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하게 될 안건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할 전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합목적으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저희 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창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용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강중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호기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서 기계로봇 지능형홈 바이오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과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중장기 지역산업과 경제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산업·경제 분야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여 경남의 미래를 밝게 할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근래에 와서 처음으로 3위라는 상위 입상을 거두었고, 2006년도 지방물가관리실적 평가에서 상·하반기 우수기관 표창과 연말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고, 행정자치부 주관 지역경제 활력화 시책평가회에서도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최우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민선 4기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제반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31페이지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3억1,300만원으로써 이중 522억5,17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128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등 사용료수입 8억4,348만원,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수입 5억8,18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9,895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862만4,000원, 기타잡수입 23억9,932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과년도수입 435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미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수납액 금액은 6,128만원이며, 미수납 내역은 과태료 5,515만원으로써 이중 건축이행강제금이 3,972만원, 토양 및 오수관련 과태료 750만원,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과태료 79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613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주요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징수결정액은 479억44만원으로써 전액 세입이 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34페이지부터 3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 규모는 1,637억4,207만원이고, 이중 1,465억6,0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62억9,825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8억8,3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 및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 결산보고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성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745억 177만원으로써 이중 584억2,90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160억1,067만원, 집행잔액은 6,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타직 보수 2억8,767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2,210만원, 부산·울산·경남 경제관계관 워크숍 개최 경비 110만원, 지역경제업무추진 국내여비 8,659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만8,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9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1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820만원, 노·사·정 합동 해외 노사관계자 비교연수 및 해외 선진재래시장의 주요시책 및 우수사례 수집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공예품개발 현장실습 참가자 등 행사실비 보상금 4,061만원, 소비자보호센터 파견근무자 실비보상금 239만원,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129억3,400만원, 도 공예조합 육성지원 보조금 6,000만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8,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 5,000만원, 근로자 및 노조간부 교육비 5,0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 경비지원 3,000만원, 신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IT전문가 양성 및 IT벤처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남IT엘리트 양성 교육비 3억3,720만원, 대학 등의 교육훈련기관과 기업간의 훈련기술 수준, 방법 및 훈련수료 후 취업 등 기업체 인력난 해소와 실업자의 취업 알선을 위한 주문직 기술 ·기능 교육비 1억5,240만원, 일자리나누기 뉴패러다임 도입업체 교육비 3,600만원, 불완전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운영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컨설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비 2억원, 도시가스 요금 시민의식 조사 및 어린이 소비자보호 교육을 위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보조금 1,200만원, 제36회 도 공예품 대전 경비지원금 2,500만원, 제9회 도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경비 5,000만원, 상인회대표 합동 워크숍 개최 경비 1,824만원, 경남사이버 채용박람회 개최 경비 1,8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워크숍 개최 경비 1,0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비 23억9,749만원, 공예품개발 장려 지원금 3,000만원, 마산어시장 축제지원금 2,000만원, 일자리창출 채용박람회 개최 경비 2,000만원, 산업기반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함안상공장려관 건립지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45억1,000만원과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5억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직보수 36만원,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803만원, 부산·울산·경남 경제관계관 워크숍 개최비 3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 518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99만원, 공예품개발 현장실습 참가자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75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금 1,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실업대책비의 주요지출 내역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 및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1억667만원, 국내여비 394만원, 고학력 미취업자 교육훈련비 2,642만원, 취업 취약계층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지원 사업비 1,200만원, 노동시장 정보의 확충과 지능형 정보 체계 구축사업비 1,136만원, 40〜50대 일고용 구직자 노동력 향상을 위한 맞춤식교육비 700만원, 조선인력 양성 교육 지원비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교육훈련 지원 집행잔액 557만원, 노동시장 정보의 확충과 지능형 정보 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6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추진 지출내역입니다. 2005년도 도로개설 사업비 중에 도비 분담금 303억7,0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9억1,949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감리비 1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1,800만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간 부담금 18억3,330만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2,093만원, 두우배후단지 사업성 분석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용역비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없으며,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156억1,967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감리비 3억8,100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2007년 예산으로 사고 및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자녀장학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서 337페이지입니다.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수입예산은 총 46억3,346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5,814만원, 2005년도 이월금 39억7,531만원, 일반회계 도비 5억원의 전입금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고등학생 28명과 대학생 49명의 근로자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1억9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적립금 45억2,3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섭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중구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입니다. 200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운용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97억5,589만2,000원으로써 이중 196억3,609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71만3,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하단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20억원을 지출하였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에 8억2,084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공장입지 지원과 지역운영 개발을 위한 농공단지 조성에 36억1,15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체에너지 발굴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에 32억8,200만원, 도민 창업강좌 개최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4,408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하단부에 유망 중소기업 품질혁신과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하여 ISO9001 등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 추진에 3억9,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입니다. 