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2호) 가. 의사국 나. 교육국 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라. 기획관리국 마. 울산교육연수원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울산교육 발전에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바라는 학력향상과 교육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과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과 1군 1우수교 육성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원 등 교육격차해소에 노력해 왔음은 물론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여건개선 등에 사용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7,811억5,701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7,353억9,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57억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434억6,964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22억8,577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6.8%인 5,221억4,448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7%인 1,334억1,900만원, 자체 및 기타수입은 16.2%인 1,255억9,353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성 경비가 70.5%인 5,182억1,658만원, 기본운영비 및 학교운영비 등에 8.7%인 639억8,015만원, 교육사업비에 10.5%인 774억2,829만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비에 9.4%인 692억2,48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65억1,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피해시설 복구비 및 태풍피해를 입은 4개 학교와(궁근정초, 소호분교, 명산초, 동해분교) 남부도서관의 노후화 된 전산장비 긴급 교체를 위해 9억7,984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은 물론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본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부교육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결산내역을 보면 교육청예산은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널뛰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교육청예산을 오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연말 결산하고 올해 결산서를 보면 작년연말 결산도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잉여금이 많다거나 또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엄청 많았고, 또 예산현액과 세입 결산액의 차이가 2005년도 결산에서는 735억원, 올해도 212억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예산편성과 지출부분에 나름대로 일정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널뛰기예산이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본다치더라도 작년에는 319억원이 잉여금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ㆍ세출을 아주 잘 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잉여금이 22억원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게 세입 대비 세출과 관련된 예산편성부터 지출까지 효율적으로 해서 남은 건지, 전체적으로 예산전체가 너무 기폭이 심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이라는 게 특별한 것 없이 결국은 학교 증설 몇 개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인건비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규모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5년말에는 8,942억원에서 올해는 7,811억원입니다. 이렇게 줄은 이유는 뭔지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줄어든 부분은 저희들 종전에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예산을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작년부터 BTL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계산되다보니까 예산액이 줄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교육청예산이 널뛰기 아니냐, 그 다음에 2005년도 대비해서 결산잉여금이,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19억원이었는데 작년도 2006년도 결산회계 잉여금이 22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차이난 부분이 맞습니다. 우선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불용액도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2005년도는 저희들 보니까 결산시점이 가까운 11월, 12월 추경을 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차이가 났었고, 다음에 작년도 저희들 결산액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세입 결산액에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중에 큰 요인이 2004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당초 지원해 주기로 한 교부금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해 준 금액이 156억원이 됩니다. 그 156억원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상환 재원으로 기채승인을 해 줬습니다. 하다보니 저희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156억원에 대한 기채를 받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저희들 연말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당초 예비비 편성에 8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들 156억원을 기채를 받으면 5년 분할상환 하는데 이자부담이 32억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자체 32억원을 저희들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채를 받지 않고 건전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도 저희들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56억원 기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예산현액과 결산액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채를 안 받았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 때문에 세입 결산하고 예산현액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께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162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난 5월 25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물품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8,023억9,780만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인 7,811억5,701만3,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6%인 7,353억9,300만5,000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잔액은 457억6,400만8,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57억6,400만8,000원으로 명시이월비 15건 298억65만1,000원, 사고이월비 7건 136억6,899만5,000원, 국고보조금 잔액 1건 859만1,000원이며 22억8,577만1,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023억9,780만8,000원의 97.3%인 7,813억7,767만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9.97%인 7,811억5,701만3,000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212억4,079만5,000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적은 사유는 일반회계부담수입 59억4,625만1,0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에서는 3억3,151만3,000원이 많이 수납되었으나 2006년도에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보전분 지방채 156억2,605만원을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자체수입이 152억9,454만4,000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023억9,780만8,000원이며 예산현액의 91.6%인 7,353억9,300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비 15건 298억 65만1,000원과 사고이월비 7건 136억6,899만5,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5.4%인 434억6,964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235억3,515만7,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 성질별 내용입니다. 지출합계는 7,353억9,300만5,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57.7%인 4,242억6,496만1,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3.9%인 289억 2,269만2,000원, 경상이전비는 지출액의 27.8%인 2,045억3,977만6,000원, 자본지출경비는 지출액의 9.6%인 717억1,585만9,000원, 보전지출은 지출액의 0.8%인 58억6,000만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는 지출액의 0.01%인 8,971만7,000원입니다. 소관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4건이며 지출결정액 10억280만1,000원, 지출액 9억7,984만5,000원으로 잔액은 2,295만6,000원입니다. 지출사유는 월평초등학교 체육관 화재 피해복구비 7억3,500만1,000원,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입은 궁근정초등학교 외 2개교의 복구비 1억4,604만4,000원, 태풍 ‘산산’의 피해를 입은 동해분교복구비 3,800만원, 남부도서관 전산 장애에 따른 서브 및 장비교체비로 9,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6년1월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3건에 6억549만6,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하여 3억3,411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ICT활용 우수교원 국내연수 계획 변경으로 450만원 전용하였으며, 무거중학교 부지내 문화재시굴조사비로 7,88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과학중심학교 운영비를 포함한 16건 298억65만1,000원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광여자고등학교 옥상방수 공사를 포함한 7건 136억6,899만5,000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의 상세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235억3,515만7,000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3,401만9,000원, 예산절감 2,159만5,000원, 지급사유미발생 8억94만2,000원, 집행잔액 67억7,027만1,000원, 예비비 159억 833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43억7,742만2,000원, 물건비 9억5,592만5,000원, 경상이전 4억 8,810만6,000원, 자본지출경비 18억537만4,000원, 예비비 159억833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652만3,000원 감소한 1억6,640만6,000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3,799억1,637만 4,000원으로 채무발생액은 교원명퇴수당 14억9,977만4,000원, BTL사업으로 3,671억5,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58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2,036억6,889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841억7,898만9,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조277억5,762만7,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물품현황입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064점 95억4,541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 매각ㆍ폐기 등으로 3,044점 126억5,348만2,00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만5,351점 703억1,713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심의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교육국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한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문장우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개괄적인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송판규입니다. 7월11일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석 초등교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학종 중등교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강학종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종 과학정보기술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수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송판규 학교정책과장, 송순석 초등교육과장, 강학종 중등교육과장, 박수종 과학정보기술과장, 윤수현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교육국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58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방과후교육활동 강좌개설비에 불용액이 5,68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은 충분한 검토 후에 실행을 하실 때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충분한 검토 후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송순석입니다. 방과후교육활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이뤄지는 방과후교육활동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1,200만원을 편성하면서 40개의 강좌를 개설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학원이나 사설기관에 가서 수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다시 등록하는 경우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중 간에 31강좌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수시로 학원에 등록하고 퇴원하고 그 숫자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치료비를 학원이나 다른 강좌에 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개인별로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평균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급하고 난 나머지 96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31개 강좌로 하고, 중간에 강좌를 신청했다가 포기한 사유에 대한 것들의 자료가 있습니까?

