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도출함과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부시장, 국장, 과장 또는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 및 답변을 국장이 하여야 하나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사무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보고 및 답변은 의정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세부적인 의회사무국을 대표하는 국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판단되시는 사항이 있으면 국장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들의 선서에 이어 의정담당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7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과 의정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의회사무국 국 장 조명철 의 정 담 당 이상환 의 사 담 당 김선길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담당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근무처인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기구 및 의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국 기구 및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사무국장 외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구성되며 국장 외 16명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공무원 정원은 18명이며 현원은 17명으로 한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원외 일시사역인부로 남자 1명, 여자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어긋나지 않는한 현재와 같이 사용해도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안동, 영주, 상주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의원 18명에 공무원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우리 시와 같습니다. 영주는 의원수 14명에 공무원 17명입니다. 다음은 상주시로 의원수 17명에 공무원수 20명으로 우리 시보다 3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는 3개 계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2개 계입니다만 상주에는 의정계, 의안계, 의사계로 우리 시 보다 1개 계가 많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타 시·군의회 예산 현황도 경상북도 시·군의회 예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만 예산안도 직원 현황과 같이 안동, 영주, 상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가 18억 1,800만 원으로 우리 시 20억 2,400만 원 보다 1억 8천만 원 가량 적으며 영주시는 우리 시 보다 1억 원이 적습니다. 상주는 우리 시 보다 1,6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회기운영은 2006년 제5대의원 의회가 개원되고 하반기 6회에 회기일수 54일이며 2007년 상반기는 임시회 3회 개최에 회기일수 26일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접수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시정질문을 한 의원님은 10명에 질문 건수가 2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는 질문하신 의원이 6명에 14건으로 질문하신 의원님 한 분이 평균 2건 이상이었습니다. 의안처리 건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동안 조례 제정 11건, 개정 20건, 의원발의 6건, 기타 15건으로 모두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2006년에 2건, 2007년 2건으로 접수되었으며 내용과 처리 결과는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간행물 발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발간내역은 15건에 3,063만 9,400원이며 2007년도는 6건에 346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입니다. 2006년도 16건에 1,057만 3천 원으로 수해지구, KBS개그콘서트 격려, 배드민턴연맹 격려, 체전준비 공무원 격려,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한 지원금이 687만 원이며 홍보를 위한 언론기관에 37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7년은 5건에 430만 원이며 언론기관은 4개 기관에 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대구시 산격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제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로는 연간 77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1년간 이용자수는 5,280명으로 이를 나누면 월평균 4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의중 일반시민 방청객 현황은 3회에 50명입니다. 이는 의회사무국에 참관하겠다고 방청권을 신청한 방청객 현황입니다. 신청하지 않고 참석한 분은 많습니다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집단민원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8월 2일 황금동에 거주하는 문복록 씨로부터 김천～인천공항간 직행버스가 없어 불편하니 구미～인천공항간 버스가 김천을 경유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로는 집행부인 교통행정과로 이첩하였습니다. 김천～인천공항간 버스운행은 도의 허가사항이므로 도에 진달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는 2회에 걸쳐서 인천～대구 노선 중 2회를 김천에 경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11월 9일 부곡동 거주 농민대표 황주식 씨로부터 지례면 이전리 닛제들 농로포장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에 이첩하였습니다. 올해 1회추경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3월 16일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로부터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용에 따른 예산지원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과에 이첩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 등을 검토후에 2008년 이후에 시행 계획이며, 다음은 2007년 4월 13일 능치초등학교 교장 윤태진 씨로부터 학교 숲가꾸기 예산 3,500만 원을 3년간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총무과에 이첩하였으며 김천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이 22억 3,246만 4천 원입니다. 집행한 예산액이 19억 4,021만 6,840원으로 2억 9,224만 7,16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 예산을 설명드리면 크게 2개 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경상적경비로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수당입니다.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8억 9,806만 5천 원 중 8억 1,883만 3,020원을 지출하고 7,923만 1,98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10% 예산절감분이 포함돼 있으며 경상적경비 잔액 7,251만 750원 또한 같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 3,267만 원 중 6,118만 2,330원을 지출하고 7,148만 7,62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5대의원님께서 개인 사무실 및 의원사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예산 8억 1,432만 원 중 7억 4,650만 3,190원이 집행되고 6,781만 6,8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 의회 총예산은 20억 2,400만 5천 원이며 집행액은 8억 2,191만 원으로 2007년 6월 30일 현재 12억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호, 강상연, 강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린의정활동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회의시 방청객이 많이 와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매회 의사일정이 결정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민이 열람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김규승 위원님과 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과 함께 하는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많이 참석하기 위하여 연수 여비를 확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로 올해 예산에 작년도 보다는 750만 원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연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의원 유급화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사무국 직원을 증원하여 보좌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공무원 정원 대비 37명이 부족으로 특정 부서에 증원이 어렵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의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대하여 임용권 확보를 위하여 정원조례 개정 및 올해라도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인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구시 달서구청과 성주군은 의회로 임용권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 명패를 국제화에 걸맞게 한글, 한자, 영문을 병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는 명패에 한글, 한자, 영문으로 병기하여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치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문사항에 의회 잡상인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 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어떤 의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니까 의회 경비를 서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임무는 주로 의회 안에 출입을 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통제하고 의전까지 보니까 담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해 놨다가 나중에 토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예, 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1주일, 열흘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회에 자주 출입하는 사람 중에 술이 만취가 됐어요. 그래서 제 방에도 세 번을 찾아왔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방에도 두 번이나 왔더랍니다. 누군가 좀 말려주면 좋겠는데, 내보내주면 좋겠는데 직원들이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들으니까 자치행정위원장도 피해서 나갔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사무국에서 보좌를 잘 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에 의원님들이 등청하는 날은 사무국에서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환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느꼈습니다만 앞에 의회 개원하는 날 주차 관계 문제하고 본청에 방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회기 중이라서 차량도 빼고 이러는데 사람 관리에서는 보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지난번 모 기자는 말려도 안 듣고 의원님들 심려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인원 관계도 의회사무국도 청경도 저희들이 한 두 분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로 접수되는 진정서, 집단민원 건의사항 처리 과정을 결과를 4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문서로 접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접수를 했습니까, 민원인이?

