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2007년 7월 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7월 9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결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제일 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유해준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송기철 위원님, 이민관 의원님, 송종수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성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환 위원님께서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송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민관 위원님께서 송종수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종수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종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송종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종수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종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한 13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7,854억 6,124만 2,000원 중 일반회계 가 6,487억 9,281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366억 6,842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919억 1,371만 669원이고, 일반회계 가 6,537억 3,418만 5,188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381억 7,952만 5,481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5,746억 2,660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가 5,078억 8,651만 6,065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67억 4,009만 1,94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172억 8,710만 2,664원이며, 일반회계 는 1,458억 4,766만 9,123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14억 3,943만 3,541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430억 7,181만 6,000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는 343억 5,431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7억 1,7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76억 7,341만 6,000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는 171억 8,871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억 8,4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62억 4,149만 9,000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는 511억 6,069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50억 8,0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6,595만 160원이며, 일반회계 가 50억 9,768만 8,16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8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1억 3,442만 1,504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가 380억 4,626만 3,963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0억 8,815만 7,541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8억 9,200만원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등 17건 사업에 17억 9,5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에서 보시는 대로 직무상 상해로 인한 의원 상해 보상금 1건에 253만원, 2006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태풍 엘리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동묘지 피해복구, 농로 수리시설 피해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 10건에 11억 7,600만원, 성호여객 시내버스 운수업체 파업에 따라서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대책차량 지원을 위한 전세버스 1건에 1,000만원, 2006년 7월 25일부터 2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등 재난지원복구비로 시비 선지급액 5건에 4억 6,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도비는 2006년 11월 20일 내시가 돼서 마지막 추경에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 17억 17억 9,500만원 중 총 16억 4,900만원을 지출했고, 1억 2,0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문화재 사전심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한 바 있습니다. 2,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분야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순으로, 예산결산보고, 대차대조표, 총괄원가 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541억 3,400만원, 세출예산 결산은 419억 9,300만원이며, 자금결산은 수입이 529억 3,100만원과 지출이 416억 3,800만원, 차기이월이 11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에서 5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결산은 288억 3,2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283억 2,400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 6,500만원, 특별이익이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결산은 235억 4,1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이 232억 6,500만원, 영업외비용이 2억 7,500만원, 특별손실이 68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은 132억 9,200만원으로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800만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13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결산은 143억 7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23억 6,3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8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억원이 됩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이월세입 결산은 120억 900만원으로서 당년도 예산편성분 73억 1,200만원, 이월재원 충당금 46억 6,700만원, 미지급 이월액이 2,900만원입니다. 이월 세출결산은 41억 4,400만원으로서 사업비용이 1억 4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0억 1,000만원, 미지급 비용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09쪽입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총 자산 1,589억 4,800만원, 부채가 86억 400만원, 자본이 1,50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 영업수익이 283억 2,400만원, 영업비용이 288억 3,000만원, 영업외수익이 5억 3,500만원, 영업외비용이 2억 6,600만원, 당기순손실이 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톤당 급수수익은 691원 15전이고, 톤당 총괄원가는 799원 70전으로 당년도 요금 인상요인은 15.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결산은, 41쪽이 되겠습니다. 375억 5,3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은 267억 1,200만원이며, 자금결산은 수입이 375억 100만원, 지출이 267억 1,200만원, 차기이월이 10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수익결산은 43만 6,400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39억 9,1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 7,000만원, 특별이익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5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결산은 25억 3,3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입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결산은 299억 2,700만원으로서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결산은 224억 1,9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이 179억 3,80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4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이월 세입결산은 32억 6,300만원으로서 당년도 예산편성분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월 세출결산은 17억 6,000만원으로서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2,028억 7,500만원으로서 총자본과 같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39억 9,200만원, 영업비용이 139억 6,500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 7,500만원, 당기 순손실이 95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년도 톤당 사용료 수익은 144원 58전이고, 톤당 총괄원가는 879원 26전으로, 당년도 요금 인상요인은 508%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특별회계로써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 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분야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철순입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16쪽 우측부분 예산현액기준 자금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납액은 905억 832만 6,321원이며 내용은 영업수익이 517억 7,945만 5,650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에서 용지매출 수익이 517억 3,569만 7,870원, 임대사업 수익이 2,245만 950원, 기타 영업수익이 1,730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7,167만 3,700원이고 이자수익이 6억 7,078만 6,670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88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1,459만 2,070원, 용지사업미수금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은 380억 2,760만 4,5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총 지출액은 676억 4,463만 4,030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10억 3,758만 1,260원입니다. 특별손실은 58억 4,819만 4,200원, 재고자산은 320억 9,860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19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2쪽 용지조성사업비와 지급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22쪽 가동설비자산은 132만원, 이 내용은 전액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2쪽에 고정부채상환 79억 425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이월예산은 207억 5,467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손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마이너스한 228억 6,369만 2,291원으로 차기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쪽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자산은 1,858억 6,195만 6,841원으로 이중 유동자산이 1,858억 3,136만 4,287원, 고정자산이 3,059만 2,154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는 1,022억 3,528만 8,333원으로 이중 유동부채가 622억 3,528만 8,333원, 고정부채가 405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본합계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836억 2,666만 8,5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61억 8,921만 5,412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은 335억 7,535만 8,230원, 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에 있는 영업외수익은 6억 4,495만 6,609원이며, 영업외비용은 27억 4,213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순이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마이너스 한 5억 1,667만 5,521원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흥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지금부터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자료가 방대하므로 의회에서 선임한 김성환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부터 평택시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3개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9,972억 9,869만 3,000원, 세입결산액은 9,728억 5,438만 1,789원, 세출결산액은 7,106억 2,183만 3,343원, 세계잉여금은 2,622억 3,254만 8,446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680억 7,207만 970원, 사고이월은 184억 1,365만 1,080원, 계속비이월은 1,207억 8,217만 5,7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6,595만 16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97억 9,870만 506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일반회계 에 대한 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 1,071억 2,700만원이 포함된 6,487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67억 6,500만원으로 이중 6,537억 3,400만원이 수납 (예산현액대비 101%)되었고, 430억 3,000만원이 미수납되어, 61억 9,500만원은 결손처리 하고, 나머지 368억 3,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예산현액은 1,623억 3,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814억 4,400만원 중 1,628억 2,3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729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32억 5,200만원 중 1,788억 4,300만원이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4%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487억 9,200만원에 지출액 5,078억 8,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27억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8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용은 명시이월 343억 5,400만원, 사고이월 171억 8,900만원, 계속비이월 5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5년도 이월사업비 230억 1,000만원이 포함된 1,366억 6,800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1,488억 3,700만원으로 이중 1,381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6억 5,700만원이 미수납되어 1,2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06억 4,5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66억 6,800만원에 지출액은 667억 4,000만원이며, 이월액은 642억 8,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6억 4,500만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은 87억 1,7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8,5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55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별 총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18억 3,700만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1,822억 1,600만원으로 이중 1,809억 4,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2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1,359억 9,500만원이며, 이월액은 402억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5억 6,100만원으로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50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은 7억 4,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4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입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세입금 결손처분은 61억 9,500만원으로 이중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은 16억 8,000만원인 바, 이는 외관상 시에서 행정조치 소홀로 시효가 완성되어 조세를 일실하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시효 전에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손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포괄사업비가 1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66%가 증가하였으며, 지출내역을 살펴본 바 각 읍면 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도로포장공사 등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사업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포괄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사업예측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정확한 자체사업 예측을 통해 포괄사업비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송탄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바 구체적인 진흥사업계획 보다는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위주로 작성돼 있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용역보고서가 효율적으로 장단기 계획 지침서가 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 전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기간 및 방향을 제시하여 제한적인 용역 발주가 필요하며, 또한 용역보고서로서 활용가치가 있는가를 사후 관리하여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평택시 2개 부서 이상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7개 단체, 2억 8,15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많은데 반해 예산은 7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일부 단체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내부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며, 또한 공익성이 부족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야기 등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상 일단 한 번 지급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문예예술관련 민간행사 보조금은 전년대비 206%가 증가하였으며, 다수의 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므로 전체적인 다양성 및 장르가 무시되고 흥행적인 목적으로 행사의 독창성보다 대중적인 행사를 기획운영하게 되므로 단체의 정황을 파악하고 관계공무원외 전문가의 사전계획서 검토 등으로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기존 기획 행사와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영세규모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평택의 잡종 재산 중 100㎡이하 토지는 1,133필지로 이는 단독으로는 건축허가 등이 불가능한 토지로써 계속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실익보다는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소가 많으므로 이중 분쟁의 소지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매각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으로 회계 전문인력의 고용, 승진 등에 인센티브 제도를 확충하고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복식부기의 조기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하수도특별회계는 2006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직원의 순환조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업무습득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식부기가 추구하는 목적인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인식, 측정 및 원가 배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회계제도의 정착을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 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택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6년 공기업 전환시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인계받지 못하였으며, 특별회계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정확한 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구비 및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2004년 자산재평가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고정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등 유형자산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 징수 시 수용가에서 지로로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예금잔액을 정산하고 있어 은행에서의 예금잔액과 특별회계의 예금잔액이 상이한 바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여 은행의 예금계정과 특별회계의 예금잔액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체납 미수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획로 전환함에 따라 과거미수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5년 이상 체납된 미수금과 사망, 행방불명, 파산된 경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납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납부 독촉 등을 통하여 적절한 회수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분야의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에 의한 정확한 경영성과의 신속한 파악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 규칙 제22조에서 요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과다한 일부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에서는 연간 소요액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절감이나 입찰잔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용액 이외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의 과다발생 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서 계획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시의 경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소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8억 9,186만 1,000원으로서 사유재산 피해복구 사업외 17건, 17억 9,478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6억 4,898만 8,720원을 지출하고 1억 1,95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623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은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예비비 지출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쪽부터 11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정과, 시정홍보과, 정보과학과 소관 15쪽부터 43쪽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 성호여객 전세버스 임차료에 98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몇 대 분이에요?