구 삼천포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에 5억원, 연탄 수급의 원활화와 서민생활 안전도모를 위하여 도내 연탄제조업체에 하계 저탄자금 2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경남기업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합의 조정 지연으로 9,90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2007년 4월 기업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잔액에 92만4,000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건설팅 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279만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품질규격인증지원사업 집행잔액 450만원과 실크디자인 공모사업 정산 후 인건비 집행잔액 4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185억1,007만6,55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예탁이자수입 129억8,318만5,640원과 2005년도 순세계 잉여금 31억2,689만91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79억33만6,000원으로 써 이중 179억29만4,300원을 지출하였고, 4만1,700원은 지급잔액으로써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370페이지, 주요지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 이차보전금으로 97억7,824만730원과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로 81억2,205만3,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지급잔액 3만5,270원과 정부재정융자금 차입이자 지급잔액 6,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4,269억100만3,900원으로써 경남벤처밴드 1호 출자 분배금 6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0억원과 2005연말 기금 이월액인 예치금회수 3,753억100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4페이지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정부재정융자금 상환액 1,084억160만원이며, 2006년말 현재 3,184억9,940만3,900원을 도금고에 예치 적립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중구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반용한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 현액은 442억557만4,000원으로 이 중에서 439억8,301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8,8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3,405만6,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지능형홈 홍보체험관 건립사업비 12억원은 관련 산업 신개발 홍보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비 9억원은 R&D자금입니다. 선박용 기자재 개발지원 사업비 4억 원 이 역시 R&D자금입니다. 로봇공통기반 기술 및 첨단제조용 로봇개발사업비 19억원 역시 R&D자금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비 5억원은 산업체 인력 관련 대학생 전문기술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7억9,900만원은 지역대학이 중소기업 기술애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능형홈 산업화 기술개발사업비 13억원은 홈 네트워크 응용제품 상용화 사업비입니다. 지능형홈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6억원은 지능형홈 산업체 인력과 건설, 주택 CEO에 대한 홍보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비 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넷째 줄에 지능형홈 기업지원 서비스사업비 7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차보조금 7억원을 테크노파크에 지출하였습니다.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반구축사업비 78억원은 4개 센터 인프라 구축비입니다. 경남거점로봇센터 건립비 20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 조성 사업비 15억원, 구 창신대학 부지에 지능형홈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비 120억원, 진주 문산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비 30억5,000만원,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사업비 13억4,000만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비 5억8,886만원 이것 역시 대학에서 기업에 장비와 인력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환경생명과학연구사업 지원 사업비 3억원은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환경생명과학 기술개발 사업비입니다. 지식기반기계부품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4억원도 역시 창원대학교에 메카트로닉스 핵심부품 개발사업비입니다.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지원 사업비 3억원 이것 역시 경상대학교 신경기능장애 연구사업비입니다. APEC과학영재 멘토링센터 지원사업비 9,000만원은 타당성 용역과 전문업체 구성 등에 지출했습니다.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비 5억7,800만원은 이공계대학생 졸업생 기업체 적응 교육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입니다. 진주 바이오 21센터 운영 사업비 1억원, 또 경남테크노파크재단 운영비 3억원, 테크노파크 기계산업 정보화사업단 2억9,000만원, 마산 중리 정보기술센터 운영비 3억원을 각각 운영비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행사교육 등에 4개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이월내역입니다. 1단계 메카노21 성과 및 경남 생물산업 타당성 분석 사업비 1억8,85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연도가 2006년 10월부터 2개년도로 약 10개월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920여만원을 불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센터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2,47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35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현액은 147억1,071만7,000원으로 지출액은 모두 145억2,776만2,000원이며, 잔액은 1억8,295만5,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779만원, 투자유치 TV 및 신문광고 등 일반운영비가 2억8,762만7,000원,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6,340만1,000원, 투자유치 시책추진 및 투자유치 활동과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3,823만9,000원입니다. 결산안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으로 876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포상금은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120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단 파견에 6,509만1,000원, 유망프로젝트 사업성 분석 용역에 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내투자설명회 개최 및 참가에 2,120만9,000원, 황사농공단지 등 기반시설 지원에 11억5,000만원, 투자 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금으로 9억 4,514만2,000원,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로 8,956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4,950만원,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지원으로 4억원,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 교통개선사업 보조금으로 5억5,500만원,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으로 30억7,672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장부지 50% 무이자 융자지원 제도 시행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으로 7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3만1,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4,580만4,000원이고, 국내여비가 342만8,000원, 일반보상금이 238만2,530원, 업무추진비가 3,296만1,000원,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이 6,682만5,000원, 언론광고비 집행잔액이 1,252만8,000원, 용역비 집행잔액이 150만원, 해외투자유치활동 집행잔액이 169만9,000원, 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1,043만6,000원,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보조, 기반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485만8,000원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 324페이지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은 56억32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7,389만원입니다. 잔액은 113억4,565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춘식 팀장님 자리에 그대로 한번 서 계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에 출석을 해서 상임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노타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장을 하시든지 일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호기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8페이지,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이 105억6,811만원으로써 이 중에 99억8,4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8,33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2,848만원, 국제통상업무 추진 국내여비 6,372만원, 국외여비 12억2,420만원, 통상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62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9만원, 해외 초청여비 1,451만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설명서 359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기계 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8억1,658만원, 기계류 해외 마케팅 사업비 11억6,000만원, 농산물 해외 마케팅 사업비 2억7,006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CECO 중점육성 전시회 개최 지원 중에서 국제조선해양산업전시회 개최비로 8억1,891만원, 경남특산물 전시 회 개최비로 4억5,275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1억 1,000만원, 해외사무소 운영으로 4억 9,7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 관리비로 27억2,755만원, 2008 람사총회 회의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고,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억8,330만원입니다. 국외여비 1억5,579만원 집행잔액은 2006년도 북핵실험 등으로 국내·외 안보여건이 불안해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를 감안함으로써 기관과 인원이 축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추진비 집행잔액 2,637만원은 지난해 선거 등으로 행사, 간담회 등이 축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548만원은 자매결연 자치단체 10개 단체에 대해서 초청하였으며, 3개 단체가 참가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한국국제기계박람회 개최 사업비 집행잔액 1억3,341만원과 CECO중점육성 전시회 개최지원 집행잔액 9,693만원은 규모 및 해외바이어 참가 축소에 따른 전시장 조성비, 유치비 등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은 상해사무소 특산품전시장 시설 확충 절감액 3,000만원, 환변동 원화절감 1,400만원, 일반 수용비 절감 1,300만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5,703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예산 운용에 불합리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서 각 과장별로 설명을 먼저 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순서는,

