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적과장 임한석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새로 시작된 업무 및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공시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대상 요건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은 녹지지역내 100㎡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도시지역인 경우 농지 500㎡, 임야는 1,000㎡, 기타 지역은 250㎡를 초과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917건을 접수하여 873건을 허가처리하고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불허가 및 취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실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토지거래허가지 이용목적 실태조사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거래허가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요건 및 이행토지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위반자에 대하여 106건에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87건에 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하반기에도 토지거래허가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실수용자에게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이용목적위반 신고포상금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본 업무는 이중과세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거래가신고의 주요내용은 누구나 부동산 및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지금 30일인데요, 6월 29일자로 60일 이내에 실거래가격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시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련법률개정,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파트분양권 등 그 권리까지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며 실거래가 신고기간도 2007년 6월 29일 이후 매매계약분부터는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전 매매계약시에는 종전대로, 6월 29일 이전 매매계약시에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611건에 2,214필지에 대한 실거래가신고서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및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본 업무는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등으로 지적공부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표시사항을 직권으로 등기촉탁함으로써 주민의 등기비용 절감과 재산권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43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등기촉탁업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본 업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1월 1일 시행되어 왔으나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5년 12월 8일 법률개정으로 2006년부터 재개된 업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과대상사업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받은 사업이며 부가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개발면적 990㎡이상,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1,650㎡이상 개발시 부과됩니다. 참고로 본 개발부담금의 50%는 논산시에 나머지 50%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건에 3,910만 4,000원을 부과하여 3건에 1,044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망, 무재산 등의 자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일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일, 5월 30일에 공시되고 7월 1일 기준일은 10월 30일 결정공시됩니다. 작년까지는 도로 및 하천 등 국·공유지의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도로 및 하천 등 국·공유지를 포함한 모든 필지를 조사대상에 확대되어 조사대상 필지가 전년대비 6만 6,016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월 1일 기준 26만 1,910필지에 대하여는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산정된 필지의 27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접수하고 19필지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총 89건의 283필지의 미신청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 1월 1일 기준 미신청접수건수는 219건에 698필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현장조사 및 부동산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말까지 이의신청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윌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 토지측정조사 및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작년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31건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1,490건의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180건은 취하 및 기각처리하고 기타는 현재 사실조사 및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서발급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새주소와 함께 기존 기본단위의 주소사용이 가능하나 2012년부터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 등 모든 주소체계는 반드시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까지로서 본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동지역 및 읍지역인 취암·부창동, 연무·강경읍에 대한 새주소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부적, 연산, 은진, 가야곡, 채운면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설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성동, 광석, 노성면 등 3개면에 대한 새주소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가야곡면, 채운면에 대한 새주소안내시스템 및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새주소홍보용 배너를 제작하여 45개소의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만 2,000부의 새주소안내지도 및 홍보전단을 제작·배부하고 공무원 및 초등학생 교육 등 새주소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대상인 성동, 광석, 노성면의 도로명표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도로명부여 완료후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 부적면 등 5개면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기반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가스 등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 관리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가보조사업으로 우리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조사업비를 시비 7억원을 포함하여 1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07년 4월 24일 중복성 심사를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협의조정을 마치고 2007년 6월 29일 논산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본 사업에 대한 조달청 협상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논산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발주를 통하여 2009년까지 정확하고 완벽한 통합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지적측량결과 불만족에 대한 사후 서비스제를 운영하여 측량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고객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업무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측량 민원전량에 대한 지적측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족시에는 지적측량 대행업체인 지적공사와 협력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재실시하고 측량성과 미해결 민원은 지적공사의 심사위원회에 회부 조치하여 측량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56건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만족표시된 1건에 대하여 재측량을 실시하여 소실된 2점에 경계점설치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민원 전량에 대한 만족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결과 A/S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김선일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380페이지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완벽한 추진에 대해서 나오고 또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에 불합치한 분들 과태료도 먹이시고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행정수도 이전 확정 및 도청이전지 확정으로 인해서, 이미 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이 투기단속을 위해서 이 논산시 묶여 있는데 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계속적인 허가 및 그런 단속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논산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번 해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의나 이런 위 상부기관에 한번 계획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3년 2월 16일부터 토지거래구역으로 5년간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분기별로 토지거래량, 주민들 동향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토지거래량은 총 2,006건, 이게 검인, 증여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건은 713건으로 전월대비 13%, 전년대비 25%로 그게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부동산중개업소도 전년 130개소에서 104개소로 25가 감소되어 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중앙이라든가 도에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각종 분기대비해서 각종 통계자료라든가 그 주민들 의견을 파악을 해서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대한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산지역은 아마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이미 벌써 해제되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87년도 수해 때나 논산시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논산시에서 주택이전을 위해서 논이나 밭에 필지를 1필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분들이 나누어서 거기에 집을 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집들을 다 지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때 당시 집을 지어놓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고 하다보니까 토지를 20년 넘게 집을 짓을 살았으면서도 토지 지목을 지금 대지로 변경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와 불합치하게 그냥 논으로 놔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대지로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돈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런 특별법이라도 이렇게 제정을 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수해주택을, 입어 갖고서 면단위라든가 동네부락 단위에서 안전한 지역에 집을 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농지전용신고라든가 그때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요, 일부 지목변경이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실·과간 서로가 협의를 해서 업무를 마무리짓도록 하고요, 그러고서는 그 특별법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상주되어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분들이 이미 20년전에 집을 주택을 지어놓고도 그때 당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을 지어놓고도 단지 무지에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대지로 변경을 못해 놔 가지고 지금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재산상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구제를 위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의원 거수) 예, 윤종근의원님!

