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배부된 의안번호 제29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해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과장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2006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464억 1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63억 99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28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479억 8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7998억 원이며 미수납액 481억 8000만 원 중 24억 4400만 원은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57억 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과액 대비 85%인 1536억 9000만 원, 세외수입은 부과액 대비 92%인 2529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 1034억 6700만 원, 재정보전금 460억 9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92억 3800만 원, 지방채 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현액은 1506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795억 9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1268억 7900만 원보다 21%가 증가한 268억 원으로 총 수납액은 15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259억 400만 원 중 17억 6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41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목별 세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중에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9%가 늘어난 26억 7400만 원으로 총 316억 5400만 원이며 재산세는 29%가 늘어난 58억 9400만 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263억 92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7%가 늘어난 30억 8000만 원으로 총 212억 8600만 원, 도축세는 8%가 늘어난 2억 3900만 원으로 총 30억 5600만 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2%가 늘어난 27억 4800만 원으로 총 254억 4900만 원이고 주행세는 58%가 늘어난 92억 9300만 원으로 총 254억 11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9%가 늘어난 19억 9000만 원으로 총 123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소세는 12%가 늘어난 4억 9600만 원으로 총 47억 2300만 원, 과년도 수입은 13%가 늘어난 3억 9600만 원으로 총 33억 3500만 원으로써 세입은 전년도보다 모두 총 21%가 증가한 268억 1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540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751억 8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52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22억 7600만 원으로써 무재산과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6억 7900만 원을 결손처리하였고 나머지 215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억 8700만 원, 도로, 시장, 기타 사용료수입이 15억 7000만 원, 증지 및 쓰레기봉투 판매, 기타 수수료 수입이 75억 5200만 원, 사업수입은 장유소각장 폐열판매 수입인 사업장 생산수입 등 14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총 74억 63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2억 7200만 원과 일상경비 및 세입세출 외 현금 통장 등의 기타 잡수입이 5900만 원으로 총 5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0억 5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1563억 9900만 원으로 이월금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527억 68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92억 6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944억 2400만 원입니다. 전입금은 126억 2600만 원으로 공기업 전입금이 3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67억 4500만 원, 공사, 공단전입금이 20억 8100만 원입니다. 부담금은 207억 7900만 원으로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2억 5300만 원과 일반부담금 175억 2600만 원입니다. 부담금 중 미수납액 7000만 원은 교통유발부담금 4300만 원, 개발부담금 2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127억 8000만 원으로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변상금 8900만 원과 주정차위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및 차량등록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38억 700만 원, 불용품 매각 및 체납처분 수입이 3100만 원, 골재판매 등의 기타 잡수입 88억 51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과 거소불명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62억 9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8억 32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200만 원, 사용료수입 5300만 원, 과태료수입 16억 8500만 원 등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 158억 4700만 원 중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6억 7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51억 6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이 1046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1034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920억 2000만 원보다 1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034억 67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이 50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428억 2000만 원보다 3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60억 92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2092억 3800만 원으로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및 가야사 환경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년도 1282억 7400만 원보다 63%가 늘어난 809억 6300만 원이 증가된 2092억 3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72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19억 54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국내차입금으로 344억 원이며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44억 원과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사업 및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공사로 인한 금융기관 차입금 200억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미수납액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세무과장이 2, 3일전에 부임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수입담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추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입담배 부분의 세입을 여직껏 안 했다는 것입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아니고 처음부터 몰랐던 모양이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월해 놓았는데 추징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다 팔아버리고 다 끝나버렸는데 추징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데 괜히 이월금만 잡아놓고 사고이월만 계속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몇 년도부터 발생된 것입니까?

2005년도분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4년도 것은, 수입담배 판지는 오래되잖아요?

수입담배라고 해서 다 누락되는 부분이 아니고 수입담배도 지금 판매하는데 따라서 세입이 다 되는데 아까 3억 4200만 원 부분은 원래 과세자료가 안 잡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나타나게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수입담배도 이 외에는 다 부과를 시켰다 말입니까?

