사보고서에서도 잠깐 거론이 되었었는데 감사가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있고 잘된 걸로 평가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공영개발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보면 16페이지 봐주세요. 당초 예산은 20억 4500만 원 되어 있고 결산액은 50억 4100만 원, 증감이 29억 9600만 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산하고 결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용지매출 수익은 저희들 북부지구 택지분양 대금하고 분양미수금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에 20억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미수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적으로는 돈이 꽤 생각보다도 많이 세입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쪽으로 해서 어차피 이 돈이 특별회계상에서 이월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20억 정도고 결산이 50억이 넘는데 이렇다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받는다고 고생은 했겠지만 예산이 예상보다 한 배 반이나 두 배 반인가, 20억인데 50억 결산된다면 당초 예산 세울 때 30억 원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참고하셔서 차후에 예산할 때는 그에 맞추어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거기도 5100만 원 되어 있는데 1억 1795만 4000원 되어 있어요. 여기도 배로 차이가 난다고 이걸 예산세울 때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이자수입은 즉 용지매출 금액이 저희들이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당초 20억인데 50억 정도 29억이 더 증가된 만큼의 이자가 더 붙어서 당초 5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억 1700만 원 정도 정기예금 만기해제 이자가 더 붙었습니다.

받는다고 고생 많았어요. 많았는데 예산 세울 때 이것 받는다고 생각하고 50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차후는 차질없도록 고생이 되겠지만 예산을 잘 세워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에도 감사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감사보고서 3페이지 보면 영업수익이 없죠? 업무관리비가 2400이 지출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다 보니까 2200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전혀 영업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관리비가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20페이지 보면 수익적 지출에 결산서 이게 일반내용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연구개발비 이래 가지고 결산감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업무관리비는 지출이 되어야 된다?

예.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업수익이 전혀 없는데 또 이렇게 업무관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상세하게 업무관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개발수익사업이 순이익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특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림석산을 공영기업과 민간기업이 1개 있는데 공영은 그래도 우리 시와 협조를 해서 많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민간기업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주민으로서 10년간 계획대로 원석을 파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도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추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만이 시간정도는 지켜 주어야 우리 면민도 진동소리에 안정을 되찾고 할 건데 공영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이 상당히 잘 지켜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시에서 행정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생림면에 공영개발 석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석산개발지구 입구에 민간개발사업자가 또 개인적으로 석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 허가 부서에 허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병행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과 호흡을 맞춘다할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따라서 지역주민들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레미콘업체까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지금 덤프와 레미콘이 줄을 이어서 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도로도 지금 우리가 국도 48호선 그게 덤프가 다니도록 4차선을 뚫어 놓았는데도 사촌, 상사촌, 송영으로 샛길로 질러서 가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시와 협의를 해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택지개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미수금이 34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전하지구에 900만 원 북부지역에 34억 원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 우리가 북부지역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제대 백병원 부지 거기에 대한 지금 미수가

10억 2000만 원

거기에 대한 우리시민들이 굉장히 특혜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많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시가 이제 북부지구개발사업을 할 당시 89년 8월 달에 지방공기업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이 공기업 북부 경영수익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에 어떤 부가적으로 지역개발에 촉매가 될 수 있는 의료시설이라든지 기관시설을 우리가 구축하고자 해서 학교법인 인제학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97년도 IMF 이후에 학교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이런 관계로 중도금해지라든지 환불 요청 이런 게 지속으로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교법인하고 협의를 잘 해 나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잔금 10억 2000만 원만 납부하게 되면 이 땅은 이제 인제학원으로 이전등기가 됩니다. 되고 학원에서는 이제 하루빨리 이 지역에 종합의료시설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제학원 측이 시기적으로 보면 일산에도 백병원을 건립하고 부산해운대 신시가지에도 백병원을 착수를 2005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이런 관계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 인구가 지금 현재 46만 명 정도 있지만 아직까지 자기들 생각할 적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전망 하에 이게 빨리 병원이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크게 짓지 말고 적게라도 지으면서 뭔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 사정은 백병원 사단 자체 내에서 사정이고요. 우리 시민들 아까 말마따나 분양할 때라든지 지금 미수금 회수 이런 데서도 특혜가 있다는 말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시가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빨리 백병원을 과장님 말씀처럼 자기 사정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좀 그런 불신이 사라지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 그 부분은 특혜라고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고

일반사람들이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디다.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북부지구 지역개발기금 채무 얼마입니까?

지금 2006년도 말에 5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50억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50억 재원은 분양미수금이라든지 토지매각대금 이런데서 저희들이 자금을 축적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언제까지 상환을 할 계획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6월 13일 날 50억 원하고 이자를 다 상환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원 정도 있어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올해 6월 달에 다 상환을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환금은 없습니다.