25대 분입니다.

그것 밖에 나간 게 없어요?

지난번에 성호여객 파업으로 인해서 한 번..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면 성호여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하여튼 파업기간 동안에 학생들 등·하교라든가 직장인의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서 차량 25대를 임차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는데, 이 돈을 성호여객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4번에 걸쳐서 파업을 했는데요. 21대가 필요한데, 저희가 첫 날은 3개사 서울, 협진, 안성의 백성, 수원의 경진,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예비입찰을 다 넣었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성호여객에서 얼마를 저희가 징수를 했냐 하면, 운행결손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2,54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는 98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징금으로 2,540만원을 과징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임차료하고 여러 가지..

임차료가 지급된 게 980만원인데, 과징금은 더 셉니다. 지난번에 지금 평택여객이 인수인계 받으면서 과징금 물린 것을 100%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작물이나 그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파악됐다든지, 기준이 어떻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담당국의 질의 답변 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복구는 100% 못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예비비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 완결조치 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오고 있는데, 작년에 재해복구한 데에 대한 재해발생이 염려가 되는데 점검을 해 봤는지?

지금 재해시설물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우리 평택지역은 폭우가 장마 마무리 지역에 많이 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매년, 우기 시에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간부회의 시마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 다룬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9쪽 기획예산과, 중간에 보면 제4대 의회 폐원에 따른 감사폐제작 460만원, 4대 의원님이 못 올라오신 분이 7분, 8분 정도 계시는데, 감사폐 제작에 대해서만 이렇게 460만원인가요? 나누기 8 해도 57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감사폐만 하는 금액이에요?

4대의원 폐회 를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공로를 기리고자 저희 시에서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패의 관계된 금액이 460만원이라는 거예요? 대상은 전부 다 드린 거예요?

네, 다 드리는 겁니다.

23쪽 하단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지출에 7억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어느 쪽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알고 계신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의 목적은 아시는 대로 각 지역별로 기 본예산 에 편성되지 않아서 일시적인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아까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총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별로 좀 안배를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 동영상물 제작·운영 해서 9,056만원, 이것은 몇 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홍보가 소관이네요?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PC는 시 본청, 양계출장소, 읍·면·동..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전체 총 PC 대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사용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매년, 일시에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일정비율을 예산확보를 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지원과,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55쪽부터 9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61쪽 상단부 주요집행내역,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3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명콘도, 엠캐슬콘도, 일성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 8월 중에 콘도를 구입한 겁니다.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하고 또 의회에 있는 직원들, 공직자들이 이용을 할 때, 사용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에?

강원도 대명콘도, 서산 엠캐슬 콘도, 홍천에 있는 것, 지리산 일성콘도가 있습니다.

전 직원이 다?

그렇습니다. 전 직원이 필요에 따라서, 또는 회원권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분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업무추진비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에 있는 주요집행내역 특별업무수행활동비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을 받을 때 한도액이 7억 6,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해 주신 그 부분을 집행한 내역인데, 이 부분은 아까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중앙부처라든지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군기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활동을 시장 , 부시장님이 많은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대외활동비라든지, 경찰, 국정원 등등 여러 관계부처하고의 우리가 노출할 수 없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한 겁니다. 매월 시장 군수가 사용하는 이 비용은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 시민들한테 매월 말에 공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12개월치 사용한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384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돈이 8십 몇 억씩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집행이 안됐나요?

이 사항은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전출을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래서 금년도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게 결함이 생겨 가지고 1회 추경에 36억을 보충받았습니다. 작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으로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공기업에서 전입요청을 하지 않아서..

요청을 했는데 안준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하수운영과에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안 해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데?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해 가지고 주지도 않고..

그러면 전년도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돈이 남아 왔나요?

공기업에서 결산처리는 됐습니다. 이 돈이 일반회계 에서 안 줬어도, 세입하고 금년도 하수도요금 인상분하고 해서 보충하기로 해서..

공기업에서 결산처리가 어떻게..?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상계해 가지고 금년1회 추경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일반회계 에서 36억을..

그런데 여기에 미집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에서는 미집행된 거지요. 일반회계 에서 공기업으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는 불용액이 돼 버린 것이고 결과적으로 공기업에서는 81억 정도를 받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회계처리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요청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미집행내역으로 81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집행내역이 아닌데?

일반회계 에서는 불용액으로 남은 거지요.

일반회계 는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고, 공기업은 이게 아니잖아요?

공기업에서는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네,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393쪽부터 394쪽까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97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01쪽, 안중 송담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05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09쪽, 용이지구 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13쪽, 별책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서재지구가 지금 얼마만큼 진전이 됐어요?

용이지구에서 사토 발생한 것을 사토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된 것이 아직 없는 것 아니에요?

2005년도 이후까지 포함해서 지금 약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설계하는 데에 지출을 3억 4,900만원을 했고..

설계비가 나간 게 있어요?

설계비는 먼저 나간 것이고요. 이번에 집행한 것은 감정평가수수료 하고 신문공고료입니다.

다른 것은 사업 시행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쪽 용이지역에서 남는 흙을..

그렇습니다. 용이지역에서 사토가 발생되는 것을.. 서재지구가 사업은 발주를 안 했지만 나중에 정산할 것이고, 흙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갖다가...

거기 성토작업을 하고 있던데, 용이지구에서 남는 흙을..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정산해 가지고..?

정산할 겁니다.

그렇게도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배미지구에 갖다가 성토한 부분도 용이지구에서 사토를 갖다가 성토를 지금 했습니다.

시청 앞 배미지구도?

특별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409쪽 합정지구, 다 정리가 됐나요?

합정지구는 종료가 다 돼서 청산금이 일부 남았습니다. 청산금을 우리가 징수를 못한 부분, 또 청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령 받을 자가 확정되지 않아서 청산금을 지급 못하는 사항, 그런 부분이 일부 남아있으며 사업은 준공된 겁니다.

청산은 끝났어요?

청산이 안 끝났지요.

지금 못 받은 것이 있잖아요?

못 받은 것은 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2억 9,000만원 정도를 압류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부지 몇 개 있던 것을 다 매각을 했나 본데요?

주차장 부지는 20평, 30평 정도 되는 조그만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관을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했어요?

일부 매각을 안 한 부지에 대해서는,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일부 포장을 해 가지고 사업수익을 안 내고 민원인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부지를 다 매각을 해 버리면 누가 운영합니까? 아니면 자기 집으로으로 씁니까?

공영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자투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업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매각을, 조그맣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포장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해 놓은 데는 한 군데 밖에 없고요. 매각을 하면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에다 다른 것을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충혼산의 주차장부지..

그것은 크니까..

그런 법에 의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면적의 20%인가 얼마 지을 수는 있지만, 조개터 4만 몇 천평 속에 주차장이 다 매각이 되고 한 군데만 남았단 말이지요. 다 매각을 해 버리면 시민들이 어디를 사용해요?

주차장은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는 종료가 됐고, 일부 필요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압류해 놓은 것은 어느 것을 한 거지요?

청산금 압류된 것은, 청산금을 납부를 해야 저희가 받아가지고 청산금 수령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청산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정산이 안돼 가지고, 면적이 틀린 사람들도 있고요.