예.

다른 항목이 나와서 이 부분을 누락시킨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간파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 부분이 나타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세목도 무슨 세목인지 다 적어서, 세목에 대한 금액을 다 적어서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어디에다가 부과를 합니까? 개인 소매업자들입니까?

예. 개인 소매업자들입니다.

현황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입업체에서 지방 소매업자들한테 판매한 그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전국적인 현황을 감사원에서 확보를 해서 김해시에 이만큼 외제 담배가 팔렸다는 이런 근거자료가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수입을 할 적에, 담배가격을 신고할 적에 수입업자가 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했답니다.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만이 담배세를 부과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200원 이상으로 팔았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입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0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를 한 셈이죠.

더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높은 가격에 팔렸다

일단은 개인소매점에 부과를 해야 되죠?

수입업자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수입업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개인 소매점에 하는 겁니까?

개인소매점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업자한테 부과를 해야 됩니다.

수입업자한테 부과를 했습니까?

지금 부과는 했습니다.

받기는 힘들겠네요?

지금 받기는 조금 힘든 그런 사항이

이것도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입니까?

결손처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지금 추적을 해서

담배소비세 미납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표가 난다구요.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이 4.8%가 업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세율 인상부분이 있다 말이죠.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세율인상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8% 업 되었다고 하는 그 수치는 제가 볼 때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무리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율인상 부분 빼고 나면 4.8%라는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음연도 이월된 457억 원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내년도 되면 얼마만큼 결손처분이 되어야 될지 예상이 대충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457억 원 중에 내년도 결손 처분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그 부분은 미리 정해놓고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 쓰는 비상수단인데 지금은 파악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추적은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추적을 해서 혹시 세금징수를 한 예는 있는가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구요.

지난번에 부산시 거주하는 사람이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냥 방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죠.

그 부분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이 있어요.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자체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징수교부금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올라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이죠. 이게 세무과 담당은 아니에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할 거예요.

그 징수교부금이 전에는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지금은 건설업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금액이 미미해서 건설업자들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한 금액인지 어떤 금액인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인한테는 부과를 못하고 업자들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3334만 8000원의 징수교부금이 건설업자들한테 부과한 그 징수교부금입니까?

지금 현재 3300만 원은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그렇게 확정이 언제 되었는가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언제 되었는지 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가 볼 때는 건설업자들한테 부담한 금액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상당히 미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리라 믿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릴게요. 담배소비세 미수납액은 감사원 감사지적에 의해서 2006년도 미수납액이 되었을 때는 그 과년도도 있다고 봅니다. 과년도도 이만큼의 상당한 미수납이 발생했을 것이라구요. 지적을 당해서 그 이후로 전년도 것을 결산하다 보니까 올린 것이고 과년도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라

작년에 결산할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보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작년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기관인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성근입니다.

잠깐만, 페이지수 말씀하시고 설명하세요.

1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공보관리 12억 5600만 원, 감사관리 4600만 원, 120기동대운영 6억 5500만 원으로 총 1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19억 3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12억 6100만 원이며 이중 김해시보 편집취재기자 및 120기동대 등 일용 인건비가 1억 7800만 원, 공보 광고비가 3억 2500만 원, 시보인쇄비가 2억 7900만 원, 김해뉴스 제작비가 1억 2500만 원, 기타 시보 우편발송 요금 등이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세출은 총 6억 7400만 원으로 김해시보 위탁배부에 8300만 원이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등 구입에 1700만 원,

잠깐만, 지금 유인물이 우리 의회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유인물 넘겼습니까?

