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상제 의원 발언
진옥
김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도 벌써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등 많은 의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 등 총 다섯 건입니다. 1.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한 협의의 건
11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한 협의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일정 1항 제251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 제25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3항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한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옥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에 관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안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놓여있는 결산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 긴 의사일정 준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제반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접수, 상황실 운영 등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31만7,120원은 일반 공공자금 보통예금을 우리가 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세출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06년도 예산액은 91억3,495만1,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이 87억8,850만730원, 집행잔액은 3억4,645만270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운영의 예산액이 57억8,444만7,000원, 그 중에서 집행액이 55억7,066만5,910원, 집행잔액이 2억3,178만1,0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내용은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의사담당관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전체적인 예산액이 1억7,51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7,139만5,600원 집행잔액이 370만4,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370만4,400원에 대한 집행잔액 내용은 28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억4,601만8,000원중에서 지출액이 2억3,616만7,020원 집행잔액이 985만9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30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부분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예산액이 29억2,938만6,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8억1,027만2,2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911만3,8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 내용은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대략적인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총무담당관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운영 예산현액은 57억8,444만7,000원이며 이중 55억7,066만5,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인 2억1,378만1,09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가 35억7,889만3,580원, 청사 전기요금이 7,749만630원, 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요금이 6,406만8,800원, 청사 냉·난방, 도시가스요금이 5,284만7,870원, 의회홍보 및 안내자료 등 제작비가 5,745만6,940원 의정지원자료 및 소프트웨어구입비가 5,259만6,560원, 업무수첩 및 업무용 서식 제작구입비가 4,097만6,150원, 사무용품, 무인경비 사용료, 차량보험료 등 수수료가 6,005만3,060원, 직원 당직비 및 위탁교육비 특근매식비, 청경 피복비 등이 5,063만2,700원, 기계설비 및 청사환경 소규모 수선비가 3,714만3,090원, 의정활동지원 출장여비가 5,851만3,630원, 선진국 외국행정 견학 등 국외여비가 4,684만890원, 주요 도정 및 의정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604만330원, 직원복리후생비에 2억5,726만2,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으로 7,684만8,230원, 웹메일링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 사업에 3,515만9,300원, 청소용역 및 방역소독비가 1억6,265만5,000원, 화장실 리모델링 방충망 설치공사에 9,791만2,850원, 냉·난방시설 기계설비 보수 및 부품교체사업에 3,704만5,570원, 다음 백본장비 이중화시스템 등 전산실 장비구입비가 2억3,349만5,460원, 의정지원용 의원 노트북 구입비가 1억780만5,75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운영예산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직원인건비가 5,046만420원, 일반운영비가 6,881만990원,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이 1,671만7,400원, 시설비가 3,963만7,88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72만5,690원 등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예산현액이 29억2,938만6,000원 중 28억1,027만2,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911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가 8억8,050만원, 월정수당이 11억8,854만6,330원, 국내 의정활동 출장여비가 3,238만620원, 해외 친선 의정 등 견학여비가 1억1,537만8,26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3억4,216만2,170원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9,372만5,270원,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이 2,718만6,000원 등입니다. 그 집행잔액은 국내출장여비가 2,761만9,380원이고 해외의정연수 여비가 1,212만1,740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3,513만7,830원, 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이 4,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세항이 의사운영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억7,510만원 중 1억7,139만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0만여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정례회, 임시회 CD-ROM 제작 727만원, 심사보고서, 도정질문서 등 인쇄비 3,004만원, 사무용기기 소모품 및 장비유지비 1,788만여원, 여비 3,779만원, 다음 원본회의록을 영구보존 하기 위한 DVD제작비 1,961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기록물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은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처장께서 총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소관 주요지출 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출내역은 직원 특근 매식비로 1,533만3,000원, 사무용 기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로 1,464만5,000원, 의정활동 지원 등 국내여비 8,007만7,000원, 업무추진비로 4,514만4,000원, 전산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입비로 2,667만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92만4,000원, 일반보상금에 585만원, 자산취득비에 282만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위원
총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잠깐만, 회의진행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전 의회운영전문위원 설명은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옥
김진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제위원
의정지원용 의원 노트북 및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비로 1억700만원이 예산이 지출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의원연구실에 프린트가 없고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사용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노트북을 사실은 직원실에 방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집에 가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지금 의원용 노트북은 저희들이 휴대용으로 공급을 한 것이고 각 사무실에는 프린트하고 인터넷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휴대용은 단순히 문서작성이지만 정보검색을 위해서는 의원 사무실에 인터넷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구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집행잔액 예산을 보면 인건비 등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6,880만원이 잔액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난 것입니까? 이것 좀 예산내역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었으면 이해가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 큰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지금 직원인건비는 현재 1.4% 잔액 남은 것이고,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및 잔액은 불용액이 사실상 10%정도 남은 것이 일반운영비에는 전체적인 전기요금이나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이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가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전자입찰하고 나서 남은 돈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7.3% 됩니다. 집행잔액이 2.7% 해서 한 10%정도됩니다. 요즘은 전자입찰 내지 공개입찰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것이 4,99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집행잔액이 2.7%인 1,66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박상제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포상금 집행잔액 500만원 이런 것이 얼마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지 전체예산액 대비 얼마나 됩니까?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이 당초에 얼마나 잡혔는데 이렇게 남았는지 포상금 집행잔액 이것도 얼마나 잡혔는데 이렇게 남았는지 그것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민간인 국외여비 입니까?

