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결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660억7,134만원으로서 이중 560억3,733만원을 지출하고 70억2,20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1,193만원입니다 먼저 17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45억875만원 중 125억1,412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7,963만원입니다. 178페이지 중단부 행사실비보상금 219만원은 문화예술관련 전국대회 참석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18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며, 민간행사보조 1,707만원은 울산충의정신교육 집행잔액입니다. 중단부 시설비 1,101만원은 충의사 보수공사비 입찰잔액입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 711만원은 옥현 유적전시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잔액 19억원 중 18억9,200만원은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이월예산으로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며, 800만원은 언양읍성 및 병영성 복원 부지내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하단부 용역비 850만원은 태화루 학술용역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는 예산현액 303억7,058만원 중 296억4,86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2,195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상단부 보상금 2억8,884만원은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으로 선수결원과 장비 및 물품의 입찰구매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7,409만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관리 집행잔액으로 에너지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과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190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잔액 8,202만원은 호반광장 전광판 설치 및 울산체육공원 조경시설 설치공사 입찰 집행잔액이며 194페이지 하단부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잔액 5,941만원은 종합운동장 건립 지방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2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27억2,634만원 중 55억5,092만원을 지출하고 70억70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833만원입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45만원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0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 2,327만원은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집행잔액이며, 용역비는 익년도 이월액 2억1,200만원 중 1억2,100만원은 강동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 준공일자가 변경되어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9,100만원은 울산세계옹기문화EXPO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서 국제행사 신청절차 및 사업범위의 변경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위탁금 9,272만원은 관광안내소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4페이지는 2007년7월1일 폐지된 체육대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체육대회지원단은 예산현액 84억6,565만원 중 83억2,3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200만원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은 집행잔액이 총 1,414만원으로 행사운영비 1,120만원, 상징물개발용역비 148만원 등입니다. 206페이지 하단부 전국장애인체전운영 주요 불용액 1억2,447만원은 인건비 66만원, 경상적경비 절감액 4,277만원, 보조사업 1,789만원, 자체사업 6,315만원입니다. 208페이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4,277만원은 일반운영비 4,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7만원 절감액이며, 하단부 보조사업 시설비 1,788만원은 장애인체전시설건립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210페이지 상단부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총 6,315만원으로 행사운영비 입찰잔액 4,55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65만원, 시설비 71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580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중단부 체전운영시설비 중 4,000만원은 제35회 전국소년체전 경기장주변 및 화장실 청소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으며, 5억6,000만원은 제26회 전국장애인 체전 개ㆍ폐회식 등 공개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예산이체입니다. 하단부 교육 및 문화비 민간경상보조 2억2,850만원은 2006년1월12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장애인체육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7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단부 문화재관리 용역비의 문화재주변지역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 용역비 1,500만원은 국비 확정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시비 미확보로 이월하였으며, 718페이지 상단부 관광관리 보조사업 감리비의 선사문화전시관 건립공사 감리용역비 8,566만원은 공사 미착공으로 인하여 전액 이월된 금액입니다. 72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중단부 관광관리 자체사업 용역비의 강동유원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중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 준공기간 연장으로 1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울산세계옹기문화EXPO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9,100만원은 국제행사 유치ㆍ개최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개정되어 신청절차 및 사업범위가 변경되고 용역 준공일자가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734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하단부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의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은 선사문화전시관건립, 반구대 주변 음식점 보상철거 비용 등 68억9,198만원 중 1억8,25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7억94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리기금은 모두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14억2,902만원, 체육진흥기금 14억4,134만원, 청소년육성기금 7,950만원이며, 이자수입 등 수납액은 1억1,029만원으로 지출액 없이 모두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채권결산 보고입니다. 25번 체육청소년과 채권 3억5,600만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임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채권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울산에 큰 행사를 체육지원단에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생활체전에 굉장히 고생하신 이진벽 지원단장이, 지원단이 없어졌음에도 결산추경에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체육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신 이진벽 단장님 및 여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207-01 관광과입니다. 울산세계옹기엑스포 2009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1억5,860만원입니다. 