이상환 문서로 접수했습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사무국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처리결과 이렇게 자료를 내는게 아니예요. 공문으로 왔으면 공문, 자기들이 자필로 뭔가 써가지고 왔으면 써 온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김천시 황금동 문복록 씨가, 이래놨는데 그쪽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부곡동노인회, 능치초등이면 어모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것 자료제출 요구를 안했으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각 부서에 민원이첩 한 것으로 끝내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담당합니까?

이상환 37명 결원이라고 총무과에서 들었습니다.

예?

이상환 총무과에서 들었습니다.

37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정 부서, 의회라고 해서 증원을 해줄 수 없다?

이상환 예, 다른 데도 부족한데,

자,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18명이죠?

이상환 예, 18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17명입니까?

이상환 예, 하나 부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나오죠?

이상환 예.

예?

이상환 예.

우리 의회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상환 예, 그래서 조례가 의원발의로 하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TO를 딸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의원 발의로 의회에 개정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죠. 제가 봐서는,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아까 비슷한 데만 나열, 우리하고 시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안동, 영주, 상주를 말씀하셨는데 안동만 의원수에 비례해서 공무원수가 적고 다른 데는 의원수 보다 같거나 적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의성군이 같네요. 거기 빼놓고는, 군 단위 빼놓고 시 단위만 봅시다. 거의 없어요, 없고 상주는 지금 의원수가 17명이 아니라 16명입니다. 맞습니까?

이상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16명입니다. 원래 17명인데 비례대표가 하나 사망하시는 바람에 비례대표 후보가 없어서 지금 정원이 17명입니다만 의원수는 16명입니다, 16명에 20명이고 그런데 영주나 상주나 다른 지역에 봐도 우리 정원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운영위원회때 안건으로 올려서 협의하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김태섭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잖아요, 지금까지? 친절한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교통비가 하루에 만 원이네요, 하루에 만 원. 이런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과 의정담당께서 자료 설명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김천시의회가 더욱더 발전된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 및 담당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