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구역별 세부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건축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병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6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서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조례 100만㎡면 30만평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울산시 예정중인 30만평 이상 되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100만㎡가 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혹시 혁신도시나 이런 쪽에 개발될 예상으로 이 조례를?

이 조례는 앞으로도 100만㎡가 넘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동구 A-02구역은 학교를 제외하고 원래 지구로 지정되었던 부분에 전체가 다 80% 이상 매입이 돼서 시행업자가 선정이 된 상태네요?

시행업자가 선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80%이상 동의를 받고…….

매입을 한 상태네요?

매입을 했을 수도 있고 동의를 받았을 수도 그렇습니다.

가계약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종이 상향이 될 확률은요?

이 계획은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단계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되어 있는 안에 따르면 재개발이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30층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된 것 말고 원래 기본계획으로는요?

그것은 층수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 이하인데 종 상향을 하게 되면 1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기본계획은 15층 이하 되잖아요.

현재 도시계획상은…….

변경안대로 변경이 되면 15층 이상이면 주상복합 다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상복합은 안됩니다.

고층아파트는 가능한거죠, 15층 이상, 30층도 가능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중구건입니다. 여기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척해서 일반민간업자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5층 이상의 고층이 가능해 지는 거죠?

다만 여기는 바로 인근에 병영성이라는 문화재보존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16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남게 되는 잔여지가 실제로 주택사업승인신청지보다 면적이 더 넓은데 거기는 5층 이하라는거죠. 병영성 문화재구역 때문에.

이 아랫부분 일부는 15층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성토로 갈 수록 점점 더 층수가 낮아져 5층에서 심지어 성 가까이는 2층으로.

민원인들이 낸 내용에 따르면 여기 남게되는 잔여지에서 일부분이 15층까지 주택이 가능하다 해도 여기 한 동을 지어서 아파트단지가 불가능하니까 이쪽에서 16층 정도 건축을 하게 되면 남게 되는 잔여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쪽부분에 5층 이하가 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스크린을 보면서) 지금은 일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내용은 이 부분이 비교적 고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만 싹 잘라하고 나면 여기는 저층주택만 해서 사업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가칭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민원은 전체 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빨리 잘라내면 이 부분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의견은 이 공원이 이쪽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안으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려주든지, 왜냐하면 이 공원부지가 층수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지역에 공원을 하려고 하느냐 다른 대로 가져가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일부는 상반된 의견은 있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잔여지 토지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잘라버리면 80%가 되는데 포함시키면 80%가 안되니까 빨리 잘라가라 하는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지역주민들이 여기를 빨리 잘라가라, 아까 민원내용 중에는 그렇게 되면 남게 되는 지역에 저층밖에 건축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 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중구 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구 신정동 B-09구역 전체도면 펴주십시오. (스크린을 보면서) 지금 이 도로가 남부교회도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부교회가 이쪽에 있고 이쪽으로 죽 내려가면 울산병원 나오는 도로죠?

그렇습니다.

이 도로의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그 도로도 일부 확장이…….

지금 이 단지만 보면 도로를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상에 이 도로가 신정3동을 관통하게 되는데 여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에 현재 15m 도로쯤 될 겁니다.

15m 도로 맞습니다.

그 도로가 양쪽에 거의 주차가 되어 있고 재개발되면 골목은 좀 없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단지 들어서고 지난번에 옛날 태화여중자리에 있는 큰 교회 쪽으로 해서 도로 기부채납 한다고 저희가 변경승인 한번 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되어 있으면 이쪽의 진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도로자체가 15m 도로로는 용량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 연결되면서 20m 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있는 4차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현금을 빨리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가서 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가고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공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달동, 신정동, 중구, 동구 할 것 없이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라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변경 대부분 종 상향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맞죠?

예.