전체 2억5,860만원 중에서 3,760만원은 지출하고 2억1,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900만원 남았는데 지출액 3,760만원은 어떤 용역사업비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사고이월비 2억1,200만원에 용역사업명과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집행잔액 9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5,860만원 중에 1억2,100만원은 강동권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3,760만원은 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4차 권역별 관광개발용역은 저희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미 용역을 2006년도에 마쳤기 때문에 3,760만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권개발에 따른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2,100만원은 당초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착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강동권유원지 개발에 따른 환경ㆍ교통영향평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동권유원지는 8개 테마지구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테마별로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동유원지 전체에 대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을 2억4,20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2005년도에 착수를 하면서 선급금으로 50%인 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1억2,1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로 금년도까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 사고이월 사유는 저희들 강동권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별도의 용역없이 저희들 관광과 직원이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조성계획은 외부용역을 맡기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유원지 조성계획을 이미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이후에 이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강동권에 대한 매력이 많다 보니까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투자계획을 이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현재도 아직까지 8개 테마지구 가운데 5개 사업지구에 어떤 구체적인 투자의향을 비치면서 부분적으로 토지매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화된 계획을 환경ㆍ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고 현재도 과업이 중단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월쯤에 이 용역을 재개할 예정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상태에서 현재 과업중단을 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900만원은 저희들 옹기엑스포 타당성용역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용역계약 체결을 한 게 9,100만원을 용역 체결을 했습니다. 그 9,100만원 계약을 하다 보니까 900만원이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고이월 사유가 당초 용역이 금년 2월12일까지 과업을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인 금년도 1월9일 국무총리훈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국무총리훈령은 국제행사에 관련된 규정인데 애초에는 국제행사를 신청을 할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보고서를 첨부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신청을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아, 이것은 어느 부서 소관이다’ 해서 그 부처에 검토의뢰를 했는데 이 훈령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신청을 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부처의 검토를 미리 먼저 거친 후에 그 부처에서 국무총리실에 신청을 하도록 절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12일이 용역 종기인데 1월9일에 훈령이 개정되다보니까 문화관광부가 저희들 옹기엑스포를 관장을 하게 되는데 문화관광부하고 용역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옹기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사전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강동유원지 조성계획수립 용역비 2,100만원은 당초에 2005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들은 의회승인까지 받아서 하는 사항을 물론 설명을 죽 하시니까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승인을 받은 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전 승인 받은 것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먼저 여기 예산관련 서류에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울주군에다 지금 짓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안 줘가지고 못 짓는다 그런 식으로 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울주군에 청소년수련관을 저희들이 짓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1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체 56억원을 확보하고 2006년도에 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원이 2006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구비도 7억원을 확보했는데 저희 시가 부담할 돈이 21억원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비도 들어가고 울주군에 있는 예산도 확보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착공하면 저희들이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예산을 주겠다고 실무적으로 다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회에서는 시비를 안 주기 때문에 구비도 안주겠다,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비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예산가지고 착공하면 이 예산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줄 수도 없고 줘야 됩니다. 저희들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마치 전체가 지금 시비나 자체사업비 확보된 것만 해도 착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 못 해 주겠다는 것은 결국 주고도 우리는 욕들어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 대 기관이라면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짓도록 만들어 주든지 우리가 확실히 약속을 ‘문서화라도 만들어 줄테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라든지 그런 게 선행되어야 이런 신문지상에 안 나고 하지 지금 울산시를 대단히 불신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여기와 관련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설득하든지 납득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사항들이 지상에 안 나타나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결국은 줘야 될 것이고 마치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는 듯한 이런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제때 적기에 해 줘야 되는데 적기에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불신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모여 가지고 크게 한 덩어리가 되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국비까지 포함되는 일이라면 제때제때 줘서 뒷말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뜻이거든요. 이런 점은 앞으로 잘 관찰하셔서 이런 뒷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해 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때 꼭 올려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에 시설비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19억원, 401-1 무슨 내용입니까?

