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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병욱 의원 발언

제34회 제2차 본회의2007-07-10

이병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림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은 실·과·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저희 소관 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정책의 지원·조정·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2월 7일 타 경영계 담당 부서를 폐지하고 정책개발 담당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의 역점 시책 집중 관리를 위해서 14개 읍·면·동에 시정설명회를 금년 초에 개최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작·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포천시 시정 홍보 동영상을 5개 국어로 제작해서 시정설명회나 귀빈 방문 시 또 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0억 이상의 사업인 다이나믹(Dynamic) 주요 사업에 대한 관리와 시정 주요 역점 7대 프로젝트 리플릿 제작, 또 3개 대학에 관학 교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백서를 발간하고, 또한 정책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정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성과관리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에 38개 부서에 141개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포상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147개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서 평가 대상 업무 설정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경기도 법무행정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 편익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예고 확행과 34건의 자치법규를 우리말 용어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사전 자치입법 심사제를 강화하고, 25건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하였으며, 2회에 걸쳐서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송 수행을 위해서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총 46건 중에 13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총 20건 판결 중 15건을 승소함으로써 75%의 높은 승소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법규 및 소송 업무 교육을 자체로 실시하고, 또한 우리 시 자체로 행정절차법 해설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진대학과의 관학 협력 사업으로 로스쿨(Law­School)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을 수립하고,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 실시와 용역과제심의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12월에 의회에 제출하고 주요 사업 투자 심사와 용역과제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과주의 사업예산 제도 도입을 위해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금년도 사업예산에 개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사업예산 형식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사업예산 시행이 전면 시행이 되고 현행 품목예산 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9페이지입니다. 운용을 위해서 금년도에 기금 운용 통·폐합 폐지 등 혁신 방침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이 유사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과 4-H육성기금을 합해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제정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모두 합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포천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 참여 예산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시민 참여 예산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국별 예산편성 설명 토론회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지방재정 공시를 통해 2006년도에 재정 운영 결과를 시민에게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감사시스템 확립입니다. 그동안에 관행적인 읍·면·동 감사 항목을 재조정해서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 감사 항목을 설정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감사 실적은 행정상 조치가 143건에 시정과 주의 조치가 있었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6,300만 원의 금액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취약 업무 기획감사는 민간 도리돌 동장군이나 포천의제21, 보화보육원 등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 실태를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의 취약 업무인 하천·도로 부지 점용 허가의 업무 관리 실태, 농업 시범 사업 보조금의 집행 실태 등을 감사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파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해서 일상감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억 이상 6건의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다 설계로 2억 9,000만 원을 설계에 감액하고, 기타 책임 감리 용역대 부적정이라든가 모니터링 작성 비용 산정 과다 등을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 강화 관계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포천 아트밸리 사업 14페이지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사업은 그동안 전체 공정율이 6월 15일 현재 63%입니다. 진입도로가 90%, 조각공원 등 부지 조성이 약 60%,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공정이 65%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아트밸리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를 공모해서 지역협력단의 심의를 거쳐서 우수 사업 1~2건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사업 1~2건이 확정되면 시행 마을을 선정해서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 협약서 체결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인트라넷 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범용 프로그램 상하수도, 도로에 범용 프로그램 도입이 개발 중에 있고, 지리 정보시스템 전산 장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또한 도로 및 상하수도에 시설물 조사 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GIS 실무자 워크샵 개최, 해외 벤치마킹, 범용 프로그램 개발 완료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의 2차분 DB 구축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 시정 활성화 시책 추진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시 브랜드 개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입찰에 대한 어떤 착오가 있어 가지고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도시 브랜드 연구용역 업체에 대한 선정과 계약을 이행하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해서 가능한한 12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물을 납품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한태호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는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과 담당 국장님만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과 나머지 실·과·소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윤석희공보관광담당관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월간포천 종합 정보지로 역할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독률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 시정 정보와 시각적 편집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는 그런 독자 참여를 강화하는 종합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편집 회의를 두 번 개최하고 4회를 발행했습니다. 3만 2,000부를 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간포천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읽히는 그런 종합 정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 특성을 고려한 기획보도 제공입니다. 월 5건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행정예고를 64회 실시하고, 기획보도 자료 제공을 총 24회 제공했습니다. 기획보도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반기에도 기획보도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행정예고는 하반기에 몰려 있는 대규모 축제, 또 우리 시에 비전 있는 시정 홍보 이미지 개발을 가미한 행정예고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에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브리핑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시장님께서 브리핑룸을 이용해서 주로 기자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또 각 국장님께서 소관 시책 분야별로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전략적 홍보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 미디어 및 교통망,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시 이미지나 주요 정책, 우리 시의 특산물을 전략적으로 홍보해서 대내외적으로 시 이미지를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선 금년도 홍보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포천 3·8선 하프마라톤 대회와 아홉 번째 맞는 월드옥타(World-­OKTA)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별, 매체별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한 번째 맞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2007년도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개성 인삼 축제를 주로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에 매체별 홍보물 제작입니다. 시정 영상 소식과 시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정 영상 소식 제작을 8회에 걸쳐서 제작해서 지역 케이블에 송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총 12번에 걸쳐서 제작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내외 홍보와 전략적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순수 민간 주도의 자문, 심의 결정 기능을 갖춘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여건으로써 지난 1월 10일자로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현재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반기부터 홍보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10인 이내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시정 홍보 화보집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이나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자료가 포함된 화보집을 발간해서 전국의 지자체, 관내 기관단체 및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 형태는 전면 칼라로 50쪽 내외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수록 내용은 주요 정책과 문화, 관광, 우리 시의 특산물 등이 주로 수록되겠습니다. 현재 어제 날짜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홍보 책자가 활용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07년도 포천 영상 공모전입니다. 전국에 대학생, 대학원생 포함해서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영상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 1명, 우수 1명, 장려 5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13일까지 1박 2일 동안 이분들에게 우리 시 관내 주요 관광 명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투어 계획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에는 여행·레저 전문기자 포천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한국관광공사를 출입하는 국내의 중앙 일간지, 스포츠, 경제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1박 2일 코스로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에 복합 관광·휴양도시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관광레저 개발 사업이 행정자치부에 발전종합계획에 경기도 계획에 포함이 돼서 현재 제출돼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종합발전계획이 승인되면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실무 설명회를 우리 시와 경기도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 투자회사에 대한 현지 방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전문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롯데관광개발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관광·휴양도시 사업 계획에 대한 재무적 투자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성에 대한 전문 회계법인에 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는 사업 제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있고,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는 경기도와 포천시, 그 다음에 관광공사,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참여 기관들이 참여하는 MOU 체결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천 관광·휴양도시 민자 S.P.C 설립이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 및 기본 실시설계가 착수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드린 내용들이 금년 12월 말까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시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열한 번째 맞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그 다음에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금년 1월 달에 2006년도 축제에 대한 평가 보고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금년 3월 달에는 금년도 개최 예정인 축제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윤석희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합 관광·휴양도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하고는 별상관 없습니까?
석희