그렇게 해서 거의 민간사업자가 매입을 하는 경우에 15층 이상 고층을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울산시의 도시계획이 바람직한가 질의를 던지고 둘째로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지금 신정동에 이 도로가 20m에 인도 일부 보도 들어가는 도로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하나의 일례로 송정 신시가지 화봉동 아시죠. 화봉동 고가차도 위로 올라가면 인도 폭이 약 8m에서 10m 되는 신도시가 지금 형성 된지가 오래 됐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도시계획이 화봉동쪽에 인도부분이 굉장히 잘된 선례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인도가 상당히 넓어요. 넓어서 화봉동 자체의 부심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좋은 보행환경을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재개발ㆍ재건축의 계획들이 죽 이뤄지고 있는데 계속 지구 지정한 부분들을 자르면서 단지 자체가 작아지거나 또는 종 상향이 되거나 여러 가지 애초의 계획과는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도로가 여기 중앙로, 제일 처음 나온 큰 도면 펴주십시오. (스크린을 보면서) 이 도로가 중앙로거든요. 여기가 구 교육청, 조홍은행이 있고 신정시정 가도에서 죽 내려가는 길이고 이쪽이 옛날 남부도로로 이쪽으로 가면 옛날 구 방송국 도로랑 마주치는 이 도로가 지금 20m해서 인도 일부 넣는 도로로 해 가지고는 여기 두산위브도 주상복합이고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는데 이렇게 재개발하고 층은 종 상향을 해서 15층 이상, 30층 이렇게 올라가고 도로는 기존의 15m 도로를 5m정도 확장해서 20m에 인도 넣고나면 여기 난개발 됩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 다 종 상향을 원하는데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은 그 인구만큼 계획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밀도관리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이런 방법이 이미 태동이 되었고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오히려 인근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센텀시티 주변으로 해서 대체로 50층 내지 60층 건물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밀도관리를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는 이미 있는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또 고가로 상승된 지가를 보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의 15층 건축물로서는 사실상 사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사업이 되도록 하려면 종 상향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실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그 부분도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도 밀도관리가 너무 고밀화 되는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부가 이런 법을 제정을 해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한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비슷해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보행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사실 저희도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지역처럼 충분한 녹지공간이나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토지공사가 자연녹지지역의 상태에서 개발하는 수준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시가지 내에서 개발하는 수준하고는 거의 보상비부터 시작해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봉지구의 경우 철도변을 따라서 완충녹지도 확보하고 거기는 또 녹도가 일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와 보도가 공존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희망사항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부담을 서두에서도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자부가 정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앞으로 교평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수준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런 정도의 교통시설, 그러니까 도로광장을 확장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더 기반시설을 내놔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도 현실적인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는데 녹지 나온 도면 펴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도면에 나와있는 녹지도 이 도면대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도면에는 이 녹지가 그려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문서를 저희한테 보여 주시면 안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자르고 종 상향하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종 상향이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전부 15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촌이 될 경우에 이 도로가 주 진입로잖아요. 이쪽도로하고 이쪽도로가, 그럼 20m 도로에 인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저로서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미 기 계획되었고 여기도 계획된 속에서 신청하니까 그 건에 관해서만 논의해 달라는 말씀, 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게 난개발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큰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인구가 많이 들어가면 길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면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 큰 맥락을 놓쳐버리고 계속 자르고 원하는 종 상향을 해주고, 기존에 길 되어 있으니까 이건?논의불가?이렇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길은 그대로 있고 사는 사람은 많아지고 가구 수는 많아지고 밀도는 높아지고 집은 높아지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예상했던 것과 마지막 현실적인 결과가 엄청나게 벌어졌을 때 거기에 살게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환경 악영향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도 이해는 되나 지금 이 도면을 보건대는 녹지가 이만큼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하면서 이 도면을 보여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현실적으로 이 녹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녹지가 되어있는 도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의회에서 말씀하신 변경안을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땅도 팔아야 되고 집도 팔고 빨리 나가서 돈 해야 되고, 재개발만 지정해 놓고 돈도 안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입주하고 15층 이상 고층이 다 입주되었을 때 울산광역시의 모습은 어떠하고 교통은 어떠하고 보행환경은 어떠하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래를 염려해 주시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수 없는 부분에 간선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m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m는 3종 변경되기 전 계획이잖아요?

그걸 전제로 해 가지 고…….

3종으로 계획된 겁니까, 현재 계획안은 2종인데.

