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존경하는 배윤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사업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상수도사업은 1983년 12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후 14년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13쪽까지 2006년도 상수도사업 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부분에서는 14쪽 사업운영성과 중 손익 및 재무구조를 포함한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업수익은 61억7,187만5,040원 영업외수익은 13억1,406만6,655원 영업비용은 57억2,725만3,897원, 영업외비용은 2억2,618만2,477원이여서 경상이익은 15억3,250만5,321원 발생하였으나 정수장 개량을 위하여 제1정수장 철거에 따른 27억3,176만9,065원의 임시 손실이 생겨서 2006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1억9,926만3,7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이 전기에 비해 28억5,004만7,985원이 증가한 주 원인은 제1정수장 개량공사에 따른 철거로 특별손실 27억3,176만9,065원이 증가했기 때문이었으나 이와 같은 당기순손실의 증가는 경영 효율성과는 관계되지 않다고 분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의 주요경영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하남시 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96.58%로서 총괄원가는 59억8,883만3,000원이나 급수수익은 57억9,067만5,000원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3.42%이므로 향후 상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인상으로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보고서 관련 부분입니다. 16쪽의 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계는 338억9,791만4,010원, 세출예산총계는 113억8,064만3,560원, 자금결산내역을 보면 전기이월액이 221억6,170만8,060원으로 이는 전기이월 현금예금 220억3,342만1,270원과 과년도 미수금 중 당기수입액 1억2,828만6,79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15억8,768만7,890원, 지출은 113억8,064만3,560원, 차기이월액은 223억6,875만2,39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과 비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의 결산과 동일하여 일반회계와는 결산내용이 상이함으로 17쪽의 예산결산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예산 결산사항은 사업예산결산, 자본예산결산, 자금결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먼저 사업예산결산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 73억2,066만9,000원, 결산액 75억7,966만470원으로 2억5,899만1,4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업예산의 영업수익 부분은 예산액 63억2,826만1,000원, 결산액 61억7,187만5,040원으로 감소 1억5,638만5,960원, 영업외수익 부분은 예산액 9억9,240만6,000원, 결산액 14억758만7,800원으로 증가 4억1,518만1,800원, 특별이익예산은 2,000원, 결산액 19만7,630원으로 증가 19만5,630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 세입 부분입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과 고정부채 수입, 기타자본적수입은 결산액이 해당 없으며 자본잉여금수입 예산액은 38억6,450만원, 결산액 41억4,461만2,450원으로 2억8,011만2,45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결산 세입은 사업 예산 자본예산결산 부분에 수용가 미수금과 이월금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58억7,095만760원, 명시이월금 4억1,829만9,000원, 사고이월금 1억5,428만9,062원, 계속비 55억6,865만1,890원입니다. 미지급액 2,123만원은 2003년도에 발생한 제1정수장 구조물방수공사 미지급액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되어 있어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예산액 61억6,539만3,000원, 결산액 41억4,497만8,620원으로 20억2,041만4,380원이 감소, 자본예산은 예산액 210억5,133만3,000원, 결산액 14억3,460만500원으로 196억1,673만2,5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한 지출은 예산액 61억6,247만510원, 결산액 58억106만4,440원이었습니다. 추가로 우리 상수도 공기업 예비비 예산액은 공기업의 특성상 시설의 대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규모의 30%이상을 예비비로 편성 운영하여야 시설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8쪽까지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세항별 결산내용과 39쪽부터 51쪽까지의 결산부속 명세서는 양해하여 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자본,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647억4,864만9,262원으로 세부내역은 유동자산이 225억9,561만6,906원, 고정자산이 421억5,303만2,356원입니다. 부채는 총 2,260만3,880원인데 미지급금 2,123만원, 예수금 137만3,88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총계는 647억2,604만5,382원입니다. 부채 및 자본총계는 647억4,864만9,262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당기순손실이 전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제1정수장 철거에 따른 특별손실 27억3,176만9,065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이 같은 당기손실의 증가는 경영의 효율성과는 관계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쪽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2항의 전 사업 년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미처리 결손금 11억386만1,061원은 이익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처리 안을 상정,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명세서 중 현금예금 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기업 자금은 공공예금은 4억8,900만370원, 환매채 156억, 정기예금 50억, MMDA 이거는 기업 자유예금이 되겠습니다. 12억7,975만2,020원으로 공공예금 및 MMDA는 1～2개월 내에 사용 가능 부분에 대해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환매채, 장기적으로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65쪽부터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세입하고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공기업 및 9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99억726만8,000원으로 예산 성립 후 293억2,509만9,950원이 증가해서 예산현액은 792억3,236만7,950원이나 예산현액의 110%인 873억2,872만5,280원을 징수 결정하고……. 21쪽입니다, 그중 91.7%인 800억8,184만270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3%인 72억4,688만5,01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72억4,688만5,010원 중에는 72억4,658만5,010원은 이월예산으로 실질적인 미수납액 결손액은 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은 65억3,259만1,880원으로 예산현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상수도 공기업회계가 예산 현액의 11.3%인 38억1,623만7,880원을 이월하고 기타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의 6%인 27억1,635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회계 이월금은 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계속사업비 27억2,692만6,770원과 명시이월비 8억4,758만1,110원, 사고이월비 2억4,173만원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금은 27억1,635만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사업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에 따른 계속사업비 10억5,653만8,000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마을공동 경작지 구입에 따른 명시이월사업비 2억9,198만7,000원과 팔당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및 배알미리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계속사업비 13억6,782만9,000원에 따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2쪽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31.6%인 250억2,968만7,240원으로 그중 상수도 공기업회계가 예산현액의 55%인 185억5,251만4,510원이며 이는 주요사업의 불용액과 예비비에 154억6,949만2,000원의 불용액 결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1억5,009만2,790원과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12억4,594만76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33억5,886만9,290원 등 회계별 집행 잔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과 보조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신목 위원님.