윤석희공보관광담당관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성호 의원 등 의원 입법 발의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는데 행정자치부, 행자위에서는 심의가 끝나서 법사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에 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만, 특별법에 의한 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나 경기도에서는 도에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해서 당초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잘못된 점은 현재까지 없고요. 다만, 그것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이 있었던 부분인데 현재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돼 있고 상임위원회에 지금 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근의원

미군 공여지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추진되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저촉 안 받고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석희

윤석희공보관광담당관

저촉은 받는데 다만, 특별법에 대한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배려에 의한 발전 계획에 포함된 계획이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 계획 심의를 받더라도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정종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앞으로 통과된다는 게 불확실한 것 같아 가지고 우려가 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의장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광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순서이지만 금일 오후에 가족여성과 주관으로 개최하는 아동위원회 관계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환

장미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가족여성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업과 아버지 학교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합동결혼식,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2쪽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자녀 학비와 생활필수품비, 아동 양육비, 학습 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등으로 모·부자 가정 262세대에 1억 2,41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는 5월 1일자로 업무를 추진했고요, 위탁 사업자는 중문의과대학입니다. 5월 30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을 실시했고, 레인보우 패밀리 행복 가정 그리기 대회와 노부모 성숙 프로그램과 가족 문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5월 30일에 가정의 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에는 건강 가정 지킴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으로써는 1개의 성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상담 건수는 320건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치료 회복 프로그램하고 각급 학교에 대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아버지 학교를 9월 중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동거 부부나 결혼 이민자 가정 등에 인증감을 부여하기 위한 합동결혼식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가정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부부 교육과 부모 교육, 소비문화 교육, 가족 여가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성 인지적 정책 추진입니다.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특정 성에 대한 편파 없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4월 중에 성별 영향평가 과제를 2개 과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성별 영향평가 과제추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위한 양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9월 중에는 여성 공무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여성 공직자 성인지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써 11월 13일 날 푸른아우성 대표 구성애 씨를 모시고 전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 적응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어 교육을 매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결혼 이민자 말하기 대회를 실시해서 우수한 발표자를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8쪽에 보시면 한국음식 문화 체험 행사와 우리 고장 유적지 답사, 가족과 함께 하는 예절 배우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언어 교육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써 가족간에 융화와 한국에 정착을 돕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상반기 실적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회 참여 의욕이 저조한 군인 배우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총 20회 출장 교육을 실시했고요, 장소는 승진아파트라고 화현면에 있는 군인아파트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시 여성 기예 경진 대회를 6월 16일 날 실시했습니다. 경진 부문은 6개 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시 여성상 시상은 7월 3일 여성 주간을 맞이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여성상 시상뿐만 아니라 여성 학습 동아리의 솜씨자랑 대회와 자선 바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지도자 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으로써는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의 역할과 여성 지도자들의 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4월부터 6월까지 내부 인테리어하고 내부 마감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했었었는데 6월 8일 1회 추경에 7억 2,6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마감 공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9월 중순경에 공사 준공하고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축제입니다. 첫 번째, 제9회 늘푸른 청소년 교육·문화 축제입니다. 이것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3개 부문 48종목 75개 팀이 참가하는 예선전을 거친 바 있고요, 7월 7일인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9회 늘푸른 청소년 교육·문화 축제 본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팀은 경기도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학교 축제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포천일고를 1회 지원했고요, 하반기에는 고정 어울마당 및 순회 어울마당4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에는 장애 청소년과 하는 문화 체험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통합해서 하는 문화 체험으로써 10월 중순경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제5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는 지난 5월 5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독립시설로써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25개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인 5월과 6월에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에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까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한 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송우 어린이집과 내촌 꿈나무어린이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송우 어린이집은 현재 75%의 공정에 있고요, 내촌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유인물에는 90%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99% 진행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주 중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장애아 전담 및 통합 보육시설 확대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1층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0%고 지금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애 통합 보육시설 확대로서는 선단 꿈나무어린이집에 일반 아동과 장애아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확대했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은 2006년도에는 1개소였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4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하반기에는 영북면에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3개소 있습니다. 가산, 군내, 양문 어린이집으로써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은 내촌 어린이집에 1개소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입니다. 