현재 도시계획상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사업 에리어를 이렇게 예정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2종으로 그대로 놔두고는 사업이 안된다는걸 전제로 깔고 종 상향이 수반될 것이다. 거기에 대비한 전체적인 가로망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에 바로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현재 2종을 전체 신정동에 재개발이 중앙로 인근을 제외하고는 거의 잡혀있잖아요. 5동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3종으로 15층 이상 고층을 지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종 상향을 안 해 주면 사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끼리 하더라도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층 이하로 지으라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봐도 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에서 공청회를 참여하는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예산범위 안에서?란 문구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하는 위원님들께 역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 공청회 사회를 보는 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패널로 참여하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청회 주재하는, 모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간만큼 저희들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수당과 여비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문구를?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보다는?수당과 여비를 규정에 준하여 지급함?제가 볼 때 이게 더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예산범위 안에서?이것은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도 아마 같은 문구를 쓰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하는 각종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도 많고 이런데 아마 같은 문구로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이나 도정법 때문에 울산시에서 예정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불가피하게 예산문제도 있을 것이고 절차문제도 있다보니까 예정만 해 놓고 각 구ㆍ군에서 예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본안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빨리 빨리 안 되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토지나 주택을 수용을 하다보니까 자꾸만 개발행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접수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예정지구 자체가 앞에 벌써 2건인가 3건인가 제척이 됐죠?

4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나가지고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에 사업자들한테는 제척을 해 줬는데 뒤에 오는 사업자한테는 제척을 안 했을 때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이고 하여튼 도시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건데 아까 도 말이 나왔다시피 지금 보면 도정법으로 해서 예정지구를 했을 때 지역들이 전부 다 오래 된 지역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상ㆍ하수도문제 그런 게 전부다 저밀도에 맞춰서 되어있는데 이게 개발이 들어감으로서 고밀도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를 좀 대책을 미리미리 수립하셔 가지고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구 B-11구역, 지금 제척되는 지역과 기존 예정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제가 봐도 제척이 안 되는 지역은 병영성 문제로 해서 층수제한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지역자체가 층수가 제한이 되다보니까 아마 사업성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개발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병영성 때문에 개발이 조금 힘들건데 지금 공원이 제척 안되는 지역에 잔여지에 공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저 공원자체가, 그러면 나중에 제척 안되는 지역에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공원까지 들어가 있을 때는 더욱더 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공원자체는 민원도 발생됐다시피 잔여지에서 제척을, 위치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소공원을요.

예.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의회는 의견청취니까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의견만 간단간단하게 내겠습니다. 다음 동구 A-02구역,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정지구에 있다가 전체를 폐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폐지되는 안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전체가 폐지되는 부분이니까 민원이나 크게 차후의 개발문제는 대두가 안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갔을 때 그런 문제점을 신경을 써주시고, 동구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도 이 지역은 벌써 저희들이 제척을 해 가지고 심의가 다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개발이 들어갈 건데 지금 전체가 예정지구 중에서 하나하나 풀리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제척된 지구하고 후에 제척되는 부분하고 개발을 할 때 도로라든지 모든 기반시설을 연계성을 갖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접수를 받을 때 도시계획심의자료 올릴 때 그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걸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의견을 우리 의회의견으로 달아주시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관철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중구지역에 본 위원도 천명수위원의 의견대로 제척된 부분에 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개 전체 다 하고 나면 도시국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해오면 그대로 보고 여기서 검토를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건교부가 정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보완해서 만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각종 지침에 부합여부와 또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형평성 이런 모든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부합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자가 계획한 부분을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중구 B-11 지역에는 처음에는 12만3,900㎡ 하다가 감소를 41.5% 시킨 이유가 뭡니까?

사업구역을 정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도정법으로 하든 주택법으로 하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토지건물소유자입니다. 토지건물소유자가 어떤 민간사업자의 전면개발방식을 희망해서 80%이상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건물소유자가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장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계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야음동에 한유주택이라고 있습니다. 한유주택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모든 부분이 지금 다 끝이 나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업자의 손에 의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서 뭐냐 하면 한유주택이 지금 재개발업자가 선택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에, 지금 기존 주택재개발하면 100%에서 80%만 하면 모든 부분이 이뤄지죠, 재개발ㆍ재건축이 이뤄지죠?

