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죽도1동, 학산동, 두호동 출신 권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34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자유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이번 집행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포항여고 주변 일대의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 일원에 대한 하수도 설치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예산관계로 절반만 하고 나머지 절반이 아직 완공되지 못하여 다시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 요청을 하였으나 이 시급한 예산마저 제외시켜 장마철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올해부터는 침수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마다 되풀이 되는 침수 피해는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청하면 소재의 마을회관은 지붕이 오래되고 낡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회관 내 빗물이 새어 이용을 못 해 여기에 필요한 얼마되지 않는 예산 1,0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 개선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이 이 적은 예산마저 이번 예산편성에서 아예 전부 제외시켜 가면서까지 어느 지역에는 그다지도 이용빈도가 적은 도로를 개설한다면서 수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임위원회의 현장 확인 조사에서 당장 필요치 않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과정에서 2억 원이라는 비효율적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도로의 인접한 지주들을 위한 개발이익을 가져다 줄 의도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로부터 행정감사에서도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이라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선후완급이 급한 곳에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함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선후가 맞지 않는 사업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담당자들이 있기에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마구 낭비되는 일이 있어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가 없었더라면 시민들이 내는 혈세는 엉뚱한 곳으로 쓰여질 것이 다반사일 것이며, 이런 적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발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한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앞섭니다. 이번에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대해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시장께서는 여기 오늘 시장 안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비록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가 새는 마을회관과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필요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시장의 재량사업비로 해결해 주시면 어떠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잘못된 예산편성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며, 51만 시민들의 공복으로서 또한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꼬박꼬박 녹봉으로 지급받고 있는 일꾼답게 좀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과 효율적인 시정을 위해 더욱 분발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권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상철
이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o 신상발언
11시44분
문하
박문하의장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
상철
이상철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시정 요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협의하면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포항시의회는 포항시민과 우리 집행부를 어떤 면에서 견제, 균형하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하고 인사할 때 특히 전략사업추진본부를 한시 기구로 해서 그 중에 테라노바팀이 5급으로 인사가 났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하고 조직진단 시 협의할 때는 6급으로 둔다, 그래서 5급도 입법예고에 98명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101명 특히 지금 현재 중앙정부와 교류 때문에 정보교환도 필요하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사업소 소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테크노파크팀 문제, 지금 2007년 되면 정부의 지원도 없습니다. 산자부 특히 지원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5급으로 요구 왔을 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 중에 혁신경영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래전략산업팀, 그 다음 지금 현재 동빈내항팀, 테라노바팀 이런 문제 있을 때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사가 7월 9일자 하면서 테라노바팀을 5급으로 둔다, 인사가 고유권한이지만 아무리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집행부의 도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박승호 시장께서 출범한 지 1년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례회 기간 중에 러시아에 방문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신항만을 위해서 영일만 주식회사하고 사장하고 러시아에 방문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시의회 정례회 기간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시장 지금 참석해 있지만 부시장께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조직개편할 때 문제점 많았습니다. 인사적채 그래서 5급, 6급 최대한 지금 현재 6급 같은 데도 우리 공무원의 26%까지 최대한 지금 현재 최대까지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 입장만 고려하고 지금 현재 추진한다면 과연 포항시를 위하고 51만을 2020년에 75만을 위한 포항시가 되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해 줘야지요. 양 수레바퀴가 뭡니까? 의회가 한 축 같으면 집행부도 한 축입니다. 집행부는 2,000여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해서 적게는 만 명에서 많기는 4만을 대표해서 여기 포항시의회 대의기관에 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로만 윈윈한다 해 놓고는 실질적인 윈윈이 되지 않고 인사는 고유권한이니까 고유권한대로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고유권한이 있습니까? 계약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을 충분히 사전에 조직진단 할 때 충분히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계약직을 하면 개방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계약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유권한을 가진 집행부지만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의 공직자들이 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동의는 안 얻더라도 왜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나와 계시지만 진정 같은 동반자 입장이고 같이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서로가 존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 시민들을 위해서 나와 있지, 개인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시정 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승호 시장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동빈내항 1천억 이상 듭니다. 테라노바 도시 미관하고 좋습니다. 고사분수 16억 들여서 지금 북부해수욕장 이런 문제 좋습니다. 포항시민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팀에 계속 들어갑니다. 포스텍 교수들이 중앙 인맥을 통해서 사업을 매칭사업 오면 계속 추진됩니다. 그렇지만 제반비만 계속 들어갔을 때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재량사업비 옛날에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동면 읍이 이렇습니다. 지금 3,000, 4,000, 5,000 해서 3억 3,000 아껴서 결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간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이 당장 올해 장마기간 아닙니까? 태풍 기간 왔을 때 하수도 준설도 돼야 되고 나름대로 문제점 발생하면 당장 지금 현재 7월 28일부터 불빛축제하는데 불빛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부해수욕장 문제, 그 다음 형산강 체육공원에 한번 8월 4일 날, 그런 문제 등등 행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주고 홍보함으로써 과연 포스코에서 13억을 내든 그 다음에 포항시에서 2억 5,000해서 도비가 또 이번에 1억 내려 왔습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포항시 행사가 아니고 포항시민의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테라노바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직개편 때 우리 포항시의회와 협의된 6급으로 시정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참석하지 않고 러시아에 계시지만 부시장이 시장 대행으로 지금 참석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강력히 시정 촉구합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시장이 경제협력을 위한 러시아 방문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9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금번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태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부시장
이번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많은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9일자 인사 이동된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을 의원님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흥식 남구청장입니다. 다음은 안상찬 전략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성기용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다음은 김보미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랫동안 늦춰졌던 인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서 직원들의 흩어진 분위기를 조속하게 해소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의회운영·총무경제·보사산업·건설도시위원장 제출)
11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온 것입니다.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회운영위원장