시립박물관 짓는 예산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려다가 BTL사업으로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된 금액입니다. 10억원은 국비에서 보조가 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결산이나 이런 데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국비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방안이 있어서 불용처리 못 해 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BTL방식으로 확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05년도말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그 당시에 얼마로 되어 있었죠?

전체사업비는 500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가 40억원이고 건축비가 46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려 가지고 2010년도에 개장에는 문제없습니까?

지금 개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오늘부터 3일간 사업자 선정을 합니다. 두 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는데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오늘부터 3일간 심의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면 앞으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8월경되면 아마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에서 대단히 관심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물관 아니겠습니까? 박물관이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동남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읍성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밀리는 이유는 뭡니까?

국비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왜 국비확보가 안 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비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청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국단위로 나누다 보니까 한계가, 지역별로 나누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국비예산이 얼마 확보되어야 되죠?

매년 10억원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을 위해서 각 요로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접촉을 하셔서 잘 확보해 달라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부탁을 했고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됩디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60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며칠 전에 행정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재청에 갔다왔습니다. 내년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차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또 노고도 많으신 데다 이것까지 겹치면 그렇게 하니까 국비를 조금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달리 안 있겠습니까? 특히 잘 말씀드려서 차질없도록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십시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나머지 잔액이 2,327만8,98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발생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강동권 개발을 위해 가지고 국내자본보다는 해외자본을 유치하려고 애초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당초에 강동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내의 자금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자본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해외홍보 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내자본 투자 희망자가 많이 나타나면서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던 것을 국내활동으로 전환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투자유치설명회 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하려고 했던 투자컨퍼런스를 국내에서 1회 개최를 하고 그에 따른 홍보영상물이라든지 투자설명 자료제작에 사용을 하고 해외활동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당초에는 미국에서 하려고 하다가 서울에서 한 집행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가면 돈이 많이 들고 국내에서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 한 집행잔액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하시는 김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소 숫자가 줄어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관광안내소 근무인원 정원이 15명입니다. 여기는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15명을 확보합니다. 영어권하고 일어권, 중국어권 회화능통자를 확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 중에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 5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관광안내소에 근무를 많이 희망을 하고 이직을 안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얼마 근무 안 하고 다른 근무처를 찾아 가지고 옮겨가 버립니다. 연초에 옮겨가 버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처리하면서 금년 연초에 5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만 4명을 확보하고 1명이 확보 안 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하시는 분들 관광안내요원들의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월 1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1명은 휴무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3명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1주일에 며칠을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하시는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울산지역에 대규모 행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요원들이 다 빠져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영어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이 흔해졌습니다만 일자리로서 이게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월 120만원 같으면 외국어를…….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영어회화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120만원 받고 여기 와서 일 안 하겠죠?

인건비가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능력에 비해 가지고 임금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체계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의 문제를 다르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때는 이미 다 빠져 있다가 아무리 충원한다 하더라도 또 안정적으로 갈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인건비에서 9,200만원씩이나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당초예산하면 올릴 것이고, 그죠? 그러면 연말에 가면 또 불용처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7, 80%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년까지는 보면 조금 이직이 사회적인 여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애착을 가지 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분들 일에 대한 사명감까지도, 상당히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어떤 정작 필요할 때 5명이나 결원을 유지한 부분은 그때그때 한 사람이 비면 한 사람 충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행사라든지 전국규모 행사를 하는 시기에 적기 충원을 못한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취지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것하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들이 있을 때 인원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제대로 안 되었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불용처리는 불용처리 대로 되고 실제로 필요한 기간동안 에 필요한 인원들을 우리 울산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빠져있었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남아있고 이런 상황아닙니까? 지금은 채용이 되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불용처리 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입니다만 관광안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은 관광진흥기금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전국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울산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얼굴을 대하는 사람이 관광안내원인데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건비를 상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금이 올라가야 우리 시비가 덩달아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정부에 계속…….

그것은 행정시스템의 문제이고요, 저는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인건비를 받고 하더라도 어떻게 중요한 울산시의 대표적인 얼굴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느냐의 문제를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 분들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해설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정정도 다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에는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금이나 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구조는 기금으로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건의를 하든가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실제로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임금체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이면 중요한 자산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면 그만큼 지원해 주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돈타령만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전지원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결산서 가지고 오셨죠?

예.