이태세의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투기 및 거래질서 특별단속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업자가,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04개 업소입니다.

104개, 여기에는 110개로 되어 있는데?

...,

그러면 지금 104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단속을 하시는데 그 단속하는 실적을 보니까 행정조치 1건, 현지시정 5건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중개업자들이 남 자격증을 빌려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도 꽤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단속하시는가 실지...,

지금 그런 경우에는 여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중개업소를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했을 때는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제가 아는 부동산도 보면 남 자격증을 빌려다놓고 실지 영업을 하는 그러한 부동산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실지 단속을 할 때 알려, 그 단속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지 그러한 빌려준 사람을 데려다 앉혀 놓고 검열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대부분 빌려다놓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단속할 때는 어디 한군데, 두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단속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일괄단속을 하다보니까요, 옆집 중개업소를 단속하다보면 그분들이 인근중개업소에다 상호 연결체계가 되어 갖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별도 한두군데 지정해서 불시 이렇게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부동산을 보면 사무실 내에서도 단속한 실적이 보니까 손해보험미가입으로 인해서 하나가 행정처리를 했는데 보면 이중계약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실거래가신고를 하게 되면 토지등기부등본에 7월 1일 이후에는 가격이 고시가 됩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면 가격이 써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이중계약서는 종전에는 많이 관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처분하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가 추세로 정착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중가격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리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셔서 건전한 부동산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43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및 농업기술 홍보 등 8건입니다. 먼저 438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등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전문기술지도력 배양과 농촌지도사업의 다양한 홍보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력배양을 위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매월 전 직원 교육과 TV방송 39회, 신문보도 180회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49쪽,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한 상품관리, 유통기술 중점 교육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교육에 목표를 두고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7개 과정 6,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영농현장 농업인상담교육은 62개 마을 1,200명에게 영농현장을 순회하며 당면 영농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 대응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0쪽,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딸기, 수박, 배 등 작목별로 뜻을 함께 하는 870명이 매월 월례회의시 선진영농 현지연찬 등을 수입개방 내용과 논산농업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연구회는 80㏊를 재배해서 3,000톤을 생산 공동선별, 규격출하, 공동정산으로 유통의 혁신은 물론 포전매매 면적을 대폭 감소하는 사례는 괄목할 만합니다. 다음 441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는 영농회원에게 인성과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위원회는 전통문화와 농업체험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도시소비자 초청과 축제시에 우리농산물 홍보와 생활개선회는 취미과제활동을 통한 교양과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42쪽, 농촌생활자원 개발입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소득개발사업을 14개소에 추진중이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활동과 교육, 보건활동 그리고 전통보유기술을 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인 노동부담 경감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업인교육관리실 설치와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 농작업 능률향상 보조구 시범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3쪽, 논산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논산딸기산업 발전을 주도할 최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교육생 30명을 선발해서 전문지도자 13명이 매주 목요일 1일 3시간씩 주·야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출석률이 높고 인기가 더해 가고 있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일정에 따라서 전공과목 내실 있는 강의와 우수영농현장, 그리고 유통현장 중심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4쪽, 논산농산업 홍보 한마당은 도민체전 참가자와 시민에게 도민체전기간동안 논산공설운동장내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논산농특산물 소개와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업적전시, 그리고 어르신 전통공예작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전시하여 논산농산업 홍보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445쪽, 마지막으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농촌다운 생활환경과 자연경관을 토대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농교류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은 2개소에 개소당 1억원씩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마을선정과 설명회를 거쳐 컨설팅을 실시중에 있고 우수테마마을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고유테마와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도시민을 유치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소득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예, 김용제의원입니다. 거기 442페이지 보면 농촌생활자원 개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문제 중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통 노인회관에 가보면 그냥 화투, 장기, 바둑 그런 걸로 내기를 하고 그런 노인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할 것은,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저기 전통문화를 지키는 계기가 되고 노인복지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산이 사업비가 6억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시비 50%, 도비는 우리가 시비 70%, 도비 30% 그런 비율로 대략 나갑니다.