중간에 1학기 1번, 2학기 1번 학원에 나가서 실사를 하기도 하고 직접 학원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5명 이상이면 한 강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없습니까? 말씀 중에 강좌를 신청했다가 중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자유스럽습니까?

예, 자유스럽습니다. 학생수를 예측하지 못한 데 따른 불용액입니다.

55페이지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를 지급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교통비기준이 어떻습니까?

2006년도는 교통비 1일 지급단가를 보면 초등학교는 하루에 300원 곱하기 2회 600원, 중ㆍ고등학생은 650원 곱하기 2회 해서 1,300원, 보호자는 900원 곱하기 4회입니다.

그 교통비에 대해서 전 번에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비장애인의 학부모하고 장애인학생하고의 교통비를 똑같이, 기준할 때 적용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비장애인 교통비와, 예를 들면 비장애인은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특수아동들 학부모들에게 지급기준이 다른 지요?

현재로는 같이 지급하고 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남는 겁니다. 특수장애인 학생들에게 지급할 것 같으면 비장애인에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과 76페이지 사유미발생으로 인해 당초 동강병원 one-stop 지원센터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2007년도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사유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실 4건이 있었는데 2건은 동강병원, 2건은 타 시ㆍ도에서 돈을 냈고 나머지 2건은 가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가 불분명하고 없는…….

마지막으로 평생체육과입니다. 98페이지 체육코치인건비 5만1,190원 불용액이 아무래도 체육코치인건비가 적다 했는데 5만1,190원은 무엇입니까?

채용할 때에 그만두게 되면 일당으로 쳐서…….

