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2회 울산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66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구역별 세부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건축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국장, 김병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공청회를 참여하는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예산범위 안에서?란 문구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하는 위원님들께 역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 공청회 사회를 보는 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여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청회 주재하는, 모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간만큼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당과 여비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문구를?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보다는?수당과 여비를 규정에 준하여 지급함?제가 볼 때 이게 더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예산범위 안에서?이것은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도 아마 같은 문구를 쓰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하는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도 많고 이런데 아마 같은 문구로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정법 때문에 울산시에서 예정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불가피하게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절차문제도 있다보니까 예정만 해 놓고 각 구ㆍ군에서 예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본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빨리 빨리 안 되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토지나 주택을 수용을 하다보니까 자꾸만 개발행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접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예정지구 자체가 앞에 벌써 2건인가 3건인가 제척이 됐죠?

4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가지고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에 사업자들한테는 제척을 해 줬는데 뒤에 오는 사업자한테는 제척을 안 했을 때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고 하여튼 도시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건데 아까 도 말이 나왔다시피 지금 보면 도정법으로 해서 예정지구를 했을 때 지역들이 전부 다 오래 된 지역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상ㆍ하수도문제 그런 게 전부다 저밀도에 맞춰서 되어있는데 이게 개발이 들어감으로서 고밀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를 좀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셔 가지고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구 B-11구역, 지금 제척되는 지역과 기존 예정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제척이 안 되는 지역은 병영성 문제로 해서 층수제한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지역자체가 층수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아마 사업성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발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병영성 때문에 개발이 조금 힘들건데 지금 공원이 제척 안되는 지역에 잔여지에 공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저 공원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제척 안되는 지역에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공원까지 들어가 있을 때는 더욱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공원자체는 민원도 발생됐다시피 잔여지에서 제척을, 위치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소공원을요.

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의회는 의견청취니까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의견만 간단간단하게 내겠습니다. 다음 동구 A-02구역,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정지구에 있다가 전체를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폐지되는 안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체가 폐지되는 부분이니까 민원이나 크게 차후의 개발문제는 대두가 안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을 신경을 써주시고, 동구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도 이 지역은 벌써 저희들이 제척을 해 가지고 심의가 다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개발이 들어갈 건데 지금 전체가 예정지구 중에서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제척된 지구하고 후에 제척되는 부분하고 개발을 할 때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연계성을 갖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접수를 받을 때 도시계획심의자료 올릴 때 그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의견을 우리 의회의견으로 달아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관철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중구지역에 본 위원도 천명수위원의 의견대로 제척된 부분에 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개 전체 다 하고 나면 도시국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해오면 그대로 보고 여기서 검토를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건교부가 정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보완해서 만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각종 지침에 부합여부와 또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형평성 이런 모든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부합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자가 계획한 부분을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중구 B-11 지역에는 처음에는 12만3,900㎡ 하다가 감소를 41.5% 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업구역을 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정법으로 하든 주택법으로 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토지건물소유자입니다. 토지건물소유자가 어떤 민간사업자의 전면개발방식을 희망해서 80%이상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건물소유자가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장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계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야음동에 한유주택이라고 있습니다. 한유주택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모든 부분이 지금 다 끝이 나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업자의 손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서 뭐냐 하면 한유주택이 지금 재개발업자가 선택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지금 기존 주택재개발하면 100%에서 80%만 하면 모든 부분이 이뤄지죠,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뤄지죠?