국비가 6억 1,000만원중에 국비가 몇프로요?

여기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총괄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대개적으로 대체적으로 국비 50%, 시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 전통건강장수마을같은 그런 경우는 국비만...,

노인...,

국비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위한 전통보유기술전수는 시비만으로 현재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장수마을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성동 병촌, 상월 한천, 양촌 거사, 가야곡 등리 이렇게 4개소입니다.

이걸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촌어르신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생산여가활동 전통문화사업이 5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가?

그쪽 연산, 상월, 노성, 그리고 양촌, 연무 이렇게 5개소입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이걸 15개 읍·면·동에 5개소만 하지 말고 그 15개 읍·면·동에 소재지 있는 읍·면에 노인회 분회라고 있거든요.

예.

그 잘 되는 데만 하지 말고 이걸,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서도 1개 면에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15개로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노인생산여가활동 전통문화 시범사업이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 농촌의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지키는 계기도 되고 또 노인복지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야, 제일 끄트머리 노인솜씨자랑대회, 제일 끝에 노인솜씨자랑대회 짚·풀공모전 참여 및 개최가 5회라고 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5회 자주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춘하추동으로 줄여서 4회를 한다든가, 3회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금이 이게 대회를 하면 물론 상금이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러 번 해서 찔끔찔금하는 것보다는 이걸 상금을 늘리려면 회수를 줄여서라도 늘려서 노인양반들이 '야 그거 할 만하다.' 이런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5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걸 줄여서 하면 어떤지 한번 과장님 의사를 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 자체공모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

제일 끝에...,

전국 단위, 그 다음에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것 그 다음에 각 도에서 하는 것 그런 지역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공모를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단위 자체에서는 이게 안하네?

시단위는 1년에 한번...,

한번?

가을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단위, 도단위 거기에 공모를 전부 합쳐서 5회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단위에서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이거 뭐 도단위나 전국단위 나가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고 이게 무슨 꼭 상품화를 만들어서 어떤 이용한다기보다는 노인양반들이 건강에도 좋고 또 취미생활에 좋고 소일거리도 생기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래도 시단위에서 15개 읍·면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시단위에서 한 한번이면 너무 적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애정 어린 말씀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게 마련인데 여기 예산도 물론 국도비 전부 합쳐서 6억 1,000만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만서도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앞으로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농촌문제중에 중요한 분야중에 하나니까 과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개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소관