하루 코치일당이 5만1,000원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과학정보과에도, 예산절감에 관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쇄지 발간이런 것을 안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안 하신 것은 이런 사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6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당이 9명 예상에 7명 남았는데, 7명이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줬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확한 인원은 없습니까, 2명은 왜 제외했습니까?

법이 새로 생기면서 지원이 내려왔는데 9명도 예상인원입니다. 다행히 2명은 지급을 했는데 법이 새로 생기다보니까 국고의 돈이 없어서 7명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540만원 예상했었는데 12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20만원은 보조가 내려와서.

인원은 9명이 예상이었습니까?

순회교사 하고 있는 선생님들 숫자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비정규직보수 기간제교사 퇴직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60여명이라 했는데 30몇 명 밖에 안 되어서 50% 밖에 예측을 못한 결과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각 학교에 기간제교사 있는 분 중에서 1년 이상 하신 분들의 숫자를 뽑아보니까 60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한다고 보면 250만원 정도 1인당 지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퇴임하실 분이 3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인원은 60명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퇴직자는 39명인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250만원보다 더 많은 360만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에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59페이지에 중국단기어학연수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거의 안 썼습니다. 60페이지 310-204 업무추진비를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70만원인데 30만원도 안 썼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행사를 여러 차례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거의 일을 안 하신 건지, 초등교육과 여비도 250만원 계상해 놓고 1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습니다. 그 밑에 교원인사관리도 그렇고 여비도 반도 집행 안 했습니다. 사소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부실합니다. 이 부분 답변하십시오.

우선 국제교류추진에 따른 불용액이 607만4,5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단계에서는 국제교류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또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을 당초 2회를 갖고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 학부모 함께 한 번으로 설명회를 하고 1회로 줄었습니다. 그에 따른 학생연수자료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학부모, 학생 함께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어학연수를 갔다오면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인쇄비에 따른 부분인데 칼라로 할 것인가 흑백으로 할 것인가 이래서 아이들 주요활동 실전사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칼라보다는 흑백으로 하는 게 좋겠다해서 계획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초등장학관리에 따른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소하게 교육계획서 인쇄문제, 영상자료제작문제 심지어는 현수막, 용품구입비, 봉투인쇄비 이런 데에 따른 작은 항목을 모아보니까 370만8,000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에서도 교육계획설명회라든지 장학컨설턴트, 연구학교 운영에 따른 설명회를 5회 정도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횟수를 줄임에 따라서 절감액이 156만원 정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말이 업무추진비이지만 사실 보면 사업이에요. 주로 간담회하고 1만원 곱하기 얼마해서 정리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안 하신 겁니다.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도 6, 7십%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5회 된 것을 지금 같으면 1, 2회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계획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결산을 하셨고, 교육위원회에서도 하셨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결산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느낀 점도 많으시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재정의 열악성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교육행정 일선에서 계시다가 또 교육행정에 들어오셔서 교육행정 하시는데 적응도 하시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능력도 있으시기에 또 인정받으셨기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나름대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또 절감을 위한 절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면 불용액 발생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병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행정이 그나마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변화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곳에 예산편성을 더 널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으로서의 소신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의 운영방침이라든지 느낀 점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결산을 해 보니까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는 안 나올게 아니냐, 물론 300억원에 대해서 14억원이라는 불용액은 제가 볼 때는 큰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홈페이지 탑재할 예상을 했으면 아예 책자 만들 예산을 안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세밀히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학력향상에 투입되는 금액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학력향상 쪽에 아이디어를 구해서 그 쪽으로 좀 투입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면에 제가 투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선현장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이 피부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교육행정 일선에 계시다가 행정에 들어오셔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 반영하기가 힘이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성에 젖기 싶다, 행정에 계신 그 경험을 교육행정에 꼭 반영하셔서, 또 예산에도 꼭 반영하셔서 정말 교육일선에 계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일선에 계신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시는 것이 울산교육발전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06년도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총무과 박영수 과장부터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용태 혁신기획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과장 장용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저희 교육청의 조직이 개편되어 종전의 혁신담당관실이 기획관리국 소관 혁신기획과로 개편됨에 따라 혁신담당관실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제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효식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 인사이동으로 행정과장으로 보임 된 안효식입니다. 2006년도 결산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재환 재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재정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본 시설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남기 울산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남기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2006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불용액을 보니까 지난해 정책감사담당관이었죠. 최고의 불용액이 해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23.6%인데 올해는 10%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의 전체 불용액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혁신담당관실은 불용액이 작년에는 1.24%였는데 올해는 약 7%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정책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면서 집행부분 불용잔액이 조금 전에 이죽련위원 말씀처럼 타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았고 제가 생각해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도 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별도로 교육정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타 시ㆍ도에 유례없는 팀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기존 자료가 없어서 나름대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업무추진을 했는데 이 업무추진의 일들이 사실 11월, 12월에 가서 거의 종료가 되다시피 하면서 그 부분 불용잔액들이, 사실은 집행잔액들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부서라든지 인쇄비, 또 평가받으면서 어떤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집행하면서 남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잔액이 많이 좀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거의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35페이지에 많이 남았는데 의식조사 보고서 발간 및 정책개발비하고 밑에 수당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제대로 뭐가 됐었습니까?