보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써 시설장 직무 교육, 보육교사 직무 교육, 승급 교육, 특별 직무 교육, 시설장 전문 교육 등 5개 분야에 165명을 상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교사의 특수근무수당과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보육교사의 대체 인력비 지원 등을 해서 특수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 평가 인증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까지는 시립 보육시설이 평가 인증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11개 시설이 평가 인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표준 보육시스템 활용을 전 보육시설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하였고요, 유관기관과의 지역사회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건소로 하여금 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영양사의 건강식단을 어린이집 39개소에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육시설장과 학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1회 20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성교육도 26개소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는데 보건소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도 상반기 11개소와 하반기 9개소 등을 확대해서 20개소를 확대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보육비용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 해서 11억 7,645만 9,000원을 보육시설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층 아동 2,622명에게 18억 3,092만 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보육비용이 없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여성대학은 현재 22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당 600명에서 700명 정도 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미·교양 교육을 축소시키고 취업, 창업 등의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반찬가게 창업반을 개설하였고, 요리사랑이나 한땀사랑 등의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지난 여성 주간에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였고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자본 창업 교육을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3개 여성대학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고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와 취업, 창업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업·창업 상담 창구 개설입니다. 구인 구직이나 직업 적응, 전환 등 중·장기 취업 관련 교육 강좌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7월 9일인 어제 한 명의 직업상담사를 고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창업 상담과 여성대학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벤처 꿈나무대학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 있는 우수한 강사진과 기자재를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 앞으로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벤처 꿈나무대학을 운영하는데 상반기에는 소흘읍 내에 있는 갈월중학교에서 27명이 제과제빵반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경중학교에서는 미용반을 강의를 받았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족여성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1월생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 결과 165명이 가입을 했고요, 920만 원을 보험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6월까지 저희가 920만 원을 출생 보험료로 지급을 했는데 4명의 어린이가 58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본 바 있습니다. 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마을 운영입니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저소득층 아동 통합 복지서비스 정책으로써 대상 지역은 솔모루마을입니다. 주공 3·4·5단지의 솔모루마을이고요, 저소득층 아동 330명이 사업 대상입니다. 3억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달에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기관 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고요, 6월 달부터 희망스타트센터 및 공부방 운영을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희망스타트 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신봉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 복지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0세부터 2세가까지 아동 100여 명에게 건강 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강림의장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학

정병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병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시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 기념식, 체육 행사, 식전·식후 행사로 계획을 해 가지고 상반기 추진 실적은 없고, 하반기에는 8월 달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날짜는 예정대로입니다. 10월 5일 시민의 날 행사를 잘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 연수는 사업비 1억 4,000을 들여서 관내 출신 대학 재학생 140명을 연 2회 하계, 동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은 1월 15일부터 2월23일까지 70명에 대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저희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해서 218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 전산 추첨을 해 가지고 7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30일간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리장 사기 진작 시책은 통·리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통·리장 연합 수련 대회, 또 자녀장학금 지원을 계획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은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282명에 대해서 5월 18일 날 1,936만 9,000원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자녀 장학금 지원은 24명에게 상반기분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연합회 수련 대회 개최를 9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자녀 장학금 지급은 하반기에 2분기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배낭여행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상반기 4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시기라든지 대상자 차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류를 해서 9월 달에는 여행 실시 및 귀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7개소에 2억 2,8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 60개 프로그램을 해서 1분기에 약 1,29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우수 주민자치센터 2개소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이라든지 공무원하고 해서 37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가 7월 달에 주민자치센터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달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와 주민자치센터 경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 산정호수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다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조례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반월아트홀과 청소 업무 위탁 여부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에 위탁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이사장 임명라든지 임원 임명, 정관 제정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사업비 8,400으로 분야별로 총 35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에 직원 화합와 공직사회 활력을 위한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수당 지급으로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추진 실적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 동호회 활성화,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혁신 역량 강화 및 행정 혁신 구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통합 정보통신망 장비 이중화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의 중단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6,000으로 4월 10일부터 5월 7일까지 해서 5월 18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승진 임용장 수여 시 배우자 배석제 운영을 계획했는데 당초에는 사무관하고 주사급 승진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사급은 하지를 못하고 3월 19일 날 사무관 승진 때 3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급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5월 21일 고객 만족 행정 내부 역량 진단 대상을 814명으로 했었는데, 그 참여를 686명이 해서 그래 가지고 77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도가 62.3점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희가 운영상황 평가 및 환류에 대해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인 해피콜 제도와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정병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태