유인물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할테니까 유인물 만들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각 과별 세출결산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읍면동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548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34억 2900만 원으로 이월 및 집행 잔액은 1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331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2억 37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 1000만 원, 집행 잔액이 27억 2100만 원입니다. 구 자치행정체육과는 156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6000만 원, 집행 잔액은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7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6000만 원입니다. 칠암도서관은 예산현액이 13억 3900만 원으로 13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33억 6900만 원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596억 6000만 원입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54억 84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29억 440만 원, 읍면동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92억 2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4억 2600만 원, 김해시청 하기팀 육성사업 등에도 8억 7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총 437억 9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위탁 운영비 141억 14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57억 700만 원,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16억 6900만 원, 시민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 28억 2800만 원, 칠암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 원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10억 9000만 원, 외동 축구장 합숙소설치 1억 원, 진영청소년문화센터 보수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45억 6900만 원입니다.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1억 38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4억 4500만 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6억 5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84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에 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일부 직제개편으로 총무국 소관 결산서 자료 순서가 현재 직제 순서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부분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 3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또 읍면동과 56페이지 선거관리와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32페이지 회계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소관이므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회계과장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지역주민 건의사업비가 10억 9000만 원정도 총 예산이 얼마에요? 지역주민 건의사업비가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장한테

기획예산과장인들 알겠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회계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쪽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하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하시되 특별히 답변하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54페이지 교육진흥 부분과 소방행정관리는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이 끝난 후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주민 건의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10억이라는 것이

작년 2006년도에 10억 9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계약금액의 잔여금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작년도에는 포괄사업비가 7, 8억 정도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사업비 쓸 데 많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지? 난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일부분도 조금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 6억 정도

예산절감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잘 안됩니다.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지난해 5. 31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전년도 우리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 의하면 징수교부금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올라와 있어요. 이 금액이 뭐예요? 학교용지 부담금 자체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지금 부과를 않고 있지요? 2006년도에 부과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는 부과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부담 및 결산서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3300이 올라와 있다 말이죠.

일부 부과를 한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부과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위헌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일부 부과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거 어디서 해요. 학교용지 부담금은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예.

아따, 업무이관 복잡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평생학습지원단 해서 정식 과 단위가 아니고 행정기구 우리 과에 예속되다시피 해서 저희 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평생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 정식 행정기구로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과 혼돈이 옵니다.

국장님, 위원들도 혼란스러운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소.

이게 금년 초에 직제 개편되면서 이렇게

명색이 위원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말입니다. 내년도에 또 바꿉니까? 내년도에는 바꿀 거 없어요. 만들고 빼고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직제를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에 지금 질문한 김에 학습지원과장 나와 계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처분을 내렸지만 아직도 현재 부과를 하고 있답니다.

부과를 한다고요?

예.

부과를 하되 그 위헌사항은 위헌사항으로 끝이 나고 지금 현재 다르게 그 사항 말고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업자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하는 것은 법이 확정되었는가요? 확정되었는데 그 징부교부금이 3300밖에 안된다구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지. 사업시행자한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확정되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그 징수교부금이 3300밖에 안되느냐 내 이해가 안 된다구요? 이 금액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말이에요. 파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 집행 잔액이 27억 2100만 원, 집행 잔액 내역을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2억 8400만 원 빼고도 약 10여억이 조금 전에 동료 강극중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우리 계획예산과는 예산을 주무르다 보니까 돈 쥐었다가 쓰면 쓰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12억 8400만 원 불용된 것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8억 900정도 되고 경상비에서 3억 1000 절감되어서 한 12억 불용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원 대비해서 철저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0여억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즉 포괄사업비에서 6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포괄사업비는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다 소진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결산추경 시에 가급적 예산에 편성된 것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지역 포괄사업비가 극히 쓸 일이 없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 되면 읍면에, 읍면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주든지 주세요. 꽉 쥐고 있지 말고 어쨌든 우리 돈 아닙니까?

