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군민의 기대와 부푼 희망 속에 출범한 제5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뜻깊은 정례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5대 전반기 의회가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주홍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해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관심 속에 시작된 「강진형 맞춤 팀제」가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팀제 시행 전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업무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알찬 행정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5대 전반기 의회가 의회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하였는지 되돌아보고 하반기 군정에 더욱 노력하는 의미 깊은 회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 의회는 집행부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만덕지구 간척지 염해 피해도 그동안 내린 비와 농민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해결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이 오게 되는 7월～8월에는 예측하기 힘든 각종 재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해 위험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각종 전염병 예방과 풍년농사의 관건이 되는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 속에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7월 5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군정업무보고의 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제157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규태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정) 5. 200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상정)

회계팀장 하종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김영수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불량이므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18억 176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47억 3477만 원에 대해 수납액은 2472억 568만 원이고 1858억 3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액 613억 6907만 원은 다음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0억 3491만 원, 사고이월 80억 2006만 원, 계속비이월 124억 3884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29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4억 9232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0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5억 6160만 원을 포함한 2383억 9415만 원이며 수납액은 2407억 3061만 원, 지출액은 1823억 596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을 583억 710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275억 4629만 원, 사고이월 79억 397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4억 3884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7605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7012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63억 4062만 원이며, 수납액은 64억 7506만 원, 지출액은 34억 77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29억 980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4억 8863만 원, 사고이월 8035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686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222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총괄은 우리 군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 내용과 같습니다. 이하 각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2447억 3477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480억 1377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총액은 2472억 56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809만 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968억 3255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415억 616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383억 9415만 원이고 특별회계예산액은 60억 8461만 원으로 예산 성립 후 2억 5601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63억 460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447억 3477만원으로 이중지출액은 1858억 366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84억 93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4억 434만 원입니다. 다음 28, 29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며 132페이지까지는 세입항목별 내역 및 세출항목별 내역으로 앞 총괄부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제11회 강진청자문화제 및 사회복지시설 인력투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총 2건 5억 9269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 등 총 11건 191억 7906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예비비지출 결산은 별도의 안으로 상정되었기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서울사무소 및 숙소리모델링 사업 등 204건으로 484억 9383만 원입니다. 사업별 이월비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서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목별 항목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행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65억 3012만 원으로 2006년도 수납액은 14억 7513만 원, 지출액은 51억 2975만 원으로 36억 5462만 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7549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25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 말 36억 543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5996만 원이 발생하고 2억 8920만 원이 소멸되어서 37억 2515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192억 7376만 원이나 2006년도 당해연도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계한 후 2억 6030만 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는 195억 3406만 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 발생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689만 1000㎡에 평가액 369억 2062만 원, 건물은 351㎡에 134억 4126만 원, 기타 4억 4391만 원으로서 총 508억 580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은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3037만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 중에 매각 등으로 714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21억 2653만 원입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결산서상의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2055만 4000원으로서 제5대 강진군의회 개원준비 사업외 14건에 대해 8억 36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81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사용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군정업무보고의 건(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 제안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제안모집은 연중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9, 10월중에 1개월을 선택해서 특별히 집중 모집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동안 21건의 일반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9, 10월 집중 제안모집기간 운영과 11월까지 모집을 해서 채택을 하고 제안자 업무반영계획은 11월말까지 수립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평가관리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총 8개 분야 7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완료되거나 정상진행이 되고 있는 진행률이 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있는 매니페스토 이행 경진대회에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50에서 100%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 42건, 50% 미만이 10건으로써 평균이행도는 82%가 되겠습니다. 오는 24일날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월까지 1차 평가는 실·팀·소장 책임 하에 추진사항을 자체 분석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고, 2차 평가는 자체평가를 토대로 해서 종합평가 후 우수사례는 계속해서 널리 전파를 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궤도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7개 부서에서 11차례의 벤치마킹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즉각 도입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4개 분야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진 시책분야별 집중 벤치마킹을 10월 달에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도 11월 달에 종합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시책벤치마킹은 수시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현장견학, 해외연수 우수시책 자료집 등을 활용하고 특히 신문에서도 보도 내용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군 발주 건설사업 140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실시를 못했고 상반기에 4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결과 현재 140건 중 완공은 35건, 발주가 52건, 미발주가 53건이 있습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전량발주를 해서 최소한도 동절기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평가대상이 1회 추경이 포함되서 200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매달 서면평가와 연말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서 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3월 달에 실시해서 총사업체수가 2757개 업체를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군민추계소득도 4월 25일 조사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군수님의 인사말씀에도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결과는 1인당 소득액이 1100만 원으로 전국 군민 1인당 소득액에 약 500여만 원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추계조사는 행정추진 내부 자료로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시책 계획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한 군민들에게 희망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광업과 제조업 통계조사는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군정 주요통계 수첩발간도 마무리해서 활용토록 하고 47회 강진군 통계연보발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재정정보를 가공압축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을 공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제도를 도입을 하였고 예산협의회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재정분석 진단결과 저희 군이 시상권에 입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건전재정을 철저히 운영해서 시상권에 진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8월 달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학교 운영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을 8월, 9월 달에 실시를 하고 예산협의회도 10월 달에 운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에 실시되는 재정분석평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연속 입상권에 진입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상반기에는 투자심사결과 총 7건이 심의를 마쳐서 사업추진에 사전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7건 중에는 병영홍교 생태공원 조성과 한골목 하멜체류기 정비 등 군 심사가 4건이었고 도예촌 조성과 마량하수관거, 가우도 출렁다리 등 도 심사가 3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적정심의로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은 조건자체가 재원을 확보한 후에 시행하라는 그런 조건부 심사를 받아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에는 심사대상 총사업비기준 10억 이상 사업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를 30억 초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지침과 지침시달교육을 지난 4월 12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도 5월 30일까지 5억 원 이상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세부작업조서 전산입력을 8월 20일까지 마무리 하고, 중앙관계부처 세부사업 검토의견 회부 및 사업계획 수정을 10월 10일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작성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과 의회에 11월중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자체감사 4개 면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총 85건의 지적사항과 121만 9000원의 추징액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과 제도 개선사항을 12건 접수해서 각 실·팀에 시달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종합감사 성전과 신전 2개 면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저희 군이 종합감사를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자문화제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일정을 변경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수감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준공전 감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대상은 용역물품구입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 시설공사는 10억 원 이상 되겠으며, 준공전 감사는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일상감사는 총 7개 사업을 실시해서 4570만 7000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준공전감사는 6개 사업을 실시해서 547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행부서 감사요청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제출받아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공직기강 확립 및 군민감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수시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진군민감사제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김민균 씨와 이장대표로서 김정식 씨, 공직자출신으로서 최창규 씨가 수시로 의사소통 통로를 유지하면서 공직자들의 비판대상이 되거나 빈축을 사는 행동을 사전에 예방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등 근무태만 행위 근절을 위한 공직감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특히 군민감사관의 분기별 회의를 통해서 공직자의 사전 빈축대상이 되는 행동과 비판대상이 되는 업무를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송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총 9건입니다마는 상반기 동안에 5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전공노 관련해서 정직, 해임처분은 2건입니다마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사업은 소를 취화한 바가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소송과 중소기업 창업승인 전남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두 건 다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현재 송무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저희 군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법률상담 추진도 현재 5개 읍면 실시해서 32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매달해서 전 읍면이 하루씩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기공모를 해서 10개 읍면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이 마을대상으로 해서 오는 7월 12일 해당 이장님과 읍면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에 확보된 각 마을 2000만원씩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범사업은 대구면 천년비색 청자마을이 되겠습니다. 중앙계획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는 전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전체의 디자인을 새로 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일정별 후보계획에 맞추어서 연말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되어 있는 마을주민관련 선진지 비교견학과 종합계획설계용역, 금년도 사업 마무리 이것을 하반기까지 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면서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45분)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기초통계자료를 24일간에 걸쳐서 자료가 갖추어졌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약 2700개 업체에 대해서 했네요. 거기에서 강진군이 소득이 1인당 1600만원정도가 전년대비 14.4%가 증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한 가구당도 전년대비 11.1%로 증가가 됐으며 2620여만 원 정도가 가구당 소득이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모든 군민이 피부로 느낀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소득추계조사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개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각종 세금 등 이런 것이 뒤에 제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매년 조사하다 보면은 소득향상부분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4.6%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죠?

예.

그런데 농도이고 농군인 우리 강진군에서 2006년도에 사업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없었는데 13.4%가 개인소득이 올랐다고 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형식보다는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경영한 자치단체가 이런 비율을 올렸다면 국가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장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1인당 소득1800만원에서 1%로 올렸을 때의 금액하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저 밑바닥의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노력해서 똑같은 금액이 올라갔다 해도 비율은 높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농업소득인데 예년에 비해서 성장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한 부분은 금년에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객관적 수치가 입증이 되리라봅니다.

저희들이 WTO 체제에 접어들면서 실제적으로 모든 농어촌이 힘들어 진 것은 사실이죠?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올랐다는 것은 강진군이 미맥위주의 강진군입니다. 기업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재정한 벼 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보리가격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전보다는 떨어진 상태이고 그런데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업체수로는 270여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군 농업에 대한 자료를 안 하시고 개인의 소득, 회사나 법인이나 그런 부분만 통계를 내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농림축을 전수조사하다시피 주요 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수산을 제외한 그런 소득으로 크게 구분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용호 의원님, 군수님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할까요?

예.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강진군에서는 미맥이 총 매출액에 대해서 엄청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한 이런 성장부분에 예전에 없는 성장을 표기해 주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4.6% 대비해서 강진군하고 비교를 해서 야기하는 관계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이것은 하나의 우리 지역의 행정기준으로 삼고 하나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객관적 수치로 활용을 하고 또 군민들에게는 목표를 달성해보라는 제시도 해보는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나의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중앙정부 성장률보다 높았을 때는 하나의 희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이십니다. 그런데 성취를 느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많은 군민이 실질적으로 내 가정에 내 통장에 이것은 아닌데 해서 더욱 위축되고 소외된 될 수 있는 부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팀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의 수천여개의 직업과 여러 가지 생산 곡물들 이하 모든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 2700여 통계자료를 가지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갖게 되고요. 자치단체별로 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예를 들어서 해남군에서 우리는 2700개 자료를 가지고, 좋은 것만, 또 장흥도 마찬가지고 인근에서 우리는 이제는 13.4%가 증가된 게 아니고 우리는 15. 몇 %가 증가됐다, 자치단체별로 그런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통설하는 기관에서 무척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통계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발표보다도 내부 자료로 활용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군수님께서는 공포화 했고, 언론에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법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통계법에 보면 통계작성 해가지고 제18조에 통계작성의 승인 그래 가지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리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또 있습니다. 시행령 9조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함부로 통계를 발표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으로서 강진군 법무관계도 총괄하고 계십니다. 팀장이 강진군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우리 팀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걸 계속적으로 오도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장악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사전에 4월 달에 조사가 완료되서 발표가, 절차 마무리 하기 위해서 늦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사할 때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하고 특히 권한위임을 받아서 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급기관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위임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기간은 아니고 상반기에 이른 일이 없고 다음 년도에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법에 이런 게 명시되어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화 되고 공식화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목표를 설정해서 객관적 수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지만 저희들이 법절차를 어기면서 작은 자치단체에서 국가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부분을 위배하면서까지 보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시정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인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통을 밟아서 저희들의 제약요인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는 그렇게 하신다 하는데 굳이 이야기를 오래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군민전체에게 잘못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 및 준공전 감사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용역 및 물품구입 시에 1억 원 이상을 일상감사라 하고 또 시설공사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전 감사 1억 원 이상을 건설공사에서는 현재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진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축구전용경기장을 설치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감사내용이나 사업시행을 보면 재무과, 지금 회계입니까?

준공을 1개월 남겨놓고 감사의뢰를 다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공전에 사업업자가 신청되어 있지 않고?