김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등 저소득층 급여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기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자활 사업에 참여시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용 안정 사업입니다.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안정을 위하여 취업 능력 제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직업소개소 운영, 취업 알선, 고용 촉진 훈련 사업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하반기에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기술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농어민을 선발하여 위탁 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 가정의 최저 생계를 보장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 6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 157명이 참여하여 공공 생산성 사업인 재활용품 선별, 가로 환경 정비 등이며, 저소득층 34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장애수당, 월동 난방비, 장애인신문 보급,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하여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과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 가정, 재활자립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등 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로 존경받는 노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의 경제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 참여로 활기찬 노년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총사업비 3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포천시 세대통합 프로그램, 노인 교통봉사단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의 여가 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취미·여가 활동 등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여유롭고 보람찬 노후 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활력있는 경로당 만들기,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노인복지회관 건축 등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경로당 사업은 26개 경로당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 서류 보완 및 실태를 조사 중이며,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사업은 1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 용역비로 17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대상 경로당 35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 매수토록 하여 금년 내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해서 내년 말에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의 생활 안정을 통한 편안한 노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장수수당,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 보건 복지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노년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와 보건서비스를 연계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노인 보건복지센터 운영, 치매·중풍노인 생활용품 지원, 노인 무료 급식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찾아가는 노인 보건복지센터는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로 금년 4월부터 포천 노인복지센터와 관인 노인복지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주 5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중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은 지난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1,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현재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인 식사 배달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26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노인 보건복지센터는 간호 인력을 채용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해서 제공하고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고령화 사회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요보호 노인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에 대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복지 이미지 제고 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인복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여 우리 시 노인복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5,42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3대가 참여하는 가족사진 촬영,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세대 80여 명이 참여한 3대가 함께한 가족사진 촬영 사업과 지난 5월 8일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독거노인 100가구에 대하여 무선 리모컨을 설치해 줄 계획이며,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 2일 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장묘 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장묘 문화의 변화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설 묘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소흘 제1공설 묘지 공원화 사업과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사설 묘지 설치 허가, 공설 묘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흘 제1공설 묘지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지난 5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 실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으로 217건에 4,640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설 묘지에 대하여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묘지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을 2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장 및 납골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흘 제1공설 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은 중앙 방침은 실시설계 완료 후 진입로 등을 우선 개설하고 국비를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므로 사업 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포천시 사회복지 이미지 통합 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갖고 있지만 이용 주민에게 포천시 사회복지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해서 통합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천시를 상징하는 현판을 제작해서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선 20개소를 선정해서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진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각균