정책개발 이 부분은…….

특히 의식조사…….

의식조사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정책개발연구추진단의 1차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조사보고서를 울산의 교육의식이 과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대략적인 기본의식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당초에 보고서를 만들 때 600매로 해서 420만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연말 12월에 이 부분을 배포를 하면서 155매 밖에 배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액이 200만원…….

설문조사를 155매를 발간하셨다고요?

예, 155부를 발간했습니다. 의식조사 부분을 처음에는 타 시ㆍ도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저희들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밖에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고료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인쇄비도 저희들이 300만원이 지금 당초에 600만원 인쇄비를 했고, 조금 전에 원고료를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분량을 조금 줄이다보니까 200만원만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았고, 인쇄비도 그렇게 해서 6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하시는데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과장님, 2005년도에는 1.24%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6.5%, 7% 가까이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과장 장용태입니다. 주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혁신컨설팅사업을 전년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200만원인가 혁신컨설팅사업비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당시에 조금 예측이, 솔직히 제가 대답을 하면 그 당시에는 컨설팅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성립시키고 난 뒤에는 우리 자체에서 경남, 부산, 대구 이런 곳을 알아보니까 전문가가, 거기에도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문가 1명과, 강원도에 있다고 해서 강원도에 유능한 전문가를 모셨고 그 다음에는 경남, 울산에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4명분의 숙박 및 교통비, 항공료 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출장여비를 1인당 100만원꼴로, 여비는 1인당 기준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혁신부서에서 관내출장 갈 일이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측을 너무 많이 잡았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잠깐만요. 42페이지에 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230만원이라든지 우수동아리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혁신다모아대상 포상금 맞으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각종 연구활동 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들이 그동안에 연구한 내용들을 심사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과제가 나온 동아리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지도를 못한 탓인지 연말에 그에 대한 포상을 할 만한…….

이렇게 발생을 안 했다는 이유는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수동아리의 사업실적을, 과제를 부여해 줬는데 그 과제에 대한 활동보고서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포상금 140만원은 제안공무원에 대해서 제안포상금인데 이 내용들도 제안은 두 건이 들어 왔지만 채택되지 않아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준에 미달해서 집행 못했다는 말씀이죠?

예.

재정과장님, 160페이지에 지원기관시설이라고 해서 6,058만원 불용액 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동교육연구단지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예상했는데 이 사업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을, 옥동연구단지에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212페이지입니다. ‘무거중 토지매입비 해서 명시이월 및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손실보상협의가 결렬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으나 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연내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합니다’ 해 놨는데 행정소송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학교를 짓거나 토지를 살 때 이게 협의가 되면 협의된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된, 재결된 이 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2006회계연도 말까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을 했다면 행정절차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지수용 이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이게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까?

예.

30일에서 50일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제집행하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그것하고는 별개의…….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정상적으로 원하는 가격이 안 되니까 더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 2007년도 BTL 다목적강당 기본설계의 개요해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연도를 자꾸 붙이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2007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특히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는 6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운동장에서 졸업식을 해야 되느냐, 다목적강당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BTL 다목적강당이 2006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늦어져서 이렇게 온 것이죠?

예, 2006년도에 할 것이 2007년도로 넘어와 있습니다.

2007년도 늦어진 게 또 2008년도로 간다는 이야기죠?