공탁을 하면 안 돼나요?

귀속을…….

공탁을 해 가지고, 공탁하고서 우리는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가 줄 돈을 압류 들어온 거니까 그 금액만큼 공탁을 하고서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왜 갖고 있어요, 우리 돈도 아닌데…….

임의적으로 공탁을 하면 안 되고요.

임의적인 공탁이 아니라, 지급할 금액인데 채권채무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송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인간의 관계 때문에…….

하자보수는 어차피 그 공사시점에 있어 가지고 기간이 있는 거면 이거 정리를 하셔야지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우리 압류도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네 당사자간 채권채무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고 있거든요. 가장 골격이 되는 게 지방재정법이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그거는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을 하지 별도로 5년간 보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년간 보관을 해도 나중에 정부로 귀속돼 가지고 그걸 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끝나면 찾아가는 거라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분은 우리는 미리 떨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현금으로 왜 갖고 있냐고요?

만약에 충분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신목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까 유신목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다시 덧붙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거를 여쭤보겠는데요.

네.

아까 법정 경비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되는 만큼 세웠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만큼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요지로 저는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예산은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우리 한정된 예산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짜야지 그 남는 부분을 갖고 더 여러 곳에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쭉 훑어보다가 들었던 부분 중에서 11쪽에 보면 이게 사업예산인 것 같아요. 보면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보면 반도 안 쓴 예산들도 있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11쪽에 보면 5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있죠. 사업비 2,000만원 예산은. 그런데 결산을 보면 920만원으로 돼 있네요. 실제로 50%도 쓰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공사부분입니다.

네, 공사부분……. 그래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밑에도 보면 사업비 9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들이 300만원 넘고 이런 것이 뒤에도 쭉 많이 나오는데 아까 유신목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그렇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된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뒤에 결산 총괄을 쭉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잔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정 예산은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원칙적인, 원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예산이라고 하면 만약에 인건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여비나 이런 것을 책정하는데 물론 제 말씀은 최대치까지 우선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이윤을 대비하는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치가 아니라도 실제로 이전에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계속 불용액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된 채 예산을 세우고, 그냥 최대치까지 예산을 세운 다음에 또 불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만큼 남는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여비를 예를 들면 부서별로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 대비 얼마해서 이렇게 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공사비 집행 잔액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설계, 어느 공사에 대해서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입찰회사가 여러 경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상외로 입찰 잔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넘게 입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입찰했을 때 수주비용이 70%에서 70%좀 넘게 한 80% 안 되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가 안 된다는 것은 그 공사자체가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과다 계상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50%가 넘는 거는 여기서 세부내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 총 인원수에다가 기본급 곱하기 호봉수 이렇게 해서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급수별로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급수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꼭 최대치……. 5급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하면 한 30호봉 이 정도 기준을 하고 6급은 한 25호봉 기준을 하고 인원수를 곱하고 또 7급도 한 20～24호봉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더 낮은 분들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이게 가·감으로 정리가 되지만 본 예산을 세울 적에는 급수별로 호봉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발생이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좀 더 정확한 급수하고 호봉을 해서 정확히 세우겠습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게 예산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쉽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업 과정에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6쪽에 보면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 오히려 인원이 줄었네요. 실제로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풍산지구 입주를 예정해 두면서 제2정수장도 만들고 사업소가 굉장히 커 나가는 과정인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수해대비차 현장에 나가 봤을 때도 굉장히 큰 규모이고 특히 상수도는 우리 하남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현장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1정수장 증설에 따른 인원이 7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액인건비제 관련해 가지고 인원조정을 할 때 그거를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달아 가지고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수돗물을 생산하시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많은, 큰 공사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업무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추궁을 하겠지만 인력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6월말 공사 끝나 가지고 9월부터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2월 22일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해 가지고 바로 그거를 추진해서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충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현재 인사 부서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 인사 부서가 지금까지 수요 예측을 너무 못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입니까?