우선 장애인체전 내용에서 이렇게 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용이 저희들이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개ㆍ폐회식 공개행사 관련해서 5억6,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전용사유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2006년 당시에 할 때는 체전기획단이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실, 과에서 체전을 치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충북의 예를 보면 교육청 단위라든지 예산을 줘서 개ㆍ폐회식 공개행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5억6,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액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들 체전기획단이 존속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었습니까?

연말경이죠.

2005년12월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조직출범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개ㆍ폐회식 공개행사는 시에서 대행사를 공모하는 게 전국체전과 같은 형태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을 할 때 추경을 하면서 9억4,000만원의 시비를 얹어 가지고 15억원으로 대행사를 공모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해에 소년체전도 있었죠?

소년체전은 6월이고 장애인체전은 9월이었습니다.

소년체전은 체전지원단에서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2005년12월에 체전지원단을 유지하고 소년체전도 같이 체전지원단이 맡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획관으로 계셨죠?

예.

큰 행사를 앞두고 이것을 어디에서 맡을 건가가 2006년1월에 인사이동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6월, 9월 이렇게 두 개의 큰 울산을 대표하는 행사를 두고 조직기구가 이걸 어디에서 담당해야 할지 결정이 안 났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진벽 단장답변처럼 체육청소년과에서 대회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소년체전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가 아무래도 저희 시에서 다시 그때 이름을 전국체전지원단 명칭을 바꾸면서 전담부서를 그대로 조직을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원을 줄이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있는 생활체전까지 죽 생각하면 기구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업무도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해에 전국체전하고 난 다음에 줄줄이 체전들을 유치는 하고 담당부서니까 문화체육국으로 적당히 뒀다가 하려고 하니까 ‘아, 이것은 전문팀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교육청하고 업무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누누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큰 행사를 치를 때 이게 교육청이든 어디든 울산지역에 있는 제 단체, 단위, 그 다음 담당 관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미리미리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누가 뭘 할건가라는 것이, 우리가 조그마한 행사를 해도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의 행사를 그렇게 전국에 울산시의 얼굴을 내놓고 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준비 정도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이렇게 허술한 측면이 있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겉으로만 커다랗게 돈 많이 들여서 어떻게 결과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담당할 때는 한 번의 경험이 이후에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자기 실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청이든 민간단체들이든 같이 하면서 팀웍을 만들면서 이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게 또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행사를 담당할 때는 진지하고 보다 더 밀도있는 준비체계가 미리미리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조직을 그냥 무슨 계산없이 그때 그때마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일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변경이 없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소년체전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시ㆍ도에서의 사례는 교육청에서 상당부분을 많이 부담을 맡아주고 하기 때문에 별도 조직이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별도로 조직을 존치를 하면서 조금 축소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현숙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울산의 얼굴인데 임박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철저를 기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옹기엑스포도 준비를 하신다고 하고 예산확보나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문화체육국 단위에서 할건가 아니면 군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는 울산지역에 문화예술 부분하고 또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자원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죽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우리 실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그런 협의체계들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체전 문제이지만 다른 문화파트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펑크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의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보면 좀 답답한 측면들이 ‘아, 이게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 자기경험으로 또는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행사들이 무계획적으로 또는 단시간내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려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행사가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48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이 있죠. 이중에서 금년 1월에 2개 기금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어느 기금입니까?

체육진흥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 2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폐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금이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각 기금을 운영하는데 비효율이 초래되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과정에서 2개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 2개 기금이 설치된 이후에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 이번에 2개 기금이 폐지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보면 이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2개 기금처럼 2006년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이니까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기금에 대해서 지출을 할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은 각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국 소관입니까?

예.

그런데 2006년도에 이 기금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죠?

예.

그런데 생기기는 ’97년도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하고 이후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한번도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적립기금이 현재 14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액이 근본적으로 많지 않다보니까 사업을 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설립 당시 에 7억5,000만원 그리고 한번도 지출 안되고 이자가 꼬박꼬박 붙어서 2006년도에 아까 14억원이라고 했는데 15억원 정도 되죠?

14억9,000만원.

그러면 거의 15억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한번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향후 어떤 계획에 있어 가지고 2개 기금을 폐지할 때 이 기금만 존속시켰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여태까지는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마는 기금을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시설기반구축이라든지 문화재단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데를 사업을 활용하도록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경우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혹시 폐지된 2개 기금부분을 유사한 입장이라면 혹시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안 됩니까? 2개 기금이 그때 지출이 안 되어서 폐지했잖아요?