이게 일상감사는 설계 감사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들어가기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설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설계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토취장부분에 3km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 못하셨습니까? 5km 반경 내에는 다 바다와 논입니다. 그 부위에서 5km 반경은 바다와 논입니다. 논도 흙을 한점 뚫을 수 없는 논입니다. 그럼 그때 그걸 어떻게 감사 반영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수감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했던 또 업무를 추진한 주무부서에서 가능성을 갖고 설계를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때 발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견 안된 게 아니라 못 하셨겠죠?

예.

그리고 준공전 감사에도 건설공사에서는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준공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20억입니다. 20억이면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감사의 요청이 있습니다. 준공하기 1개월 전에,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그럼 즉시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일상감사도 포함이 되니까 감사를 요구시가 아니더라도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에서는 그걸 모르고 앞으로 요청이 오면 하겠다 하는 것은 뒤늦은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사전에 설계 전 또 설계 후 또, 건설공사시에 이런 문제점 나오지 않도록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감사업무에 대해서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오류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강진군이 실질적으로 제4기 민선이 출범해가지고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다. 그런 언론을 접하게 됐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한 눈 팔지 않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OU체결 한 건수가 이제까지 몇 건 있었습니까?

MOU는 총 11건이었습니다.

그 11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2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유기질 비료공장

유기질 비료가 한 건 있고 또 한건은 마량, 신전 태양열공사 사업이네요?

예.

그렇다면 태양열이니까 같이 한 맥락으로 보고 두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원을 배가시킨다든지, 경제적인 사업을 주는 것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MOU를 체결해서 뭐 100% 다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늦게되는 것은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특히 앞으로도….

물론 활발히 진행된 사업도 있고 편입부지 매입과정에서 가격차이로 의견조율이 잘 안돼서 더디게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MOU를 체결해서 있었던 것, 전혀 거론이 안 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녹차매실테마파크도 토지매입에 들어가 있고 논정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강력한 의사표시로 약 70억의 거액을 강진군에 입금시켜 놓고 주민들의 동의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MOU체결하고 거의 유야무야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녹차테마파크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녹차테마파크 하나만 보더라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자가 지연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의 잘못된 미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동승이란 회사에서 우리는 녹차테마파크를 더 이상 조성 못하겠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런 소식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구역선에서 직선거리 500m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이행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다보면 계획된 사업을 다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유치팀에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런 부분 행정절차의 미스 그런 것으로 해서 어느 기업에 누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제가 공문을 하나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업으로는 못하겠다. 그런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 잘된 강진군이 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실장님에게 우리 황주홍 군수님께서 민선3기 후반기부터 민선 4기 약 1년이 됐습니다마는 각종 추진사항을 열의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군민들이 스포츠나 투자유치 아니면 교육, 문화관광, 녹지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비판적인 생각을 군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금방 나중에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남생명과학고 가는 길에 소나무를 정원수를 심었다하는데 이번에 부산향우회와 관광객협회가 와서 보고 강진의 인상을 바꾸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다시 찾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 보좌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소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강진군은 농어민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1%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은 황주홍 군수님이 하는 행정은 도시의 수반되는 행정이지 우리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지방세가 약 70억, 세외수입까지 해서 약 230억정도 되는데 자체자금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사항에 대부분이 그런 부분 국비, 도비, 지방비 부담인데 그런 부분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말씀대로 만일 황주홍 군수님이 민선3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잘 행정을 했다면 여론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군수님이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한테 물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나 방법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농업행정,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배분비율이 농업행정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되어 있다시피한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오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일구어낼 수 없다 이걸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니까 공무원을 모집해놓고 우리 의원도 군민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의원을 선출해놨습니다. 군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부분만 신경을 쓰신다면 저는 행정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조사를 잘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야 우리 군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실장님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암면만 보더라도 약 지역개발사업비를 2억을 줍니다. 2억을 줘가지고 마을이 34개 마을입니다마는 약 1억을 주면 사업을 5개내지 6개정도 책정할 수 있습니다. 2억은 12개정도 13개 그럼, 22개 마을은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전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큰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로가 수렁에서 경운기나 트랙터나 차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도 포장 못하고 있고 불편불만이 많고 농업기반시설을 갖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데 30% 정도 해주고 70% 정도는 전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못 들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을 100% 들어줄 자치단체는 저는 한군데도 없다봅니다.

30% 못들어줍니다.

30% 이하 들어준 데도 저는 많다봅니다. 지금 돈의 기본적인 생각은 찢어 나누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한데 모아서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게 제 기본입니다. 나누어버리면 효과는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하다 보면 다른 것 농업분야에 예산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지금 각 실·팀에서 이번 추경만 해도 요구액이 한 2백억 가까이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해 주십사 해도 각 주무 실·팀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재정이 허용이 되면 다 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제가 방금 나열한 주민숙원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무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나무도 5년생 미만의 나무를 심어야 성숙이 빠르고 앞으로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우리 군민이 80만원짜리 나무를 심었다. 그랬을 때 쌀이 몇 가마인데 우리 지역의 농로포장 몇 m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예산 자립도가 10.7%인데 사실상 예산이 없는 지역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광산업이나 녹지사업, 스포츠사업 그런 부분에서는 큰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농촌에 배려해주실 때 진짜 고마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을 때 소나무도 규격이 꼭 맞은 것을 주고 싶지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런 효과도 있지만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도 협조를 생각하고 마을단위 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배려를 해준다면 우리 황주홍 군수님도 행정을 잘하시고 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앞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16페이지 일반감사용역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강진군에서 용역준 것 2005년도에는 67건에 22억 용역줬고 2006년 21건에 10억, 2007년에는 지금 상반기까지 약 6건에 2억을 했습니다. 예산이 용역을 해서 34억 지출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만덕 다산수련원에 있는 강의실이 60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밖에?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추경예산편성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은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회게 5억을 투자해서 또 강의실을 짓고 방을 축소하고 늘리고 그런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했습니다.

그 대목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다산수련원을 지을 때에는 하나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타 와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운영하다보니까 행정부에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다산의 청렴사상을 의무적으로 강진에 와서 2, 3일이라도 공부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관광팀장이 중앙정부공무원교육원에 가서 학과로 편성해 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넓히고 강사숙소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5억을 받아와서 군비 1원도 보태지 않고 특별교부세 5억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국민들 세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안 가져와도 다른 군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34억을 지출했다는데 용역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줬으니까 사업하기 좋게 설계해주니까 그 과정으로 해서 용역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재검토해서 몇 번 숙고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건데 용역해서 설계해서 2, 3년 흐르면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재시설을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지출된다는 말씀을 의회에서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우리 군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3천만 원 이상의 용역비는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절차를 거쳤고요. 특히 3천만 원 이상 억대가 넘는 용역비도 개별법이나 규정에 당연히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면 전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의 능력이 잘잘한 사업은 다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용역을 전문기관에 한다는 것을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34억은 2, 3년간 보태서 하는지 모르는데 금년에는 안 많을 겁니다.

올해는 2억밖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용역을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되 용역을 준 사람은 실질적으로 교수들은 서울에 있는 교수들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을 모릅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용역을 주지 마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이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런 부분 예산 절감해서 제가 본의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부분에 예산이 투자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0쪽 보면 잘 살기 마을 해 가지고 대구면 사당리 미산 4개 마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녹차밭 개발하는 부분에서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하게끔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잘 살기 마을 하는데 시설투자나 개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재청의 우려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하고도 저도 직접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해서 일백미터를 절대 불변구역으로 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회사측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자부 금년도 3대 시책 중에 하나이면 해피코리아프로젝트라 해서 마을마다 그 마을 디자인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5개 마을을. 배경사업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그쪽, 미산 중저 그쪽도 되고, 가운데에 청자도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근을 완전히 재디자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비가 97억 되어 있는데 기 투자된 것하고 중앙 패키지 사업은 전부 군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그렇게 투자가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원점이 될까 싶어서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축산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강진 전체적인 축산농가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축사를 지어놓고 행정에서 하는 건축설계부분이나 또 건축부분에 있어서 준공분야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축사를 지어놓고 금융기관에 자금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관련규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저당권 물권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축산팀하고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축사 자체를 건축물로 양성화시키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축산팀으로 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장흥군에서는 똑같은 축사를 100평을 지었을 때에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고 원만하게 건물로써 등기부등재가 되어서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웃 군에서 되는데 저희군도 안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련된 직원들 소집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철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기획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농업인 부자 만들기 육성지원입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농업인을 발굴하여 선진농업인을 육성하고 규모화를 통한 고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81명에 1억 원 이상 달성 가능 농가를 조사하였으며 현재 1억 원 이상 41명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스타농업인을 발굴하여 교육시 성공사례 강사로 위촉하고 가능농가에 대한 카드화를 통해서 행복한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 및 농지 사후관리입니다. 사업추진의지가 강하고 전문성이 있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게 상반기에는 농촌진흥기금대상자 13농가에 대한 7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소득증대사업 대상자도 20농가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법농지는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2건을 원상회복하였으며 1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과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농지 사후관리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운영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생태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병영 도룡마을에 대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1사1촌의 지속 추진, 팜스테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및 소비성향에 부응한 차별화된 안전농산물 생산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149개단지 1579㏊의 친환경농업지원대상을 확정하였으며 추가로 6개 읍면에 65.7㏊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인증실적은 1457㏊로 당초대비 71%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인증면적의 확대와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벼 육묘용 상토공급사업입니다. 농사에 필수적인 육묘용 상토를 공급하여 농가일손절감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에 5390㏊에 16만 2530호의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들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내년에는 더 많은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왕우렁이 양식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관내농가에 양질의 왕우렁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2개소에 2000평 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2개소 2600평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35톤을 생산하여 관내 친환경 실천단지에 전량 공급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량의 왕우렁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일손절감 농작업 자동화 사업입니다. 일손절감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의 편의와 적기영농 실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과 밭작물 전용농기계 공급, 친환경액비혼용 용기공급과 일손절감형 농기계 공급, 친환경 농기계 공급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곡물건조기와 상온통풍건조시설,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래형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자동화 유리온실 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과채류인 딸기와 양액시설사업에 대한 7명의 대상자를 확정해서 1.6㏊를 추진하였으며 파프리카도 5000평에 꾸메땅영농조합법인 현재 설계 완료되어 조만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미도 신품종 공급지원사업을 상반기에 17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양액재배시설과 원예수출단지조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스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틈새 소득작목 전문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웰빙채소 작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도암면 일대에 웰빙채소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호박 10㏊와 시금치 10㏊를 조성하여 유통업체인 상선업체와 사전 계약체결 전량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월동배추 생산단지 육성확대사업을 위해서 19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웰빙채소와 월동배추 적기 식재·파종 지도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차별화된 녹차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기호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녹차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자생단지 확대사업 대상자로 6농가에 10㏊를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위 수제차 품평회 행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녹차의 적기파종 추진 및 관리 지도와 전통수제녹차의 연구개발을 위한 단체모임 활성화, 녹차재배단지 확대를 연중 접수하여 대외 경쟁력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3쪽 고부가가치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딸기와 녹차명품화를 통한 공동브랜드 용역사업과 개발을 통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유통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강진딸기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강진친환경 수제녹차의 공동브랜드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딸기의 경우 현재 딸기브랜드 설문조사결과 소비자와 생산농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선호된 상위 3종은 『해피베리 청자골 강진딸기, 미소짓는 청자골딸기, 미소眞 강진딸기』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수제녹차의 경우에는 상위 3개 종류가 『茶山에 茶, 차오름, 강진 수제녹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브랜드개발사업 용역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동브랜드 네이밍 확정 및 상표 등록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명품공동브랜드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박재룡 팀장님, 그동안 강진군에서 우리가 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책임자로서 팀제를 운영해오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될 사항이 있었다 한다면 군정을 위해서 시책 있다면, 어려운 점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전체가 농업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매월 1회씩 현장체험을 직접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씩 서로 11명의 팀원이 모여서 당면 주어진 과제에 대한 현안 토의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연말쯤에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었다는 걸 책자로 발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제가 되다보니까 팀장과 팀원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계층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대행하거나 담당자가 출장을 갔을 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자를 두 명씩을 뒀습니다. 반드시 공문을 결재해서 올릴 때는 그 옆 같은 유사업무 팀원들이 전체가 공람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잘 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팀제 운영에 대해서는 군정을 위해서 군수님한테 건의할 사항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FTA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타결로 인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농업분야에 또 어업분야에 축산 기타 등등해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각 지자체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부가창출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팀장님이 맡고 계신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어려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혹시 계획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가 4월 2일날 체결되고 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상되는 품목을 판단했을 때 축산분야가 가장 심한 것 같고 다른 일반적인 분야도 농업분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웰빙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첨단유리온실 또 기능성 재배단지, 고소득 틈새원예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고소득 육성전략계획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팀에서 여러 가지 농업분야에 업무보고를 보면 생산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은 유통이나 판매에 적극적인 구상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느 전문농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농업하면 대부분 농산물을 생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만 하는 그때 당시는 자급자족을 했기 때문에 유통이나 판매에 대한 개념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농사도 상업농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시대이고 지금은 농산물이 아니고 농산품, 상품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만이 세계화시대의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만이 소비자들이 구미에 맞는 접근할 수 있는 생산품이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소비자 쪽에 가고 생산해서 수확, 선별, 포장, 가공, 저장, 출하, 판매 전체 풀어서 모든 것을 농업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금 보고 내용은 이러한 과정이 세밀하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개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만이 강진군 농업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정책이 군민 모두에게 고루 분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생산된다하더라도 그 소비자가 찾는 기간은 불과 2, 3년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나와도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2, 3년이 가면 다른 새로운 농산물을 소비자가 찾게 됩니다. 팀장님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진군보면 타 지역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범사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다보면 이미 소비자는 선택한 이후에 우리 강진군 농산물은 그때야 생산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팀장님이 우리 자체 내에서 강진군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산팀하고 간담회자리나 적절한 자리를 선택해서 앞으로 강진군이 직접 연구개발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러한 과정을 긴 안목으로 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술센터하고 한달에 한번 씩 상호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을 맡고 있는 제 생각에도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분야, 이러이러한 품목을 재배해서 우리 지역의 토질에 맞겠다, 농민들 소득에 좋겠다하는 품목이 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농민들에게 확대하고 보급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팀하고 유통이나 축산팀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그 과정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방금 그런 내용으로 가야 우리 강진군 농업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지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연구하고 용역 세우다보면 이미 소비자는 찾지 않는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강진군의 농업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제가 좋은 말이 신문에 나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농업이 잘되면 국가기초가 튼튼하고 농민이 부유하면 나라가 융성하고 농촌이 평안하면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여론이나 이런 것은 친환경농산팀이 잘하면 군정이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이 농민이 71.2%가 농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만덕리 염해피해가 났을 때 건설팀에서 기술센터에서는, 거기 제가 일곱 차례정도 나갔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팀에서는 담당자를 본 사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일곱 번을 현지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뭐했습니까?