예비비 확보 차원에서 30%정도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52.6%죠.

네, 그렇습니다.

지나치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잉여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결산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도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집행 잔액이 많은데 그냥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물론 법정 사항이 있어서 그렇죠? 법정 사항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지만…….

일례를 든다면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 이런 토지보상 관계가 있고 또 그분들이 일부 해외 거주 이런 관계로 해서 보상금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중탕 우리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요금 팀장님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베스코아가 작년에 절수, 단수가 됐다가 다시 가동하는 과정이 많아 가지고 거기 베스코아가 목욕탕 수입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거기가 영업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탕들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부……. 사용하는 물의 전량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하수 하고 섞은 것 같은데 저희는 수도계량기에서 검침한 내용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목욕탕 원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수질검사만 받으면 생활용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검침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탕은…….

하수도 지하수 검침은 하천관리과에서 하수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전에 상·하수관리과가 같이 있었는데 물론 고지는 저희 요금팀에서 고지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하수팀에서 검침을 해서 자료 입력해서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산출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십니까?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쪽에서 전산정리나, 고지는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5억9,700만원이 감액됐는데 타회계전입금 수익에서 5억9,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9쪽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있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팀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 타회계수입금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정수장 공사 6억 보조금하고요. 하수도 사용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사용료를 저희가 전산으로 용역을 대행 해 주기 때문에 그게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타회계전입금수익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무료 부담금이라는 수탁 징수료를 저희가 작년에 2,492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익금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도비보조금 6억4,450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고요. 영업외수익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결정된 대로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70%씩 다 지급을 했는데 일을 다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거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니, 상수도사업소 소장이시니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아니, 차등 지급을 하는 거죠.

네, 차등 지급을 했는데요. 아니죠, 성과상여금은 차등 지급을 안 했어요. 다 70%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저희가 성과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는데요.

28쪽 보시죠. 성과상여금요, 상여금 우리시에서 해마다 지급하는 게 있죠?

네, 그거는요.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겁니까, 이것은…….

그거는요. 저희한테 비밀, 저희 물론 특별회계라 저희가 지급해야 맞지만 일반회계에서 저희 것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결정된 사항이요?

결정된 사항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쪽 우리 원수구입비가 7억3,400만원, 정수구입비가 5억700만원인데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수구입비는 이해가 되는데 정수구입비가?

정수구입비라 함은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감북동 일원은 서울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요금입니다.

네, 너무 비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물을……. 톤당 얼마씩입니까, 거기는 톤당 650원입니까?

그거는 두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요.

제가 착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계약 한도 내에서 공급 받는 거는 단가가 다르고 계약을 넘었을 때는 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요. 불용액 부분 원인별에서 예산 절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사유 보니까 그게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산절감은 각 항목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10%정도요.

일괄적으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원인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이 있으면 예산절감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예산절감 사유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그냥 치고 10%를 그냥 이렇게 쓴 겁니까? 절감한 부서가 있고 절감한 파트가 있고 절감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귀감이 되는 내용이고 또 파악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절감 사유를 여기다 기재할 이유가 없죠. 예산절감 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51쪽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절감 시 무조건 불용액 10%를 잡았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게 잡았습니다, 불용액을요.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잡았다는…….

예산 절감치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나오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경비절감을 위해서 긴축을 해서 보통 각 팀별로 10% 정도 이렇게 나왔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하면 도면 도, 하남시면 하남시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여비 같으면 국내여비에 전체 예산액의 5% 정도 또 물품구입비 같으면 10% 정도 이런 제가 아까 평균적으로 10% 대략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목별로 절감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실제로 물품을 구입할 때 10% 덜 구입해라.

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10% 정도를 미리 떼어 놓고 그 안에서 집행을 해라 이런 예산 절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10% 정도를 뭐랄까, 지출을 안 하고 해 보니까 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되었다는 부분인 거네요.

네.

우리 일반회계 때는 그게 없었는데요?

아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서에는 그러면 없는 거로…….

있어요.

있었어요?

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같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국내여비라든가.