오각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에 포천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입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며, 7개국 70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서 5월 3일 조직위원회를 28명으로 위촉했고, 지난 6월 14일 개최 대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도록 제작과 홍보를 통해 개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시립 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군내면 하성북리이며, 2010년에 준공하게 됩니다. 지난 6월 14일 국가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승인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았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경기도 투융자 심사와 토지 매입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직두리 부부송 토지 매입 및 주변 정비는 편입 필지 잔여 면적에 대한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건의했고, 오늘 경기도 현지 실사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김씨 고가 안채 복원은 안동 김씨 종중과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기부채납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완료하고 설계 중이므로 8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메나리 다용도실 증축은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 현황측량과 다음은 6쪽입니다. 용연서원 동·서재 터 발굴 조사, 그리고 조경 선생 사당 보수공사, 7쪽에 효자신급 정문 복원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까지 성과 위주의 국제 교류 구현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렸고, 보다 적극적인 실질 교류를 추진하라는 의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포천 국제 장터 개설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및 억새꽃 축제 시 자매·우호도시 또는 우리 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전시 판매 행사로서 지난 2007년 6월 1일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서 경복대 최기종 교수로부터 개최 전략 수립 보고가 있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포천시 인증 통역사 위촉 활용은 현재 6개 국어 15명을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엘리트 체육 역량 강화입니다. 시청 직장 경기부 운영입니다. 태권도와 역도부에서 상반기 전국 규모 대회에 출전해서 금 10개, 은 9개, 동 4개를 획득했고, 또한 금년도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태권도 1명, 역도 3명, 배드민턴 4명 등 총 8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하단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은 상반기에 12개교 18개 운영부 4,574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신규 창단팀 4개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6쪽에 체육 지도자 보상금 인상 지급과 우수 지도교사 장려금 지급, 그리고 17쪽에 도체전 7연패 달성은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장애인 체육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2회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9월 14일 개최하고, 공공 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월 전에 완료하고, 19쪽입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특수시책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배드민턴과 탁구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시민 만족을 위한 체육행정 구현을 위해서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체육백서 발간과 체육시설 사용 신청 인터넷 시스템 구축,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운동장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효율적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은 지난 1월부터 개선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국무규정 제정 등 효율적인 조직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근무평가 측정제를 도입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체육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대회 4개, 도 대회 3개 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국 대회는 1개 대회를 완료하였고, 도 대회는 배드민턴 대회가 늘어난 4개 대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공공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분묘와 건물 일부가 철거되었으므로 7월에 발주해서 착공 계획이며, 다음은 26쪽입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지난 6월 14일 수자원공사로부터 편입 부지 제척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므로 1차 공사를 8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실사를 받았으며 3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준공하였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므로 토지 수용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경기도 투융사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으로 9월까지는 기본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립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소흘 도서관 건립은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이므로 내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중앙 도서관 건립은 앞서 보고드린 시립 박물관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으므로 경기도 투융자 심사 등 제반 절차 이행과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선단 작은도서관과 신북 작은도서관은 제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10월까지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책 읽는 평생교육 도시 조성입니다. 시립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확충과 31쪽까지의 도서관 시책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부터의 특수시책입니다. 도서관 운영 인력의 자원봉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 현재 자원봉사자 20명을 확보해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은 37쪽에 시립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현재 일동·영중 도서관을 통해서 61회에 걸쳐서 책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다음은 38쪽입니다. 군부대 이동 도서관 운영은 관내 대대급 이상 47개 부대 중에 희망하는 20개 부대에 대해서 매월 100권씩 책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책 읽는 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대상지인 7개 면 지역 중 군내·내촌·가산·이동면에 4개 마을 1,121가구 2,703명이 신청해 옴에 따라 7월 중에 실사를 거쳐서 8월 중에 책장 및 도서를 전달할 계획이며, 나머지 창수·영북·화현면에 대해서도 추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어린이를 위한 순회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신청된 학교는 지현·금주 초등학교 등 총 5개교 15학급 611명으로 9월부터 순회 독서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오각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각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학