북부지구에 대한 채무행위는 다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예.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라고 아까 우리 결산감사위원이 기록을 해 놨는데 또 이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도시관리적 전략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만한 그런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공기업적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고 우리 시 발전에 큰 기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라든지 이런데서 계획적인 개발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택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공영개발 어디에 또 만들어서 해야지요. 또. 예를 들자라면 풍유물류단지 유통단지 안 있습니까? 이 민자 유치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불가하거든요. 어렵다고 봐 진단 말입니다. 갈수록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등을 위치도 괜찮고 하니깐 공영개발사업으로 가서 공영개발사업해도 이자 줘야 되고 민자사업 해도 이자계산 다 합니다. 민간인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 생림, 봉림에 석산개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주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나름대로 새롭게 또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입구에 석산도 개발하고 또 레미콘 공장도 세우고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무임승차가 안 되도록 원인자 내지 행위자 부담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의 피해도 있지만 시에서 주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그런 업체들이 많은 영리를 취하면서도 그냥 무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지지 않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자유치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진례골프장사업 있죠?

예.

근데 거기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대공지하수를 이용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례 산본에서 장유로 넘어오는 터널을 하나 뚫고 있습니다. 지금 철길을 그 터널을 뚫으므로 해서 그 주위에 농수가 고갈이 다 됐어요. 그런데 또 롯데스카힐에서 대공을 아홉갠지 열갠지 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농수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상수도까지 전부 고갈이 다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하수로 대체할 것이 아니고 김해시 상수도를 가지고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그런 의논을 해봅니다. 또 앞으로 진례에 복합 스포츠레저 단지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을 너무 개발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우수기에 흙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사실 저수지가 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저수지 수문까지 지금 흙이 다 찼어요. 물을 빼 보면 흙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사태가 나면 저수지가 터질 어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특별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고 또 특히 대형관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고 그러고 한번 시행을 하는 쪽으로 깊이 있게 의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걱정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형사업장에 정말 지하수고갈 문제 이게 철도 터널 뚫는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지하수가 고갈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다른데 더 굴착을 해 가지고 훼손했습니다마는 이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용수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사업자하고 충분하게 대체수원이 있는지 이런 대형관정 말고도 이제 그 소류지에 학성소류지라든지 이런 소류지물을 다시 역 펌핑을 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정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동근입니다. 2006 김해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자산은 3360억 가량입니다.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손익계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기결손액이 57억입니다. 전기 제4기 결산액은 81억이었습니다. 약 24억이 결손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맨 위에 있는 영업수익 중에 있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약 40억 늘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당기순손실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보면 맨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B항입니다. 전기에 비해서 하수도사용료수익이 이번에 작년부터 올렸기 때문에 많이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총괄원가 또한 늘어났기 때문에 톤당 원가가 802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200억이 되며 인상요인은 213%입니다. 작년에는 238%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의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다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와 우리 결산의 차이 저희들 복식부기와 우리 결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맨 위에 현금예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보다는 6억이 더 많은데 이 6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용료 수익에서 6억입니다. 기말 현재 타 은행입금이 됐지만 우리 김해시 금고로 들어오지 않았으나 저희들한테 사용자들이 납부했기 때문에 사용료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120억이 계상되었는데 결산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당기비용으로 120억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감가상각비는 현금이 되는 게 아니고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자산이 노후화된 것을 개량화하여 계상하는 것입니다. 비자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산이 가치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120억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결손이 50억이 나더라도 현금이 부족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자수익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익이 전기보다 1억 3700이 줄어들었으나 당기에 미수수익이 적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해서 계상하므로 이런 차이가 일어납니다.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상수도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수세를 인상 몇 프로 했습니까?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톤당적으로 평균 254만

총 금액 제5기에 지금 4기하고 차이 얼마나 나오는지 24억이가?

약 20억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20억이 넘네요. 결손처분이 4기에 81억 5000이고 5기에 57억 8000이거든 약

당기순손실 발생액입니다.

예. 그래서 하수세를 인상시킨 금액이 얼마쯤 돼요? 그러면 노후교체 해 가지고 결손이 작게 났다든지 그 차익이 약 24억쯤 되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이 작게 났나? 이 말이에요.

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인상이 24억 됩니까?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예. 타회계에서 전입금 수익이 약 4억 늘어났습니다.

다른 걸로 인해가지고 결손이 적게 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비용은 거의 같고 하수요금을 인상해서 그 차익만 결손금이 작다.

예. 그렇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손금액이 294억 1400만 원이지요?