저는 의장님을 못봤습니다만 실무자도 부의장님이 회의를 해서 수차례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모작하고 농민한테 지원해주셔야 한다고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원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앞에 예비모판이 없어서 강진읍농협에 5㏊를 준비해서 최근에 전부 공급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 읍면에서 남은 모판을 약 800판을 준비해가지고 도암면에 직접 전달했었습니다.

완료했어요? 모 심는데?

예, 모는 다 완료했습니다.

재이종을 하는 ㏊가 몇 ㏊됩니까?

전번 회의때 재이양하는 필지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80㏊요? 몇 농가요?

농가수로는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수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 면적은 8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재이양이 있고 일부이양이 있습니다. 재이양의 경우는 전반적이므로 모판이 200판에다가 노임이 5, 60만원정도 됩니다.

그게 파악이 안되서 지원을 해야 할 계획도 지금 생각이 안나는거지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팀에서 수치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애시당초부터 이 업무가 건설팀에서 추진할 업무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는 간척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22㏊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는 무관하네요. 업무분장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무관하기보다는 건설팀에서 협조요청 오면 회의도 참석하고 같이 주민들과 대화하고 했습니다.

농산팀에서 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건설팀이야 염해피해 물대주고 하는 것이지 재이종하고 비용대주는 것은 친환경농산과에서 파악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소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팀에서….

기획실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건설팀에서 쭉 관리해왔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요?

그쪽에서 피해사항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염해대책은 건설팀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4년 사이에 화학비료는 몇 % 오른지 아세요?

화학비료가 한 60%정도.

70% 정도 올랐습니다. 요소도 57%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불제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임대농이 직불제를 받게 법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농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땅주인에게 항의하면 임대농을 빼앗길까봐 말도 못하고 관청에서는 들어가는 통장도 확인안하고 지주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70% 오르고 57% 요소값이 오르고 농비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걸 7만원 주죠?

㏊당 고정형하고 변동형…

직불제가 7만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7만원 줘버리고 비료값 올라버리고 하는데 우리 관에서 농산팀에서 영농교육이나 반상회 때나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절대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소작농이야 주인한테 항의하면 논 빼앗겨버리고 농사도 못지을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수매할 때 플래카드 크게 써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팀장님 그래야 상당히 많이 고쳐져 가고 있지만 엄정한 법이 집행되야 만이 소작농 임대농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안 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부당신청 근절을 위해서 읍면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공사에 고발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전국적으로 12건입니다. 이게 적발이 되면 3년동안 보조금지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에 주인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읍면에서 돈 나갈 때 최소한 통장확인만 하더라도 상당히 개선이 될텐데 안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의원님 통장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지불합니다. 통장에서 받아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할 때 얼마 주기로 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통장확인도 안하고, 임대농 지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통장확인도 안하고 지주한테 들어가 버립니다. 직불제가 60%는 땅값 아닙니까? 땅 면적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변동직불제는 시세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직불제가 땅 임자로 되어 있으니까 땅 임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법에 의해서 사실은 전부 표면화 되어 있죠?

예.

그럼, 그 통장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통장 자체를 확인 안합니다.

의원님, 통장에 지급할 때는 경작자로 들어가는데 지주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법이 집행을 잘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법이 무섭다 하는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또 플래카드도 붙여서 정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불제중에서는 친환경 직불제 있죠?

예.

친환경직불제는 저농약직불제, 무농약직불제, 유기농직불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기같은 경우는 ㏊당 150만 원 지원되고 저농약은 120만 원 무농약은 2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 한사람 참 많습니다. 저도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불평불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들은 2005년부터 2007년 1차 직불제가 수매라 합니까? 공매라 합니까?

공공비축미요?

공공비축미를 공매라 하죠?

예.

공매를 농민들이 공판장에 가보니까 2005년도 2007년도 1차 수매가 올해 1차로 끝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합니다. 문제 없습니까?

공매관계는 유통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팀 업무입니까?

예.

보리 공매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업무한계가 확실하지 못해서… 올해 상토 했죠?

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올해 상토 약 군비 2억 원을 들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군비 얼마요?

군비가 1억 9500만 원입니다. 자담이 2억 7천

3천평이상만 줬죠?

1㏊까지는 40%를 보존을 하고 그 위 넘은 면적은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죠?

예.

이걸 시정해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많이 짓는데 3천 평 하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농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친환경농산팀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강진군과 의회가 이렇게 농민들한테 배려해서 준 것이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공짜로 주는 줄 압니다.

의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낼 때 그 공문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또 농민단체에서 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었습니다.

명시는 했는데 촌에서 실제 농사짓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중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군 홍보도 되고 의회도 홍보가 되고 농민단체도 홍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유기질 비료 있죠?

예.

유기질비료는 어느 정도, 처음에 유기질 비료 안하고 예산서상에는 화학비료로 하기로 되어 있죠?

그것도 유통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홍보를 잘해서 정말 의회도 홍보되고 군청도 홍보가 되고 농민단체가 홍보될 수 있는?

예.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친환경농산팀 잘하면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여론도 좋아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우렁이 양식재배 해가지고 군에서 보급한데가 두 군데 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생산된 양은 35톤밖에 안된다 했죠?

예.

75톤 소요가 되는데 반절정도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소득사업도 되고 어차피 군 예산으로 타 군에서 사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금년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강진군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게농법을 시도하는 부분은 적죠?

예, 거의 쇠퇴되고 있습니다.

강진군보면 한사람이 참게재배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게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참게농법을 구사했었을 때 참게농법을 잘만 관리 잘하고 기술도입해서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쌀농사 수입보다도 훨씬 고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참게도 확대하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왕우렁이도 제가 듣기로는 제초제 효과로서는 최고의 발휘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참게는 떨어집니다마는 참게는 고소득을 창출하기 때문에 강진군에서도 그것을 육성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얘기를 들었더니 신안군 같은 경우 우렁농법보다도 참게농법을 더 권장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참게를 하셨던 분들이 약간 미흡한점이 있었던지….

거기는 기술이 뒤따르기 때문에 왕우렁이는 논에 넣어놓으면 제초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왕우렁이 같은 경우 수확할 단계에서 왕우렁이는 실제적으로 판매한 곳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득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상토 공급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정말 반응이 엄청 좋은 것으로 김남수 의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면마다 군에서 액수를 배정해서 해줬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상토를 생산한 업체가 8군데 9군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것은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랬을때에 입찰방식이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단가면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만 분리해 하다보니까 각 면단위에서는 구입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그 중간에서는 농협에서 유통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읍면에 선호하는 품종을 조사했더니 읍면마다 다 제각기 다릅니다. 또 군에서 일괄입찰해서 하면 별도 부과세 10%를 뗍니다. 그렇다면 그 10%라는 금액이 대단한 금액인데 읍면 자체적으로 품종을 선택을 해서 공급한다면 10%의 금액도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품종을 할 수가 있어 했는데, 특히 금년의 경우는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공급하려면 12억정도 듭니다. 그런데 2억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급적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량 공급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업체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저렴한 단가에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틈새 소득작목에 대해서 농촌이 실질적으로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어서 농민들 소득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면에 웰빙채소를 하고 있는데 상선식품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말려서 내고 외국에서 좋은 제품 수입해서 서울로고가로 내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면에서는 10㏊ 사업량이 늙은 호박하고 단호박하고 10㏊. 시금치 10㏊ 합니다마는 약 20㏊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선식품이 해남군이나 장흥군해서 80%는 인근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본 면에서는 10% 내지 20%를 출하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선식품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판매처를 그 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황을 보셨습니까 단호박 같은 것을?

호박은 그런 대로 좋다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양사장님 뵙고 여기에 따른 부대적인, 내년도에 사업을 별도로 신청해놨습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보고회 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평가보고회 결과가 좋을 시에는 강진군내 다른 읍면도 홍보해서 그분과 계약해서 농산물 판매해서 농어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 분을 잘 활용한다면 호박 같은 경우는 관내 생산된 전량을 다 수매를 합니다. 이분이. 또 계약재배를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 대형마트로 납품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망이 밝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계약해서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상선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자본적보조금사업 일부라도 지원해서 그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강진 농업인들이 동참해서 단호박으로써 전국적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아이템을 제공해준다면 소득은 얼마 안되지만 희망을 갖고 밭작물에도 무엇인가 심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저는 믿고 본의원도 열심히 보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만, 시간도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농군이고 하니까 친환경농산과팀장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동료의원님들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재룡 팀장님의 노력으로 2006년대비 2007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죠?