예.

혹시 그런 경우는 안 됩니까? 그 기금이 얼마…….

지금 하신 말씀이 그 기금의 활용을 이쪽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때에 기금을 없애면서 기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부분은 당초 목적을 잘 활용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활용된다고 봐도 됩니까?

예,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활성화시키시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모자라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돈을 좀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우리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났다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다 그렇게 봐지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기금운영시스템으로 봤을 때 향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충분히 국장님께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예산담당부서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출연금이 좀더 증액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처음에 생겼던 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계신지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기금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계속 확충을 시켜나가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ㆍ단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기금을, 계속 사실상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좀 쓰임새가 많아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시켜서 이자율 같은 것은 낮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에서 그때그때 편성을 해서 문화예술분야 인프라구축을 하면서 기금도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는 방향을 양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3개 기금 중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2개는 폐지를 하고 한 개는 남겨놨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남겨놓았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차라리 폐지를 시키시든지 그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 필요하시다면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확충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과 소관 계속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관광과 결산내역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를 68억원 정도를 이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입니까?

그쪽에 현재 음식점이 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철거가 되고 2개소 남아 있는데 거기 보상비가 7억4,000만원 정도 그리고 암각화전시관 그게 59억6,700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6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총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 75억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사문화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완공예정이죠?

올해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 공사진척이 있다고 보면 12월에 완공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14페이지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계속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그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2002년도, 2003년도 총 46억원이 편성되고 다음연도에 전부 이게 이월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반구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정확하게 45억원입니다. 그게 착공을 2002년도에 했다가 준공이 2004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이는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진입로 확포장공사 때 사실상 관련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득하는데 소요시간이 오래 되어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보면 2006년도에 총예산이 69억원 중에 2억원이 안 되는 금액만 썼거든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그대로 67억원이 이월되었는데 2006년도에 2억원밖에 안 썼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됩니까?

2억원 내역은, 이것도 그때 관련단체가 진입로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시관자체도 최근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되고 금년에 집행이 전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까지 반대하면 이제는 반대 안 합니까?

지금은 반대단체가 거의다 이해가 되었고, 서울에 소재한 한두 개 단체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해도 됩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에 특히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조기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완료를 앞당기고 이래서 이월금이 최소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반구대암각화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이 국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속히 완공되고 아까 올 12월 안에 꼭된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다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난관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부닥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좀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산부분하고 해당은 없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한 번 미술관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병권 국장님 계셨을 때 부지 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미술관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챙겨 봐주세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되시고 난 뒤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미술관문제는 최병권 국장님 계실 때 굉장히 많이 진척이 있었습니다. 국장님하고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안 되었다면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운영에서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뒤에 보니까 주로 일반보상비를 중심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비라는 자체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립예술단원 중에 퇴직을 했거나 퇴직하고 곧바로 충원이 안 되었을 때 봉급을 지급 안 하는 그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보상금에서 1억3,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술단원 급여에서 8,300만원 정도, 연주수당 사람이 없어지면 급여도 지급을 안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연주수당 집행잔액도 1,450만원, 예술단보상금 집행잔액이 3,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정확하게 1억3,000만원도 다 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주로 문화예술회관의 불용액 중에 상당부분이 일반보상비로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퇴직을 하시면 그 자리에 사람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퇴직을 한 이후에 연주실력을 보고 실력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기간이 들뿐 아니라 그러한 기간 중에는 채용이 저희들이 불가능하고 또 이중에 퇴직을 한 분도 있지만 임신, 출산을 위해서도 여자단원이 휴직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가신 분은 몇 분입니까?

지금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요?

예.

그러면 예술단에서 인원이 이렇게 빠지면 보통 공석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공석을 둔다기보다 적정인원의 예술단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1년 동안 공석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채용될 때까지 몇 달씩 이렇습니다.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3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빠지게 되면 다시 오디션에서 뽑고 이것은 공백을 자초하는 거니까 실제로 퇴직하게 되면 보통 직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특별한 시스템보다는 관례적으로 그만두고 나면 어느 한 예술단의 전체인원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을 하게 되면 공석에 대해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공고해서 뽑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모은다기보다도 예술단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예술단 연주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많은 인원을 모여서 합주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채용한다는 이런 것은 없고 가능하면 빨리 채용…….

