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2일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액은 4,917억3,500만원이며 결산액은 세입이 6,217억3,400만원, 세출이 4,706억 1,5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511억2,000만원으로 이월금이 1,065억6,400만원 보조금 잔액이 10억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35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407억4,7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217억3,400만원, 미수납액은 190억1,3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결손처분10억8,900만원과 이월액 179억2,400만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현액이 6,144억1,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706억1,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065억6,400만원, 집행 잔액 37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외 6개 기금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26억8,700만원에서 6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3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22억200만원, 당해 연도 발생액 257억2,700만원 당해 연도 소멸액 248억9,90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액은 130억3,000만원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전년도 말 현재액이 429억3,700 만원에서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소멸액이 67억7,000만원, 조정액이 14억9,200만원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4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166억9,100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322억2,600만원이 증가하고 67억3,5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 2,421억8,2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0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0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이 2006년도 9월14일자로 기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220개 정수물품을 바탕으로 작성된 물품증감 현황은 개정된 33개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상북도에서는 전년도말 보유액이 모두 0으로 작성되도록 작성방침이 기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당해 연도에 33억7,000만원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 말 보유현황은 같이 3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태풍 및 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기본급 부족분 등 15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30억6,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8억4,500만원, 이월액은 1억7300만원, 불용액은 4,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4,917억3,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17억3,4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26.4%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90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69억5,200만원 대비 8.6%가 증가하여 해마다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 및 예산편성 부분에서 예산총액 6,144억1,500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65억6,400만원, 불용액이 372억3,6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23.4%가 이월 또는 불용처리된 것은 공사기간 부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사업발주 지연, 보상업무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예산편성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수요판단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용 부분에는 대부분의 기금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은 수납만 하고 지출이 없어 소기의 기금운영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기금 운영이 원만히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429억3,700만원이었으나 총액의 15.7%인 67억7,000만원을 상환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크게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태풍 및 호우피해에 따른 농림시설물과 재해복구비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을 요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수렵장 설정운영비등에 사용하여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성숙현 위원님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숙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뒤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출에서 시급한 곳에 쓰여 져야 할 경비가 경상경비에 쓰여 진 데 대하여 지적과 아울러서 두 번째는 보조금 지출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 소홀 및 관리에 대한 지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수현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과 소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최종 검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성숙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국민건강 보험금, 이 부분하고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이 예비비 지출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재해나 아주 시급한 그러한 상황에서 쓰는 예산인데 여기에 경상적 경비로 쓰여 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도 있고 그죠? 사실 1차 추경, 2차 추경도 있을 텐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3,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래서 예산 세울 때 3,700만원 이라는 잔액까지 남길 정도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느낍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재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담당 공무원으로써 미흡하게 사무를 처리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 총액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 부분만큼 누락을 시켜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집행액이 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잔액을 3,7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게 되느냐는 부분은 추경부분,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면서 그 분권교부세의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승인 된 부분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면서 그에 대한 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시에 왜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느냐? 당초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1회 추경을 일찍 하고,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작년에 추경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추경을 제때 하지 못 했느냐? 1회 추경을 하고 정리 추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연도에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