농업예산이 윗분들 노력과 또 의원님들 노력으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잘못 씌어져 있는 부분이 작지만 있고요.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종 민간적 자본보조사업부분이 여러 가지 해서 문제된 내용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접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팀에서도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팀에 좀더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보조를 합니다마는 이 보조금액이 잘못되지 않도록 어떠한 강구나 조치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자본보조가 광범위하고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소득을 위해서 적이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되서 고루 한사람에게 지원되는 것보다 여러 군민에게 고루 되서 많은 군민이 고루 잘사는 군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요구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빼서 못자리판에 대해서 상토를 제공하다보니까 못자리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옛날 것은 비닐을 깔고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새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진읍 같은 경우는 모자리판을 620원짜리를 농협에서 200원 보조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아서 군에서도 한 200원 보태서 농민들에게 지원해준다면 농민들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상춘 팀장하고 담양을 갔습니다마는 양액재배를 예산을 많이 쏟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실제 딸기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몰라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시고 가서 견학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폐기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한차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막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수막시설 하는데 열을 공급하고 양액시설하는 데 열을 공급해야 되는데 비싼 기름을 때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양액재비농가들이 중형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형관정가격이 35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자리판 620원을 농협에서 200원, 개인부담이 420원이죠. 군에서 200원정도를 부담하자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견학관계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액재배한 농가들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다른 군에서 저희 군으로 선진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곳을 추천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개폐시설은 의원님께서 작년 12월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3600만 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3600이면 7200만원이고 대당 120만원인데 저가에 해서 더 많은 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막시설은 이중하우스 속에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올려서 온도를 높이는 건데 중형관정보다는 소형관정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중형관정이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때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관정관계는 포함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추경때라도 예산 확보되도록 해서 의원님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팀장님에게 전의원님이 다 질의하셨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팀장 최기남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축산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한우 명품브랜드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진군 한우를 명품브랜드로 개발하여 전국에서 최고의 명품한우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과 축협, 한우협회 등과 협의하여 관내 한우 50두 규모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한우사업단을 구성하였고 강진한우브랜드 용역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강진한우브랜드 용역을 의뢰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우브랜드명을 공모하겠으며 농가별 한우컨설팅 교육 등 강진군 한우브랜드 개발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한우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한우를 개량하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 혈통등록을 실시하고 송아지 안정제사업을 추진하여 송아지 평균가격이 15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차액 3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우등록사업 1430두, 송아지 안정제사업, 한우인공수정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한우등록 660두, 한우인공수정사업 등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 가축 사육 농가에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보리수매 감축으로 경종농가와 연계 총체보리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춘파용 사료작물 재배 57.8㏊,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총체보리재배 230㏊를 재배 완료하였고 총체보리생산은 4개 연결체에서 4637톤을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파용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내아 처리, 기성초지 사후 관리 특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총체보리 생산 연결체 사업을 대상자 선정 등 사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 돼지 등 예방주사 51,998두, 닭 백신접종, 꿀벌 기생충구제를 완료하였으며 구제역방역대책은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7개월 동안을 가축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가축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일제 소독의 날의 축사소독은 읍면별로 공동방제단 32개 반을 동원하여 16회 축사 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요즘 부루세라병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소 부루세라병 검사는 4557두를 검사하였고 그중에 12농가에서 양송축 72두가 발생하였고 동거축인 송아지 46두를 포함해서 117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발생농가 2두를 12두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소 부루세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비는 지난 4월부터 평가액 60% 지급되고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소에 대해서도 소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의 보상금 피해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전국대비 가축 부루세라병 발생율이 1%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살처분보상금을 다시 80%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발생율은 1.87%이고 강진군은 1.26% 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 돼지 등 예방주사, 닭 백신접종, 꿀벌 기생충 구제와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등 소 부루세라병 검진 등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가축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비로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퇴비사 15개소, 분뇨액비저장조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퇴비사 14개소, 분뇨액비저장조 3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축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풍기설치 250대, 친환경 해충구제사업, 축사환경 개선사업, 꿀벌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산 온수 급수기 지원사업을 10월말까지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황금 닭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약재 황금(黃芩)을 이용해서 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고 황금 닭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황금닭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육질분석을 완료하였으며 사육장 9개소에 병아리 5만수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병아리입식을 10만수 입식할 계획이고 황금닭 포장재를 개발할 개발하고 리후렛 배부, 전국 축산물 브랜드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황금닭 전시 및 언론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황금닭 생산조직을 집중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강진한우 암소고기 먹거리촌 조성사업입니다. 강진한우 암소고기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읍 등 한우 먹거리촌 견학을 4회 실시하였고 사업 신청자 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한 결과 사업대상자는 8명이고 식육점 5개소, 음식점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장소는 종합운동장 입구 도로변 우측으로 군동면 호계리 1054번지 외에 2필지 6669㎡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별로 농지전용, 건축설계 등을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추석이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특히 준공이 되면 방송, 신문,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대도시 향우님들께 최대한 홍보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태 의원입니다. 팀장님 관내 한우 총 농가가 몇 농가이고 마리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금년 6월말로 통계조사를 다시 했는데 한우는 1796농가에 21,413두입니다.

FTA체결 이후와 전과 차이가 감소되는 것 있습니까?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작년 말로는 19,500두 됐는데 6월말로 보면 좀 늘었습니다.

젖소는 제외된 겁니까?

예, 젖소는 제외됐습니다.

젖소는 몇 마리나 됩니까?

젖소는 6농가에 430두정도.

젖소농가는 지원된 것 없습니까?

젖소는 인공수정하고 환풍기, 온수 급수기 등 전부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사료 같은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체보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결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57쪽 보면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75농가에 30두이상 브랜드 사업단 구성해서 창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1796농가에서 75농가를 제외하면 나머지 농가는 어떤 식으로 군에서 관리나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한우사업단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조성하려하니까 축협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성의가 부족하길래 저희 군에서 브랜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을 조성하다보니까 30두이상 사육농가 신청을 받아놓으니까 75농가정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진군 전체 한우를 브랜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송아지 값은 소 값은 하락됐어요 얼마나 하락됐습니까, FTA체결 이후로?

송아지가격이 당초에 한우암소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수소가격은 그대로 있는 데요. 암소송아지가 삼백이삼십만 원 한 것이 지금 이백이삼십만 원.

앞으로 소고기수입이 많이 될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한우를 우리 군은 우리 군에 적정에 맞는 사육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적성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과잉도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해야 할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수입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를 어떤 전망으로 보시면서 한우 농가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저희 축산분야에서는 한우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먹어본 한우는 암소고기입니다. 수소고기인 정읍이나 장흥에서 수소고기를 먹었을 때 맛 차이가 싱겁고 맛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소고기는 한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첫째 맛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우브랜드를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한우육성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농촌에서는 앞으로는 축산업에 필요한 한우가 중점적으로 많이 사육하고 소득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 해서는 옴천 맥우가 브랜드화 됐죠?

예.

지금 옴천 맥우하고 관계되는, 출하를 하고 판매를 할 때는 영암 일부하고 장흥하고 해서 반드시 옴천 맥우, 그분을 통해서 납품이 되거든요?

예.

그분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데 납품을 하는 대신에 그분께서 약간의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를 받던데요. 얼마씩 수수료를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액상사료라고 병영주조장에서 400㎏내지 450㎏이상 됐을 때 는 일반물을 주지 않고 액상사료를 개발해서 주조장에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75농가에 의해서 창립총회 해가지고 브랜드가 확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확정이 되겠죠?

예.

되면 브랜드가 된 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납품할겁니다. 소를 납품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 브랜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우농가들 이분들이 나중에 이 브랜드 쪽으로 같이 합류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른 물질적인 부담행위가 없겠는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회비만 받고 한우브랜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우사업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발족할 때 참고적으로 할 수 있다면 회칙이나 정관에 이러한 구절을 삽입해서 다른 사육농가들이 이 브랜드가 잘되면 자연히 참여를 할 겁니다. 참여하는데 75농가에서 고생해서 닦아놓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이분들이 들어오려면 뭔가 요구할 확률이 많다. 이왕에 같이 군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사업을 한다면 똑같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도록 한우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미국산 수입소고기 값이 수입으로 인해서 한우값이 엄청 하락하고 또 사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방법으로 보리수매제가 올해 2% 떨어지고 내년 4% 떨어지고 점점 보리수매제가 폐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보리원료를 발효로 해서 사료공장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도 그렇고 보리농가에게도 이익을 주는 총체보리발효 사료공장을 추진해서 한우농가에도 이익을 주고 우리 농가에도 이익을 주는 그런 공장을 추진할 계획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번에 군수님 말씀으로 한우대표분들하고 축협하고 저희 군에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TMR사료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군에서 지원해주고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TMR사료공장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사업이 저희 군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TMR 사료공장 현재 공장에서 생산된 TMR사료가 우리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이용하고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공장은 저희들이 국비 9억, 지방비 9억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축산농가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고 TMR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총체보리원료가 실질적으로 총체보리 한룰당 발효가 다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소가 먹었을 때 총체보리 생산된 양가지고도 충분하게 농가에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하고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 총체보리 사료공장 만들면 축산농가가 앞장서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사료를 만들어야지 축산농가가 이용할지 안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료공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남양사료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남양사료공장이 형편없는 사료공장이었는데 지금은 최일류의 사료공장입니다. 다른 사료공장보다 비싼 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사료를 만드는데 축산농가가 찾을 수 있도록 진짜 좋은 사료라는 것이 알려져서 수지에 맞는 공장을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TMR 사료공장 사료….

18억 만들어서 좋은 사료공장 만든다면서 축산농가 이용할지 안할지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축산농가도 이익주고 총체보리농가에도 이익을 주는 그런 것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료값이 인상되고 소값은 떨어지고 축산농가가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데 팀장님께서 축산농가가 이용할지 안할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전문적인 기술자가 강진군에서 실시하는 총제보리발효로 하는 사료공장이 정말 사료가 좋더라는, 1등 사료라는 것이 증명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해야지,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정료를 전액 지원합니까?

수정료가 4만 원정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액제해서 1만5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액 지원은 불가능합니까?

전액지원은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고….

농가가 부담 안하고 정부가 소 안정자금 150만 원 되어 있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말씀입니까?

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자금 몰라요? 150만 원에 맞춰준다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격은 15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15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155만 원인데 가격이 3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110만원일 때도 30만 원만 지원을 해줍니다. 100만 원일 때도 30만 원 지원합니다.

수정료 4만원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면 안됩니까?

예산만 확보될 수 있으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우농가들이 정액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에서 전액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풍기사업 올해 하죠?

예.

얼마 합니까?

환풍기사업 250대.

다 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농가들이 달고 있습니다.

안했다고 빨리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데 모기 많고 이 때 안 해준다고 하는데 해줬어요?

예, 지금 달고 있습니다.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예, 내년부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촉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하십니다. 정책대안으로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축축사를 신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분뇨, 생활하수 문제점 있고 오염문제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주변에 축사를 지으려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취락구조개선하고 군에서 기반조성사업 지원해주고 있는데 축산부분에도 정부에서 기반조성하면 지원이 있습니까, 집성촌으로 했을 때?

지금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농가에서도 1억이상 강진군에서 소득있는 사람이 축산농가 30농가죠?

예.

그런데 강진군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축산부분에 대해서 마을단위부분에 축사를 지으려면 그 주변에 파리, 모기, 악취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축산 집성촌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입주대상자한테 돈을 받아서 분할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 부루세라병으로 해서 질병이 많고 그래서 집단으로 하면 질병이 확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 팀장님께서 좋은 방안 있으십니까?

지금 축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농가들이 민원이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축산농가가 많이 있어야 축산팀이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많이 조성하려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건축부서에서 민원사항 때문에 꺼려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단지로 조성된 축사들을 많이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마을단위 집성촌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축산에 따른 군의 자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도 단지화 하면 기반조성 할 수 있도록 건의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축산팀들이 진짜 고생합니다. 제가 옛날 산업계장을 하면서 식물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가축이 옛날에 비해서 질병이 많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소나 닭 같은 작은 가축은 매장하는 데는 많은 지장이 없겠지만 소 같은 큰 등치는 매장하기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문제점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최팀장님 의견 들어 보겠습니다. 그 문제점?

저희들이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한 두수가 500두 이상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살처분하고 파내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두 번이나 있습니다. 살처분한다는 것은 자기소를 자기 집에다가 살처분하고 자기소유가 있으면 자기 산에 매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었을 때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농가들이 이야기해서 매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람도 공동묘지가 있듯이 소도 앞으로는 공동묘지가 있어야 됩니다. 면단위로 하나, 그 땅은 군유지나 국유지 땅이나 기타 등등 해서 다시 말해서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산이 있고 전답이 있으면 마음대로 소를 매장하지만 자기 땅이 없을 때는 어디에 둘 겁니까? 직원들 보고 가서 적당한곳에 가서 매몰하라면 주위에서 난리성이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진군에서도 앞으로 지금 당장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연구를 해서 가축공동묘지 면단위 하나 선정해서 공고를 해서 민가하고 떨어진 곳에, 상수나 친환경농업이나 그런 데 지장이 없는 동떨어진 군유지에 선정해서 그런 부분에 소를 매립할 수 있는 공동묘지를 해주신다면 행정기관도 편하고 마을도 편하고 축산농가도 편할 것입니다마는 팀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특수업무종사자에 여러 세무직이나 감사, 예산 등등에 종사하신 분들은 특별수당을 받고 있죠?