예.

늦어지는 이유가요?

작년에 소규모 BTL사업 별도로 발주하려고 했는데 지금 적격성 용역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투자의 적격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연구용역기관에서 보고하는 바로는 지금 300억원 이상이 되어야지 적격성의 투자타당성이 나오기 때문에 소규모 BTL사업 자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발주 못하고 올해 사업에 신설학교하고 같이 엎쳐서 집행해야지 겨우 적격성 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부득불 못 하고 올해 신설학교와 같이 번들링 해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씀이라면 그 지역의 신설학교하고 맞추다 보니까 기존학교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적격성 나오는 금액 단위가 300억원 이상 되어야지 BTL사업의 투자타당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BTL사업 가지고는 금액이, 150억원 가지고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도에 하는 신설학교하고 같이 합쳐서 해야지 겨우 적격성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돼있습니다.

300억원 같으면 몇 개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보통 한 학교에 지금 10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0억원이 아니고요?

신설학교는 그렇고 저쪽 강당은 10억원 정도입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006년도 BTL사업에서, 또 2007년도 BTL사업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내년 2월, 3월 졸업생들도 지금 다목적강당에서 졸업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발주하게 되면 내년초에 착공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2008년도 사업이라고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좀 당길 수 있으면, 이왕 해 줄 것 좀 당겨서 과장님이 독촉을 해야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300억원 이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BTL사업도 기존 학교 있는 것하고, 신설 돼 있는 학교하고 지금 개교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를 구분해서 어떻게 잘 맞추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계실 때 널뛰기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2억원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2007년도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1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1회 추경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완전 정리가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실상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게 결산금액이죠? 무려 1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는지 예측을 하는데 보통 그런 예산은 조금 소극적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지막 반영될 때는 그 금액보다 1, 2십%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통상관례인데 이 부분은 너무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9월, 8월경에 하고 이번 결산은 금년도 2월28일에 마감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추계해 보니까 사실은 마이너스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2억원 정도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2005년도에서 이월된 지방교육채사업이 156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이게 어차피 자체부담의 지방채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2006년도9월에2007년도 예산을 준비 할 과정에는 지방채를 하는 것으로 계획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했으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똑같죠?

예, 그렇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정책적인…….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발행을 했으면 사업을 했을 것이고요, 발행 안 했으면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0)구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용액, 플러스 추가세입이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사업을, 지방채를 2월28일에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년도예요?

금년 2월28일이 되는 거죠. 2007년2월28일, 회계연도상은 2006년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집행이 되지는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될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그것을 발행 안 하고 다른 사업을 많이 했다 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사실은 사업을 못 한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제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발행을 안 한만큼 다른 사업을 남은 돈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남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옥동연구단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결산상은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데, 사업은 당초 2006회계연도에 다 편성된 부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잖아요.

예.

예측한 것이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갔다는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지방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방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예.

지금 이월금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광여고 옥상방수공사 정관개정 안 해서 공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정관개정 2007년도에 들어와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지금 승강기 관련해서는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것이고, 하나는 2회 추경 때 반영했던 예산인데 충분하게 예산 잡히면 바로 발주를 줬으면 이렇게 이월 안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계약을 주로 연말에, 하나는 12월28일에 계약하고 하나는 11월에 계약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고, 또 여기에 지금 도급자가 공사지체를 했다고 하는데 지체했으면 이런 부분은 지체상환금을 물립니까?

예, 신정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527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이 2, 3개월이잖아요. 조금만 미리 하면 이월금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좀 더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아까 금고관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결산자료에는 전체 금액만 나와 있습디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필요하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평균 금액이 엄청 많네요. 전체 금액이 961억원 정도를 예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부분 많은데 연말 가면 금액이 좀 줄지 않습니까. 연말 가면 457억원인데 연평균 금액하고 연말 가서 금액하고 거의 반으로 주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반기 6월까지 6, 7십%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보유금액이 많아지고 연말에 가면 어차피 다 집행하고 줄어듭니다.

여기에 지금 예탁을 하고 있는 금액 중에서 어쨌든 정기예탁이 929억원이고 일반보통예금이 32억원 정도 되는데 세 군데 넣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금융채가 있고 기업예금이 있고 환매채가 있는데, 기업예금은 농협 아닙니까?

예, 농협입니다.