80%이상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동의받는 부분에서 이 지역을 논하다 보면 집중적인 지역은 거래를 안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 100세대 중에 81세대를 하면 좀 어렵다 싶으면 하지 않고 나머지 지역 81세대를 한다 이겁니다. 해서 업자가 유리하도록 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한유주택에 크게 민원사항은 별도로 국장님 보고 받으면 아실겁니다. 어제 본 위원이 6명을 모셔서 들어보니까 모든 부분이 업자가 이런 부분을 도안을 그려가서 가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남구지역도 제척지가 된 부분이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처음에는 정해 놓고 다음에 제척된 부분은 많은 사연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계획이 이런데 반을 줄였을 때는 무슨 사연이 없으면 할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자기가 유리한 지역을 해서하고 나머지 지역은 적당한 선에서 얼버무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남구나 중구에 감소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62% 감소됐거든요. 처음 지역은 우리가 할 적에는 B-09지역은 12만8,000㎡에서 감이 62% 돼서 7만9,000㎡로 감이 돼 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업자가 자기가 유리한 지역을 찾아 하면서 끊었지 않겠느냐, 그러나 국장님 그렇지 않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는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유리한 범위를 선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게 주민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전체를 다하고 싶어도 80%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의가 안되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80% 동의가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른자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신정동 구 방송국 뒤 건을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척을 하고 하기 쉬운 부분만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상당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나머지 남는 부분에 토지건물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지역도 그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사업자 편의도 있고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동의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의 편에 선다면 결과적으로 업자가 80%라는 이 부분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런 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떻든 의견청취지만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도면은 국장님이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자가 올린 것 아닙니까. 업자가 도면 다 올려 가지고 계획해서 온건데 그래서 울산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있다면 업자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제척되는 부분을 신중히 고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의 80% 동의를 얻어서 이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업자가 한다 손치더라도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제척되는 부분 또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서정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그림은 종전에 규정대로 진행을 해오던 부분을 사실 저희들도 지난주에 이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도면을 수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의견청취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은 아마 참고자료로 하고 이 에리어를 분할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 공원과 광장과 도로는 모두 광역시에 귀속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이미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이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관리청에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 측에서는 분양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중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결산부분입니다. 2006년 도시국 소관 세입 총액은 116억8,277만6,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4억5,285만5,000원, 국고보조금이 92억2,9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458억8,950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이 388억6,444만8,000원이고, 이월액이 61억2,0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4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불용율을 보고 드리면 국 전체의 불용율이 2%이고 도시계획과가 1.2%, 도시개발과 2.2%, 건축주택과 2.4%, 지적과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4억8,816만원이고 이중에 지출액이 84억6,958만6,000원으로서 잔액이 1억1,0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입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분과 경상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사업은 국비로 보조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중에서 경상적경비 집행과 학술용역비의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용역비, 자치단체로 보조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없으며 집행잔액 12만7,000원은 프린트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내역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국립대학에 대한 도시관리결정용역 외에 2건 8억6,520만원과 당해연도 편성된 태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외 2건의 용역비 13억7,177만8,000원 중에서 12억2,933만4,000원은 집행하고 6억2,257만원은 명시이월 또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용역 외 1건 2억8,511만6,000원은 사고이월 돼서 모두 9억768만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9,99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전출금 16억5,399만2,000원은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218억2,341만7,000원 중에서 223억63만4,000원은 지출되고 52억1,246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은 6억1,0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163억2,278만8,000원을 국가산업단지 재해복구비로 157억5,479만2,000원을 집행하고 5억6,799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국비반납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비 6억6,413만원과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7,000만원이 불용처리된 247만3,000원은 입찰잔액부분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몫의 전년도 이월액은 외국인투자 기업입주단지 도로개설비가 명시이월된 1억2,800만원과 효문공단내부도로 개설사업비로 계속비 이월된 42억4,354만1,000원, 일산유원지 개발사업비 외 3건의 65억1,000만원으로 56억4,545만원이 집행되고 계속비 이월이 47억6,246만7,000원, 역세권개발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오납금입니다. 이것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비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으로서는 집행잔액이 1억8,135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비입니다.