정부시책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실장님 당장 답변하라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축산담당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루세라병 현장을 보시면 누구나 동감합니다. 건의해서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부의장 말씀하셨는데 부루세라 검역원 한사람 있죠?

예.

강진군 전체적으로 소 두수에 비해서 검역원 한사람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죠?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군별로 특히 해남은 두 군데 있고 나주는 두명 있고 강진이나 영암 이런 데는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단위로 하는 축산농가는 그래도 큰 어려운 불편이 없는데 시골에서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는 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팔려했었을 때 면사무소에 것인 신청을 하죠?

예.

검역을 해달라고?

예,

그럼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원래 지침은 15일이내로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FTA 관계로?

실제적으로 강진군에서 보면은 한 20일정도 걸리죠, 그렇다면 정말 돈이 필요해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소를 팔려했을 때 제가격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 있고 필요해서 팔려하는데, 20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개선방안 없을까요?

저희들이 전라남도 방역본부에 건의를 몇 번 했고 도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인근 영암, 해남이나 방역본부요원들을 저희 군으로 몇 번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밀려나서 제가 그제 전화를 했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다시 방역요원들이 저희 군으로 올 것입니다. 해소될 수 있도록 군에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그 관계 군청소속의 직원이 아니다보니까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거기에는 신중을 기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역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닭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보면 추진만 하고 있지 유통부분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브랜드까지도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상반기 때는 5만수를 입식해서 9개소에 분배를 했었는데 하반기때는 배로 늘려서 10만수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때 병아리 입식했던 5만수는 거의 출하단계겠네요?

출하하고 있고 사육도 하고 있고 황금닭 도계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축산물을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닭은 목포나 광주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이고 나주 하임코리아가 있는데 거기는 3개장만 도계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유통분야에 협의를 하고 황금닭을 저희들이 키워놓으면 판매할 수 있는지 유통망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중입니다. 도암, 마량, 대구, 작천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황금닭을 브랜드화 하고 상품등록 했기 때문에 유통망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의원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치킨회사에 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만이 강진군에서 전체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황금닭에 대해서 브랜드상표만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권장만 해서 된다면 예산까지 지원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금닭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1개 농가 1000수 키우면 1000수 키워서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서 마트에 넣는다면 꾸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닭 사육수를 조정하고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브랜드를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걸 증가를 시키려 할 때 유통부분에서 먼저 확고한 유통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더 확장 지원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 예산때도 설명하셨는데 연결체2소개소로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총체보리 1룰이 500㎞ 나가죠?

예.

그렇다면 대규모 축사하는데 만이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전반적인 소농가에 한미FTA로 해서 소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사료대용으로 해서 하게끔 적은 예산으로 소에 먹일 수 있게끔 이런 시책인데 어떻게 보니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는 그저 준다해도 500㎞ 되는 1룰을 움직일 수 있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축산농가밖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안타깝고 지금 볏짚이나 총체보리를 룰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원형베일러하고 사각베일러가 있죠? 원형베일러가 총체보리를 작업할 수 있는 베일러이고 사각베일러는 볏짚을 묶을 수 있는 것인데 사각베일러 부분에서도 보조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몇 년 전만해도 사각 베일러를 저희들이 지원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체보리는 소규모농가는 김남수 의원님이 발생하시던 TMR사료공장을 설치해서 사료를 만들면 소규모농가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TMR사료공장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볏짚 사각베일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총체보리나 원형베일러를 많이 이용하고 사각베일러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장려하는 것은 원형베일러를 많이 이용합니다.

어차피 총체보리도 원형베일로로 볏짚을 한다하더라도 키로수가 있기 때문에 소농가는 거기를 들 수 있는 트랙터나 장비가 없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조혜택이라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전 축산농가가 다 어렵기 때문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각베일러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가을철에 추수를 하고 나서 볏짚을 수일내에 비를 맞지 않고 베일러로 묶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가을철 같으면 축산업하는 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힘들게 타 군까지 가서 작업을 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가능하면 예산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사각베일러는 농가들이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사각베일러 드는데 그게 45㎏내지 50㎏나갑니다. 요즘은 농가에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동일을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원형베일러로 해버리면 기계로 집에까지 운반해줄 수 있으면 노동력이 안 듭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도 원형베일러 쪽으로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각베일러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축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 조상언입니다. 팀이 신설된지 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강진군 농특산물 유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인증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 2개 RPC하고 5개 산지유통센터 및 400여명의 품목별 작목반원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및 관리시설 지정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영농교육과 병행해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 농산물 관리시설로 지정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다수농가와 시설이 GAP인증을 받도록 해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켜 농산물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판매목표량 8만포대중 다양한 홍보마케팅으로 6만 포대를 판매하여 2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2개 업체에 3천여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산하공무원 및 가족, 유관기관, 출향인사, 향우회원이 동참하는 평생고객확보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강진쌀 홍보 서한문 4만매를 출향인 및 소비자에게 발송 강진쌀 애용 및 소비를 촉진시키고 자력으로 농가에서 판매하는 쌀에 대하여 택배비 지원 및 강진명품쌀 오감만족 마케팅을 추진하여 고품질 브랜드쌀 판매촉진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농특산물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및 대도시에서 3회의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대형유통업체 순회방문 판촉,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홍보강화로 판매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의 수출업체에 일반 농어민 농가 4농가에 8300여만 원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출업체가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에 의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농가 및 업체의 수출 의욕제고 및 해외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62개교 6727명을 대상으로 8개 품목 67종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성 있는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사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성이 높은 신선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72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잡곡단지 404㏊를 조성했고 혁신리더양성 녹색대학운영 20회, 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된장특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82%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로 9월중순경 완료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웰빙식품 생산기반조성과 웰빙식품 가공 및 마케팅 부분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통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68쪽 강진쌀 택배비 지원 있죠?

예.

내용을 보면 12개 업체 9200만 원정도 중에서 31%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개 업체라면 어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12개 업체는 관내에 4개 RPC가 있고 일반 도정공장 일부 있습니다. 또 작목반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업체군요. 택배비지원을 해줄 때 사후 정산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사후 정산합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온 물량에 한해서 영수증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포대당 얼마 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20㎏당 1000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자가 판매농가도 택배비 지원해준다고 6000만 원 세워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개인농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개인농가에서는 인터넷이나 친분을 통해서 전화상 많이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판매하는데 택배비 지원되는 업체에서 판매된 금액하고 개인농가가 판매한 금액하고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팔기가 힘들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6000만 원 예산은 서있긴 서있습니다만 진작 있어야 될 일인데 이제사 2007년도 신규에서야 하는 데에 대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팀장님한테도 개인농가들한테 택배비 지원 못해줬던 점에서 미안했던 생각 들죠?

그렇습니다. 김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12개 업체에 작목반이나 RPC가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본회의장에서 표현이 잘못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진쌀 전량을 도정해서 판매할 때 택배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입량도 있다. 그런 것까지 지원해준다면 이것은 우리 농가는 하나도 지원 안해주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농민들의 한스런 목소리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그런 분들한테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6000만 원 가지면 다 농가 개인 판매하는데 다수용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예, 100% 수용은 시킬 수 없습니다.

대강 팀장님 생각할 때 자가판매 택배비는 얼마 정도 필요해야 만이 충분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작년 실적이 16만 4천가마를 공직자 쌀판매를 했습니다. 절반정도 약 8만포정도 농가에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나머지는 업체에서 나가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살아가는, 농사를 적게 지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자기생활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한 12개 업체에 대한 지원택배비가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즉 말하면 그런 농가들에게 고루 지원 혜택 볼 수 있도록 내년에는 또 하반기에는 그렇게 개인농가에 택배비 지원해줄 용의 있습니까?

개선책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팀장님 유기질 비료 올해 공급했죠?

예, 했습니다.

몇 톤 했습니까?

제가 포대로 하면 약 17만 2천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평이상 농가에 안줬죠?

예.

3천평까지만 줬죠?

예.

그런데 처음에….

3㏊이하 농가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평 아닙니까?

3㏊입니다.

처음에 의회 의결 받을 때는 화학비료로 받았죠?

그 내용은 제가 그때 일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잘못되어서 도암, 군동 이런 데서 일이 일어났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보리는 잡곡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유통팀이 담당합니까?

저희들이 보리담당 합니다. 수매는 농협에서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컨트롤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리 공매라 합니까, 수매라 합니까?

보리는 농가에서 할 때는 매입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정부에서 업자들한테 판매할 때는 공매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수매장 가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언제나 보리수매 한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매요?

공매?

공매는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요?

예.

군이 농협에 위탁하죠?

정부양곡에서 나중에 농협양곡으로 넘겨줍니다.

군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기서는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죠. 그 관계로는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인계를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올해 몇 % 떨어진지 아십니까?

물량 말씀하십니까?

보리가격이?

올해 가격이 전년도 대비해서 쌀보리 한 4% 정도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맥주보리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4%는 아니고 2%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4% 떨어지고 해서 농민들이 이익이 남지 않으면 안 심을 때까지 보리가격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해서 보리를 못 심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도 상당히 농업을 하는….

사람 자신 있게 얘기해서 보리수매는 끄트머리까지 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2012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2012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2012년까지 공매를 한다.

아니 2011년까지 하고 2012년에 보리수매는 폐지한다.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웰빙사업이 올해 끝난다 했죠, 올해가 3년차 됩니까?

1기 사업을 금년에 끝나고 내년부터 2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기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발표가 안 났습니다.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웰빙사업으로 콩하고 감자하고 잡곡류해서 404㏊ 나왔는데 지금 어떤 단계냐면 제일 처음에 지원할 때 웰빙사업으로 농기계 위주로 해서 농기계 구입비로 해서 많은 보조금이 지출되었고 지금은 웰빙사업이 힘겹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5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엇이 문제냐면 특히 감자 같은 문제는 농민들이 감자를 생산해놓으면 가져간 사람들 자기마음입니다. 무게도 재지 않고 또한 품질도 재지 않고 또한 생산자, 소비자 의견도 전혀 무시하고 실고 가고 충청도 저온저장고에 넣고 농가에는 18톤 차인데 한차 실고 가는데 27만원 주라 합니다. 그럼, 18개를 실으면 한차에 짝이 맞습니다. 농가수로 짝이 맞으면 농가부담이 얼마 안 되는데 5개나 10개 실고 충청북도까지 27만원 감자값을 줘버리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군에서 만일 예산이 있다면 임시간이집하장 운영을 해서 감자는 감자 도암면사무소면 도암면사무소, 군동면사무소는 군동면사무소 해서 몇 월 며칠까지 그쪽으로 출하하시오. 농촌지도소 공무원이 하든가 아니면 읍면직원이 하든가 유통팀에서 하든가 아니면 이장 등이 하든가 예비점검을 해서 내가 몇 키로를 생산해서 어떤 품질로 해서 몇 톤으로 생산해가지고 보낸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짝이 안 맞으면 같이 짝을 맞추어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달밖에 안 되어서 부의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옥수수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어려운 사항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든지 체계화해서 군에서 전적으로 주도를 해나가면서 검사나 판매업무는 농협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일부사업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고 추후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잡곡가공,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군동인가 두개소인가 있죠?

군동하고 신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의원 지적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잡곡공장에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건물하고 가공장비 그것만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재지원 안 해줍니까?

금년은 없습니다. 그전에 지원해줬죠.