안 내면 경매라도 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일부 분납해서 내는 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안내면 저희가 경매를 실행해야 됩니다.

경매하신다고요?

네. 그 위에 우리 땅이 일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집이 잘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금액보다 우리가 받을 금액이 과 소요되기 때문에..

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매를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실행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회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마을회관부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계속이월, 감리비도 계속 이월이 됐어요?

감리가 계약이 됐지만, 계속공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총액을 세워 놓고 연도별로 감리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계약을 잡아서 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계약했는데 계약해 놓고 연차별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꺼번에 지급이 안 되고 공사가 준공될 시점에 그것도 종결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계약하고서 돈을 하나도 안줬어요?

기성부분에서는 줬지요.

전체금액이 5억이에요? 5억이면 계약했을 때 얼마를 줬을 것 아니에요? 이자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억 전체가 다 계속비에 이월됐는데요?

금년에 처음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약이 언제였어요?

당초계약은 2006년도 3월이에요. 그래서 전체 5억이 아니고..

그런 설명이 아니겠지요.

2006년도 3월에 공사가 발주가 됐거든요?

2006년 3월에 공사가 발주돼서 감리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억 중에서 얼마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억원이 어떻게..? 지금 하는 게 2006년도 거잖아요? 5억원이 계속비 이월이 됐냐고요? 계약금이라든가 얼마를 줬을 텐데요?

용이지구 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총 예산현액이 923억이에요.

나는 감리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총 923억 중에서 지출이 417억 했는데, 이월액이 499억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494억이고 감리용역비가 5억이고.. 시설부대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500만원인데, 계속비 이월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소장으로 와 가지고, 용이지역 감리용역비를 1차 기성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리용역비를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2006년도 3월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은 줬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계약금은 안주지요. 감리는 시설공사를 해야 거기에 대한 기성감리처리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지요. 공사계약이 아닌데 계약금을 무엇 하러 줍니까?

장기계속공사라고.. 2001년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라고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이게 오래 늘어졌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기간이 늘어져서 2009년도로 잡힌 것이고, 실지 시공하는 것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6년부터 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설공사비 뿐이 아니라 용역비까지 다..

2005년도 3월에 했으면 2006년도 말까지 감리비 지출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할 것 없잖아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비 이월이 어떻게 됐냐고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감리비로 5억을 확보했었는데 감리용역계약이 5월 1일자로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기간이, 실제 감리를 수행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성금지급이 안 되고..

5월에 계약해서 연말까지 아무 것도 안 됐다?

감리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감리용역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기성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간이 6, 7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체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공사는 이미 시작을 했잖아요?

네, 창구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합정지구 내 마을회관 부지 매각한 것, 다 청산이 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하셨나요?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청산할 수 있는 데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공공성을 띤 마을의 공동 회관부지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마을회관도 환지를 줘야 되니까 처분하면서 우리 땅을 더 줬지 않습니까? 100평인데 10평을 줬다든지 하면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마을공동기금이 있으면 공동기금에서 금방 돈을 받아내면 좋은데.. 거기 모여 있던 분들하고 마을회에서 십시일반 해 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저희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부지가 매입이 돼야 건립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건립했잖아요. 그러면 건립할 때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차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산하실 건가요?

받아내야지요. 마을통장하고 지도자가 있으니까..

통장이나 지도자는 임기가 되면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거예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청산금을 받아서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금년 안에 다..

일부는 받은 돈도 있잖아요?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결산서에 올라왔어요?

그것은 수 년 전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계약금 받은 게 언제에요?

2003년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연내에 청산금 받아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외상대금으로 결산서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채비지 매각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채비지는 매각 다 끝났습니다.

그럼 합정지구는 정리할 게 없는 거예요?

청산금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청산금하고 용역비해서 2억 9,200만원을 받아내야 되는데....

2억 9,200은 결산서상에는 전혀 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14억 9,800만원인데,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이 돈을 다 받으면 그 사업지구에 재투자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합정지구에서 사업하면 합정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연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정리하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8쪽에 여성체육 육성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예산 총액이 얼마였죠?

2,600만원을 세워서 1,750만원을....

850만원 남고.... 그런데 여성체육이면 주로 뭐하는 거예요?

시장기 생활체조대회에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일종목에?

네. 시장기 생활체조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전국대회를 치른 거예요?

네.

그런데 2,600에서 800이면 많이 남았네요. 예산책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계획했던 것에서 일부분 연합회하고 하면서 당초에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수정했어요. 그 안에서 진행되는 프로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준 거죠.

중복됐는데, 1,750만원 갖고 치른 거예요?

참여하는 것은 다 참여하는 것이고, 그거 갖고 저희가 운영하고, 시상한다든지, 이런 쪽만....

참여한 사람들은 등록비를 내나요?

안 냅니다.

몇 팀이나 나왔는데요?

보통 많이 나오면 30팀 나오죠.

당일에 끝나는 모양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기능대회 있죠? 기예경진대회.... 각종 시상 같은 것, 품목이 적은 것도 있지만, 숫자가 많은 것, 서예 분야 같은 것은 자체활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1, 2, 3등만 주고 나니까 고르기도 그렇고, 어색해요. 참여율도 낮고.... 그런 것은 숫자에 비해서 많이, 어차피 부담도 안 주면 입상이라도 만들어주면 자기의 기능을 시험해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기능하고 숫자를 맞춰주려고 하니까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날 했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상은 못 주더라도 상장이라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2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려상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예술관 사무실을 칸막이를 해서 용도를 무엇으로 했다던데, 아주 갑갑하고,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비쿼터스 농악체험 때문에 일단 전시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접목을 시켰는데, 저희가 봐도 위원님이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해소차원은 농악마을을 조성하잖아요? 내후년에 하는데,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할 것은 하고, 우선은 평택농악을 가능하면 알리는데, 초보단계의 시설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새로 짓는다면 그만큼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체험관을 반을 막아서 좁지만, 아마 오셔서 하는 분들도 불편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2년 농악마을이 조성되면 바로 흡수시켜서 하겠습니다.

예술관은 리모델링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애초에 그렇게 해 놔서 애매모호한데, 3층에 올라가면 서편으로 넓은데, 그게 아깝다는 말이에요. 씌워서 활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농악마을이라든지, 평택호 조성하는 가운데서 시점이 딱 정해지면 그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시설 공사는 왜 이월됐어요? 명시이월 됐는데... 150쪽 종합운동장 야간조명시설 공사 있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거요?

네. 왜 이월시켰냐고요.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하는 바람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아직 안 하잖아요?

아직은 안 하는데, 설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7월인데, 올해도 못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다 끝납니다.

언제 발주해서 끝나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해준 건가요?

작년 추경에, 2회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11월 되고....

아니, 지금 7월인데 여태 공사발주는 안 했냐고요. 설계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느냐고요.

바로 금년 안에 다 할 거니까요. 해 놓겠습니다.

다음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어디죠?

이것은 하키장 한다고 하는데....

하키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월됐죠.

이월되다니요? 그건 올해 한 것 아니에요? 하키장은 올해 추경에 한 것 아니에요? 지난번 5월, 6월 추경에 한 것 아니에요?

아니죠. 다 안 해 주셔서, 돈을 다 안 해주셔서.... 13억을....

이건 인조잔디 축구장 아니에요?

축구장은 됐고요.

그런데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했냐 이거죠. 담당과장님이나, 아는 분 좀 바깥에서 들어와 보시죠. 명시이월 된 것 아니냐고요. 올해 예산이 아니니까.... 2005년도에 세워준 것...

축구장은 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 것을 했냐 이거죠.

지금 그 옆에.... 제가 잘못 들은 것은 하키장 것을 답변 드린 건데, 축구장은 한 겁니다.

그럼 집행액이 5억 4,500이 아니잖아요. 레포츠공원 하키장 옆에 해놓은 게 5억 5,400이 아니고, 9억 얼마 들어갔잖아요. 사업비가....

아니죠. 7억 5,400이 들어간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 명시이월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이 5억 4,500이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어디 거냐고요. 명시이월이 왜 됐냐고요. 인조잔디 축구장 7억 5,400은 집행이 끝난 것이고, 명시이월 된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담당과장님이 바깥에서 왜 안 들어오시나....

이게 결산부분이니까요. 올해 게 아니라 2006년도 결산이니까 2005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작년도에 공사 끝난 건데, 지금 제가 연도에 혼동을 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 된 목록상으로만 나온 것이고, 2005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됨으로서 작년도로 이월이 된 거죠. 지금 2007년도니까 기 공사는 끝난 건데, 명시이월 됐다고 보고된 거죠.