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그런 소요사업이 없다면 이웃 읍면에 어차피 우리 17개 읍면에 다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읍면이 낙후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집행 잔액에도 보면 지역주민건의 사업비가 6억 5700이 있거든요. 총무국 총괄자료에 세출 결산액 개요 혹시 안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역주민건의 사업비가 11억 정도 지역주민 건의사업비가 6억 5000해서 17억, 18억이 이렇게 돈이 집행 잔액으로 아니면 이월액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해주십시오. 연말에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답변 아니에요. 정형된 답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 본 위원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곤란을 겪는 그런 시급한 사업들은 해주셔야지 왜 돈을 남겨서 안 해준다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공무원 명퇴수당도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에요? 국장님 이것도 1억 3800만 원 남긴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연말 정도 2회 추경되면 공무원 명퇴수당 같은 것은 확정되요 거의, 그러면 2회 추경에서 2회 추경정도에서 다시 삭감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는 얘기에요. 말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개략 예측 수요를 해서 한 것인데

과장님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을 결산에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는 안 될 돈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교육진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받아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4억 받아가지고 9200만 원 불용시켜서 잔액을 남겨 버렸네요.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 업무는 소방관리 업무인 거 같습니다.

54쪽도 하단부는 소방관리입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이거 세분화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평생학습축제 이월되었죠?

예. 이월되었습니다.

금년은 하실 것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꼭 이월을 시킬 이유가 있나요? 명시이월 했습니까?

예.

꼭 명시이월해서 하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 1억 2000이라는 돈을 다른 사업에 쓰고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면 될 것을 이런 것을 명시이월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예산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평생학습축제 하는데 이걸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명시이월 할 내용이 아니에요. 원어민 숙소 임차료, 숙소 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 안하는 거 같은 인상이

올 학교 예산이 우리 일반행정과 다른 게 학교예산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예산이 연도가 그렇고 우리 시는 당해연도입니다. 2개월 그걸 학교예산에 맞도록 편성했다가 그것을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으로, 1월 달부터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돈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어민 관계되는 돈 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피치 못하게 이월되고 집행 잔액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내용에서 내가 보면 상당부분은 45억하고 18억하고 얼마에요. 63억이 넘는 금액인데 상당 부분은 최소한 결산추경에라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곤란을 겪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알아요. 도세잖아요.

우리가 도하고 0.3% 받는 그 돈입니다.

그 금액 치고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2006년도만 해도 많은 아파트들이 장유 쪽에 들어서는데 학교 용지 그 법률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세율은 어떻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밖에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100억을 부과하면 0.3%면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소방서 소관은 54페이지 하단부분 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한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66페이지 청소년복지 부분 과장님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일반운영비가 저희들 수용비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절약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절약되어서 남았습니다.

절약이 되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동부체육관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졌습니다. 그 부분 잔액이 되었습니다.

그게 절약입니까?

예. 당초에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작게 나왔습니다. 동부스포츠체육관이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이 남고 또 금액이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동부체육관 안에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전자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2000만 원 됩니다. 그 부분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도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약이 아니죠. 절약이라 할 수가 있나요?

절약이고 2000만 원은 프로그램 개발 집행잔액입니다.

절약이 아니죠. 안 했으면 안 한 것이지 그러면 예산 꽉 쥐고 있다가 안 쓰면 절약이겠네요.

공공요금이 절약되어서

절약이 아니라니까 자꾸 절약이라고 하네, 사업하려고 과도하게 잡았다가 사업을 못하고 잔액이 남은 거지 그게 절약입니까? 절약은 무슨 돈을 아껴서 절약이지, 과장님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청소년복지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산도 많이 잡아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신경을 써주세요.

청소년 부분에 저희들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 청소년복지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3개인데 가운데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은 다 사용했고 가운데는 남았네요? 1억 9천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경상보조가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을 YMCA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1천이고 올해 1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합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YMCA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을 게 있습니까? 300만 원이

인건비 계상하는데서 차이가 난 것이지 그 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 계산은 사실 뻔히 다 나와 있는 계산방법이잖지 않습니까?