작물기술과장 이태우입니다. 446쪽, 작물기술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 등 8건 순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쪽,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우량종자는 보급종과 시범포산 그리고 자율교환을 통하여 645톤 전량 공급을 하였으며 어린모 공급은 7,300㏊까지 확대하였고 고품질특수미 생산포 10㏊ 시범사업 추진과 벼 품종비교 전시포를 운영 20여 신육성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의 유전자 분석, 성분 분석, 식미 평가 등 판정시스템을 갖춘 쌀품질관리실은 10월하순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48쪽, 밭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의 찰쌀보리, 콩 안정생산 지도와 고구마생력 재배로 비닐피복기 공동용은 210㏊까지 확대하였고 인삼 해가림시설시범과 인삼 연작장애 경감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논산천 둔치 유채꽃단지 3.3㏊를 조성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세척고구마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과 인삼 연작장애 경감을 위한 토양 훈증제 처리 연시교육을 8∼9월에 완료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9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기술 보급으로 벼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2개소를 비롯하여 혼합유박 친환경단지 육성, 벼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범 등 6개소 62㏊ 추진하였으며 벼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로 예찰답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년도 시책사업인 못자리 제조상토의 지원에 따른 사용요령 순회교육을 전 직원이 참여하여 전 지역에 걸쳐서 275회에 걸쳐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450쪽, 친환경 농업관리실 및 식물병원 운영은 토양과 식물체의 종합분석을 통한 농가처방업무로서 친환경농업관리실의 운영은 토양검증 1,650점과 식물병원의 운영으로 딸기 등 주요 작물의 진단처방은 262점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원예치료를 위한 아파트단지에 순회교육을 5월중에 6회에 걸쳐서 85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실천을 위해 분석장비를 10월말까지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입니다. 전자상거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활성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이버장터 팜포유 판매는 3억여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면 주요 품목은 찰쌀보리, 토마토, 포도 등 식품이며 입점자 정보화교육과 입점농업인의 영입으로 운영협의회 육성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반월초등학교 급식재료 납품계약으로 곡류와 과채류 등 친환경농산물 15품목을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학교단체에 납품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2쪽, 고품질 벼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고품질 벼종자 증식으로 부족한 보급종을 대체공급하고자 6개소, 12.5㏊ 규모의 종자 50톤 생산계획으로 운광벼, 고품벼, 황금누리 등 9개 품종을 선택 재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순도 높은 종자생산을 위한 포장관리와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실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종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벼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조성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지원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성동, 부적 친환경단지 2개소 30㏊로 쌀겨농법 22㏊, 왕우렁이농법 7.5㏊, 참게농법 실증시험 0.5㏊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39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우렁이 양식시설 지원과 참게농법 실증시험을 통한 기술정립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54쪽, U-지식영농상담 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 혁신 브랜드사업으로 지식영농상담체계 확립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실적은 3,757명으로 자동전화 상담서비스와 실시간 영농상담은 물론 각종 공유자료의 입력으로 영농상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였으며 또한 자동통보시스템을 이용 75회에 걸쳐서 각종 농업기술 정보와 기상상황 등을 주요 농업인에게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이력체계화로 상담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신도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 9건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6쪽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딸기생산 선진기술 보급은 우량딸기모주 74만 7,000주를 생산해서 국내육성품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하였으며 노동력 절감과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고설 수경재배 등을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한 결과 수량이 55%가 증가한 반면 노동력이 50%나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보급에 주력해서 논산딸기 재배의 혁신기술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2007년도 논산딸기축제는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과 81개 직능별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시민중심의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육성은 특구편입대상인 친환경인증재배 면적을 전체 딸기재배면적의 14%인 117㏊로 확대하였고 딸기유통센터 7개소와 수확체험농장을 25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자체평가지원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특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채소·버섯의 생산기술 보급은 고추 역병방제, 씨없는 수박 생산, 표고 지면재배 등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 보급에 노력해 왔으며 수박과 토마토 등 품목별 연구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공동출하 및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되는 GAP인증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서 지역농산물의 차별화를 선도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460쪽입니다. 과수·화훼 저비용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노동력절감형 생산과 친환경재배를 위한 8개소의 시범사업과 꽃가루은행 운영, 수출배를 생산하는 280여농가와 장미, 카네이션 등 30여 화훼농장의 현장기술지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범사업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민체전기간동안 국화전시회를 병행 개최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꽃사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61쪽, 환경친화형 축산기술 보급은 악취없는 양돈장 조성, 미생물 활용 등 5개소의 시범사업 추진과 발효미생물 13톤을 생산 100여명의 축산농가에 매주 공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분석하여 친환경축산기술의 확산 보급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친환경 토마토 수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개소 80a를 선정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는 친환경적 방법으로 토마토를 재배 GAP인증을 받도록 하고 차별화된 상품으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방제 실증사업은 살충효과가 있는 BT균을 자체 생산해서 축산농가 5농가와 원예 2농가에 보급하여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살충효과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검증이 되면 미생물살충제를 확대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김영달의원입니다. 딸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딸기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논산시의?

