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연화입니다. 제104회 영천시의회 제1차정례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1차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박종운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안과 집행부의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전체의원께서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위하여 건교부를 방문 건의하였으며, 지방재정제도 설명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치행정 비교견학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수집과 시설 등의 견학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번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은 해당 위원회에 기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4회 영천시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재정여건 반영과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 지방교부세 내시분 조정과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의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문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출예산 정리와 제46회 도민체전 대비 및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 변동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의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 총 규모는 3,166억6천4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896억4천4백만원보다 9.3%가 늘어난 270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3,038억3천만원으로 275억7천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28억3천4백만원으로 5억4천9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 21.9%보다 2.2% 높아진 24.1%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 부문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0억원, 세외수입이 91억4백만원, 지방교부세 37억6천6백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6천만원, 보조금은 113억3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84억7천2백만원, 사회개발비가 104억2백만원, 경제개발비가 99억8천7백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12억9천2백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 주행세를 30억원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74억5천2백만원, 전입금 5백만원, 부담금 14억4천4백만원, 잡수입 2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7억6천6백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6천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억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02억3천6백만원 총 113억3천9백만원이 증액 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지급하던 직원들의 급여를 본청 재정과로 통합관리하고, 일용인부·일시사역 인부임 등을 조정하여 9억5천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등 변동분을 포함하여 1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에 67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215억7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제46회 도민체전 대비에 54억원, 호남~어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4억원, 최무선과학관 건립사업에 12억원, 영천댐주변 정비사업에 7억7천 6백만원, 영천학사설립에 6억5천만원, 석계~삼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에 4억3천만원, 운주산 승마·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3억7천8백만원, 우로지 생태공원조성 사업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억6천1백만원을 전출시켰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2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6천1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8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7백만원, 물건비에 3천6백만원, 이전경비에 4억8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10억8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에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변동된 인건비와 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제46회 도민체전 준비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우선을 두는 전략적 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시정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영천시장 제출)

환경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01억8천4백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98억7천9백만원보다 3억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이자수입 2억원, 원인자부담금 2억8천만원 등 자체수입 추가 징수전망분과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분 3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현금이월금 2억6백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관거사업에 따른 국비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과 부족사업비 추가확보로 시설비 4억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1억4천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반영과 국비 및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내시분을 조정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 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영천시장 제출)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8억7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68억2천만원보다 10억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137억2천2백만원, 자본적수입이 20억9천8백만원, 보전재원이 20억5천6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상수도공사 부담금이 1억원, 전년도이월금이 9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천댐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에 3백5십만원, 수용가미수금이 6십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90억6천8백만원, 자본적지출이 88억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내용에 있어 약품재료비가 2백만원, 수도관교체비가 1억원,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가 2백만원, 민간검침원활동지원비가 8백4십만원, 급수공사비가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내역으로는 신녕연정리 배수관부설공사에 2억원, 긴급상수관로이설공사에 1억원, 상수도원관이 부설되어있고 급수관이 부설되지 않은 지구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통계포리외 2개지구에 급수관 부설공사비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습적으로 누수가 심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경찰서, 신월리 지역의 수압상승을 위하여 송산휴게소앞 노후관교체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댐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 3백5십만원과 북안면용계리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1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맑은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현실을 깊이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권호락의원 등 3인)

권호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6명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권호락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출석일자는 7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허순애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