그럼 7억 5,424만 4,000원하고 5억 2,500하고 같은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아까 하키장하고 답변을 혼동됐는데, 2005년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2회 추경에 확보됨으로 2005년도에 못 하니까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6년도에 잔디를 다 깔은 거죠. 그걸 결산한 것이 보고서에 들어간 거죠.

그럼 7억 5,000하고 5억 4,000하고 해서 13억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한번에 다 안 해줬나요? 12억인가, 13억인가 한번에 해준 것 아닌가요?

해 준건데, 늦게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때 집행을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시켜서....

2005년도 연말에 할 때, 2006년도 본예산 할 때 해준 것 아니에요? 한번에...

금액은 한번에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계약이 안 됐고, 명시이월이 됐다가 끝난 겁니다.

7억 얼마는 미리 하고, 5억은 나중에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의회에서 한번에 해줬는데, 다음연도 본예산 것....

위원님, 자세하세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완료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3억을 계약을 다 그때 했을 거예요. 늦게 했지만, 7억 5,000을 선급금을 준다든지 하고, 남은 금액을 2006년도로 이월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를 보세요. 5억에서 2억을 집행했거든요. 3억이 집행잔액이고, 예비비가 4억 7,000이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어쨌든 간에 집행을 근저당을 하고 해주나요, 아니면 그냥 해주나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다 내야만 해주기 때문에 근저당에 해당되는 것은 근저당도 있겠지만,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은 근저당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많이 나갔네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한 사람당 얼마씩....

여러 건이죠?

네.

그 전에는 거의 전무했는데, 2006년도에는 많이 나갔거든요. 그 밑에 예비비는 무슨 성격으로 있는 거죠?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도요?

네.

그럼 안정자금이 기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부족분을 예비적으로 세웠는데, 실제 세워놓고 보니까 대상자가 와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비비로 예상하고 세웠는데, 신청이 없어서...

이게 그럼 요구하는 대상자는 많은데, 사실 거의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요건에 못 들어오니까...

못 하는데, 5억에서 2억 나가고 3억 잔액 남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가 통째로 남아 있는 것은....

자금에서 별도로 이 정도를 예비비로 더 확보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가다 보면 여건이 다 충족돼서 더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한 거니까요.

하여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많이 세워놓고, 말만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세요. 요즘 무담보대출도 생기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상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짧게.... 예산보다는 자치행정에서 다루시는 중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101쪽에 보면 주요집행내역 중간부분에 읍면동 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 동에 보통 몇 명씩입니까?

읍면동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시에 위촉된 분이 총 몇 명이죠?

그것은 복지위원 교육강사 수당이에요.

한번 나갔을 때 4만원인가 주던데....

교육강사니까....

교육강사가 아니라, 교육강사는 수당이 따로 있고요. 이것은 각 동에 두세 명씩 지정이 돼서....

그건 복지위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복지위원들을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기준이 있는 대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면 30만원 범위에서 어떤 분은 20만원 줄 수도 있고,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은 읍면동에 있는 복지위원을 얘기하신 건데, 이건 교육시키는데 대한 강사.....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참석수당이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01쪽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의 참석수당하고 읍면동 복지위원회 강사수당 두 개가 있는데, 읍면동에는 복지협의체 교육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강사를 활용해서 교육강사를 할 때 수당을 주고, 절감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밑에 현충일행사 500만원정도 있는데, 현충일 행사 때 보니까 뒷얘기가 있던데, 참배시에 예의나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117쪽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맨 밑에 보면 신흥경로당 일시전세자금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있습니다. 신흥경로당이 어디예요? 한 군데에 전세자금이 7,0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송북동에 하나 있죠. 전세자금입니다.

그 전에 나간 건데....

그 전에 나갔는데, 작년에 예산 올렸다가 일부 삭감 됐습니다만, 신흥경로당 한 군데에 7,000만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

올해 하반기에 하셔서, 위급한 곳이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128쪽에 보면, 이것도 예산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활동비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활동비가 지원되는 거죠? 모르시나요?

지금 집행현황에서, 이건 100% 다 진행된 건데, 어느 단체에 줬냐고 하셔서, 그 단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그 뒤에 보면 문예회관관리소, 예산에 안 나와 있는 건데요. 남부문예회관 내에서 각종 행사를 치르다 보면 좌우에 올라가는 계단이 좁아서, 사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나 나와야 되는 건데, 좁아서 어르신들 행사를 하다 보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광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실내에서... 그것은 예산에 안 나와 있네요. 저번에 6.25 참전행사라든지, 노인의날 행사를 하면 어르신들 오르내릴 때 상당히 좁아서....

양쪽의 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좀 불편하던데, 예산이 있으면 그걸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올라가는 양 측면의 계단은 아까 말씀하신 좌우 측면에 있는 것의 1.5배가 넓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한 시설이 돼서 거기에서 확장하기에는 조금....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보면 구 의회 안전진단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있는데요. 다른 파트에도 보니까 옥상의 방수도 있던데, 안전진단용역은 2006년도에 들어간 금액이 뭐예요?

구 의회건물을 당초에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려고 검토했어요. 그래서 유비쿼터스 체험관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검토하던 중에, 그 안에 보시면 1, 2층 가운데에 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또 3층을 더 올렸을 경우에, 그럴 때는 건물이 과연 안전한지를 검토하다가, 실제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에서 필요한 것만 그 건물의 용태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것을 안 하게 됐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농수산과 민간이전 농가도우미사업이요. 예산액이 1,440만원인데 57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64만원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도우미사업은 아시다시피 필요로 할 때 신청이 있을 때 드리는 거거든요. 소요가 그만큼 충분치 못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맞춰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보조금이거든요. 이것은 당초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이 넉넉히 책정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 주시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평택농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1억, 210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이게 다 명시이월 됐는데, 왜 이월시켰나요?

이것은 우리가 미국 미주리대 넬슨교수한테 의뢰한 첨단농업단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맞춰서 쓰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집행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10쪽 2억 8,300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나왔나요?

바로 납품이 될 겁니다. 이달 중에 납품되면 여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263쪽부터 320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320쪽부터 32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27쪽부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특별회계 331쪽, 별책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중간에 유천동 군문고가교 확·포장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잔액이죠?

그건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속비이월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 지급했나요?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연말에 집행이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상통보를 했는데 아직 협의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죠?

제가 정확하게....

13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36억인가 얼마인데, 이렇게 130억짜리를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2006년도 본예산 에는 예산도 안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 계속해서 도비지원사업비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에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는 실정입니다.

이게 도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도의원 두 분이 정확하게 사업설명서를 해서 달랍니다. 주면 도비를 만들어보겠다고 하니까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276페이지 평택산업단지~은실육교간 도로개설 2,900만원 이월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계속 모자란 사업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에 10억, 5억씩 세워서 10년 정도 된 건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보상이 일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 되려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야 돼요? 대략....

여기도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 100억 이상은 드는 것을 추경에도 한번 세워 본 적이 없어요. 계속사업인데.... 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 10억씩, 5억씩 세워서 언제 끝납니까? 추경에 반영도 안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비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말고 도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도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현장도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요구했는데, 대상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비로 사업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시책추진비라도 받아야....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한번도 반영이 안 되나요?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할 때마다 확보한다고 하고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차량 번호판은 누가 달아주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받나요? 달아주는 금액은 받아요?

다 포함된 거죠. 번호판 비용에 제작비라든지, 볼트비, 이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탈부착비는 안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랬는데, 다시 했죠. 좀 낮추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탈부착료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인료 1,000원, 번호판 중형아ㅣ 10,800원, 그래서 12,8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언제쯤 올릴 계획이 있어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1년은 계획 없으시죠?

네.

그리고 거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요즘 하루에 몇 대나 탈부착을 해요?

지금 80개 내외입니다.

그러면 40대?

아니죠. 대수로 80대....

송탄까지 다 합해서요?