환매채는 어디에 합니까?

환매채도 교육금고인데 농협에서 합니다.

지금 전체자금 중에서 특정비율을 어떻게 예치해라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30일에서 60일 사이, 어떤 것은 심지어 1년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받은 자료로서는 1년 이렇게 되는 자료는 없고요. 173일 이것이 최장이고 아니면 150일 이런데 지금 일단 세 군데 중에서 농협채가 가장 평균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는 전체금액 중에서 720억원 정도를 운영하셨고 기업예금은 약 2,880억원, 환매채에 2,765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채가 이율이 센데 이율을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거의 90일 정도, 전체기준으로 보면 장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환매채에 보면 농협금융채보다 훨씬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훨씬 낮은, 거의 반밖에 안 되는, 이렇게 예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상식 같으면 농협금융채를 더 확대해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돈을 운용한다면 이렇게 안 하겠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금채부분이 이게 계약이 만료되면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그 당시에2000년도까지 인정된 예금입니다.

2000년도까지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협금융채가 지금 기간이 전부 2006년도 건데요.

내용은 2000년도에 가입한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이자가 좀 높았습니다.

기간이 1월, 7월, 10월 이런데 이게 계약을 2000년도에 했다고요. 이 계약을 2000년도에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5년 장기채로 가입한 예금입니다.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장기채가 아니잖아요. 90일 기준이잖아요.

자료를 드린 것은 날짜를 계산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예금이라든가, 농금채에 대해서는 날짜를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날짜를 표기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약부터 해서 더 자세한 자료, 윤종오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와 아울러서 보면 지금 농협금융채를 제외하고도 기업예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운용 일자가 아주 단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이거나 환매채에 장기이거나 이율이 비슷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는 90일 이상, 3개월 이상 가면 단기 한 달 이내 이런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농협하고 예금을 하는 일반금리보다는 우리 교육금고로서 별도의 금리를…….

인센티브 조금 더 받죠. 일반적으로 그럴 건데 그 가운데서도 안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효과적인 상품을 선택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예, 윤위원님 말씀…….

지금 전체적으로 안에 금액을 보면 금액이 큰 것은 15억원 이렇지만 더 적은 금액도 있잖아요.

예.

이런 적은 금액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32억원 부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 단기로도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농협금융채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관련해서 지출한 2억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시설과에서 압니까, 누가 아십니까? 울산교육연수원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2억1,200만원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지출했고, 나머지 7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교육연수원이 동구 공원관리계획하고 지금 상충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축건물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설계비용이 2억1,200만원 비용이 지출된 상태이고, 이게 지금 동구청하고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문제, 인ㆍ허가문제 때문에 시청하고도 협의하고 동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먼저 해야 될 것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공원관리위원회에서는 동구청하고 원활히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저희들이 승인이 보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비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구청에서 더 이상의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서 그냥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침을 변경할만한 획기적인 제안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은 이 자리에 추진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특단의 대안도 한 번 연구 해 보세요. 이게 그냥 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육연수원이 빨리 시급하게 어떻게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급여관계 37억원 불용액 금액이 과다한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7억원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중에 먼저 총량적으로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시간관계상 생략 좀 할게요. 총액 비교하지 말고 지금 보면 발생한 이유가 거의 비정규직 또 잦은 인사관리 이런 쪽이죠, 변동사항.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급여로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제가 볼 때는 적정규모라고 판단되는데 다만 기간제교원 인건비 이 부분은 일부 좀 우리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정확한 산출을 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실히 할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37억원이라는 금액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지막 추경도 적어도 10월경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좌우지간 추경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불용처리 한 부분도 문제가 있죠, 두 가지 문제 있죠?

나름대로는 최소화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최소화 노력 했는 게 37억원이라는 급여의 불용액을 남겼다, 교육청 행정시스템상에 문제 있습니까?

행정시스템상에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저희들 사실은 이중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 정확한 산출하는 그런 기간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전산 다 안 돼 있습니까, 시스템 가동이 안돼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급여관리를 어느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나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가 안 됩니까?

나이스가 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기계 두드리면 나올 부분인데, 관리부분에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무튼 금년에는 좀 줄이겠습니다.

맞죠? 두 가지 문제 지적합니다.

예.

그리고 행정과 교육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등 3개 원과 4개 도서관, 지역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