박상제위원
예, 전체예산 대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3,0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 갈 때 기자들 언론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서 키우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500만원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1,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500만원 깎고 500만원을 남겼는데 그 자체가 안 가서 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작년에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초청한 것이 아니고, 초청을 하면 우리가 여비를 다 대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 남았습니다. 또 포상금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1,440만원을 삭감하고 580만원 남았는데 이 자체도 현재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조금 전에 박상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돌아왔습니다.

박상제위원
포상금 집행잔액은 사실상 거의 집행을 못했네요?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 아닙니까?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 해외 간다고 해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하니까 기자들도 안 가려고 하고, 민간인도 초청 못하고 이래서 좀 남았습니다.

박상제위원
포상금 집행잔액, 전에 천몇백만원 삭감하고 이번에 잔액이 또 남았는데 포상금 잔액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금강산을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명해서, 부부동반 10명이 가도록 계획을 다 세워서 가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상제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따가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니까 제 느낌에는 해마다 상당히 계획대로...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민간인 국외여행여비는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본래 민간인 국외여비는 의정홍보 의원해외연수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천광역시하고 거제시 의원 등 의원들의 해외연수 사례가 관광성 외유시비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이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일보, MBC 등 해서 언론사 하고 우리 의사·총무담당관하고 사무처장하고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 해외 관광간다 이렇게 언론이 떠들고 해서 언론사 기자들도 기피하고 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할까 싶어서 500만원은 남겨놓았는데 이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기피해서 그런 현상입니다.

박상제위원
어쨌든 제가 의정활동을 1년 이렇게 해봤지만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해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 항목 중에 작년하고 비교가 되는지 몰라도 총무담당관께서 50%이상 집행을 못했거나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월등하게 좀 높아진 내역들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정도 질문하고자 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 및 방충망 설치공사 등 해서 9,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한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김해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2006년입니다.