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줄었네요? 100대가 넘더니...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90대, 100대가 거기서 탈부착하고 가는 시간이 꽤 있어서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대책이 발굴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행사가 없는 날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있는 날은 복잡한데, 그래도 시청 앞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좋은 것이고, 나름대로 운동장사업소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으로서 다시 질문 하는 격이 되는데요. 지난 6일날 김기성 의원하고 임승근 의원이 질의 하셨던 내용인데요. 이월예산이 너무 많다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비차원, 절대공기, 명시이월 되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액이 높기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당연한 것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본위원이 이월명세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작년 2006년도에 각종 이월용역비가 2,073억원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일반회계 가 1,051억, 예산액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이정도 금액이면 지방에 있는 웬만한 시군의 예산이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청양군 같은데는 1,224억, 임실군은 2,078억, 1년치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더 중요한 것은 2006년도 평택시 사업예산이 3,896억원인데 30%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이더라고요. 이게 집행부가 사업성과의 약 70%밖에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이 6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금이 60%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주로 이월이유를 보니까 사고이월은 22건 중에서 동절기 공사중지가 8건, 보상협의 지연이 12건, 기타 2건,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2건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상협의 지연,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불과 7건 정도에 해당되더라고요. 대부분 보상지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이월사업이 당연한 것이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 집행부가 협의보상에 임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후에 금액이 지출된 게 상당히 적더라고요. 이월되는 사업도 4건에 67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4건에 67억... 많은 금액인데요. 이런 큰 금액, 소중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특히 포승산단에서 청북 도로개설공사만 보더라도 작년에 20억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 81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건설도시국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의 건설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보상을 수반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공기 부족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다가 보상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재결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보상이 지연되면서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한 것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우선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한 것을 다시 사고이월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 업무추진내용의 주가 보상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사실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보상을 업무수행하면서 관외지주들, 특히 우리시에는 관외지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보상가액 때문에 협의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촉진을 위해서 심한 경우에는 지방, 부산까지 가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다 더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월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종 공사를 할 때,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 설계부터 하고 다음에 보상비나 공사비를 세워서 계획대로 집행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더 이월액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점을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299페이지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7,490만원인데, 집행을 13%정도, 집행잔액이 87%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3%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87%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경상적경비인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건축사들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무... 그게 종전에는 건당 증지, 수임료의 몇%하는 식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게 규정이 개정돼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가 5,900만원인데, 수당으로 350만원밖에 지출을 못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엔지니어링 대가 수준으로 수당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이 서고 나서 법이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조례 규칙 이 안 내려와서, 작년에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내려왔어요. 종전 것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유해준 위원님이 하신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작품전시회 준비라고 해서 집행됐거든요. 작년에 옥외광고물 집행 안 한 것 아니에요?

했습니다. 사진전시회로 바꿨습니다.

그럼 시상금은요?

시상금은 선거법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상금도 못 주고 작품전시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전시회를 안하고 사진전으로 대체했습니다.

건축물 문화상 작품전시회도 같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됐기에...

문화상 시상은 할 수가 없어서, 선거법상 저촉된다고 하니까....

전시회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사진전시회로 했습니다.

그건 광고물협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서 했죠.

원래 예산은 그걸 하려고 세웠다고요?

준비비용입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원래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표고재배시설, 318페이지요. 산림조합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위탁운영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럼 인건비예요?

이 사항은 산림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시군에서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비가 인건비냐고요.

운영비니까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쓰는 거니까 거기에 쓸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의 모든 운영비를 다 쓸 수 있다?

운영비 전체 중에서 쓰는 겁니다.

그럼 표고재배시설은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표고재배도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시범단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산림조합에서....

시범을 누가 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수산과도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한다고요?

네. 저희가 보조를 해줘서 산림조합에서 표고재배에 대한 시설농가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몇 농가에 어디어디 준 게 나올 수 없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끝나기 전에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한다면 하는 수 없는데, 재배시설 보조하는 것은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하고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농가에 얼마, 확실하게, 포괄적인 현황을 주지 마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이라고 해서 산사태복구부담금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부담금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이것은 작년 수해 때 복구비인데, 국비, 도비, 시비 분담금입니다.

우리가 분담한 거예요?

네.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분담해요?

산림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비비로 지출을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걸 포함한 게 그 금액이라고요?

네. 먼저 번에 예비비 사용승인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그 예비비 쓴 것을 여기다 부담금으로 해놨다고요?

네.

우리가 우리시설 부담하는 걸....

이것은 사업주체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다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담할 게 8,026만 3,000원이다?

네.

이것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체 산림에 대한 수해를 본 게 3억 3,200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 30%를 부담하는데 타 수해복구사업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산림에 대한 것만은 수원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사업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림관리소에다 돈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럼 아까 표고도 한 다리 안 건너고 직접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표고가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표고가 임산물로 분리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347쪽 평택보건소, 중간쯤에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가 있거든요.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조성, 사업비가 3,000만원, 이것이 다 보조사업 같은데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사업상태는 어떻습니까? 다 하셨나요?

예. 건강생활실천 테마공원은 동부공원에.. 지금 금연, 절주, 영양, 운동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형물에 건강실천에 대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또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붙여 놓고, 거기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생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생활테마공원에 건강걷기동호인 같은 모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영양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해서 주민들이 보고 실천하는 계도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총괄적인 금액은 파악을 못했고요. 그 건강에 관계되는 예산을 요구해서 거기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분야에 대해서 나누어 가지고 사업편성을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여 전개를 하였습니다.

국비가 일부 들어갔죠?

예, 국비와 도비가 같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도비는 안보이고, 국비 2,100만원, 시비 9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86%에 해당되는 2,500만원 집행을 하고, 또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42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추가로 할 사업은 없는 모양이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서 공사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난 다음에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입찰해서 나오면 무조건 다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불용처분해서 반납하거나 하지 말고 추가로 또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약 먹을 때에 한 번 끊여서 먹고 버려요? 또 재탕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조금 쓸려고 3,000만원 세웠으면 유효적절하게 그것을 쓰도록 해야지, 집행잔액 많이 남겼다고 그러면 어디서 상 줘요? 이 돈을 어디서 타오기도 힘든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추가적인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괜히 약 14%정도씩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 다루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보험에 대해서 신경 쓰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먼저하고 동일합니까? 방역함에 있어서 안전사고 대비해서 보험을 들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소관이라고 하시니까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작년처럼, 보험은 별도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치료비를 상정 해 가지고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전사고 발생된 것이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341쪽에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있어서 출산장려금지급 3,91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셋째아이 낳았을 때 20만원 지급이 되는 것이죠?

네, 둘째아이는 10만원입니다.

저희가 2020목표로 해서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출산장려정책이‘다른 지역보다 좀 적다’지급이 되는 게, 우리가 그때 예산을 하면서 31개 시군을 비교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보다 더,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이 점을 잘 하셔서 보다 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예. 금년도에도 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늘어나 가지고 장려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상을 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또 조례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현재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셋째 아이 낳았을 때 20만원이라는 것은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약 250만원, 300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347쪽 원정보건소 진료예산이 둘로 분할되어 있는 건가요?

원정보건진료소요?

예. 주요집행내역에도 2억 7,500이 있고, 그 아래에 381만 6,000원 있고, 집행잔액도 둘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두 개가 있는 것은 하나는 건축비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감리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요? 똑같이 신축, 신축이라고 해서, 그런데 어떻게 건축비가 2,0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건축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요?

예. 이것도 역시 공사입찰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입찰금액에서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남은 돈은 거기에다 투자 안 되는 것인가?

예. 건물은 완전히 다 지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공사에 관계된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는.. 또 국도비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에는 앰블런스가 몇 대 있죠?

1대 있습니다.

1대요? 연식이 오래 됐나요? 보니까 영 눈에 안 띄던데요. 그러면 평택보건소 민소장님, 지난번에 난상토론 끝에 통과해 가지고 특수차를 1대 샀습니다만, 그것은 평택 남부지역 내에서만 운행이 되는 거예요?

예, 관할지역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평택에서만 운행이 되고, 송탄에는.. 지난번에 평택운동장에서 인라인대회를 할 때 옆에 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안이 아주 최신시설을 갖춘 장비로 되어 있던데, 우리 송탄쪽에는 전혀 안 오고 남부쪽에서만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예산이 또 문제겠습니다만, 송탄도 차가..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봤어요. 상당히 앰블런스가 노후된... 남부, 서부 가리지 말고 안중쪽에서도 급한 일이 있으면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송탄보건소 청사용역비 총액이 얼마지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총액은 1,260만원 같은데, 잔액이 약 300만원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용역이 총 1,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용역비에서도 300씩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55페이지, 98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은 278만 1,000원인데, 합해 보니까 1,260만원이에요. 어쨌든 자료는 안가지고 오셨나본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세운 예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주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을, 다 입찰로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63쪽~37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블루베리 식재해 놓은 것 있지요?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묘목을 구입할 때 직접 어디에 가서 구입해 오시지요?

이번에 구입한 것이 31종이 되겠습니다.

31종이요?

식재를.. 연구소, 진흥청, 일반...

구입하러 가실 때 진흥청이나 농장이나 연구소에 가서 구입해 오실 것 아니에요.