그것이 쉼터 운영하는데 교사내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어서 갭이 한 달 보름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하면 남는 게 없는데 중간에 사업이 바뀐다든지 일수계산을 한다든지 20일 정도, 10일 정도 자리가 빌 수 있습니다. 그때 금액계산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일이 가끔 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에 제대로 쓸 수 있게 돈을 아끼지 말고 절약하시지 마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절약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외동축구장이라는 게 농고 축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 총무국 총괄 자료에 외동축구장 합숙소 설치 해가지고 1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외동축구장이 농고축구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진영청소년문화센터 보수 있죠? 이월되었죠? 이 청소년 업무가 전에 여성아동과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청소년복지에도 이월액이 전혀 없고 자치행정체육과 체육진흥쪽으로 해서 있는가 해서 찾아봐도 1억 5천이 없고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아니, 진영청소년문화센터 보수는 청소년복지에 포함된 것이죠?

예.

청소년복지쪽에 포함된 것이죠? 청소년복지에 관한 예산액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는 1억 5천이 이월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총무국 자료에 1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 결산서상에는 1억 5천이 안 나타나 있어 왜 차이가 났죠? 어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올해 이월이 되어서 공사를 올해 마무리 했거든요.

결산서에 나와야지, 그러면 이월된 것은 확실합니까?

예.

이월된 게 확실하면 결산서에 이월된 금액이 나와야지 왜 이월된 금액이 안 나옵니까? 결산서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디에 포함되었는가 싶어서 찾아봐도 없다구요. 포함될 데도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월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죠?

올해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1억 5천이 이월된 것은 확실한데 결산서에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엉터리입니까? 이 결산서가 엉터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결산서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1억 5천이 이월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하는데 2006년도 결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체육진흥쪽에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쪽도 아닙니다.

청소년분야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체육진흥 세목에 시설비가 있어요. 3억 2400만 원이 이월된 게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에 3억 2400만 원이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상동운동장 조성공사 이런 게 이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3억 2400만 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3억 2455만 원이 상동운동장 조성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전액이 상동운동장에 관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왜 이 자료에는 1억 4300만 원 되어 있어요.

3억 2455만 9280원은 상동운동장 조성비가 전액 이월된 것입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왜 1억 43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결산심사를 한다 말입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이월된 1억 5천에 대한 것도 결산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요.

상동운동장 조성비가 3억 2455만

보상비 같은 거겠죠?

사업 미도래 되어가지고 집행 안 된 그 부분하고

과장님 답변이 안 맞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취합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어느 게 엉터리입니까? 이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결산서가 엉터리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엉터리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진영청소년문화센터 보수 1억 5천을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했다 그랬는데 결산서상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아무리 뒤져봐야 답변이 안 나옵니다. 찾아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이월된 1억 5천은 올해 사업비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만들 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자료제출을 해서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겠죠?

예.

총무과에 넘겨줄 때 상동운동장 조성공사 이월액 1억 4300만 원 해가지고 넘겨줬겠죠?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3억 원이 넘는 게 나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희들이 이월액 5억 원 중에서 상동운동장 조성비 3억 2400만 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월액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이 자료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결산서하고 이 자료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하고 이 자료하고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과장님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3억 24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도 그렇게 나와야 되지 자료제출할 때 3억 2400만 원은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1억 43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혼돈스럽잖아요.

진영청소년문화센터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억 5천은 이월된 것이 맞습니다.

1억 5천이 이월되었으면 이 결산서에 이월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월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세요. 이월된 게 있는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월을 했다고 그러고 이월된 금액이 결산서에는 안 나오고 그러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러면 시간만 끌어요. 이것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 게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일단 이 자료들 총무국에서 취합해서 만들 때 신경을 써야지 3억 2400만 원이 이월된 것을 1억 4300만 원으로 왜 자료제출을 해요. 이것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3억 2455만 원 중에 진영문화센터 공기부족 1억 5천, 상동운동장 관급자재대가 1억 4천, 맞습니다. 포함되어서

지금 1억 5천을 포함시킬 때는 3억 2400만 원의 이쪽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이 전액이 상동운동장에 관계되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그 부분 자료가 저희들도 있는데 진영문화센터 공기부족 1억 5천하고 상동운동장 관급 자재대 1억 4천하고 해서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영청소년문화센터가 왜 체육진흥에 들어갑니까? 청소년복지에 들어가야죠.

