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례 의원 5분자유발언

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權亨禮 議員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교육사회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요 국책사업 선정에 거듭 탈락하고 있는 대전시의 정책기획과 대처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기본 인식과 함께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정책결정 공정성과 지역소외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역점 시책사업과 정책들이 번번이 좌절됨에 따라 지역민의 사기저하와 민생의 주름살은 한층 더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본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는 자기부상열차의 메카이자 핵심기술과 인력 등 모든 인프라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대구시에 이어 3위로 평가됨에 따라 시범노선 유치에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2008년에 지하철 3호선을 착공할 예정이며, 광주시 지하철 2호선은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데 반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대전시가 제시한 사업안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시한 대안 두 가지 모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대전권 전역은 해제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행복도시 배후도시라는 이유만으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장기 침체와 지방세수 감소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책결정과 지역소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균형적 국비배정과 인사차별 문제, 정치적 역학구도에 희생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선정 문제, 대전시만 유일하게 공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된 점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시에는 국토의 중심, 교통의 요충지 대전은 더 이상 도시성장전략을 수립할 수 없을 뿐더러, 세종시 행정타운 입주와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 개통되는 2015년을 전후해서는 100년간 이어온 국토의 핵심 발전 축은 더 이상 대전이 될 수 없다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함과 동시에 대전시의 행정능력과 정치역량의 분발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간 경합 가능성이 있는 국책사업에 선점하고자 대선공약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선을 공략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은 선거의 최종 전략지로 각 정파는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임기응변식 사탕발림과 헛된 공약으로 용두사미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요 국책사업 선정과 국가재정 배분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부와 각 정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상호협력과 결집으로 경쟁에 있어 정책논리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전시는 계속되는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의 불공정성과 소외론만을 탓하기보다는 시의 경쟁분석과 총체적인 전략 등 행정체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냉철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정책실패를 교훈삼아 향후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선정에 만전을 기해 82조 2,000억원의 생산증가와 38만 명의 고용창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로봇랜드 유치, 지하철2호선 재추진, 조속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다시 한 번 분발해 주시길 당부드립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소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