2만 3,000톤입니다.

2만 3,000톤.

약 10a당 2,950여kg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끝물딸기 있지요? 그럼 그중에서, 생산량 중에서 끝물딸기량은 얼마나 된다고 분석하십니까?

약 10%에서 15% 수준에 이릅니다.

10%면 얼마예요? 얼마 정도예요?

2만 3,000톤이니까...,

2,300톤은 나오지.

그런데 그 2,300톤의 끝물딸기를 좀 소비를 어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쨈딸기 수거업체에서 수거해다가 필요한 업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논산지역이에요?

논산 외 지역이 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혹시 한아름딸기 주식회사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진면 토양리에 있는 거요.

예.

그 뭐 하는 회사예요, 거기가?

논산에서 생산하는 딸기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설치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센터 소관인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그 회사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끝물딸기를, 버려진 끝물딸기를 버리지 않고 공장에 수거를 해서 소득증대도 하고 또 고용창출도 하고 해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얼마, 국·도비 얼마 지원한 지 아세요?

예, 전체사업비는 40억원이었고요, 약 18억원이 보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에서 지원한 18억원, 나머지 사비로 지원했지요. 거기 그 회사를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것은 지금 딸기술, 딸기로 만든 와인하고 그걸 술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딸기고추장하고 딸기김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현재 그 가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방문해 보니까 당초에 목적하고는 틀리게 와인 또 술, 쨈, 고추장 또 한과 또 거기 뭐야,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생산을 했는데 지금 생산량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니에요? 그 쨈 조금 나오고 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술도 명절 때 조금하고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아름딸기랜드를 설치하는데 관여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기 경영에 저희 직접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지시적인 또는 지도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방문하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딸기를 소비처를 좀더 확실히 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관계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부서하고도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촉구를 해서 그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상운영이 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끝물딸기를 당초에 버려진 딸기로 설립을 했는데 시행착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진 딸기가 아니라 끝물딸기 고가가 돼 가지고 논산보다는 외지에서 더 많이 선호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다 본 의원은 판단되고 또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쨈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고추장, 한과, 여러 가지 술이라든가 생산하는데 그중에서 쨈만 활발히 하는데 몇 톤을 수거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업주 측에서는 딸기쨈 생산 이런 게 안 되니까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체험학습관, 딸기에 대한 체험학습관, 교육장 또 딸기전시장 그리고 가보면 알지만 야외공연장 이렇게 해서 논산딸기의 브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시장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려고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안가봤습니다.

예, 안가봤으면 한번 가보셔 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논산딸기가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딸기축제라든지 또 논산 찾는 시민, 논산 찾는 관광객들한테 교육계통을 통해서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가보니까 아주 체험장이나 이런 것을 수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기축제라든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철해서 축제 때나 또 일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시청에 있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기왕 우리가 18억원을 들이고 또 개인재산을 수십억 들여서 만들은 회사기 때문에 딸기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 딸기공장이 활성화돼서 소득도 올리고 또 고용창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세의원 거수) 예, 이태세의원님!

이태세의원입니다. 460페이지를 보면 그 화훼연구회 중점지도 이렇게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약 한 30농가쯤 됩니다.

거기에 장미하고 또 무슨 꽃이 있습니까?

카네이션하고 국화, 주로 이렇습니다.

국화, 카네이션, 장미?

예.

그럼 장미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약 한 12농가.

그러면 카네이션농가는?

거기도 한 8농가쯤...,

8농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무슨 꽃이 농가가 가장 많습니까?