실증... 이번에 그렇게 구입한 것입니다. 심어놓은 것이.... 올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지..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평택에서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흥농도 있고, 농장에서 직접 가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농이 뭐하는 곳 이에요?

종묘...

거기가 농장이에요? 연구소예요?

농장이 되겠습니다. 육묘사업을 하는 농장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 묘목상회 아니에요?

묘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산물 종묘 육종은 안했지만 육성을 다하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금방 지금 만들어 오지 말고 들어올 때 가격을 계산서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지요?

종묘회사요.

종묘회사에 가서 구입을 하셔야만 가격도 쌀 것이고, 튼실하고 좋은 원예작물을 구해오실 것 아닙니까? 이번에 구입해 오신 업체도, 농장을 직접하고.. 연구소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품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묘목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저쪽 고양에 있는 업체에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가져온 것이 있어요?

예. 거기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하나도 없던데요? 다 평택에서 구입했던데요? 고양이 아니라 의정부서 구입한 것 하나 있고...

의정부...

그것은 별도로 품목이 달라서 의정부에서 온 것이고..

그리고 흥농종묘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품목이 많지 않은데, 다른 일반농가나 아니면 다른 지역,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구입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서 판매를 하기가 어렵다든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든지, 공식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흥농에 의뢰를 해서 ‘어디 묘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구입을 해 주시오’ 그런 식으로..

흥농에서 구입한 것을 가지고 굳이 꼭 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8개 시군을 제가 다녀온 곳도 있고, 전화통화만 한 곳이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예산군도 갔다 오고 몇 군데 갔다 왔는데, 그런 곳은 다 어디서 구입을 했느냐 하면 일반상회가 아니고 다 직접 농장 아니면 연구소, 거기서 구입을 하는데 우리 평택시 가격보다 워낙 많이 적어요.

예, 알았습니다.

조금 이해하시죠?

글쎄요. 그전 업무라 제가 자세히...

어쨌든, 지역에 있는 상인한테, 업체한테 의뢰해서 구입할 만큼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도 주변머리가 없는 것인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직접, 더 유능한 연구소가 얼마나 많고, 전국에 큰 원예종묘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 잘못 구입한 것은 다음에 감사때 하시고.. 이상입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373페이지 하고 374페이지, 농촌장수마을육성 시범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노인이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마을노인들의 생활을 좀 즐겁고, 또 삶의 질을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교육, 그 다음에 운동이라든가 농악,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시설개선도 해 주고요요.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1개소, 현덕면 대안 2리가..

거기에 연 5,000만원이...?

예, 3년간 계속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정은 노인들이 제일 많은 곳을 택해서 하는 겁니까?

전체 우리시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각 읍·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오 라고 하면, 신청한데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산업협동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외에도 부락마다 전부 노인정이 있고, 또 노인정을 다니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것을 하시길래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교양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생활개선팀이 움직여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환경개선도 해주고 다음에 농사짓는 것도 같이 겸해서 소득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하는 소득입니까? 영농?

네. 대안 2리는 고구마를 심어 가지고 약 600여 평 자기들이 농사짓고 심는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고, 꽃길 가꾸기...

그런데 지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고구마 밭 600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농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요. 대안 2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악을 할 수 있게끔 농악기구를 사줬고, 안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나줬습니다. 다음에 마당에 밖에는 벤치를 해줬고, 꽃길을 가꿀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니까 그러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농촌마을에 우리시 전체에 어떠한 기준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마을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따라 간다고 봅니다. 그래야 복지가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마을이 있음으로써 농촌에 대한 현실이 더욱 발전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농촌마을이 더 부강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서 나쁠 것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밑에서 어떤 조그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돈이 많다면 어디나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에 5,000만원이지요?

작년도에는 고덕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5,000만원 사업이고요. 마을회관2층에다 30평 규모로 해서 샤워실 하고, 찜질방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기구, 그 다음에 마을 분들이 수시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저번에 안궁리인가? 어디에도 한 것이 있나요?

예, 1년에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탄 금암리에 개관을 했습니다.

‘아,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시는 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하여간 그러면 고덕면에 설치했든, 여기 안궁리에 했든, 사후관리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5년씩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그 후로는 마을에다 넘겨줍니다.

그럼 마을회관이 있는 곳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평궁리는 지어준 것 같은데?

평궁리는 마을에서 돈을 더 많이 댔습니다. 자기네들 돈을요.

거기도 5,000만원 이예요?

예, 똑같은 5,000만원인데, 자부담을 자기들 회관이 적기 때문에 회관 겸 해서 거기다가 1, 2층을 한 겁니다.

그것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센터에서 다 다니면서 보고 해 주는 거예요?

각 읍·면에서 통장이나 이장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영농교육 때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청을 합니다.

1년에 5,000만원만 그 예산이 있어요?

대안 2리가 거기가 환경이 슬라브에요. 햇빛이 위에서 바로 쪼이니까 에어컨을 놔야 그 안에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에요? 노인정이에요?

마을회관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쓰고, 1개 부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에어컨 놓아주면 전기요금은 누가 대줘요?

마을에서... 운영비는 안대고요. 우리는 기본만, 에어컨을 사주면 마을에서...

지금 4,5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고,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요. 경상보조는 인건비로 줘요? 뭘 줘요?

우리가 교육할 때 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교육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사줄 때도 있고, 어디 견학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요.

견학을 간다고요?

4,500만원은 실제로 물건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하는 것이고요. 500만원 가지고는 그 마을에 교육시키고, 어디 견학을 간다든가 그럴 때 500만원 가지고 운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에어컨 전기요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수증이라든가...

지금 그 각 노인정의 에어컨을, 지난번에 앞전 3기때 우리 시장님께서 사준 에어컨들을 못 쓰고 있어요. 에어컨 전기요금 못 내 가지고요. 노인정이나 이런 마을회관에 에어컨 사주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하셨겠지만, 사실 장수마을로 갈수록 에어컨은 없어요. 장수를 위해서 한다면 에어컨보다는 좀 더 시원한 그늘나무가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다른 것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에요?

이것이 꼭 어떤 사업을, 에어컨을 사 줘라, 뭘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4,500만원 가지고 이 마을에서 뭘 해야 제일 좋으냐? 마을회의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을 합의합니다. 그러면 거기 협의에 따라서 적당하면 해 드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부담이 포함돼야 되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이것은 100%보조로..

마을회관 지을 때 자부담 800만원, 1,000만원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필요치 않은 것이네요?

이 사업하고 건강관리실하고는 자부담 없이 5,000만원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은 4,500만원이지요. 500만원은 경상보조비이고...

네, 운영비니까요..

예, 유해준 위원님

36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020만원, 이것은 농업 경영인에게 주는 것인가요? 주요집행내역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제7회 농촌지도자 21세기선진농업구현 연찬회..

농업의 날 행사지원은..

아니, 이것 4,020만원 아니에요? 이것을 민간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366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4,020만원..

네, 4,02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에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옆에 주요집행내역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제7회 농촌지도자 21세기에 1,200만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폐유수거사업에 200만원, 염색관광상품 개발하는데 500만원, 친환경 인증을 위한 기본교육을 하는데...

농업의 날 행사는 누가하고,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구현 연찬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 똑같은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도자하고, 경영인들, 학습단체회원들 생활개선,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하던 농업축제를 축소해서 그냥 하루에 하는 행사로 된 것이고요. 21세기는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이 1박 2일 연찬회를 갖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도자 폐유수거는 농촌 페유를 지도자회에서 차를 사서 수거하는데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염색제품 고급관광상품 제작 500만원은 우리 평택에서 작년도에 처음 천연염색공모전을 했는데 그 공모전 한 것에서 만들어서 평택시를 홍보하는데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한테 집행내역서를 받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 전에 미리주는 거예요?

행사를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그런 내역서 받고?

내역서 받고 다시 정산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천연염색제품이용 고급관광상품 제작이 있고, 그 앞에 363쪽에 보면 천염염색 제품이용 관광상품 포장제작도 500만원이예요. 똑같이 제품이나 관광상품이나 500만원씩이에요?

처음에는 제품만 했었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포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고,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박스를 해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나눠서 집행을 했습니다.

포장재 제작 하는데도 500만원, 상품 만드는데도 500만원이 들어가요?

예, 포장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스도 있고 큰 일회용 가방, 그런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위에 천염염색이용 관광상품 공모작품 보상도 500만원이에요.

관광상품 500만원 공모전 한 것은 제품을 낸 사람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글쎄, 사업비가 다 5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 당시에 천염염색 관련해서 5,000만원정도 세웠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약간씩은 하고 최대한 절감해서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할 때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소장님, 이 염색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 입니까?