예.

지금 계속 이월됩니까? 어떻게 결손처리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대로?

예, 누적이 돼서 더 늘어 날 것 같습니다.

무슨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이, 감사의 생각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감사지적이나 결손금액 같으면 수백억이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누적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결손금이라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을 싸게 해 줬다는 증거로서 남아있는 것도 좋다고 보이며 이 결손이 있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계상의 문제는 없고요? 회계상에는

예. 없습니다.

결손액이 천 억 되어도?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 천억이나 되고 시 총예산이 얼만데 결손금액이 얼마 된다면 안 맞지, 누가 보더라도, 이 안이 분명히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향후 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를 다음 감사할 때 어떤 향후 대책이나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근 공인회계사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에서는 31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347억 37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36억 6400만 원입니다. 미수액이 10억 7300만 원 현재 96.9%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311억 5100만 원에서 지출액이 213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이 7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에 수입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이 159억 5900만 원에서 당년도 수입액이 177억 500만 원에서 총계가 33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21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서는 12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73억 5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에서는 311억 51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4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36억 6400만 원에서 미수금이 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6.9%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과 예금이자, 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 시설분담금, 과년도미수금, 이월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서 311억 5100만 원에다 지출액이 213억 9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이 73억 5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24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 24억 2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금,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7500만 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이 2700만 원, 하수도 시설 수선비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 2006년도 하수관 정비공사 잔액 및 계획변경이 7억 8900만 원, 2005년도 사고이월분 오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 안동배수장 설치사업 토지매입 계획변경이 5억 7300만 원, 예비비가 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총 예산은 96억 3700만 원, 지출액이 16억 2700만 원, 이월액이 73억 5800만 원, 불용액이 6억 5200만 원입니다. 안동 88-4번지 하수도 보수공사 외에 18건인데 거의 용역기한 미도래 내지 준공기한 미도래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회계결산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가 총 자산이 336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본이 336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성적은 총수익이 124억 1600만 원 총 비용이 181억 9700만 원 당기손실이 5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가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97억 6900만 원, 조정량은 38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원가는 톤당 802원 97전이 되겠습니다. 부과단가는 256원 36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이 213%의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M관 U공사라든지 중에 주식회사 대우가 차지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하수과에서 대우가 하고 있는 것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증설 그 다음에 2005년도 BTL사업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개 공사 중에 주식회사 대우하고 경남기업하고 담합을 위해서 수주 내는 그런 게 올라 있습니까?

2005년도 BTL 사업이 있습니다. 대우하고 경남기업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경남기업이 10% 공사를 했습니까?

10%를 공사를 해준 게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제안사항이 대우 컨소시엄 하나 하고 경남기업 컨소시엄하고 두 개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저가가 된 쪽이 낙찰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담합을 하면 저가 낙찰이 가능합니까?

담합을 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인정을 할 수 없겠지만 담합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중에도 적게 쓰도록 된 업체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찰 할 그때 당시에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환경부 주관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미수탁을 해 달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들어오라 의회에서 들여오자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공고를 해놓고 나면 우리 고시를 신문상에나 고시를 해 놓고 나면 그것을 보고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에 어떻게 들어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시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서로 담합을 해서 거기에 입찰을 하고 난 뒤에 10%를 담합한 그 업체가 공사를 하고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결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충문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방송국이나 지상보도된 내용은 20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할 때 대형건설사 7개사가 담합을 해서 국가예산을 손실을 끼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 경쟁이 성립이 되다 보니까 하수관거 BTL사업이 전국적으로 낙찰률이 71.6%가 되었습니다만 2005년도의 낙찰률은 전국 평균이 88%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낙찰률 88%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추적감사를 해본 결과 2005년도 하수관거사업 할 때는 대형사들도 하수관거는 시공했을 때 이익이 아주 적다, 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러다 보니까 경쟁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쟁의 원리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없었을 때는 곤란하다. 그래서 들러리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담합이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김해시 것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대우 외 대저라든지 컨소시엄한 회사가 경남기업이라 하는 들러리 회사를 세워서 담합한 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들러리 선 경남기업에 과징금을 29억 부과한 걸로 그렇게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우가 과징금을 물게 된 건 아산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BTL에 대우가 들러리 들어간 게 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산관계 때문에 대우가 또 과징금을 물었고 우리시 거에 대해서는 경남기업만 과징금이 부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하수과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수관거 BTL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전반적으로 제안서를 받고 심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최종협약은 주무관청인 김해시장과 환경부장관, 환경관리공단, 시행자 4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과정 입찰이라기보다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민투심의라든지 실시협약 체결 단계까지는 모든 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목고도정밀처리장은 지금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대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2008년도 12월달까지입니다.