저희 가장 많다는 것보다 장미가 지금 중점 출하소득이 좀 높은 작목이고요, 그보다 이제 카네이션이 그 다음을 잇는데 대신 장미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기술적인 또 요인이 좀 있고요, 카네이션은 좀 그만 못하지만 또 1년내 재배를 해야 하는 그런 작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면 장미농가들이 농사짓는 것을 본 의원이 몇 차례 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장미농가가 별 소득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 가야곡 병암리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용수씨라고. 그 농가가 있는데 매년 아마 적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현재 빚이 말이지요, 상당히 많이 빚을 진 것을 봤고 또 재산을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재산이 꽤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좀 장미농사를 지면서부터 계속 내리막을 탔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도 많이 봤고 지금의 그 김용수라고 하는 그 농가가 장미를 좀 농사를 진지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농사를 잘 못지어서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인에서 이런 것이 오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칫 잘못, 답변을 잘못하면 그 김용수씨 개인적으로 좀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아무 꽃에 대한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이 '꽃 하면 돈번다더라.'해 가지고 곁눈질해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중심으로 그걸 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임에도 제가 보면 장미를 열심히 잘 하고 외지에서 여기 이 지역에 유입돼 와 가지고 이주해서 장미재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양이 이제 장미재배 원 본향인데 고양이 도시화되고 확대되다보니까 이쪽으로 땅값 싼 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술이 상당히 높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딴 농가는...,