일반염색회원이 있고, 염색연구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냥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글쎄, 해마다 보면 이게 예산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작년도에 처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 공모전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공모를 해 가지고 상을 타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경력도 들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 건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만약에 염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경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낼 적에도 계속 대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그림을 전시회에 내는데 누가 돈 받고 내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데에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 1회 공모전을 했거든요 올해는 총 예산 작년도 1,500만원,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가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한 것인데,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도 뺐습니다.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 뭐 감사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에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주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천연염색에 대해서 보충 질의 더 하겠습니다. 천연염색 쪽으로 2006년도에 총 지급된 것이 얼마에요? 계산해 보셔야 되요?

항목별로 다 달라가지고요.

천연염색 쪽으로만?

염색쪽으로만 1,500만원이고요. 염색마을 쪽으로 2,00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3,500만원이네요?

예. 합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왜요?

천연염색마을은 별개의...

마을은 또 어디 있어요?

오성면 숙성3리에..

거기서 다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체험마을로 운영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이쪽 염색은 일반회원들이..

그 마을에서 나온 사람들이 회원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을은 마을에서 몇 분들이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체험하게 해 주고 그런 것이고요. 이쪽 천연염색은 우리 센터에서...

그러면 1,500만원은 뭐 하는데 지원을 해 줘요? 그 분들이 가지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거기 운명비로 줘요?

우리가 처음 했을 때 시설을 해줬습니다.

천연염색으로 해서 평택시에서 관광자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되요?

평택호 아트센터에 상설전시를 하고 있고요. 평택항에도 상설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웃가락 서탄..

팔아서는 어디로 가요? 그것 팔아서 관광수입이 되면 어디로 가냐고요?

현재까지는 연구회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천연염색전시회 행사지원 496만 2,000원, 그 다음에 보면 천연염색제품이용 관광상품 공모작품 보상에 500만원, 천연염색체이용고급관광상품제작에 또 500만원..

그렇게 3가지가 1,500만원 이라고요.

그런 다음에 천연염색교육실 염색건조대가 49만 3,160원, 천연염색제품용 관광상품제작료 1,500만원, 3,545만원인데..

그 정도가 될 겁니다.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사업비로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은...

염색마을이라든가 염색연구회원들을 끌고 가고, 키워 주려면 염색실습도 시켜야 되고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모임체를 갖고서 운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상품제작 재료비가 1,500만원이고, 관광상품제작료가 500만원이고, 관광상품 공모작품 보상비가 500만원이고, 그러니까 관광상품 쪽으로만 2,000만원이 그냥 나간 거예요. 2,000만원하고 염색건조대까지...

건조대는 사무실에서 교육용으로 사는 겁니다.

좋아요. 결과는 관광상품 쪽에 지금 2,500만원 아니에요?

예.

1,500만원 고급관광상품 제작비 500만원, 상품공모작품, 공모작품은 또 뭐예요?

공모한 것 중에서 시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8점이..

그것은 작품비 시상이고, 공모작품 제작하는 데도 500만원을 별도로 만드는데 주고..?

그 사람을 준 것이 아니고요. 500만원 만들어 가지고 8점이 선정이 됐는데, 이 8점을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8점을 이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작품공모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평택시의 천연염색제품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색연구회원들한테 만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겁니다.

만드는 제작비로 500만원을 또 준 것 아니에요?

연구회원들이 그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 홍보가..

3,600만원정도 들여서, 과연 지금 얼마나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평택에서 사실상 농산가공 쪽으로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염색쪽이 상당히... 우리가 염색을 처음 시작하면서, 5년 동안 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공모전도 해 보고 전시회 그런 것을..

공모전은 평택사람끼리만 해요? 아니면 제주도까지 다 같이 해요?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평택에서 했어요?

평택문화회관에서 개관식 때 위원님 와주셨어요.

예, 갔었어요. 그것도 전시비용도...

같이 다 들은 겁니다.

그럼 이 분들은 월급은 안줘요?

월급은 안줍니다. 여직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염색마을..

염색마을은 시설만 해 준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9페이지, 한미 한마음대축제 보조금을 지원해 주셨네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한미 우호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해서 체험행사라든가 평택투어,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청이나 송출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직접, K-6나 K-55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도자기엑스포 체험행사, 그 다음에 아까 지도소에서는 무슨 염색행사, 또 우리 평택의 만기사라든가 LG, 평택항 이런데 관광투어, 그 다음에 우리가 농악이나 창작극 같은 것을 관람시켜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1년 동안에 하는 행사비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유해준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 남았는데, 미군주둔사 발간 연기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미군 주둔사 발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려다가 안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1억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아까 4,000만원 하고, 미군 주둔사 발간도 2,000만원, 그것은 총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안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테러 때문에 외출을 자제했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했기 때문에 1억 400만원 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미 한마음축제 주관을 어디서 하지요?

송탄은 송탄상인회에서 하고요. 안정은 안정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상인친목회에요? 뭐예요?

연합회지요.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관광특구 안에 있어요?

예, 송탄에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 섰지요?

올해 5,000만원 섰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안선 것 같은데?

5,000만원 서가지고 팽성에 2,500만원, 송탄에 2,500만원을 줄 계획입니다.

아, 2007년도 예산이 섰어요?

예, 섰습니다.

2006년도에 그것...

2006년도에는 도비보조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

도비보조만 5,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는 도비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지적을 당하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상인친목회에다 무슨 돈을 5,000만원 이렇게 주느냐? 물론 행사는 도지사도 왔다 가시고 행사는 크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을 순회하고 이렇게 관광투어를 하고 그랬다는데, 투어한 것 말고 송탄관광특구 안에서 지금 관광특구 사업하는 것 이상으로 사업을 크게 하나 봐요?

그 축제입니다. 축제..

축제가 크다고 그래요

이제 미군하고 축제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역상인친목회에다 그것을 맡겨야 되나요?

우리가 직접 하기는 그렇고, 그 사람들이 돈을,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우리 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도 몇 천만원 대 가지고, 작년에도 봤지만 인순이 같은 유명가수 불러다가 이틀 동안 축제하는 행사비지, 우리가 자부담도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로 줘서 한 것이 우리 평택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5,000만원이 안내려왔어요?

작년에는 특별히 5,000만원을 지사한테 건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올해도 줄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사한테 쳐들어 간다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하고요. 주면 행사가 더 커지는 것이고 적게 주면 축소해서..

그런데 관광특구하는 것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네, 다릅니다.

다르지만, 물론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인친목회... 친목회란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상인연합회입니다.

아니, 친목회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상인친목회란 말을 내가 결산 지적사항에서 뺐습니다. 왜 뺐냐하면 친목회란 말 자체가 들어가면 여기서도 나한테.. 안 될 같고 해서, 그 분들이 무슨 연합회라든지 무슨 사단법인이라든지 뭐가 돼서 확실하게.. 동네친목회처럼 말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상인연합회입니다.

상인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2쪽 지역경제관리에 시설비 14억인데 명시이월로 5억, 사고이월6,440만원, 잔액 8억3,500만원해서 집행잔액 이라고 했는데 사업집행도 안했는데 잔액으로 빠졌거든요. 이것을 다 더해 보면 14억이 됩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2005년도 예산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2005년도요.

소장님께서는 오신지도 1주일도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에 직접 관련이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평택시의 예산이 1조1,361억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활용이 안 되고 2005년도에 들어갔던 돈이 다시 2006년, 2006년도에 들어간 돈이 2007년도에 들어가고 이걸 덮어씌우기를 하다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만가는 거예요. 실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상에서만 돌아가는 금액이 컸을 때 예산질서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은 거기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안 되고 다시 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끝에는 다시 이월도 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떨어서 그 이듬해 다시 예산편성 해서 들어오는 예산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면 시책보존비를 받아서 시책보존비를 주지는 못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업만 늦어진 거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보상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만 있는 거고 예산에는 큰 문제없이 집행됐다고 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가면 된다 이런 식의 예산집행을 하신 것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자고 했으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관계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서 거기의 예산이 그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돈세탁을 해서 뱅글뱅글 돌다가 억지로 몇 년 기간을 넘쳐서 사업을 마무리 하면 사실상 사업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국비, 도비, 시비 확보돼서 한 사업이 사업시기에 맞춰지지 않고 아니면 현지여건이 불리하다 해서 집행부의 재량권을 오버해서 하다보면 돈이 어디 돈인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유의 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2억2,700만원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인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어요?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위탁금액만 세워서 위탁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을 1년에 딱 정해서 주고 맙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는...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면 민간이 개최 대행하는 건데 금액이 2억2,700만원으로 해서 정확하게 딱 맞도록 하느냐 이 돈에 맞춰서 적든 말든 더 하느냐는 거지요.