2008년도 12월까지면 완공이 됩니까?

공법관계 변경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연기가 될 가능성이 현재는 있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 관계도 있고 공법변경 관계로 해서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지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도 공사를 하면 또 대우에서 할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꼭 대우에서 한다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화목하수처리장 95년도부터 착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째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고이월 한번 봐주세요. 보면 총 18건인데 올해 다 끝납니다. 공사가, 끝나는데 안동 하수도 보수공사부터 해서 12건이 7월말로 준공예정일이에요.. 그런데 공사 착공도 안한 것도 많고 여기 보면 이월사유를 봤을 때 준공기한 미도래 이것도 안 맞고 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했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죠. 18건 중에서 18건 전부다 2007년 말까지에요. 7월말 현재까지 12건이 공사착공도 안 했고 그대로 있는데도 많이 있고 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18건은 2006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 1월달에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7월 이전에는 6월말까지 이전에는 준공이 다 되었고 용역 다 되어 있는데 자료작성이 2006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기준을 써놓아 주어야 되는데 유인물을 봤을 때 준공예정일이 2007년 4월 3일이다 말이야, 그런데 예산은 4200 같으면 그대로 이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공사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준공되어 있는 건 준공 전부다 되었습니다. 이 계획대로 다 되었구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하나도 안 된 거에요.

이게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2006년 말 기준이 없는 거에요..

빠졌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희봉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24억 원이나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현액 대비해서 7.7%나 됩니다. 불용액 사유가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또는 계획변경 등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로 7.7%, 7.8% 정도 되는 이런 사항은 사실상 입찰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지 싶은데요. 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24억 2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예산에 총 7.7% 되는 이런 사항은 거의가 집행잔액인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절감한 건 좋은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고려해서 했으면 생각이 들구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각 언론사에 보도가 안 되었습니까? BTL 관계라 해서 진짜 열심히 맡은 업무에 고생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의회에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조금 전에 답변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아무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된 사항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된 사항은 예산삭감이라든지 반납이라든지 얼마만큼 반납해라 얼마만큼 삭감해라 이런 결론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건설사가 담합한 건설사가 과태료를 물었을 뿐이지 과징금을 물었지 얼마만큼 반납해라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값이 100원인데 110원을 받았을 때 이 10원을 담합해서 많이 받았다, 이 10원을 누구한테 줄거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대우건설이 김해시에 관한 사항은 대우건설이 과징금은 없지만 경남기업은 사업자가 현재 김해에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100억 물든지 10억 물든지 관련이 없습니다. 대우건설은 김해시 하수관거를 가지고 과징금을 물은 건 없기 때문에 만일에 과징금을 물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소송에 의한 구상금 청구라든지 이런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시다시피 전면에 대문짝만하게 김해시가 공사담합 하고 대우건설하고 각 신문사마다 지금 전면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해주고 따라서 언론에 다시 문제가 없다고 보도가 되어야만 김해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저도 아는 사람들의 전화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니가 아직 앉아서 전화를 받네 하는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7개 건설사들이 이 신문 난 보도 내용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360원 물은 시공사까지 다 떼어 놓았습니다. 이것대로 보도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 김해시가 제일 먼저 들어갔느냐 이 사항입니다. 김해시가 17개 지자체에서 김해시가 제일 먼저 들어간 이 신문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김해시가 전부 부정을 다 한 것 같이 알려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과장님 답변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관계는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일 때는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다 이행을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또 김해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특별회계가 설치된 그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20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으로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 심의라든지 이걸 해서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민간투자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내용이 적격한 지 안 한 지는 민간투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무관청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 제안서 제출할 때 서로 적정한 공정한 경쟁 선상에서 제안이 된 게 아니고 혼자가 민간투자 제안을 할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니가 대신해서 좀 들러리를 써주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건 행정 능력의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 김해시에서 별도로 행정조치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되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해시 공무원들 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명예에 훼손이 갔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는 김해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7대 대형건설사가 담합을 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 그 내용은 2005년도 하수관거 BTL사업으로서 김해시거와 아산시 여러 그 당시에 몇 군데 했습니까? 17개 시군의 하수관거 BTL사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7개 대형사가 불공정거래를 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여튼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강력한 대응을 해서 선의의 피해가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 행정에서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 내용을 안다 말입니다. 서희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전문가는 알지만 뭔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김해시에 특히 하수관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그냥 무턱대고 있지 말고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 많지 않습니까? 김해시에, 언론플레이를 좀 해 주십사하는 서희봉 위원의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김해시하고 하수과에서 문제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플레이를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