이경학민원과장

민원과장 이경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통합 민원발급기 14대를 보급한데 이어 금년에도 통합 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구입해서 통합 민원발급기와 연계해서 민원인이 포천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팩스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07년 2월 중에 통합 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해서 소흘읍과 포천동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팩스 자동화시스템은 현재 조달청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민원실 및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과 직장인을 위해 매일 2시간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각종 제증명 서류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서, 상반기 실적은 3월부터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5일 장터 등에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서 75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민원실은 2007년 1월부터 242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친철도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공직자의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금년 상반기 전화 친절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1위는 산림녹지과와 포천동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하반기 전화 진철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연초 정례회의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전화 친절도 결과에 대한 환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번 실시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전화 친절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0일부터는 부시장님이 민원 집중 부서 현장의 방문의 날을 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 민원행정 발전 워크숍 개최입니다. 본 시책은 2007년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및 시민 대표를 함께 참석시켜서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한 서비스 민원의 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공간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내에 건축 무료 상담실 설치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택배 발송 및 전송 SMS 문자 전송서비스 시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 9,700만 원이며, 2007년도 소요 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2007년 6월 현재 건물 번호판 1만 1,566개소를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10월까지 도로명판 992개를 설치하고 홍보를 같이 해서 2007년 11월 중에는 사업 추진 완료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신읍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읍동 33-4번지 등 88필지에 대해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추진 실적으로는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건물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6월 30일까지 측량 성과를 확인하고 하반기 중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도면 전국 온라인을 위한 마무리 정비 사업,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실거래 가격 신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당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조사 대상은 2006년 8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 사이에 거래된 3,406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타 목적 이용 토지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세부 조사를 실시해서 허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와 더불어 허가 목적대로 이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한 지가의 정확성 제고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조사 대상 필지 21만 4,577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하였고, 총 조사 대상 필지의 52%인 11만 1,505필지에 대해서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해서 90필지가 접수돼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결정 공시된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토지 소유자의 이의 신청 820필지를 접수받아서 7월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토지 이동된 3,45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10월 중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 공개로 투명한 지가 산정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 4월 중에 가산, 영북, 화현 토지 4만 7,184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내역을 지가 산정 전에 우편 통보해서 532필지에 대한 오류 사항을 정정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호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호적행정서비스 개선, 주민등록 보호용 커버 제작 보급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기간 단축 대상 민원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 기간 단축에 이어 4일 이상 유기한 민원 64종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 22종 민원서류에 대해서 하루에서 2일 처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0월 중에 4일 이상 유기한 민원 사무에 대해서는 부서별 의견을 조사해서 환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 및 하천에 대한 지목 변경에 관한 추진 실적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등기부등본에 의한 토지대장의 소유권 일제 조사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법 제29조 및 지적 사무 처리 규정 제29조에 근거해서 대사 결과 실제 정비가 필요한 11만 5,257필지 중 8만 9,687필지를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처리 결과 문자 전송 추진 사항으로써 토지거래 허가의 추진 상황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제도로써 상반기 중 접수된 1,059건 중 911건에 대해서 전송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148건은 문자서비스를 거부해서 알려주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표준지 관리대장 비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혼인신고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 특수시책으로써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다시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혼인신고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같이 처리해 줌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31명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대행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를 비롯한 민원과 전 직원은 시민에게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이경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유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1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현재 2개의 사업 시행자로 한진도시가스에서는 43번 국도 변을 따라 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대진대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2007년 상반기에는 선단동 지역에 공급관 공사를 실시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송우리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흘읍 지역에 공급관을 꾸준히 설치하여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인 소흘읍은 55%, 선단동 15%에 상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계획 시행하는 사업이나 도시가스 공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지판 규격화 사업입니다. 현재 총 118개 중에서 80개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5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개소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석유 판매업에 대한 단속 강화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유사 석유의 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석유 판매업소는 총 121개소로 주유소 111개소와 일반 판매업소 20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는 노상에 불법 유사 휘발유 합동 단속 등 총 3회에 12곳을 지도 단속하였으며, 주유소 지도 단속은 총 8회에 걸쳐서 3개 업소를 적발하여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유사 휘발유 유통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종합무역센터 설치 운영은 관내 중소기업 중 해외 수출 기반을 갖춘 업체에 대하여 무역 업무를 대행할 무역 전문 위원을 선발하여 포천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입 거래의 알선 및 상담을 실시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무역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고유가 등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의 어려운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중에는 파나마, 페루, 칠레 등 중남미 시장에 경제통상촉진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현재 참가 희망 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지 시장 조사를 토대로 참가 기업체를 엄선하여 중남미 시장 개척을 통한 기업마케팅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국제무역상담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19개국 268명과 관내 기업체 144개사가 참가하여 25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진행 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수출 유망 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3개사가 제작을 완료하였고 7개사는 금년 하반기까지 제작 완료해서 해외 기업 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은 중소기업에 다양한 기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써 8,000만 원을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 동안에는 8개 사업에 18건 3,724만 원을 저희 관내 업체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외국인 근로자의 날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산업 현장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생활의 활력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근로자의 날을 개최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하반기 9월 중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서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자작동 588-4번지 일원에 총 1,10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북부권 산업의 경쟁력 부여 및 기술 개발과 산·학·연·관이 연계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기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7월 2일자로 군부대 협의를 완료하였고,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써 8월 중에는 종합지원센터가 착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 사업은 왕방공단 진입 구간에 대한 추가 사업비 27억 원에 대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10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금년 12월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경기 가구산업발전연구소 건립 사업은 경기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연구 보고에 대한 전문가 기술 검토 추진과 기본계획 수립을 경기도 제2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경기도와 포천시, 경기 대진T/P 삼자 간에 참여 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 사업비 투융자 심사를 9월 중에 실시해서 세부 사업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정 승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가 7월 13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도 산업 입지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산업단지 지구 지정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8월까지는 사업 시행 방식 선정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후 토지 보상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입주 수요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8월 중에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기업 입주 희망 업체를 모집해서 이와 관련한 사업 선정 방식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신평3리 한센씨촌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평3리 한센씨촌 정착마을에 산재한 무등록 염색폐수 공장에 대한 단지화 조성을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 구상 용역을 금년 3월 완료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6월 1일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7월 중에 배출시설 제한고시 관련해서 경기도와 포천시, 연천군 같이 합동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한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기업유치 설명회는 앞에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란 행정자치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년도에는 창수면을 저희가 공모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만 탈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저희 관내의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정돼서 특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1,800만 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특수시책, 유망 산업 유치 및 석재산업 발전 방안 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유망 첨단산업 유치 전략 및 밀집된 석재산업과 연계한 석재단지 조성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금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관학협력 제안 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신평3리 지구 등 또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의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영