질의방법은 과별로 해서 한 과를 마감하고 또 다음 과를 질의하는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창섭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계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주요 불용 비율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9.8%이고, 부산·울산·경남 경제관계자 워크숍이 78%, 고학력 미취업자 교육훈련 지원이 17.4%, 도 전체 비율에 비해서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성계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일반운영비 외 2건 집행잔액이 2,317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인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체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을 다 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것 같지만 다 합한 경비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에서 추진되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이것은 한 달간 집행될 예산을 추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못해서 불용잔액으로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산·울산·경남 경제관계관 워크숍 집행잔액 39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1박 2일간 일정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1일로 조정됨에 따라서 경비가 절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미리 정보를 파악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박 2일로 결정된 사항을 1일로?

예.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 예산 편성 할 당시에는 1박 2일간 편성이 되었는데 실무진 협의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1일로 하자 이렇게 3개 시·도가 합의하는 바람에 부득이 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33페이지,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외 3건의 미수납액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과한 과태료인데요. 경제자유구역청 미수납액은 본청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징수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예.

그러면 담당 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말씀드릴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수입 미수납내역을 체크해 보니까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생계곤란자가 태반입니다. 생계곤란자라고 해서 우리가 강제금을 안 매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충분히 기회를 줘서 먼저 독촉장을 2, 3회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 발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약 90% 이상 징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말로 특히, 정화조나 오물처리나 이런 기업들이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99% 회수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회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은지 위원님 질의 마칩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다,

방금,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2개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본 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하신 후에... 지적된 내용들이 많지요?

1건으로 예산전용 관계,

간단하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 4억7,800만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전용한 사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향후 사업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해서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도 전문위원님하고 원활한 소통관계가 잘 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실크디자인 공모사업 2,000만원 중 행사 개최 후에 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잔액이라고 했지요?