진영청소년운동장 전체 시설로 보기 때문에 체육진흥부분에 포함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3억 2400만 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동운동장 관급자재대가 1억 4347만 9000원이고 진영문화센터 공기부족이 1억 5천, 안동, 장유체육공원 부지보상금 미지급이 3180만 원, 이 세부분에 대해서 3억 2455만 9000원입니다.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보이고 위원들이 혼돈스럽지 않을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103페이지 내용을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보류된 공보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성근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공보관리 12억 5600만 원, 감사관리 4600만 원, 120기동대운영 6억 5500만 원으로 총 1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19억 3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3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됐습니다. 27페이지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아동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지원과는 직제개편 전의 직제에 따라 총무국장이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2개과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규모는 973억 8550만 2130원이며 이중에 902억 4311만 200원이 지출되었고 51억 136만 739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20억 4102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597억 3860만 2130원이며 이중에 549억 9089만 2710원이 지출되었고 31억 8296만 7390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 잔액은 15억 6474만 2030원입니다. 주요 세출 결산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73억 8884만 120원,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63억 6639만 6200원, 장애수당 지급에 15억 5386만 원 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생림 정신요양원에 생활관 및 식당 개축 및 오폐수 시설공사에 14억 4197만 4220원,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10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2억 6800만 1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비구입에 4000만 원, 정산원의 재활동 증축 2억 5071만 4000원, 시호마을 1, 2호 복지회관 신축비 1억 3027만 8170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잔액이 2억 4910만 8160원, 교육 급여잔액이 1억 2705만 4710원, 주거 급여잔액이 3432만 2010원,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운영비 1억 1062만 477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운영비 1억 1390만 37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706억 4690만 원이며 이중에 352억 5221만 7490원이 지출되었고 19억 1840만 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 잔액은 4억 7628만 2510원입니다. 주요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에 80억 8541만 2750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31억 5570만 원, 셋째아이 후 만 4세아 보육료 지원에 4억 6458만 5580원, 급식필요 아동 급식비 지원에 16억 647만 8500원 등입니다. 여성아동과의 2007년도 이월액 주요 내역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신축공사에 19억 840만 원, 시청어린이집 신축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비 5345만 4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5790만 8700원,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2636만 816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2페이지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2억 넘게 남았는데 예산을 높혀 잡은 것 아니셨나요? 중간 정도 되네요.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잔액이 2억 9000만 원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사업 총 예산액 50억 5602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이 47억 6594만 6600원으로 2억 9007만 3400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10억 543만 9000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음학원이나 정산원 등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매 분기 정산을 해서 필요 없는 돈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 결과에 의해서 돈을 집행함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총 4억 6426만 8000원인데 그 중에 3503만 36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비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중증장애인 뱅크도우미수당 지급분, 심부름센터 운영비, 다음 정신요양원 시약대 및 운영비 등에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주로 1억 6000정도 남고 나머지는 삼사천씩 남았습니다. 저희들 남은 전체가 예산액 기준해서 0.5% 정도 되니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에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 시설 측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과다한 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인원과 그리고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는 사용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외 사용하는 부분은 자부담 분으로 돌리고 다음에 정산할 때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그 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정산해서 가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시설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재단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종사자 봉급이나 수당, 부식비 1인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 하는 행사는 자부담으로 그래서 기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은 자기들이 계속 적립해서 나갈 수 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매년 정산을 해서 당해연도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기부금은 남겨놓고 우리 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큰 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일하시는데 물론 엄격한 잣대도 좋지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좀더 폭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생각 자체를 자원봉사 한다든가 혹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애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구요. 뒷 쪽에 보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대출 관련해서 이게 나오는 것입니까? 민간융자금

그 분야는 여성아동과 분야인데 저희들 특별회계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있거든요. 그때 여성아동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입니다.