맹한영세정과장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247억 1,000만 원의 36.6%인 456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목표액은 790억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징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여 징수율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부동산 거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하반기 징수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년도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의 신뢰성 제고 추진 실적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과표를 책정하여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만 5,241건의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한 바 있으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도 대비 평균 6.03%가 인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주택 가격 공시 이후에 발생된 300여건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미수납 이월액 133억 3,800만 원 중 23억 5,4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5월 말 현재 목표 대비 53.6%인 12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비롯한 부동산의 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단속,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무조사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190개 법인 중에서 상반기에 82개 법인을 조사하여 6억 2,736만 8,000원을 추징하였고,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3건에 6,612만 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아울러 90개소의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세청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조사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납차량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금년 3월 차량탑제형 번호판 단속 영치시스템을 설치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 2회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주 2회 내지 3회 단속을 실시하고 월 2회 이상은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전 직원 민원상담 요원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전 직원에 대하여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지방세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일과시간 이후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20회 직무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9일에는 한화리조트에서 전 직원이 참가한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과 아울러 민원 친절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무민원 상담의 효율성 제고 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민원실 창구 중앙에 6급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상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의 원거리 거주 시민의 전화민원 중에서 현장 확인을 요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모든 사항을 해결해 주는 달리는 세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시민의 불만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월 1회 전 직원에 대한 친절대화 기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72억 8,900만 원으로 상반기 징수 실적은 목표의 69.8%인 260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실무자 교육과 체납액 징수 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고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맹한영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회계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1월 11일 실·과 보조금관리 담당자 56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요령 및 회계 지출 사례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4일부터 5월11일까지 일상경비 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6 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작성 결산검사 위원들의 수검을 거쳐 포천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중 일상경비 업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2월 중에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 제도 전면 시행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구축 자료 검증 및 시스템 운용 정착을 위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GIS 대사, 시스템 운용 교육과 다이스(DAIS) 회계처리프로그램의 사용을 확대 실시하고 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한편, 재무재표 생성을 위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완공 자산 652건을 등록하고 예산 외 거래 분개처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재무보고서 생성과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착실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회계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도 발주 계획을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현재까지 시설 공사 120건, 용역 82건, 물품 구매 26건 등 총 228건에 대한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11건에 대해서도 포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 및 계약 제도와 수의계약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회계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4월부터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활용 가능한 유휴 토지 등에 대한 시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 부과 4건, 사전 통지가 5건, 원상복구와 대부계약을 유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부상 현실과 지목이 상이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별로 목록 분류 작업을 실시한 후 해당 부서에 일제 정비토록 통보하였고, 타 기관인 국방부에서 무상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도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공유지의 완벽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유재산 소유권 소송 승소율 제고입니다. 회계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접수된 국유재산 80건, 시유재산은 7건 등 총 87건 중 2007년도 상반기 종국 결과 8건이 승소, 7건 패소, 기타 4건 등 총 16건이었으며 6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소송 목적물의 현지 조사와 탐문 등 적극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기반 자료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소송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또한 소송 수행자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각종 실무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게하고 소송 결과를 평가해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소송 패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사 신축 및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입니다. 회계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산면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등 건축 연면적 1,706㎡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예산 확보액은 11억 9,000만 원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추가 부지 5필지 중 2필지에 1,106㎡를 매입하였고 가능한 7월 중으로 3필지 317㎡를 마저 매입한 후 금년 말까지 현상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본관, 의회동 공용 부분에 대한 천정 공사와 본관 창호 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본관 3층과 의회동 남녀 화장실을 9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청사 휀코일과 옥내 소화전 펌프 교체 공사를 마무리해서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 구입입니다. 회계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을 들여서 신규 차량 6대를 구입하고 5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프론티어 2.5톤 화물차 등 5대를 교체 구입하였고, 신규 차량 6대는 전기하이브리드 승용차로서 현재 조달청에 구입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인 국·공유지의 관리 활용 방안 개선입니다. 회계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활용 가능한 시유지 부근의 사유지를 매입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해서 향후 우리 시에 대기업, 대학 등이 유치 가능한 토지 비축제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 소유 토지와 포천시 소유 토지를 차별화된 색채로 표시한 지적도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토지 비축제 추진을 위한 비축 대상 토지를 매수하는 등 국공유지의 활용 방안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최익규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원앙 및 철새 보호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하천 등에 하천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서 원앙의 서식 개체가 증가되고 철새 도래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송우리 포천천 일대 약 800m 되는 지점에 탐조대 및 차폐시설을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5월 4일 날 포천천 원앙 및 철새 서식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차폐시설 및 탐조대 설치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들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개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보호와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울타리와 방조망 설치를 위해서 31농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 예방 사업으로는 철선울타리와 방조망을 상반기에 설치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6,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포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2,718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갈수기, 설연휴 특별 기간, 기타 수질오염원, 유독물 취급업소, 악취발생 사업장, 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내촌면 마명리 일대 특별점검 기간 등 350개소를 점검해서 44개소를 적발해서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라든가 환경 NGO단체 합동 점검, 추석연휴 기간 특별지도,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대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저공해 경유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자동차 4대와 전기이륜차 2대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 버스는 포천교통에 약 2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므로 설치가 완료되면 즉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율 점검업소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해서는 관내 3,000개에 달하는 대기·수질오염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점검을 못하는 관계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 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대기 분야와 수질 분야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을 보면 신청 업소 11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전부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이 돼서 11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군부대 등 유관기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해 주는 것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6군단 예하 부대 차량 106대에 대해서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해 본 결과 초과된 10대는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서라든가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차량을 무료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환경닥터제 운영 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 설치 사업장 30개소에 대해서 환경기술 지원 및 자문을 경기지역 환경기술센터를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도 기술 지원 대상지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5개소, 축산 폐수 정화시설 6개소로 총 1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한 1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축산 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한 축산농가에 축산 폐수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신고 대상 및 규제 미만 축산농가 233개소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축산농가 116개소에 1만 1,792톤 축산 폐수 수집운반비 8,25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중 화장실 시설 개선 및 7대 과제 추진 사업입니다. 공중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와 위생 증진을 위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7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 화장실 280개소에 대해서 3,4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대변실 선반, 화장실 옷걸이 등 1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56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모범 및 국도 변 주유소 화장실 지원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지정 관리해서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관내의 모범 화장실은 15개소가 있고 열린 화장실은 100개소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지원 내용으로는 시 모범 화장실은 월 2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민간 모범 화장실은 월 10만 원, 열린 화장실은 월 5만 원의 관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은 115개 화장실에 대해서 3,300만 원의 관리용품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115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식품 대상 업소 4,551개소를 식품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제조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 및 단속 실시 등 접객업소 지도 점검, 부정·불량식품 지도 점검 등 1,227개소를 실시해서 위반한 7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집단 급식소 50개에 대해서도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19쪽, 특수시책인 공중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사업입니다. 저희 공중 화장실에 휴지통을 없애는 사업은 86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공공 청사인 시청의 제1별관, 의회 별관, 반월아트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의회 화장실을 제외한 75개소에 대해서 여자 화장실은 에티켓을 설치했고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 화장실이 수리가 완료되면 의회 화장실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강림의장