예.

410만원 정산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정산 결과 반납액인데,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한 것하고 사업계획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 분이 지출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지출되었다고요?

예, 이게 집행을 못하도록,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기술개발이나 디자인 공모에만 써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가 지출되어서 우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인건비 지출된 것을 반납 받았습니까?

예, 승인해 줄 때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410만원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용한 미래산업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지원 집행잔액이 1,113만9,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5개 대학에서 각각 장비를 좀 구축해 놓고 기업 지원을 하면서 인력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중에서 창원대학의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장비 구입비 중에서 구입한 나머지 잔액이 사업 종료와 더불어 좀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재직을 안 하셨죠?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3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82만9,000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이 1억488만원이지요? 그런데 결산추경 때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488만원 중에서 7,60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대비 약 10.4%의 불용률을 나타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이, 정확한 예측이 없이 감액 편성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산업과 사업은 보통 5년 이렇게 연속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할 사업에 대해 연속이 되니까 감액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유로 남겨놓는다고 한 것이 조금 많이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볼 때 의혹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도 결산검사 시 일반운영비 집행하고 또 예산 대비해서 약 9.3%의 불용액이 나타나졌습니다. 이것이 계속 상습적으로 좀 여유를 뒀다가 필요하면 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예산들이 절감하고 정말 낭비를 없애는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도의 전체 불용액보다 적어도 7% 내지 10%가 높다는 이것은 의혹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오해 없도록 다음부터는 정확한 예산을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산업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팀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과다불용 집행잔액 해서 7,876만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투자유치 홍보 자료를 영상광고물로 만들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2005년도에 만든 영상물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한 번 더 쓰는 것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연말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도 잘 되었고 외자도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칠서단지하고 진사단지가 전부 소진이 다 되고 해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가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개 사가 고용하고 교육훈련 보조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사는 안 들어오는 것이 되어서 저희가 결산추경 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개 기업도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신청 금액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온 만큼 남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팀장님이 재직을 하고 계셨죠?

예.

행정의 예측이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의 예측이 잘못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장시간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죠?

예, 다음부터 좀더 예측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거기에 관해, 당초예산이 13억8,0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추경에서 14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3,000만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집행은 12억5,000만원 했지요?

예.

잔여 불용액이 11.0%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과장님 말씀이 북한 관계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이런 것은 국외여비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얼마든지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꼭 북한에 가야만 된다는 이런 목적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불용액을 없애고 공무원들을 좀더 국외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금년의 예를 들면 국영기업체 감사들의 남미 출장 언론보도처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때 저희들이 자제하지 않으면 도민들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 그런 점이 좀,

우리 의회도 동의를 얻어서 보내십시오.

예, 그 다음에 국외여행 구성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좋은 데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또 남으면, 자제해서 못 갔다 이런 소리는 안 듣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예,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다, 그렇지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 운영비가 5억5,500만원에 불용액이 10.3%,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예측이 가능할 부분인데 집행잔액 5,700만원이, 불용액이 10.3%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을 1주일에 한번씩 보고 받습니까, 보름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1년에 결산시기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 말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에 대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보름에 한번씩이라든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외자유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상품판매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기 실적에, 연간 계획 대 실적에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혈세인데 잘 좀 파악하시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외통상사무소라도 잘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007년 6월 5일부터 6월 17일까지 시장개척활동을 위해서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이렇게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통상적인 의회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그 사유에 대해 다음 추경예산안 제안 시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종수 위원님 어느 과,

미래산업과, 아까 지나가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미래산업과장님 답변 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 메카노21 성과 및 경남생물산업 타당성 분석에, 이게 사고이월이지요?

예.

이월사유를 보니까 연구용역 기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10개월 공기로 했는데 2006년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2005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2006년도 당초 예산에,

2006년 당초 예산에 했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간 것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언제 했습니까?

2006년 10월, 날짜는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연구용역 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년 걸린다고요?

10개월입니다.

10개월?

예.

그 지출원인행위를 10월에 안 하고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써 1, 2단계 사업 평가를 하고 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기준에서 3단계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다소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발주한다고 하면 당겨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8월까지 이 사업을 이월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늦게 지침이 와서 늦게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또 넘겨서 사고이월 시키는 일이,

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이월된 사업비도 완료가 되고 다 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2009년부터 3단계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