그래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업무가 분장되어서 여성아동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최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1억을 잡았는데 집행은 3500만 원하고 6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면 1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부원동에 동문경로당은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빌라 규모가 작은 것을 해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실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3500만 원이 집행되고 6500만 원이 10월 달에 그때 하면서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잔금 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 등기하고 업무 정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6500만 원을 그냥 잔액처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에 처리 정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결산서 상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억, 12억 가까이 되네요. 보조금 사용 잔액은 다 반납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억 가까운 돈이 다 반납이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 12억중에 저희들 국도비 보조부분은 반납을 하고 시 자체 부담분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여기 결산서 상에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도비 보조금이잖아요.

국도비 11억 8800만 원 이 부분은 전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저희 보조사업에서 남은 것입니다.

자체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에, 예를 들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러면 여기 보조금 사용 잔액 11억 8800만 원 중 25%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 얘기에요?

약 50% 정도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0% 정도라 해도 6억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시설운영비에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남은 부분이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비, 주거비 이런 데서 돈이 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복지부에서 국비를 먼저 내려주거든요. 추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가 보존되어 있는 한은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결산에서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어느 정도

6개월 전에 추정적으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조금 국도비를 많이 확보, 조금 과다하게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가서 정산을 하려고 해도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정산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불용액이라든지 집행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게 타 부서에 비해서는 과다하게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법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이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하나는 노인의 날에 노인들에게 부상을 주려고 돈을 200만 원 확보했는데 그 200만 원을 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못주게 되어서 올해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전년도는 예산 계상했다가 불용처리 시키고 1000만 원 정도는 의사상자 또는 장애인 재해발생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유가 없어서 10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200만 원인들 20만 원인들 선거법 개정이 언제 되었는데 지금 그 소리하시면 안 되지요. 2004년도나 2003년도 되면 이해가 되지만 선거법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 몰라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64쪽에 노인복지에 예산액 10억, 이월액이 11억 3000원, 불용액이 1400 이게 활천노인대학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활천노인대학교 관계 안 되고 우리 동부노인복지관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활천노인대학에 관계되는 예산은 결산서 상에 안 올라옵니까?

우리 시비로 잡히지 않고 그것은 마사회에서 바로 활천노인대학으로 우리 시에 노인계장하고, 과장하고 10명으로 돈을 10억 넣었습니다. 넣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도장 안 찍어 준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 노인대학 건물을 짓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그 돈이 마사회측으로부터 지금 공무원이지만 개인이잖아요. 개인 앞으로 예금이 되어 있다고 이래 봐야겠네요?

활천노인대학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집행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관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청소년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과 66쪽 상단까지만 하십시오.

위원장님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성아동과에도 집행사유 미발생이 53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일반운영비인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걸 대비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0만 원인데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올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조금 위배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입 대상인원을 늘렸습니다. 늘리고 수혜 폭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 마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9월 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마진폭이 줄어드니까 유찰이 되어 버렸습니다. 1차, 2차 유찰 다 되어 버렸습니다. 12월 말에 급해서 수의계약이라도 가능한가 싶어서 해보니까 수의계약 견적도 제출 조차 안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에 이것은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국비 부분을 지방비 전부 합해서 53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반납 했습니다.

이 5300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초에는 56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비 1900만 원을 기 확보했고 국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도비는 추경 때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가지고 우선에 지난 1월 달에 대한화재하고 계약을 해서 16,000명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안 됐다구요?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다구요.

가내시만 내려왔습니까? 확정 내시는 안내려오고

예.

대상자들은 확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약 40,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게 1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들 리스트를 빼보니까 1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 25,000명 정도는 한 시간도 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시간 이상한 사람들은 혜택을 다 주자 해서 1시간 이상 한 사람은 전부다 보험에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이거 국가시책이에요? 국가 정책이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도, 시비 부담 비율이

참고로 지난해 것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2672만 7000원,

비율만

5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600만 원이니까 50% 정도 되겠고,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도비는 590만 원이니까 사실상은 10%도 채 안되네요.