어디 있어요, 불용액 조서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설명이니까 그러면 기본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요. 답변은 좀 그러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우리 관리팀장님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저 주요 불용액 내역 부분에서 불용액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여기 예산 집행 내용에서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일반관리비하고 수선관리비하고 그런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본비용에서도 기계장치 부분은 좀 많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 먼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본비용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는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기계장치를 샀는데 좀 예산보다 저렴하다 뭐, 이런 거 그랬는지. 제가 답변까지 합니다.

다른 분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실은 이거는 시설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교육 중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금액도 있고요. 제가 지금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건 차후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40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예산 이월액 조서에서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 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유수율 제고 사업 등 총 10건에 10억8,93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건 맞습니까? 건설개량 이월비가 2건이고 사고이월비. 건설개량 이월비 7건, 사고이월비 2건으로 나와 있는데 총 10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맨 끝에 보면 기계장치시설비에 여과지계장시설 개보수공사 1억이 있는데 이게 2개 사업을 합쳐서 입찰을 같이 했습니다.

2개 사업을 합쳐 놓은 것입니까?

네, 여과지계장시설 개보수공사를…….

그러면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이 8건인데 합쳐서 7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사업량이 똑같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자료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개량 이월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이라 함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공기업에서는 명시이월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건설개량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그게. 일반회계랑 명칭이 좀 약간 상이해서…….

네, 그습니까?

네, 공기업에서는 건설개량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의하면 경비 즉 자본예산을 당해 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해에 익년 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을 말하고 이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유사한 개념이나 공기업특별회계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건설개량 이월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건설개량 이월비 내역에서 광암동 남밖 마을 있죠. 상수도공사와 광암배수지 문화재 발굴조사, 여과지계장시설 개보수공사 3개 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아 건설개량 이월에 해당하지만 도로개설에 따른 상수도공사, 수도정비기본계획, 제1정수장 개량확장공사 즉 시공관리비 유수율 제고 사업은 지급원인행위도 하고 차기 이월로 확정도 했는데요. 이는 사고이월비로 분류해야 하는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이 사고이월로 안 되고 명시이월로 된 것은 원인행위로 인해서 지출이 없었고 그 다음 년도에 전 예산을 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새로 원인행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개량 사업 명시이월로 이월 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46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고정자산명세서에서 토지와 입목의 가액은 변동이 없는데 토지와 입목에 대한 자산평가는 언제 한 것입니까? 재평가 계획은 없는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복식부기 작성을 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와 겸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토지하고 입목 부분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으로 해서 회계사가 해마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어 가지고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습니까?

네, 아무 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그리고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등의 경우 감가상각 충당금이 상당한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구 연수가 평균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는 10년 정도요.

네.

내구 연수가 거의 도달하여 비용의 증가만 가져온다면 신규로 교체할 계획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내구 연수를…….

꼭 채웁니까?

검토를 해서 도달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나 차량에 따라서 내구 연수가 다 안 됐어도 교체할 때가 되면.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잘 미리 검토를, 정비를 잘하고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약품재료비에서, 약품비 앞에서도 불용액이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약품비가 37% 불용액이 처리가 됐고요. 동력비 31%, 수선비는 81%나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수선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물론 기계가 고장이 나기 전에 소액을 들여서 수리를 하다보면 예산을 세웠어도 전액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미리 미리 점검하고 소소한 것을 고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비를 잘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단순히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철저히.

네, 좀 더 철저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니,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예산 절감으로 10%를 떼서 예산 절감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에서 일반관리비 부분에서 일부 예산절감이 이루어 났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를 하는 부서에서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 했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이 안 됐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침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들고요. 일단은 형식적인 부분에 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겠고요. 차후에도 이렇게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10%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전체 예산에서 무조건 10%를 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복사지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예년에 비해서 몇%를 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마을공동 경작지 구입에 따른 명시이월비가 2억9,098만7,000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지.

몇 쪽은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영일 위원 다시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부분인데 광암배수지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나 협의가 됐습니까?

공무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광암배수지 총 11필지는 1,340평 중 9필지를 보상이 다 완료됐고요. 2필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필지 보상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9필지는 토지보상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만약에 문화재 지표 조사해 가지고 공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공 아직 안 하고 있죠.

네, 토지보상 2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춘궁～감북간 도로도 무리하게 하남시가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에코브리지까지 만들어 놓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하여튼 그럴 여지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 지금 토지보상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토지보상금이 대략 2억5,0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많은 돈은 아닌데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처음부터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치가 거기밖에 없다 다른 데는 안 된다, 가압장으로서도 배수로로서 적정한 지역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남아 있는 2필지 협의는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달 후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에 하여튼 큰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설 때에도 다른, 또 다른 차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