2007년도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오늘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상철 위원장님 좋은 지적 계셨습니다만 서로에 대한 배려의 미덕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시간 및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주요 시정현안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조직개편등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책의회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고, 특강 및 자체 의원연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와 주민생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등 내실 있는 의회운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은 모든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제보 접수 안내와 의정활동의 케이블TV 생방송, 시민 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방청 기회 확대, 의회보를 통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개 등 주민자치와 열린의회 실현 등 보다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자료실 운영관리 미흡”, “의정활동 전문도서 부족”, “의회홈페이지 관리철저” 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의 처리요구 사항과 같이 개선하여,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보다 발전 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진취적인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포항시의회가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김상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범위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당하게 처리된 3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사업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단체보조금과 위탁금 지급 및 관리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됩니다. 감사분야에 있어서는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자체 감사가 실질적인 예방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 인구는 최근 정체 상태에서 2006년부터 다소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관내 대학교와 협의하여 대학생의 주소이전시책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자매도시간의 교류실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 도시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도 흥해읍 북천수 문화재지정건의 경우 문화재 지정 시 행정행위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변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등 민원이 야기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과 주민소득원 발굴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그중 죽도시장 환경개선사업에만 70%의 비중인 53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중앙상가 활성화에도 51억 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면지역의 재래시장은 아직도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므로 면지역의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밀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예산낭비 및 물의를 일으킨 포항~경주 간 시경계 홍보조형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설치할 조형물에 대해서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공사계약 부분의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작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건수 및 금액이 과다하므로 시정되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의 사무감사에서는 당초 재원조성계획이 812억 4,000만 원이나 금년 5월 말 현재 재원조성 실적은 733억 5,000만 원에 불과하며, 2008년도에는 계획 대비 35억 9,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18억 원과 지역기업체 9억 원을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국비 등 재원조성과 더불어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목적에 맞지 않는 입주업체 등 입주업체 부실관리와 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해외출장여비 과다 지출 등 테크노파크 운영이 전반적으로 극히 부실하므로 원장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 정밀분석과 보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세원발굴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구청 및 읍·면·동에서는 도시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도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방범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로 민원불편 해소와 에너지절약 시책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23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 하였으며, 3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감사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고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담당 공무원들의 현실 인식 부족과 무사 안일한 행정 행위와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금번 감사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임기응변식의 성의 없는 답변과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감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아쉬움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향후 성실한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업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단체가 수의계약만으로 자재 및 물품을 구입하여 투명성이 결여되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자부담분에 대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와 각종 사업 시행 시 명확한 규정 없이 설계변경을 실시한 경우가 있었고 외국농산물이 범람하고 있음에도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이 저조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수분량이 많아 처리할 때 폐수가 많이 발생하여 처리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반입 청소대행업체들의 규격봉투 미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25,487건에 9억 3,200만 원이 체납되어 체납액 징수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보사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200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등 총 76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6일간 감사한 결과 22건의 건의사항과 34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먼저 대형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 방안 등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에도, 국비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이 불확실하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추진 중인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요건의 미흡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문대상사업이 명확하지 않아 모든 사업이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등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고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높은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 시행과,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 토지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보상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하였으며, 도시계획 주요시설인 도로를 폐지하고자 할 때는 지역주민 및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시계획변경 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대단위 아파트 사업추진 등 북부지역의 교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교통해소 대책 등을 종합고려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2수원지 앞 형산강의 경우 경주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남발되는 등 우리 시 식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형산강 살리기 광역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 원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과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 등 많은 사업이 있으나 특히 누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가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은 인력 및 단속 장비 열악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간선도로 및 교통체증 지역은 첨단장비 확보 등 불법 주정차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연관단지, 오천, 연일 등 공단과 인근한 지역의 건설기계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요인이 되므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으로 개선하여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 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박경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2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보사산업위원장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기계 기동수리반의 농기계 수리 시 1만 원 미만의 부속품에 대하여 대금을 무료로 하던 것을 1개당 1만 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을 무료로 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농기계수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장비 및 공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의 의무를 정하고 농기계 기동수리요원의 편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상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농기계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문입답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시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답변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여 주신 케이블 방송사와 의정활동 보도에 애쓰신 언론자 관계자 및 항상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1년 동안 우리 모든 의원들은 항상 연구하는 의회를 지향하면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평가에서 우리 의회가 종합대상의 수상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굳게 다짐드립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기치로 지난 1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포항을 찾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집중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구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