1년에 몇 번 정도 채용을 합니까?

수시로 채용하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공석에 대해서 채용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이 인원이 항상 적정하게 조직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실제로 연주팀에게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불용처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불용액 부분인데요, 인건비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사유로 많이 남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1억3,100만원의 보상금이 왜 남았는지를…….

아니요. 인건비 중에 5,000만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사업하다가 남는다든지 이런 것보다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5,000만원이면…….

그것은 교향악단 단원 중에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집행잔액 1,034만7,000원하고 작년에 무용단 안무자선생님이 사임을 했고 지도자 미채용에 따른 급여 집행잔액 4,322만1,000원 그리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13명 발생에 따른 급여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퇴직을 했거나 또 육아나 출산휴가를 가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봉급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1회추경에 인건비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반기 결산추경에 인건비를 1억6,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결산에 5,000만원이 넘는 불용액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었는데 이 부분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질의를 할 수 없는데, 결산추경 시에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 결산 시에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관장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재정운용상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건비가 남는 부분은 뭔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번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이대욱 지휘자죠, 그만 두셨죠?

예.

그러면 그분말고 다른 분이 오셨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초빙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신 꼭 필요할 때는 객원지휘자로 모셔다가 하고 있는데 지난 6월에 재일교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김홍재 지휘자 선생을 모셔 가지고 백혜선 피아니스트하고 함께 협연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규 부지휘자가 상당한 능력과 인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안 계시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이끌리라 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을 영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법 계셨죠?

지난 6월에 그만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안 계시고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안 계신다고 해서 부지휘자 선생님 이하 단원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주할 때 관람객 상태부분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도 약 11년째이고 울산광역시승격이 10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결산서를 보면 각종 직원들은 보면 해외에 연수를 간다든지 하는데 우리 공연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좀 세계적인 공연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해외에 공연을 한 번 교환공연이라든지 또 공연을 하면서 해외에 우수한 공연들을 우리가 관람하고 그래서 우리 시립예술단에 접목을 시킬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문화예술회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안 되었느냐, 그래서 좀더 선진지라든지 폭넓은 공연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쪽도 우리가 파견공연하고 우리가 교민들을 상대로 보급도 하고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부산시립예술단에서 관계자하고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예술회관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그 중에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립예술단에서는 해외연주를 몇 번 나갔느냐’ 이런 이야기할 때 정말 조금 챙피해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하니까 ‘울산 같은 데서 못쓴다면 우리는 그러면 예산을 잘라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부산과 다른 예술단에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예술단원들과 시의 관계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 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외공연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예술단에 80명씩, 50명씩 움직이면 인건비, 체제비, 항공료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들어도 꼭 필요하다면 2008년도 예산에 올려서라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매도시가 안 있습니까. 자매도시에 방문을 가면 경제사절단은 많이 가시는데 문화사절단은 가지 않더라, 소수의 인원도 좋고 많은 인원도 좋지만 경제사절단은 자매도시 방문할 때 문화사절단도 함께 가는 방향으로 조금 건의를 드렸더니만 ‘아주 좋은 취지다, 200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주변을 설득을 하더라도 자매도시 방문할 때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주축이 되는 그러한 문화사절단도 구성해서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저희 예술회관에서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울산을 보면 국민소득이 4만불을 육박할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업체와 문화예술회관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연을 보러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좀더 나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해외견학이라든지 교환공연을 한 번 하고 또 다시 앵콜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빛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은 울산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찾다보면 혹여 많은 사람들이 친절에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친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김광오 관장님 오고 예술회관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규열 과장님과 손종학 과장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송시상위원, 윤명희위원 말씀이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추경 때 충분히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다음부터는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규열 공연과장님, 공연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술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관장님 이하 직원들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있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부분에 있어서 조직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시팀이, 계장과 직원 두 사람으로 5개 전시장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전시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배려 덕분으로 지금 현재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은 김광오 관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