저는 행정기관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공무원들이 재능이 가장 낫습니다. 리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저는 참여농가가 어떤 품종에 참여를 해가지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을 사전에 읍면장한테 연락해서 파종을 얼마만큼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으로 보고되면 군은 잡곡가공공장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시장가격을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임시간이집하장 공판보는 식으로 해서 콩은 콩, 수수는 수수, 기장은 기장 이렇게 해서 적극 분야별로 임시공판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적정가격으로 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군동 가공공장이나 신전 가공공장 기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돌아다닙니다. 작년 같은 예도 다른 군에서 가져와버립니다. 기장이나 수수도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럼, 가격 면에서 그렇지만 엄연하게 그 공장은 강진군에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당연하게 군민이 우선이고 만일 양이 부족할 때는 해남, 장흥 타 시군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작년 같으면 군 잡곡류는 남아있는데 다른 군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잘못된 제도다. 앞으로는 우리 유통팀장님께서 애로사항 많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은 물량조사해서 임시 공판해서 그 부분의 적정가격이면 가공공장에서 인수할 수 있고 나머지 처리가 안 된 것은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있었으면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의장님께서 대안제시 해준 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통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을철에 쌀판매를 하게 되면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접 군보다 2000원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세계에서 판매할 때.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공생하고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외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RPC나 농협측에서 조금 이윤을 덜 남기더라도 인접 군하고는 가격이 동등하게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타군도 그렇겠지만 강진군 같은 경우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쌀 판매하는 것도 근평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쌀을 도시권에서 판매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는 엄청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근 해남군과 똑같은 쌀인데 보통 강진에서 파는 쌀은 RPC나 농협에서 공무원들 심리를 이용해서 하지 않는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각 가끔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쌀 판매를 할 것인데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물론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약 1000원정도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가공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를 자주 가는데 우리 쌀보다 더 싼 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민을 해서 업체와 조율해가지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한 대가부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추진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곡수매하는 데를 몇 군데를 몇 번 갔었습니다. 장마철하고 접하다보니까 시골은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나이 70이 넘은 분들이 40㎏ 가마를 경운기에 올렸다가 차에 올렸다가 비가 조금씩 오니까 공판장에 왔다가 다시 집에 가지고 들어가서 비 안 맞게 하고 하는데 보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조율해서 거기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면 그런 비는 충분히 하곡수매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시골에 나이드신 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팀장님 ! 본의원 건의한 사항인데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량하고 대구만 못가고 부군수님 모시고 아침마다 갔었습니다. 중간에 보리는 가지고 나와 가지고 있지, 비는 오지 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장마철하고 접하지 않게끔 하곡수매도 수확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일정을 당겨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 백영종입니다. 생활지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강진군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진복지행정구현을 위해서 제1기 강진군 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에 의한 2007년도 중요 시행사업으로 저소득층 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 여성보건복지 등 7개 분야를 내용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의 저소득층 복지 등 7개 분야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의한 복지사업을 분야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와 연계해서 11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12월 28일까지 도에 제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각종 생활지원서비스가 중복 누락없이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각종 생활지원지방행정조직을 본청은 생활지원팀과 여성복지팀으로 개편하였고 강진읍은 생활담당부서를 생활지원담당부서로 전환하고 10개면 중 5개면은 생활지원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며 5개면은 총무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일상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상담실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7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제혁신을 위해서 주민복지상담실을 외부와 차단된 독립공간으로 배치하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주민생활지원 포털」구축과 민관협력 통합관리 체제 유지, 복지와 보건 등 주민지원 8대 통합서비스제공 창구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 보장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자립 기회제공으로 군민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3408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8세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끈맺기 468명 3588만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사랑의 끈맺기 운동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서 생계형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21세대 3개 사업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그밖의 지원 등 4개 사업에 57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위기상활에 처한 저소득층에 신속한 지원이 되어 생계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장진입형과 사회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자활공동체 등 12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66명에게 자활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에 8100만 원 위탁 지원하여 자활공동체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자활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운영사항도 1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지원사업추진과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 등 자활의욕고취로 삶의 질 의욕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복지대상자 책정과과 중지 업무관련을 일원화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통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대상자 신규신청과 실태조사, 급여중지, 보장종류 변경 등 총 31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실 있는 통합조사를 위하여 매주 2회 사례검토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조사처리로 민원처리기간단축과 복지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책정대상자와 제외자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타 서비스와 연계 지원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의 기회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정리를 하였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의료급여 본인부담 요양비·환급금·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상해외인 확인조사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로 1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일수 연장과 관련 161명을 승인하였으며 신규와 훼손·분실·기재사항이 만료된 의료급여증 640매를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와 의료급여 본인부담 요양비, 의료급여 사례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의료급여일수 질환별 연장승인과 1종수급자 본인부담면제 대상자 신청 등 의료급여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훈행사 및 유가족 위로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을 국가차원에서 예우하고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27명에게 설날과 3.1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하였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미망인회 등 6개 보훈단체 안보교육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제52회 현충일 추념행사도 지난 6월 6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7명에 대해서 8.15광복절과 중추절에 위문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실시와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우리군 보훈단체 회원과 유가족들의 사기앙양으로 호국 정신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원봉사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군민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부인회 등 일반자원봉사센터와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우리 군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더불어 생활지원팀내 자원봉사활동 총괄 추진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십자 봉사회와 생활개선회 등 자원봉사단체간 정보교환과 교육, 체험활동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긴급생활지원대상자 발생시 봉사활동전개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DB구축 도우미 각 1명씩 채용하여 근무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700명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 주민의 자원봉사정신 함양과 봉사활동 전개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초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초중고학생들에게 정보화 교육지원을 통해 정보화 지식을 습득케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3월 30일 전라남도에 사업 신청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자체 개발형 사업에 대해 도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확정예정이라는 통보를 4월 24일 전라남도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 가내시 통보공문을 접수하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1억 2500만 원 확보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일반저소득층 자녀 330명을 7월부터 12월까지 금성컴퓨터학원과 중앙컴퓨터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컴퓨터 활용과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 등 정보화 관련으로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5쪽 후원자 및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풍토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직자 및 독지가와 어려운 이웃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는 사랑의 끈맺기 사업을 실시해서 후원자 436명이 결연자 468명의 어려운 이웃에 3588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였고 후원자와 결연자의 만남으로 위문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공문발송과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00여 전 공직자가 1인 1가정 자매결연을 실시토록 권장하여 사랑의 끈맺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후원자와 결연자 간의 만남의 날 운영을 8월중 개최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매월 1회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관이 연계하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실시로 참여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우리지역 영랑 김윤식 선생을 항일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고 서훈신청을 2006년 1월과 11월 2회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였으나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에 1급에서 5급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의 서훈기준에 3.1운동과 저술활동의 평가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국가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서훈과 관련해서 심사기준을 현재의 서훈기준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보상기준이 완화되고 무죄선고의 정황과 3.1만세운동 전후 행적, 민족시인으로서 저술활동 등의 보완자료들과 우리군 자체추진중인 영랑 김윤식 선생의 독립유공과 관련한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빠른 시일내에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예우하기 위해서 강진군 관내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소요예산액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명예수당지급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7월부터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즉시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차상위계층 농인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입니다.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보장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강진지역 가입자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액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강진완도지사로부터 65세이상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 명단을 통보받아 읍면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확인조사를 마친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월 5천원 기준해서 분기말에 국민건강관리공단 강진완도지사로부터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군민건강활동 보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달리는 빨래방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능 저소득층을 방문하여 이불과 의류 등의 빨래를 세탁해주어 소외감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인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4월 3일에 전라남도에 신청하였으나 사업 미확정과 예산 미확보로 현재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과 노인복지센터에서 각각 1대의 이동목욕차량을 확보하여 이동목욕 130회를 병행하여 소량의 빨래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전라남도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사업 책정과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고 여의치 않을 경우 이동목욕사업에 자활사업 참여자나 복지도우미 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자활사업 참여자 건강교육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건강교육 실시로 보건복지증진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활사업 교육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금주와 금연, 등반대회, 환경정화활동 등 9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여 자활사업대상자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자 건강교육을 2회 실시하여 자활사업대상자의 정서적인 생활안정으로 자활의식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에 자원봉사자가 스포츠행사, 강진군민의 행사해서 총 며칠이나 자원봉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9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70명…

70명 하는데요 스포츠행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1년에 두어 달 합니까?

글쎄요 기간은….

제가 보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보이지 않게 고생 많이 하는데 이 앞에 중등연맹 회장님이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자기가 2년동안 와서 보는데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열심히 해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복을 해 주시더라고 회장님이. 그것을 보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본예산에 그분들에 대한 위로나 식사라도 제대로 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앞 태권도 전남대회 하는데 자원봉사 그분들이 안 오셨더군요. 정말 질서가 없고 물 마실 데가 없는, 자원봉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줘야 되겠다 군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팀장님한테 각별하게 그분들 사기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통일된 제복 한 벌이라도 맞추어서 강진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생활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먼저 95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지급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상반기에서 13,355명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5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득보장에 적기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추진, 무의탁 독거노인 주변환경 개선사업, 경로효친 시범마을 지원 등 경로의식 함양과 노후 소득보장으로 생활안정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보장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10개사업 18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요양시설 1개소와 가정형노인공동시설 2개소 신축, 신전 경로식당 증축, 마량 복지회관 신축 중에 있으며 병영면 소재 금강목욕장이 준공됨에 따라 금강목욕장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중목욕장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축중인노인복지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봉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단체 재활행사를 실시하였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이·미용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농아인 수하통역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포함한 13개사업 9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능력 배양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부자가정 99가구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등 24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모·부자가정 49가구를 방문하여 생일 위문과 애로사항 청취 등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안정금 적기 지원과 장애인 모·부자가정 생활용품 지원 등 건전가정 육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여성기능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발 건강 및 기초 피부관리, 정보화교육, 방과 후 아동지도사 양성교육 등 여성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82회 3972명에게 실시하고 자매결연 여성단체를 통한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주관행사, 양식조리기능상, 간병사 자격취득 등 전업주부의 능력개발로 여성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읍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화 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마량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향토역사문화탐방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1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등 청소년 학습지도와 건전육성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17억 5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 검점으로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급식식재로 4400만 원 지원과 보육시설 평가 인증으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보육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보육시설전환을 신청한 민간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매입 등 군유재산 취득심의 및 감정평가 등 제반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양육시설인 강진자비원에 2억 8400만 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성을 기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공부방 8개소에 9000만 원의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아동 109명에게 자산형성을 위하여 계좌별 3만 원씩 740만원의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적기지원과 차별 없는 보살핌에 주력하고 아동양육시설 증개축을 통한 기능보강으로 아동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매주 2회 화요일, 금요일에 장수층 등 14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복지회관을 방문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 마케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활기찬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현 농협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다섯 개의 선진시설이 있는 시군을 현장견학하고 민간자본유치협조를 위한 서한문 발송과 LG복지재단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 확보된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안전진단 및 설계비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8억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분권교부세 신청과 도비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을 통한 청자마케팅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중 10년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의 가족에게 고향방문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가족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 등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하반기에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기간에 고향 방문시 강진청자구입과 국제선 왕복항공요금을 지원하여 제2의 고향인 강진청자브랜드를 마케팅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청자재현 고을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6쪽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 3억 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읍 거주 12세이하 저소득층 아동에 보건, 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스타트 전담팀을 구성하여 181가구 323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생활환경조사와 초기상담을 실시하였고 희망스타트지원센터를 임시로 강진읍사무소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 여성회관 건물을 희망스타트 지원센터로 리모델링 하여 공부방 운영과 개별 사례 관리 등 다목적실로 이용하고 강진동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사회복지실을 운영하여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최경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보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노인건강검진프로그램으로 해서 공중목욕탕 세워졌죠?

예.

업무보고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어서 작년 하반기때 업무보고서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안한 생각하시죠?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예.