기술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딴 농가는 현재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재미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버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기술계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우리 화훼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써있는대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자기들 화훼를 하는 사람들끼리 매월 만나게 해 가지고 서로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보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참여를 잘 안합니다.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노력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화훼농가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지출이 많은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 은진의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방문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화훼농가 모임에도 가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다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난방비가 굉장히 절약될텐데." 그랬더니 거기 계신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좋아라하셨는데 옮길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참조하셔 가지고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등 6개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논산 급수구역 및 강경 급수구역의 배수관 개량교체, 계량기 보호통 교체가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50%로 금년 10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연산계통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확충은 관로부설 10.3km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6월 착공하여 2007년 5월 송수관 부설 및 가압장을 개량하여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이 되겠으며 '98년도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1월에 계약 및 착수하였으며 2006년 11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용역 일시중지하여 금년 5월에 2020도시계획이 승인되어 재계약 및 현재 착수하여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채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은 채운면 및 은진면, 연무읍 일원으로 배수관부설 27km가 되겠습니다. 2004년 공사발주 계속사업으로 금년 9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양촌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은 양촌면 및 광석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광석면은 배수관부설 16.9km로 가압장 1개소를 시설하게 되겠으며 수혜인원은 약 2,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7월중에 도 사업 인가신청하여 8월중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양촌면은 배수관부설공사 42km, 배수지 및 가압장을 각각 1개소를 시설하게 되겠으며 수혜인원은 4,7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중 실시설계 완료하여 10월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농어촌 물부족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하고 지하수 수질오염 및 고갈 등으로 물공급이 어려워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성동면 정지1리 외 10개소 배수관부설 11km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 추경사업비, 2007년 본예산사업 발주하여 현재 공정 75%로 8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우리시 관내 간이급수시설 142개소중 관로개량 16.4km, 관정개발 4개소, 물탱크교체 23개소, 전기설비개량 38개소의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9월중 2007년도 본예산 사업준공 및 10월중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준공을 목표로 개량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를 운영하여 수질측정현황 파악 및 지하수수질 보전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으며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으로 지하수 폐공을 찾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오염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우종만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일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오염된 생활하수와 오수를 깨끗하게 정화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에서 법에서 규정한 방류수기준치 이하로 정화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도관련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인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논산시 하수관거사업, 신규사업으로 하수도시설공사 자체사업인 하수도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사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0페이지, 하수도관련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연무읍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2009년도 12월까지 3개년 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1일 8,400톤의 하수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1개소와 펌프장 4개소, 연무읍 일원에서 차집하여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관거공사인 20.4km, 교량 1개소가 건설되며 감리와 기타 용역, 보상추진 등으로 396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펌프장, 차집관거 7km, 교량 1개소가 추진되며, 보상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11월30일날 처리장 건설공사에 따른 설치인가를 득하였으며 금년도 1월 2일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20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착공을 하여 현재 가설사무실을 축조하고 진입도로 성토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말까지 철저한 건설공사, 전체공정의 20%를 달성할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08년도 12월까지 70%를 완료할 계획으로 친환경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2009년 12월까지 전체공사 완료하여 연무읍 일원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비사업으로 강경읍, 가야곡면, 은진면, 취암·부창동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까지 4년 9개월동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오수관의 분류시공으로 각 가정·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관거 50.2km, 배수설비 3,495개소를 전체 공사비 243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9.3km와 배수설비 1,549개소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우선 1단계사업으로 2005년도 3월 15일날 가야곡면, 강경읍, 은진면 일부와 취암·부창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경 시가지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8월에 하수관거정비 2단계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중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하수관거사업 2단계는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강경 외곽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취암동·부창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5월부터 2009년도 6월까지 36개월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거 41.7km와 배수설비 3,187개소가 되겠으며 전체사업비는 320억 2,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하면 우리시에서는 20년간 임대료와 운영비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5월 29일날 우선 시공분에 대해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도 3월에 전체공사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설시장 등 도심 시가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전체공사 공정 40%를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 6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하고 동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신규사업 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 배수구역인 동지역과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은진면 일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규로 자체사업인 5건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 3건, 사고이월사업 3건이 금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6건은 전체공사 마무리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도 1건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업 3건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5건도 1건은 준공되고 4건 또한 정상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하고 배수불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 하수도시설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5km의 하수도퇴적물 준설과 맨홀보수 및 뚜껑 60개소가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비 2억 4,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장마철 우기대비한 상반기 하수도유지·관리준설공사 1.7km는 4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장마철 우기이후 강우로 인하여 토사 등이 하수도에 퇴적되어 배수에 지장을 주는 하수도를 일제 조사하고 8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11월까지 하반기사업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하수관리시설물 안전관리는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환경사업소 내의 시설물 9개 동과 전기 및 각종 기계설비 135개소, 강경·가야곡·은진·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계펌프장 14개소, 차집관거 40.63km, 맨홀 175개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비예산사업으로 사업소 자체 인력 기술진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1개반 5명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3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수선·교체 추진함은 물론 장기사용시설 및 내구연한이 경과 도래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분석후 교체여부를 판단하고 대수선 및 대대적인 수리·처리체계의 정비가 발견될 시는 조기에 정비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빠지도록 없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TMS설치를 통한 방류수의 투명성 제고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생활하수가 방류수 기준치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되어 방류되는지를 자동으로 측정·확인·감시할 수 있는 최신설비를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그동안 수질 TMS 설치 관련법규 개정의 지연 등으로 미착공되었으나 2007년도 5월 17일날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마련되어 금년도 6월 14일에 TMS 설치관련 연찬회와 TMS장비 기술전시회에 저희 직원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중에 공사착공하여 12월중 공사준공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을 자동측정하여 자료를 공개하여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88페이지, 친환경 유실수 식재사업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시민들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악취가 많이 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해소하여 인근 시민들이 찾아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개선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사업소 경계에 밤나무 70주, 감나무 5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무궁화묘목 약 200주를 헌수받아 집단으로 식재하여 무궁화동산의 조성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김영달의원입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도시설 또 BTL 사업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하루에 거의 한번 꼴은 논산 부창·취암동 관내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지금 도로가 간선도로 여기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길이 엉망이거든요. 그래 좀 열심히 하셔서, 저도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지만 관내에 교통문제라든지 또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직원이 어렵더라도 현장에 좀 투입을 해서 교통방해가 되지 않고 또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취암동 일원, 부창동 일원에 보면 거의 땅을 뒤집어 놔 가지고 더군다나 장마철인데 공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홀뚜껑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작고 큰 부상자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단속이라기보다도 관리를 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지역내 특히 거기서 하수도공사 또 상수도공사 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굴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사 관계자들한테도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요원 배치, 교통체증되지 않게 유도요원 배치와 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부직포라든가 이런 관계를 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현장방문을 해봐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