김해연위원
2006년인데, 우리가 반토막이라서 그전의 내용을 잘 몰라서...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작년에 지금 예산이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입찰을 봐서 전체예산이 1억30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을 들여서 하고 510만원이 남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을 16개소하고 방충망을 246개 설치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지적내용 중에 화장실 안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 리모델링한 거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전에 했는데요, 본래 기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 저도 그날 답변하기로 머리가 닿는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벽이라든지 이것을 낼 수가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 개수공사를 할 때는 그 점을 감안해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왕이면 공사할 때 지적된 것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의정활동지원 출장여비 5,800만원 되어 있는 것하고 뒤에 30페이지에 국내의정활동 출장여비 3,200만원되어 있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앞의 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 출장여비이고, 뒤의 국내 의정활동 출장여비는 의원님들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말씀인데 보면 직원들은 5,800만원어치 부지런히 출장을 다녔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의원들은 3,200만원만 사용했거든요. 주와 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출장여비 중에 집행잔액을 보면 2,700만원이나 되거든요. 국내 출장여비 중에 2,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책정된 예산의 52%, 53%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행 보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의원들 대다수가 특별하게 지역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규정을 너무 엄밀하게 정확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의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출장비를 못 탄 것 같거든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매뉴얼이나 지급조건에 보면 의원님들은 공무수행을 위해 사전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출장 승인을 득한 때 출장여비를 주게 되어 있고, 연찬회 참석, 타 지역 비교시찰 등 안건관련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으로 출장한 경우, 그런데 단 단서를 회기, 비회기 불문하고 의회 등원 시는 출장여비를 미지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면현안 처리, 도정업무 추진 현안파악, 자료수집 등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은 공무여행에 미 해당 되고 여비지급이 불가하다는 행자부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서 그런 지급기준이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됨으로 해서 2006년부터는 60㎞이상 소재지에서 회의출석 시 지급하던 원거리 회의출석비 지급을 불가하도록 내려와서 그것이 월정수당 유급제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이 행자부에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규정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김해연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의회 가보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보조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던데요. 우리만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16개 시·도가 다 적용되는데 지금 7대 때는 42건에 1,438만 3,000원이 지급되었고, 금년 8대 들어와서는 38건에 1,8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금은 출장을 많이 나가시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출장계획을 수립하시든지 의장의 결재를 받으면 바로 바로 출장조치하고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하면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출장은 되는데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은 안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그 말이 출장비를 안 준다는 얘기인데, 의원인 제가 볼 때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구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예산을 좀, 어쨌든 예산 따오는 자체가 경상남도 예산을 따오는 것이고, 각 시의 예산을 따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업무협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출장처리지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시·군의회에서도 최소한 그런 것은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런데 도는 이상하게 빡빡하게 하더라고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오시면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의장님 결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후결재라도 갔다 온 것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 1년에 써봤자 얼마 쓴다고, 자기 집에 누워있으면서 출장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그래서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1일 명령이기 때문에 사전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위원실 하고 협의하고 해서 그것은 위원님이 재량껏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해마다 의정활동 출장여비 자체가 예산편성액 보다도 거의 절반도 못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은 데 이것 자체가 의회사무처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들이 출장을 갔더라도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도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원들한테도 출장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출내역부분에 대해서 출장여비 상세지출내역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한 부 주시고, 하여튼 출장여비 타는 부분에 대해서 김해연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을 안 가는데 억지로 맞추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출장부분을 의원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안내 또는 홍보를 해서 정당하게 갔다 온 것은 출장여비가 지출되도록 하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
진옥
김진옥위원장
이갑재 위원님.
갑재
이갑재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과 같은 경우인데도 출장범위가 우리 도 단위 행사에 참석했을 때 출장의 범위에 들죠?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갑재
이갑재위원
도민체육대회에 간다거나 도 단위 행사에 참석할 때는 당연히 출장범위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사무처에서 찾아서 의원들을 보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전화로 통지를 하면 실제 의원들에게 챙겨줄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처장님, 이 부분 여러 위원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들이 출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보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가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대략적인 것이지만, 조금 전에 이갑재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우리 매뉴얼이 안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것이 도의원의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공무와 사무가 구분이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하니까 우리 자체에 출장비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당이 되는, 행자부 지침 내에서 한번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당시당시 출장복명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행자부 여비지급기준에 준해서 어떤 것을 되고, 안되고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이갑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 도민체전에 참석을 하는데 공무냐 아니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공무가 아니니까 지급을 안 한 것이고 도민들의 사기앙양이나 모든 여건에 비추어서 공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으셔서 매뉴얼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또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시간이 있습니까? 아까 우리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의정지원용 의원 노트북과 업무용 컴퓨터, 이것 우리 의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4년에 한 대 지급하는 것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1대를 휴대용으로 지급했는데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새 신형노트북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성계관위원
이것 신형 노트북입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성계관위원
아니던데, 신형 노트북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적서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한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위원장
담당관님, 조달품목 아닙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조달구매 한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올해 언제쯤 또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보통 보면 제가 경험하기로는 아마 4년에 1대꼴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계관위원
저는 생각에 그것이 우리 2006년도 받았으니까 2006년도 신제품이 아니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적당하게 군에서 군수물자 지급하듯이 일단 의원들한테 한 대씩 지급해야 되니까 억지로 그냥 대충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제품이 신제품 아닌 것 같던데.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제가 올해 구입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한테 배부된 것은 보면 문자판이 큽니다. 아주 신형은 또 책자모양으로 작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LG에서 나온 것도 있고 삼성에서 나온 것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과연 그러면 어느 모델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해서, 의원님들한테 각자 물어보니까 각양각색으로 의견일치가 안 됩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조금 크면 보기도 좋고 해서 자판이 큰 것이 좋겠다 해서 큰 것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것도 조금 전에 성위원님 말씀대로 연식이 예를 들어서 2006년식이냐, 2007년식이냐 이것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큰 모델 축에서는 신형으로 구입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인터넷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까 박상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의원사무실에 선이 안 깔려 있습니까?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상임위원회에는 다 깔려 있는데, 의원 개개인 사무실에는 안 깔려 있을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아닌데, 다 썼는데, 안 들어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안 들어간 데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그것은 처음 의원 사무실 만들 때 선을 다 깔았다고.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장
추경에 무선을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수남
최수남사무처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장
무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상임위원회 문제입니다. 의원 사무실에는 저도 쓰고 깔려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선이 되면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계획이 되어 있지요?
낙규
도낙규총무담당관
예.
진옥
김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이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