당시는 최팀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만 당초에 06년도 10월 9일날 착공해서 07년도 3월 30일날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어서 현재 4개월이 지났어도 지금 준공식을 갖지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공날짜가 2006월 10월 9일이었고 준공일자가 4월 10일 날짜로 준공됐는데 준공한 날짜부터 강진군 공중목욕장설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더라고요. 4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해서 그 안에 공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임시회 의결까지 하다보니까 6월 28일날 1999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했었구요, 공포됨에 따라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지금 모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하고 비교적 소상하게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준공날짜와 같이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조례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지연되었다하는데, 착공할 때부터 담당공무원이 관련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준공이 빨리 되어서 노인분들이 건강프로그램 혜택을 많이 받았을 것인데 그나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결산검사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십니까?

저희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비에서 올 700만 원 보건소에서 저희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됐다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무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추궁은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욕탕 착공에서 준공까지 해 가지고 운영에 들어가려면 그 사이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 계획이 세부적으로 같이 병행하여서 추진되었더라면 예산도 삭감 안 되고 노인들도 충분한 혜택을 받았을 것인데, 최팀장 말씀은 준비하다 늦었다는데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 한마디로 서운한 말씀 같지만 무관심속에서 목욕탕이 그동안 깊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연됐지 않냐 생각하는데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잖아요,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언제쯤 준공식을 하고 또 언제쯤 목욕탕 운영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수탁자 선정되고 그다음에 일정소요가 지나면 위탁계약을 합니다. 가장 빠르게 할 겁니다. 거기에서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면 저희가 이달이 가기 전에 준공식을 하려합니다.

지금 시험가동해보셨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모든 것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12일날 회의 끝난 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시험가동도 해보고 그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이죠?

예.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남수 의원입니다. 국제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죠, 한국 여성들이 농촌총각들 기피합니다. 이 자리를 훌륭하게 메워주고 있는 게 외국인 여성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군은 1년에 5500만원 예산 세워줬죠?

예.

그래서 해남이나 타 시군들이 인구증가에, 우리는 특히 ‘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 했는데 와서 아이를 낳아주고 인구도 증가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강진군에는 5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결혼업체들이 엉키고 해서 한 사람도 올해 성사를 못시켰죠?

올해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6월이 넘어가고 하는데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있는 데도 안했습니까?

저희가 정식으로 읍면을 통해서 받진 않았고요. 작년에는 이장단에서 하셨거든요 3명을 12월달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켰습니다. 통상적으로 본다면 대개 3내지 4개월 소요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출국한 총각의 신부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신부가 들어오는 과정을 지켜보는 추세었고요, 지켜보는 추세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요즘 자꾸 국제결혼에 대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큼은 사전에 엽렵하게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하는 방법 하나하고 결혼을 중계한 업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문제에서 서로 얘기를 더 깊이 해야 되고요 또 저하고 위탁단체하고 주위에 계신 주위 어르신들 자문을 구하는 시간이 검토기간이 사실 길어졌습니다. 그것도 이달에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알았습니다.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진신문에도 나고, 아무튼 좋은 제도인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 부서에서 예산요청해서 제도가 좋으니까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제도가… 좋은 제도 맞습니다.

좋은 제도 맞아요?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결혼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사업자등록증 해야 되니까 2개정도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7, 8명 농촌총각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주선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 이니까 팀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를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팀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전 군관계자들도 좋은 제도 이니까 주선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농촌 빈자리를 채워주는데 농촌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니까 빨리 신경을 써서 정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 파탄하는 이유도 이혼하는 가정도 있죠?

예.

몇 가정됩니까?

저희 군의 공식적인 집계는 아직 아니고요 사실적인 이혼은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 안된 경우입니다.

파탄된 이유가 사기결혼 하는 것하고….

아니요, 사기결혼은 아니고요 잘 살고 있는데 요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인근로자하고 외국인 신부하고 눈이 맞다보니까 가정을 버리고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는 없고요?

문화적 차이는 그 부부 같은 경우 8년 이상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었습니다.

강진군에는 파탄한 이유가 적네요?

예.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인구증가 차원에서 농촌 활력을 넣어주는 차원에서도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 돼서 농촌총각 외롭지 않도록 활력을 넣어주는 이런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후처리도 중요합니다. 전화도 주고 언어차이도 메워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이제 2020년에는 4명중 1명이 농촌에 외국인여성으로 채워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도 확보하고 차후대책도 강구해서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여성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물 대강 몇 동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해서?

지금 저희가 건설 중에 있는 신축건물은 11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 위탁을 줬고요, 읍면 복지회관은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총괄관리는 회계팀에서 관리하고 여성팀에서는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강진군수가 건물을 지어서 읍면장 아니면 사회단체 관리전환 하죠?

예.

관리전환이 된 건물들에 대해 지금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신 분들의 일지기록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앞으로 관리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텐데 청사일지를 쓰게 해서 분기에 한번씩 해서 결재해서 그 기록사항을 노인복지회관 금이 가고 비세고 하면 복지팀에서 점검해서 기록사항을 봐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일지도 없고 말만 왔다갔다 합니다.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인재니 뭐니 하고 상당히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잘해서 일지를 반드시 쓰게끔 합니다. 말 되든지 안 되든지, 해서 읍면에도 담당하는 여성팀 있죠? 분기 한번씩 점검해서 복지회관 비가 세는가, 부족한 것 기록해서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해주면 복지팀도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군수님 일 잘한다고 칭찬하고 의원들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차 보조해준 부분 관할업무입니까?

예, 장애인업무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그런 것을 국가에서 좋은 혜택으로 부여 배려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을 안하다보니까 도로에 타고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지급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1년에 몇 년 씩이라도 지도 교통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도로가에 나오면 그분들이 판단력이 흐리다보니까 전동차 자체가 깜빡이 시설이 안됐습니다. 갑자기 뒤도 안돌아보고 좌우로 회전하다보면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동차를 지급을 받을 만한 장애자라면 일을 못할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동차를 몰고 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할 때도 정말 형편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2쪽인데 강진군에 입양아동이 4명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총 4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럼 그분들이 원해서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보조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일하고 있으니까 해줍니까?

올해 처음으로 보조를 줍니다. 아이 한명당 10만원씩 매월 입양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배가 차원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더욱더 강진에서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편적으로 4명이 가정 환경적으로 봤을 때 대략 어떻습니까? 생활능력한계부분이 어느 수준입니까?

중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길을 채택하지 않죠?

예.

보조는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강진에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홍보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상담소 설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도 열악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으로 어렵게 자란 아동들을 생각해서 청소년상담소를 설치했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가 제가 알기로 15명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거점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겠죠?

예, 거점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강진군인적자원이 20명 자격증을 수료 받고 청소년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명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이 있는데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보장을 위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식당 운영비가 1억 5500만원을 들여서 1인 약 2000원정도 지원하고 있죠?

예.

이 부분이면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정말 경로를 우대하는 식사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경로식당 일식비가 1540원이었는데 그나마 오른 것이 2000원이었습니다. 저도 이 가격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시죠?

예.

전액 국비죠?

아니요 도비와 군비입니다.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이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비 자체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 추경때 1억 3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지원하게 된 경우 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 실장님 !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노인식당 1인 식비가 청소년들 먹는 라면값도 안되게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먹는 식비도 아니고 인부를 또 사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다 식비로만 사용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서 서예학원 운영하고 각종 레크레이션 이용하는 데도 또 떼어줍니다. 게이트볼 출전하면 노인회에서 우리 면 대표로 나가니까 5만원, 10만원 내주기도하고 그러다보면 얼마짜리 식사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실장님도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고 몇 년 있으면 노인회 나가실지도 모르는데 내년 본예산이라도 정말 실질경비로 경로식당 운영비를 배가할 의향 없으십니까?

도비사업인데 당초예산에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만큼 계상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올려달라고 건의를 받아가지고 추경에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경로식당운영비면 사실상 목적대로만 써야 됩니다. 엉뚱한 데로 돈이 흘려나가면 안되죠, 물론 적은 돈인데 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올려드리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바로 나가서 밥을 먹을 처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배려는 물론 전체적인 재정을 분석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보조금사업목적대로 꼭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그런 돈은 반찬값 하나라도 보태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바람이고요. 팀장님 !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도비 확보하는 데도 좀더 노력하시고, 우리는 또한 농군입니다. 농군에서도 지금 노인분이 제일 많은 시골에 있는 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는 분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노인분들 각종 장애인이나 노총각이나 재활노인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일대일 면담실 같은 것을 운영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들어 줘야 하고 요구사항이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어렵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힘들다, 하는 이야기가 곤란할텐데 일대일 면담실이라도 만들어서 충분히 면담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실 생각 없냐 이 말입니다.

각 읍면 말씀하십니까?

요새는 여성복지팀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던데요, 읍면에서는 그런 업무를 안보시고?

예, 노인부분은 제가 봅니다.

군에서라도 정말 어려우신 분이 군에도 찾아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어렵다고 전화올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 면담할 수 있는 일대일 면담실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일대일 면담실은 생활지원팀에 있습니다.

생활지원팀에 있습니까?

같이 씁니다.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그걸 최대한 잘 이용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프라이버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육성부분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육성시설부분에 2억 8407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이 있을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시설운영 자율성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잘못된 것이 없는 만큼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취지는 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여성복지팀에서 지원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읍면복지회관이나 청소년상담실이나 각종 장애인실 동이 몇 동이라 하셨습니까? 11동이라 하셨죠?

현재 주요 건설로 신축중인 개소수가 11개라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신축 개소한 부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총 해서 몇 동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팀에서 지원관리하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읍면복지회관, 청소년상담소, 기타 각종 장애인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동이나 되십니까?

….

좋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이왕 자료를 주시면서 지원한 내역이나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여성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용국입니다. 먼저, 109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모델을 개발하여 권장하고 모범음식점 4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주 좋은 식단 실천 및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5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여부점검도 6회에 걸쳐 45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원에 86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적인 알뜰 식단 보급과 접대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도 좋은 식단 실천 추진사업비 1420만원을 소형 복합찬기 지원과 기타 홍보물을 제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급변하는 식품수요에 부응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 강화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전화1399번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신고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80건을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불량식품 감시반 운영과 식품수거 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위생 점검을 5회에 걸쳐 95개소를 점검하였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4회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도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음식·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강진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각종 스포츠 행사 등에 대비 위생 점검을 음식점 6회 450개소, 숙박업소 5회 260개소에 걸쳐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생업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업주의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 5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조사코자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강진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친절문화정착을 위하여 영업자 선전지 견학사업비 400만 원을 업태별로 3회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개선 등 음식점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을 관내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접대수준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모범음식점 및 한정식 음식점 등의 간판,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도음식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교육을 2회에 걸쳐 540명을 실시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군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 1억원을 20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기타 음식점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설명한 내용을 보면 거의 읍을 위주로 하는 위생팀에서 하는 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죠?

읍이 많다보니까 대부분 읍이 위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시면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량이 연륙교 개통으로 인해서 읍 다음으로 음식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설이 좋고 어느 면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횟집음식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작년하고도 바뀌어서 연륙교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기회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마량 쪽에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량이 지금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가서 업소사진을 전부 찍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취합만 되면 홈페이지 올려서 홍보도 하고 또 횟집 그분들 모시고 서울에 친절하고 싸게 잘한 데를 가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량을 별도로 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위생업소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량이 지금 다른 것은 다 좋다라 하는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회가 비싸다는 그 선입견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변화될 수 있게끔, 이번이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위생팀에서도 전담된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 갖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읍에서도 실시하는 군수님이 인정하는 마크상표를 붙여서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비싼 회 가격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좋은 맛과 시설을 부여하게 되면 아마도 거기에서는 일단은 비싸다는 소리는 덜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생팀에서 많은 관심 갖고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어떻게 해서 마량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합이 잘 안되서 같이 차도 안 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식단추진 업무 때문에 도에 가는데 같은 이웃집에서 차를 안탑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 할까?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저도 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최형택 면장님도 마량 오신지 2개월밖에 안됐는데 군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8시에 모여서 11시까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마량에서 큰 관심을 갖고 행정이나 기관·사회봉사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시면 기대한만큼 마량이 강진읍 다음으로 강진읍의 거점도시로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번에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론수렴이 어떤 식으로 났냐면 군에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부분은 우선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말을 잘을 잘 안 듣습니다. 단합이 안 되고 행정적인 업무적인 부분에서 리드를 하고 지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따르고 하는 업소부터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끔 그렇게 추진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강진에 축구메카로 체육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에서 작은 일을 비유하게 됩니다마는 예전에 음식 식중독사건이 우리 군에서 있었죠, 축구팀들이 우리 강진에 왔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스포츠팀이나 다른 데서 아무리 잘해도 강진군 음식하나가 잘못되고 하면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중독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경찰과 같이 단속한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정도 했습니까?