80%이상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는 부분에서 이 지역을 논하다 보면 집중적인 지역은 거래를 안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100세대 중에 81세대를 하면 좀 어렵다 싶으면 하지 않고 나머지 지역 81세대를 한다 이겁니다. 해서 업자가 유리하도록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유주택에 크게 민원사항은 별도로 국장님 보고 받으면 아실겁니다. 어제 본 위원이 6명을 모셔서 들어보니까 모든 부분이 업자가 이런 부분을 도안을 그려가서 가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남구지역도 제척지가 된 부분이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처음에는 정해 놓고 다음에 제척된 부분은 많은 사연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계획이 이런데 반을 줄였을 때는 무슨 사연이 없으면 할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자기가 유리한 지역을 해서하고 나머지 지역은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남구나 중구에 감소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62% 감소됐거든요. 처음 지역은 우리가 할 적에는 B-09지역은 12만8,000㎡에서 감이 62% 돼서 7만9,000㎡로 감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업자가 자기가 유리한 지역을 찾아 하면서 끊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국장님 그렇지 않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유리한 범위를 선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게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전체를 다하고 싶어도 80%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의가 안되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80% 동의가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른자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정동 구 방송국 뒤 건을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척을 하고 하기 쉬운 부분만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나머지 남는 부분에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지역도 그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사업자 편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의 편에 선다면 결과적으로 업자가 80%라는 이 부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런 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의견청취지만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도면은 국장님이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가 올린 것 아닙니까. 업자가 도면 다 올려 가지고 계획해서 온건데 그래서 울산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있다면 업자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제척되는 부분을 신중히 고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의 80% 동의를 얻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업자가 한다 손치더라도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제척되는 부분 또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남구에 이게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어린이공원과 광장, 녹지 이것은 다 개발해서 우리 시 자산으로 기부채납하는 거죠, 맞습니까?

좀 전에 서정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그림은 종전에 규정대로 진행을 해오던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지난주에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도면을 수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의견청취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은 아마 참고자료로 하고 이 에리어를 분할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 공원과 광장과 도로는 모두 광역시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길 이것은 폭 20m 미만의 다시 말하면 구청소유의 땅이 되는데 사업자들이 사업할 때 서두에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 사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 부분을 기부채납 하느냐, 역시 그 사업자들도 이런 많은 부분들을 유상으로 사서 이런 것을 기부채납 했을 때 결국 아파트 들어가는 분양가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면적이 실제로 하는 면적보다 더 많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법률이 개정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럼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개정된 법률이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관리청에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분양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ㆍ도 즉 산업이 우리 울산에서 외지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그리되면 주택공급도 많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오는데 아무튼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주택이 어떤 국장님께서 수요와 공급, 수급차원에서 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파트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하셔서 지금 서울 다음으로 아파트 값이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중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06년 도시국 소관 세입 총액은 116억8,277만6,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4억5,285만5,000원, 국고보조금이 92억2,9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458억8,950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이 388억6,444만8,000원이고, 이월액이 61억2,0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4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율을 보고 드리면 국 전체의 불용율이 2%이고 도시계획과가 1.2%, 도시개발과 2.2%, 건축주택과 2.4%, 지적과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4억8,816만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이 84억6,958만6,000원으로서 잔액이 1억1,0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분과 경상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사업은 국비로 보조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중에서 경상적경비 집행과 학술용역비의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용역비, 자치단체로 보조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없으며 집행잔액 12만7,000원은 프린트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국립대학에 대한 도시관리결정용역 외에 2건 8억6,520만원과 당해연도 편성된 태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외 2건의 용역비 13억7,177만8,000원 중에서 12억2,933만4,000원은 집행하고 6억2,257만원은 명시이월 또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용역 외 1건 2억8,511만6,000원은 사고이월 돼서 모두 9억768만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9,99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전출금 16억5,399만2,000원은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218억2,341만7,000원 중에서 223억63만4,000원은 지출되고 52억1,246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6억1,0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163억2,278만8,000원을 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비로 157억5,479만2,000원을 집행하고 5억6,799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국비반납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6억6,413만원과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이 불용처리된 247만3,000원은 입찰잔액부분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몫의 전년도 이월액은 외국인투자 기업입주단지 도로개설비가 명시이월된 1억2,800만원과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사업비로 계속비 이월된 42억4,354만1,000원, 일산유원지 개발사업비 외 3건의 65억1,000만원으로 56억4,545만원이 집행되고 계속비 이월이 47억6,246만7,000원, 역세권개발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오납금입니다. 