그러면 50대 40대 10 이러면 되겠네요.

5대 1대 4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6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명에 대한

아닙니다. 지금 15,000명은 올해 시비 확보한 것 가지고 기 가입을 했거든요. 나머지 25,000명에 대해서 가입시키기 위해서 우선에 국비가 확정이 안됐으니까 가입을 못시키고 시비만 가지고 가입을 시켰거든요. 나머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했습니까?

지금 15,000명입니다.

나머지 10,000명, 한 시간도 봉사 안한 사람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에요?

예. 저희들 시장님 방침도 우리 전 시민의 10%를 자원봉사자로 하자, 그래서 47만 정도 되는 거 같으면 47,000명 정도를 목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만 하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봉사는 안하는데

그런데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보험이 가입된다는 그런 홍보가 되면 봉사가 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보험가입만 시켜 놓고 봉사 안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른 제재조치는 없어요.

제재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 남의 일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쳤을 때 지난번에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 다친 사람들 보니까 딱하더라구요.

하루 4시간, 5시간 봉사하시는 분하고 하루 1시간 미만 봉사하시는 분하고 보험혜택 받는 것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다치면, 사망했을 때는 얼마, 상해되었을 때는 얼마, 입원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껴요?

아직까지 그거까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전 시민의 10%를 자원봉사자로 한다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괜히 겉으로만 자원봉사자 47,000명 10%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4,700명이 되더라도 옳은 봉사자들이 되어야지 숫자만 많아 가지고 뭐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봉사자를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시간, 500시간 이런 사람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보험에 실제로 계약을 해보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분류를 해서 하는 계약자체가 산출하는 게 어렵더라구요.

보험수가라는 게 혜택 정도에 따라서 보험수가가 차이가 나겠지요?

예.

보험수가가 높으면 혜택이 많을 거고 수가가 낮으면 혜택이 적을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봉사하는 사람하고 한 30분 봉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약을 할 때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별도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네요. 예산절감이 거의 엄청나게 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65페이지 상단부에

일반운영비 459만 원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주로 저희들 자원봉사 활동할 때 차량임차료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버스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된 그런 부분입니다.

결산까지 예산 절감해서 올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다른 용도로, 이 예산이 400여만 원 되지만 다른 용도로 쓰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서 결산서에 예산절감이라고 올릴 이유가 뭐 있어요.

저도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가능한 저희 직원들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가능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꽉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위원님 사회복지 부분은 경상비가 아니고

사회복지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도 사회복지 부서만 근무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근무를 하시잖아요. 생리가 연말까지 꽉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제 수혜금이 많이 이월되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 금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 사업자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있고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밑에 있는데

있는데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영농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애를 보육시설에 보내야 되는데 보육시설이 근처에 없으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용의 25%, 5세 이하는 50%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일손 돕기 명목으로 해놓았지만 보육시설을 이용 안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비이고 밑에 있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50% 지원을 해주고 애를 안 보내면 25%를 지원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는데 남는 것은 수시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농번기에 신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득이 쥐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이죠?

예.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입니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국비 4100만 원, 도비 1600만 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총 예산금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1년에 약 180명 정도로 예정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용한 것은 11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시보를 통해서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지금 이 업무자체가 작년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올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갔습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홍보를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접하는 시간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시에서 그런 의지가 약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학연령 아동들이

아니, 일손 돕기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취학아동들이 사실상은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까지 다 포함하면 약 47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다 보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육시설과 많이 떨어진 오지라든지 이런 데 부모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12월까지 신청이 들어올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농촌 일손돕기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매실 따기라든지 감자 캐기라든지 산딸기 따기라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과실을 따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시에서 어떻든 홍보라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예산금액에서 잔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올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올해부터라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지출잔액이 안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