2회정도.

하반기에는 몇 회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그런 것은 저도 관심사항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사업분야에서는 팀장님이 오랫동안 강진에서 하고 계시고 잘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크게 표가 납니다. 저번처럼 크게 언론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언론이 된다하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강진군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도 팀장님이 나가셔서 단속을 해도 충분히 잘 하실 겁니다마는 이왕이면 합동으로 경찰과 단속도 펴서 유흥문화까지도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검찰에서 같이 할 것으로 저희에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동 은어축제, 강진만풍어제, 마량 미항축제에 있어서 올해가 군동 은어축제 4회째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축제를 큰 생산성도 없는 축제인데 자체적으로 주최 측이 빚까지 져가면서 여러 날 동안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해보시고 강진만 풍어제 같은 경우 당일로 하루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큰문제도 없고 거기에 부여된 예산도 적지만 예산부분에서 불편함 없이 축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마량 미항축제 같은 경우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 2500이었죠?

그렇습니다.

2500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결산서를 보게 되면 소요된 비용이 5400만원 어 갔습니다. 그 축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5400만원 상당 예산 소요가 됐는데 자발적으로 희사한 부분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연차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축제하게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어디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부분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마량 미항축제라 했을 때도 크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항에 대한 알리는 정도의 축제인데 굳이 3일정도할 필요성 있겠는가, 완도 장보고 축제같은 경우 정말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보고의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축제를 일구는데도 3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군민의 축제에 대한 비난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축제니까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하는 축제라면 행정에서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관리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행정에서 지원하고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하면 좋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좋은 쪽으로 되면 모양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 깊은 관심을 갖고 팀장님께서 적극성을 부여해 주길 바라면서 견해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항축제 5400만원정도 소요됐다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2500이니까 29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염출을 했다하더라도 출혈이 상당히 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도 막 축제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틀 만에 거기를 갔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추진위원장님한테 행사를 모레 개회식을 할 건데 예산을 더 주라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해야지 예산에 맞추지도 않고 자꾸 군비만 달라하면 군비가 세워진 것도 한도가 있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물론 저는 정말 동감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3일이 많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이틀정도 기간도 축소를 하면서 알차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팀장님 각종 축제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축제를 함으로써 강진군을 널리 홍보하고 강진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축제들을 보면 마량 미항축제에서도 2억 5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강진풍어제는 얼마 입니까?

500만원 지원입니다.

그때 당시 안했으면 쓰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풍어만은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탐진강 은어축제가 8월 중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왔다 가셨다니까, 8월 3일로 일주일 이야기 들으셨죠?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장기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이 2500만원 지원되어 있죠?

여기는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드렸더라고요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아니,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2500만원되어 있던데?

2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의원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예.

남도공예문화축제부분에도 7월 하순에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되서 군비 2000만원

며칠정도 합니까?

4일간 합니다.

병영성 복원축제 며칠 합니까?

병영성복원축제는 하루합니다.

얼마 지원?

1000만원 지원합니다.

다산제는요?

다산제는 3일간 하는데 4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영랑제는요?

영랑은 3일간합니다마는 5000만원.

여러 가지 각종 행사의 축제에 따라서 뜻이 다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12회 강진군청자문화축제 다음으로 축제라면 제일 먼저 열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탐진강 은어축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진풍어제입니다마는 탐진강 은어축제는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지금 4회입니다. 축제하면 강진군에서 하나밖에 없을 때 제일 두 번째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민간들에 의해서, 이걸 혹시 아세요, 예전에는 짧게 했는데 길게 하라고 팀장님 견해하고 틀리 게 군수님이 독려했습니다. 7일간 해라,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독려해서 7일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삼균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이삼현 의원님께서도 민간단체가 열심히 잘 하드라 그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축제가 3회때 1억이 넘는 돈을 했습니다. 스폰서를 받아서 축제행사를 하다보니까 한번은 손을 내밀면 잘 줬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잘 주더라고요, 3회때 요구를 하니까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적자를 봤습니다. 1억이상 돈을 들여서 그때도 작년에는 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역축제가 지역이 잘못되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여러 가지 측을 통해서 부족했던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렵게 어떻게 하든지간에 얼마 정도는 털기도 하고 해결봤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도 내실을 줄이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만지면 커지지 줄어들기 힘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내가 회장하면서 적게 해야 그런 식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이 부족합니다. 정삼균 의원님도 이야기 하셨죠, 마량 미항축제 예산이 부족한 상태, 군동축제는 군수님이 일주일해라 해서 늘려났는데 3회때 되니까 스폰서를 못 받습니다. 4회때 5회때 계속 지역민들에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봅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육성기금 처음에 거둘 때는 어느 정도 거두어지고 장학기금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걷어지기가 힘들다고 합디다. 정말 그렇게 가는 실정인데 예산은 더 깎였군요, 오늘 청년회원들 오셔서 팀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오늘 예산지원요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축제를 치루고 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검토를 하겠다. 전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올릴 데는 올리고, 내릴 데는 내리고, 기간이 긴 데는 줄이고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이라 강요성은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군동 은어축제는 청년회에서, 처음에는 군에서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2회, 3회에 와서 지원을 받게 됐던 것이지 처음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수록 힘이 들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축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은어축제가 장흥군수가 무척 관심을 갖고 자기가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 강진 군동에서 먼저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그것처럼 혹시나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 은어축제가 잘못되면 장흥군에서 은어축제를 한다고 봤을 때 팀장님 강진군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아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독지가 혼자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돈을 안 줬어요, 정말 안 나왔습니다. 네 번째 얼마나 걷혀질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보면 작년에도 몇 천만원이 적자가 돼서 정말 문제시되는 올해도 몇 천만원 적자가 난다면, 누적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식의 우려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총괄적으로 올해 해보고 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 이렇게 청자축제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외지인들이 많이 참여해보셨죠,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강진군민도 많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 내려서 참여하는 것을 많이 봤을 텐데, 외지인들이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도움이 됐다보는데 지원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 축제를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을 했겠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일주일이라 그러시는데 이 축제가 4일입니다. 4일간 열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축제가 끝난 뒤에 연말이나 결산형식의 강진군에서 열리는 모든 청자문화제 포함 모든 축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어느 쪽에 예산을 더 들어야 되고, 덜 들어야 되고 그다음 어느 쪽이 축제기간을 늘려야 되고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주최하고 있는 축제도 앞으로는 외형을 키우는 축제보다도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빚지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 축제를 하고 나서 마량 미항처럼 군동 은어축제 적자났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까?

들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 작년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전에도 스폰서에서 걷어서 했기 때문에 더 적자죠, 좋습니다. 실장님 ! 강진군 축제를 활성화를 하실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왕에 축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축제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축제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강진이라는 브랜드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 같은 이웃 일본을 보면 한 지역이 읍단위 지역에서 축제를 1개월이상 합니다. 심지어는 영화관 하나 없는 곳에 영화제, 소고기 먹고 소리 지르기, 밤하늘에 별 세어 보기, 이런 축제를 합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해 가지고 비용이 들고 축제다운 축제로 육성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요. 본의원 이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것보다도 은어축제를 말씀드리려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외지인 군민이 하나되는 군민의 사기앙양도 여러 가지 배가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축제를 실질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축제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축제에 이거 하나에 저희들은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축제들은 자생력을 민간인도 길러서 고유특성을 살려가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너무 깊이 저희들이 관여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이 축제를 전부 개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청자문화제 우리 군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이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타 축제는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쉽게 축제를 하고자 하는 좋은 발상이네요, 좋습니다마는 실질내실이 잘못됐을 때는 그 누가 우리 행정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깊이 들어 가봄으로써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은어축제는 장흥군에서 강진군 은어축제가 삐끗거리고 있을 때 군에서 추진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면 강진군은 먼저 했던 은어축제가 외소하게 되고 강진군이 커졌을 때 강진군하고 장흥군하고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비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축제사업을 하시다가 앞으로 하실 계획도 있는데 실제 2000만원 가지고는 이 축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치러야 할 은어축제에 대한 예산서에 없는 다른 지원대책 있으십니까?

예산서에 없는 대책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심각성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서에 없는 지원대책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원됐을 때는 다른 축제든 어떤 축제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서에 없는 것을….

이제까지 어떤 축제고 간에 예산서에 없는 금액이 지원된 사실이 비일비재 많습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요. 못을 박으면 저도 못을 박습니다. 필요불급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축제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필요불급하게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축제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축제를 연구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해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맞대기도 하고 저 호주머니 출연도 많이 됐습니다. 의원되서 이런 축제를 해보자, 아이템도 제가 제공했던 것이고, 관심도 많고 했던 축제인데 날로 어려워져가고 힘들어져가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되게, 내실화를 기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 화장실도 지원해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상수원지역인데 저기 올라가서 소변을 보면 강진 읍민은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올해 더 지켜 보시고 이런 각종 축제를 없애버리면 축제팀이 없어지겠네요, 잘 살아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팀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늘 축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청자축제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계속 음향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식을 하는데 뒤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 스피커를 하든지, 음향을 설치해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장 앞에 있든, 저기 도자기체험을 하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음향시설을 하자 했는데 바로 뒤에 청자명품전에서는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늘 얘기를 했는데도 수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는 팀장님이 거기에 청차축제장에 오는 모든 관중들이나 임원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음향시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항상 먹거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정말 불안하고 음식 먹는데 다 터졌고 위생시설 안 돼서 지저분한 것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는데 금년 축제에서는 정말 정리된, 위생이 잘된 그리고 먹는데 품위가 있도록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9월 8일 정도에 축제라면 세 번째는 머드축제 같은 것 구상 해본 적 있습니까? 앞에 뻘 좋지 않습니까?

8월말이 되면 물에 들어가기가 밖 온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바다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조개채취를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팀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 먹거리 음식점 불안하시다하는데 저희들이 위생팀하고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서 불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구정물 같은 것 이런 것도 관을 묻어서 삼조식 수세식 정화조 묻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도록 조치까지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축제에서 참가자 단체별로 과열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았던데 예를 들어서 야생화랄지 분재랄지 해서 서로 과열이 돼서 시내에 잡음이 많고 하는데 좋은 일하면서 과열이 되지 않게 사전에 많이 출전을 못하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서 무리한 여론이 흐르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산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시기를 안 잡았을 겁니다마는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농번기에 다산제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때 석가탄신일하고 기념식하고 밤에 시간이 같이 잡았습니다. 청자팀하고 불교협회하고 일정조율이 안돼서 농번기에 사람이 올 수 없는 입장인데 더 참석 안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앞으로 백련사 천연기념물 151호인 동백이 많이 있습니다. 군동 만덕리 주변에 동백나무 많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동백꽃이 만개할 시기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같이 다산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볼거리가 있어야지요, 올해 같이 농번기에 일정을 맞추다보면 사람이 올 기회가 없습니다. 준비하는 말이라든가 준비하는데 농사철에 도암청년회가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올해 같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서로 조율을 잘해서 협조해 줬으면 합니다. 팀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화나 분재 참가단체는 일단 정리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분재는 특히 고가인데다가 분재동호인들이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야생화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분재대신에 전남생명과학고에서 기르는 석부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고 해서 그걸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산제 시기일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참여 부진으로 인해서 제가 축제팀장입니다마는 실패한 축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여러 가지를 날짜를 두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날짜는 제가 듣기로는 다산선생님이 강진으로 유배 온 날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 정확한 학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석가탄신일 날 하는 방안 그러면 외지손님들도 많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두 번째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백꽃이 만개한 시기 이것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일기에 따라서 꽃이 일찍 피고 늦게 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최적일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축제경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