민간이전자본 자체는 2억2,700만원인데 그 안에 기타예산이 더 있었는지 잘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영으로 나온 것은 거의 무슨 예산이냐 하면 예산을 부족하게 세운 것을 나중에 다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입찰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해서 잔액이 없이 한다든지...

입찰 놓는 사업인가요? 도로공사는 파여진데는 시에서 못하는 거 불러서 대행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그때 입찰을 다 봐요?

민간위탁계약금으로 2억1,280만원을 했는데 작년 9월,10월에 도로, 보도블럭 이 침하되면서 거기에 따른 나머지 잔액을 다 사용하게 되는 바람에 잔액이 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금액이 다른 금액을 보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은 것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민간이전 자본이라...

이것 때문에 송출이나 안출이나 이것을 세웠다고 해서 그때 말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많다 적다도 했었고요. 금액이 많다고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딱 맞아 들어 갈 수는 없을 건데요.

작년 9,10월에 우기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되는 바람에 별도예산을 집행하는 바람에 집행잔액 남았던 것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어차피 도로 침하되고 깨지고 하는 것을 보수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수하는 업체를 그때그때 선정하는 거예요? 미리 다 해서 1년간 이 금액으로 하라고 해서 딱 주는 거예요?

과거에 수로원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요원들이 용역으로, 그때그때 민원사항이나 수시로 발생된 도로파손에 대해서 민간대행으로서 지정돼 있는 업체로 하여금 보수복구를 하도록...

그때그때 복구비를 입찰 보는 게 아니고 공사 끝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냐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자라서 더 들어갔다든지 남았다든지 해야지 100원도 안 틀리고 딱 맞는다는게...

그 문제는 계약금액에서 예산대비해서 약2,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보수할 물량이 여러 가지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더 집행하게 된 겁니다.

보수할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잔액 남을 것을 다 털어서 부족한 것도 그 돈으로 메꾸어 놓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금액으로 보충했어요? 2,500만원에서 그것도 모자랐을 거 아니에요?

모자란 상태에서 예산이 거기까지니까...

없으면 도로가 파손됐는데 추경에서 세워서 써야지요.

제가 볼 때 예산이 2,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보수비가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이면 예산을 더 세워서 했을 텐데 2,600만원이 나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추는 바람에 2,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그 잔액을 다 준거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딱 맞게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469쪽부터 50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469쪽 건설도시과 예산현액이 218억이거든요. 지출은 165억 그러니까 예산현액대비 75%를 집행했고 나머지 23%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해서 51억이 이월됐고 나머지 2억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시 전체 예산집행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 이월한 것이 사실은 본청 전체도 엄청 많아요. 20%정도가 이월됐는데 안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 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월이나 계속비나 다 사유가 충분히 있는 거지만 여기 지방제정법에 명시돼서 3년차 넘어갈 수도 있는 길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 그 당해연도에 예산이 선 것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그 해에 예산집행이 끝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이것처럼 실제 예산은 많은데 이월하는 예산 쪽으로 많이 잡히면 곤란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월액이 많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원인을 집어보니까 건수가 27가지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됐거나 아니면 추경에 서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 보니까 계속비 이월을 빼고 나머지 반 이상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됐고 연말 안에는 100% 다 완료되는 것으로 정상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전 직원이 협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왜 아는 얘기를 자꾸 하냐면 평택의 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18조8,000억, 시 본청에서 집행할 금액은 아니지만 엄청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한시적인 기간 내에 집행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의 여유 있게 하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연차별 계획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다보면 우려하는 것이 세워져 있는 금액의 50%도 집행 못하고 50% 이상이 이월금으로 됐을 경우에 평택시는 문제다 이거지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전원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월금이 적어진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포승공단에서 농어민후계자들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날 갔었더니 작년에 보니까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만 거기에 원래 잔디가 깔려있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두어 낸 거예요? 그날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잔디구장을 만들려면 밑의 하수구나 배수구가 잘 되도록 정비된 상태에서 잔디를 깔았으면 좋은데 운동장을 설치한데다 잔디를 입혔어요. 잔디를 관리하다보니까 실제 공단의 근로자들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잔디 때문에 이용횟수가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건의가 돼서 잔디를 제거했는데 제거 후에 마사토나 비가 오면 물이 빠지게 배수구를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그날 가서 느낀 사항인데 내년도에, 사실 위치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배수구를 설치하고 마사토를 살포해서 혹시라도 근로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잔디를 깔기 위해서는 밑에 돌 넣고 모래 넣고 학교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됩니다마는 잔디를 깔기 위해서 밑에 배수구시설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깔고 했어야 하는데 그 날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포승국가공단을 개발할 때 운동장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관리이관이 됐는데 원래 잔디구장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잔디를 입혀주면 좋겠다 해서 잔디를 입혀서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잔디를 제거했는데 사후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후조치가 안됐는데 잔디를 잘 해서 깔아야 할 텐데 잔디는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앞으로 잔디를 안 깔 겁니다. 잔디를 깔면 매일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제거하고 쓸 수 있게끔 개선한건데 비가 온 것을 감안해서 개선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혹시라도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먼저 깔았던 잔디는 매각처리 한거에요? 버린 거예요?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잔디 상태가 팔수도 없고 어디에 팔지도 않고 제거만 한겁니다. 중간 중간 잔디상태가 안 좋았었지요.

잔디상태를 나쁘다 할지라도 천연잔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공잔디인데 바닥이 나쁘게 되면 거두어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바닥을 기초작업을 다시 한 다음에 원위치 시키는 게 되어야지 깔은 지가 10년이 됐습니까? 5년이 됐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담당과장 말씀 들어 보니까 잔디 위에 흙을 덮은 거랍니다.

과장님 말씀 해 주세요.

나가보니까 잔디가 잘 자라지 않아서 일부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운동하는데 보니까 요철이 심해서 축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운영 규칙 을 확인을 해 보니까 잔디보호 때문에 8개월 정도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나가보니까 잔디상태도 안 좋고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잔디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을 못하니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 거라면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어라.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거기서 듣기로는 상태가 양호했다고 하는데 자꾸만 기간이 됐다고 하고 중간에 푹 파였다고 하시는데 파였어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맨 땅 보다 잔디가 낫지 무슨 얘기에요?

잔디가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었으면 저희도 보호할 건데 잔디구장을 완전히 잔디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읍면동에 잔디가 파여서 요철이 심한 게 아니라 잔디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으니까 요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다시 파내려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체에 위에 흙을 덮고 한 거지요.

그 쪽 위원도 예민해져 있고 저도 그 날 가서 여러 가지를 얘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잔디가 어디갔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배 위원님.

잔디가 10년 됐다고 했지요?

공단조성 할 때 된 거니까요.

일반시민은 맨 땅보다는 잔디를 좋아하기 때문에 잔디 깔아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2,3년 후에 예산 세워서 잔디를 깔아줬어요. 잔디를 깔 때는 관리 이런 것을 계산에 집어넣어서 관리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안 되거든요. 생각대로 안 돼요. 지금 그나마 보기 싫어지고 잔디 밟으면 최소한 열흘 이상은 스톱을 시켜야 잔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대주고 하니까 사용기간은 365일이 아니라 그것의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1년에 써야 40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시키기 보다는 실제로 주변의 여건이 잔디구장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질이 그 정도 되냐 거기서 국제대회를 열거냐 아니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아무 때나 공을 찰 수 있는 구장으로 쓰는 것이 더 나냐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잔디 깔은 거 캐내느니 아주 흙으로 덮어라 해서 흙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다 비가 오니까 행사장은 거기고 질퍽하고 하니까 ‘잔디 깔았는데 어디 갔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흙속으로 들어간건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지역에서 아니면 일부 층에서 요구한다고 하면 바로 예산에 반영시키지 말고 주변에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요. 간담회를 하든지요. 금잔디를 깔아야 하냐 아니면 마사토를 깔아서 영구적으로 쓸거냐 등의 그게 현명한거지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는 예산을 하게 되면 예산이 일회용으로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류고등학교에 예산통과 돼서 잔디를 깔텐데 그것도 잔디관리 소홀하면 흙 덮어서 관리하면 그것도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관리능력을 갖추었을 때 잔디를 깔라는 거지요.

그 잔디를 우리 시에서 까는 거예요? 원래 깔려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깔려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근로자들이 항시 운동하려고 만든거거든요.

공단조성 할 때 잔디구장 깔아서 기부체납한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