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지도 이제 1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1년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희노애락도 많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숙해서 의정생활을 정립해 가는데 많은 허점이 저한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장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149회 먼저번 6월 18일에 개회된 의회때부터 이야기를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공유재산 심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물론 공무원들 아파트 매입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 한테 많이 걱정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그날 의결을 좀 보류하고자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께서 저하고 상반된 의견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가 약 5분 내지 10분정도 정회가 되었는데 제가 제 방에가서 있었는데도 아무런 정회 도중에 거중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천군의회 의원이 지금 의장님빼고 여섯분이 계십니다.
여섯분중에서 두분의 의견이 상반되게 나왔다면 아마 이것을 거중조정하는 역할을 했어야지 바로 회의는 속개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표결도 여러 가지 표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바로 거수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두 번이나 의장께서 얘기했는데도 대답도 없다가 결국은 물론 숫자에 의해서 5대 1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지금 회의진행하시는 모습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매우 제가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그날 마음이 많이 울적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니까 그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잠재우고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결국은 149회 임시회는 계속적으로 진행돼 갔습니다. 마지막 29일에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날 본 의원이 그 전날, 또 열흘전에 우리 의장님께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하겠다고, 의사과에도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제가 5분발언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에 막상 와보니 5분발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질문요지서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원도 최소 정족수를 보유하고 있는 화천군의회가 과연 그렇게 원칙대로 질문요지서를 꼭 내야만 될 수 있을까, 질문요지에서 대한 내력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서를 안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질문요지서를 낸 분이 우선권이 있죠. 그 분 먼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요지서를 내지 않은 의원에게도 기회가 돌아갑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의회의 민주적인 회의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의사진행 발언도 요구했고, 심지어는 신상발언 까지도 요청을 했는데 묵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지금 우리 화천군의회가 과연 1년동안 제가 회고해 봤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반성해야 될 것도 나타날 겁니다.
물론 제가 더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허점이 있다고 발언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을 의회로 보내 왔을때 의회에 가서 의회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 우리 의정은 올스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불만이 있는 것을 잠재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집행부가 하는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야심적으로 이렇게 화천 같이 여러 가지로 인재부족 현상인 우리 화천군이 일을 해 가는데 대해서 그렇게 집행부의 일에 제동을 건다.
이것은 저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화천군 회의규칙이나 우리 간담회 같은데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많이 묵살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이 위축되고 여러 가지로 제가 심지어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파서 집에 갈 때 정말 자괴감도 느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천군 의장단과 그 다음에 우리 의사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의사과 직원분들도 이제는 시대가 세계화를 부르짖는 개방화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뒤쳐지면 안됩니다.
먼저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의도 정말 민주적인 방식이 어디있나, 어느 시군이 잘되고 있나, 찾아가서 견학하고 벤치마킹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회도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의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5분 발언에 5분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몇 분의 규칙을 지켜달라는 그런 요구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야 얼마나 더 길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분들께 안되는 이런 의원님들께서 의회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분은 물론 작게 적은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혹 어떤 분은 길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결코 그것이 회의에 무슨 걸림돌이 된다거나 심지어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거나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닌 이상은 어떤 의원님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것은 입법 활동이자 의정활동입니다.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도리 있게 권장을 해야되고 또 의회가 열리면 어느분이던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발언은 비단 집행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천군민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회의 위상은 존중되고 위상이 정립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49회 임시회에서 파로호에 카페리호 문제를 거론해서 카페리호를 한번 실태점검을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의사일정에 그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카페리호를 운항 할 수 없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배를 운전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운항허가서가 안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언반구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건 말이되지 않습니다. 배를 몰 수 있는 사람은 선박협회던 어디던지 가서 데리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박운항 허가서는 저희 의회에서 실태점검을 하는 것은 비단 유료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항허가서 없이도 운항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인가 또 기획실장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때도 역시 다른 의원님보다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 실태점검을 나가는 이틀전에 사창리까지 관계 과장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언반구에 말을 막았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막았습니다. 제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돌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이용백이라는 사람이 배를 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백씨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배를 몰고도 남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이 도대체 배를 만든 우리 화천에 8억 5천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용백이라는 사람은 전면에 나서지도 못하고 왜 커텐속에 숨어있는지, 왜 이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는지, 이 사람 배를 몰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배를 못 몬다는 얘기인지,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의장님께 요구해서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님에게 키를 가져 오라고 해서 카페리호로 갔습니다.
카페리호에 가서 배를 점검하면서 우리 이용백씨 보고 자신있게 한번 배를 시동을 걸고 몰아보자. 배가 시동이 안걸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없어 못몬다. 그 다음에는 운항허가서가 없어서 못몬다. 이 두가지 조건을 이야기 하더니, 그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시동이 안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도 황당해서 8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배가 시동이 안걸린다. 누가 감히 이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어 제가 그날 거기서 한 3시간 넘게 배터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배를 만든 현장소장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제발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의회 의정활동의 일환이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정까지도 하고 그날 확답은 못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무조건 배를 시동을 걸어달라. 자 배를 다람쥐 섬 까지만 운항하겠다. 심지어는 배는 그냥 보고 행정선으로 갔다오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왔었습니다. 의정활동은 누구의 성역에 의해서도 간섭되거나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그것은 군민이 저희한테 부여해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배가 시동이 안걸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당일에 현장에 갔더니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탔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배를 타시기 전에는 그 배는 분명히 평화댐까지 운행을 하기로 약조를 한 상태입니다.
배를 타고 배가 결국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평화의댐으로 갈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못가냐.
지리를 모른답니다. 배를 모는 현장소장이... 제가 그날 배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용백씨 왜 안데리고 왔냐고... 이용백씨 데리고 와서 당장 배의 키를 인수인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어차피 그 사람이 배를 몰 사람인데...
결국은 그날 행정에 진짜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좀 듣기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회를 기망한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의정활동을 방해한 결과입니다. 결국 배는 다람쥐섬만 경유하고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제가 통한할 지경이었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저에게뿐만 아니고 그 배를 평화의댐으로 실태점검을 가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물론 본회의 폐회 장소까지 왔죠. 자 지금까지도 그같은 일을 한 실과장님, 우리 화천군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의회 의정활동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방해받고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중단돼도 의회는 목소리를 안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장단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의회가 이렇게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과연 목소리를 안내야 돼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사태가 없도록 정말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이런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본 의원의 발언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더라도 정말 우리 의회발전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마지막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보건의료원에 진료환자가 급증했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건의료원을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다가가간적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요즘 환자가 급증해서 진료수입도 많이 올리고 보건의료원 직원분들이 상당히 친절해 졌다는 이야기를 저도 밖에서 들었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정말 공직자가 이렇게 변해갈 때 저희 의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공직자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