이것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는 집행잔액이 1억8,135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해서 작년 2월까지 계약이 끝나고 2004년 계속비 7억원이 이월돼서 3억9,999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이월된 1억3,13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억3,700만원은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52만9,000원을 집행하고 절감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4억4,400만원은 전액 교부가 되었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6,166만6,000원은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 따른 구ㆍ군 교부금 5,196만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집행잔액이 2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개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과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비 24억8,107만5,000원 집행하고 47억6,246만7,000원과 역세권 용역비 4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3,131만원 집행되고 1억6,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4페이지에 회기이월사업은 모두 6건에 61억2,015만3,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건에 6억2,257만원, 사고이월 2건에 2억8,511만6,000원, 계속비이월 2건에 52억1,2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버스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2억5,550만원,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6,710만원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용역비 2억1,520만원, 국립대학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6,991만원이 이월되고 9,74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효문공단 내부도로에서 47억6,246만7,000원, 역세권 용역비에서 4억5,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사이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6억7,012만2,000원이고 총 수납액이 26억 7,133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5,399만원, 이자수입이 1,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16억7,012만원 중에서 16억1,608만6,000원 지출하고 매수청구취소에 따른 3,790만6,000원과 예비비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5억2,267만원, 징수결정에 8억7,779만원 결정되어서 총 수납액이 7억5,067만원,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억4,741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3,03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2,667만원이고 구ㆍ군 징수교부금이 1억5,800만원, 예비비 3억6,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ㆍ군 징수교부금 5,431만7,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작년 10월12일 설치돼서 3회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세입부분에 봅시다. 미수납이 1억3,038만4,520원이네요.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작년 10월에 회계가 설치되어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불입하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들어온 부분만 세입에 잡히고 실질적으로 금년 2월까지가 출납폐쇄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금년 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된 부분이 징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럼 기간미도래 돼서 1억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 거둬들였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불용액 4억7,200만원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결산추경에 예산은 잡혀있는데 일단 건축주로부터 이게 납부가 되어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간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안들어 왔던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ㆍ군 징수교부금으로서 줄 수 있었던 부분은 5,4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1월, 2월에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어떻든 도시국에서 보면 불용액이 올해도 9억원이고 이월액이 61억2,015만3,000원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문위원께서도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불용액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월액은 사정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불용액 부분도 물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은 적게 남겨놓는 부분,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용액부분은 고민을 깊이해서 연말이 되면 추경에 하고 다른 세원에 보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9억원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지난 1회 추경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수해복구비 국비를 5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바람에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우리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추경때 승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결산추경때 우리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남았던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불용액 부분은 국비5억원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부분이나 사고이월부분도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잘 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예산절감이라 해서 5% 내지 10%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좀더 경상경비에서 절약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에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괄적으로 5% 내지 10% 그래서 예산절감이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진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좋은 안을 내서 절감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내서 예산절감 한 담당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되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이제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5%, 10% 남기지 말고 다 써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다 쓰면 그것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저희는 표현을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소모성경비를 좀 아껴쓰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국 더 쓰게 됩니다마는 그 업무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상적경비도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예산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경비를 아껴쓰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또 거꾸로 보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더 업을 시켜 놓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처음 예산편성 하실 때 5%, 10% 더 업을, 그럼 업을 안시키고 편성해서 다른데서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 잡힌만큼 지출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업무추진이나 지금 일반경비쪽에만 5% 내지 10%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국 말고도 전체 국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진짜 쓸 수 있는 곳에 못쓸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또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각 국마다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억지로 5%, 10%를, 말 그대로 이것도 불용액 아닙니까, 남기지 말고 다 써버리면 그 관행이 없어지지 싶거든요.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감을 하지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 쓰고 그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만큼 오히려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린다면 예산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초과해서 집행할 수가 없는 특성 때문에 과목별로 보면 얼마가 남았는데 명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목 안에 있는 부기별로 보면 사실은 거의 다 쓰고 없는 부분도 있고 일부 조금 남은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몇 %로 남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사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꼭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은 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부기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아껴쓰는 것이 맞고 또 그 중에는 부기별로 다 쓴 부분도 있습니다. 꼭 틀에 맞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꼭 5%, 10%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진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명수위원님, 박부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고 지난 2006년 한 해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참석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로 광역시승격 10주년 되는데 그 동안 산업 경제성장은 눈부시게 상당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랄까 그 다음에 아파트분양가의 안정, 효율적인 도시재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도시국장님이하 여러 임직원께서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감소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첫 번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결국 그게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에 사용할 없는 예산의 원칙에 될 수 있으면 준해서 사용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7호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