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해서 작년 2월까지 계약이 끝나고 2004년 계속비 7억원이 이월돼서 3억9,999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이월된 1억3,13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분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억3,700만원은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52만9,000원을 집행하고 절감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 4억4,400만원은 전액 교부가 되었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6,166만6,000원은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서는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 따른 구ㆍ군 교부금 5,196만원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11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서는 집행잔액이 2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개 사업으로서 도시개발과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비 24억8,107만5,000원 집행하고 47억6,246만7,000원과 역세권 용역비 4억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3,131만원 집행되고 1억6,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4페이지에 회기이월사업은 모두 6건에 61억2,015만3,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건에 6억2,257만원, 사고이월 2건에 2억8,511만6,000원, 계속비이월 2건에 52억1,2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도시버스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2억5,550만원, 1종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6,710만원 명시이월 됐고 사고이월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용역비 2억1,520만원, 국립대학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6,991만원이 이월되고 9,74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효문공단 내부도로에서 47억6,246만7,000원, 역세권 용역비에서 4억5,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 사이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6억7,012만2,000원이고 총 수납액이 26억 7,133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5,399만원, 이자수입이 1,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출 예산현액 16억7,012만원 중에서 16억1,608만6,000원 지출하고 매수청구취소에 따른 3,790만6,000원과 예비비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5억2,267만원, 징수결정에 8억7,779만원 결정되어서 총 수납액이 7억5,067만원, 과오납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억4,741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3,03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억2,667만원이고 구ㆍ군 징수교부금이 1억5,800만원, 예비비 3억6,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구ㆍ군 징수교부금 5,431만7,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작년 10월12일 설치돼서 3회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세입부분에 봅시다. 미수납이 1억3,038만4,520원이네요.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작년 10월에 회계가 설치되어서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불입하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들어온 부분만 세입에 잡히고 실질적으로 금년 2월까지가 출납폐쇄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금년 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된 부분이 징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럼 기간미도래 돼서 1억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 거둬들였습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불용액 4억7,200만원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결산추경에 예산은 잡혀있는데 일단 건축주로부터 이게 납부가 되어야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간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안들어 왔던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ㆍ군 징수교부금으로서 줄 수 있었던 부분은 5,4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1월, 2월에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어떻든 도시국에서 보면 불용액이 올해도 9억원이고 이월액이 61억2,015만3,000원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문위원께서도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불용액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월액은 사정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불용액 부분도 물론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은 적게 남겨놓는 부분, 완벽하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용액부분은 고민을 깊이해서 연말이 되면 추경에 하고 다른 세원에 보태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9억원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지난 1회 추경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수해복구비 국비를 5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바람에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우리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 추경때 승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결산추경때 우리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남았던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불용액 부분은 국비5억원하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 부분이나 사고이월부분도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잘 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이효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관행적으로 예산절감이라 해서 5% 내지 10%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시 예산을 좀더 경상경비에서 절약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에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다가 일괄적으로 5% 내지 10% 그래서 예산절감이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진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좋은 안을 내서 절감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내서 예산절감 한 담당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되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이제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5%, 10% 남기지 말고 다 써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다 쓰면 그것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저희는 표현을 예산절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소모성경비를 좀 아껴쓰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국 더 쓰게 됩니다마는 그 업무 추진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상적경비도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 예산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경비를 아껴쓰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또 거꾸로 보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더 업을 시켜 놓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처음 예산편성 하실 때 5%, 10% 더 업을, 그럼 업을 안시키고 편성해서 다른데서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 잡힌만큼 지출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업무추진이나 지금 일반경비쪽에만 5% 내지 10%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국 말고도 전체 국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진짜 쓸 수 있는 곳에 못쓸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돈이 모자라면 또 올리고 그러니까 저는 각 국마다 부탁을 하고 싶어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억지로 5%, 10%를, 말 그대로 이것도 불용액 아닙니까, 남기지 말고 다 써버리면 그 관행이 없어지지 싶거든요.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감을 하지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 쓰고 그 나머지 절감되는 부분만큼 오히려 다른 사업예산으로 돌린다면 예산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그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초과해서 집행할 수가 없는 특성 때문에 과목별로 보면 얼마가 남았는데 명분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과목 안에 있는 부기별로 보면 사실은 거의 다 쓰고 없는 부분도 있고 일부 조금 남은 부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몇 %로 남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사 예산을 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꼭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은 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부기별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아껴쓰는 것이 맞고 또 그 중에는 부기별로 다 쓴 부분도 있습니다. 꼭 틀에 맞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꼭 5%, 10%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진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