나해정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환경닥터제 운영 거기 보면 2007년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사업장 30개소를 한다 그랬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할 대상지를 30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욱의원

근데 사업비가 비예산은 무슨 얘기예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지만 선정해서,

이병욱의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의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축산 폐수에 관한 것은 주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축산 폐수에 대해서는 대형, 그러니까 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주로 주민 신고가 들어온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지금 우기철이고 특별반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수지역에 산다 그래서 얘기가 아니라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밤 10시, 새벽 1시, 2시에는 그냥 무단 배출하는 것 같아요, 방출을 시키는 것 같아요. 냄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창수뿐이 아니라 대형으로 기르고 있는 축산단지들 그쪽에를 한번 중점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일요일, 토요일만 꼭 그런다고.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밤에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밤 2시에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기도 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되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새벽 2시건, 4시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이병욱의원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벽 2시, 4시에도 할 수 있어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비상연락이 돼 가지고 즉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욱의원

꼭 단속만 목적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 문서로다 1차 경고, 경고가 아니라 우기철에 방류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한번 지도 계몽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적발되는 거에 대한 것은 법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대부분이 축산 하는 사람들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 얘기인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방출을 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기철이니까 장마철이다, 비가 온다 예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내버리는 것 같애. 지금 어느 정도 축산 가격이 안정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사는 게 돼야지 자기들만 돈 버는데 목적을 두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니까 1차 계고장, 계고장이 아니라 전 축산농가한테 특히 우기철에 축산 폐수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옛날보다는 많이 축산농가들 의식이 개선이 돼 가지고,

이병욱의원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욱의원

그것은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창수면하고 이렇게 한번 밤에 나가볼라 그러는데 하여간 토요일, 일요일이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정

나해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강림의장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현

윤길현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전국 최고의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네 가지 주요 업무 및 한 가지 특수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로드맵(Road­Map) 구축 사업입니다. 2006년도 크린시티(Clean­City) 포천 만들기 사업을 연계한 청소행정 로드맵(Road­Map)을 구축하여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3대 과제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행정기관, 청소 대행업체, 시민들이 이행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추진하여 한 사람당 청소 구역 3.6㎞ 구간을 설정하여 실명화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 대행업체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차량 운행 시간 준수, 수거 금지 스티커 부착, 배출 장소 관리, 복장 통일 이행 상태 등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 폐기물 무단 배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188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34건의 행정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활 폐기물 배출 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기회 교육을 통해 28회 시민 홍보하고, 외국 근로자 대상 홍보를 위해 6개 국어로 현수막 28개를 제작하여 외국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게첨하여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참살이 포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3개 부문 청결, 질서, 안전에 12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서명운동, 홍보용 영상물 제작, 시민 선포식을 실시하여 시민정신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추진하여 매월 대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 환경미화원의 순환 근무 등을 검토하겠으며 지속적인 청소업체의 지도 점검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홍보, 상습 불법 투기지역 관리, 국토 대청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체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사업자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중심으로 환경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종인 가구, 섬유, 석재 등 주종 업종별로 환경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업체의 모임, 행사 등에 찾아가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제조 분야의 기업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교재안을 준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찾아가서 환경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생활 폐기물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생활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 4만 9,532㎡ 부지 위에 1일 소각 능력 80톤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283억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로 실내 수영장, 축구장, 사우나 등을 건설하겠습니다. 지난 6월 기공에 이어 2009년 6월 준공하게 됩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장마가 거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 진·출입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제방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각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의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로서 현재 만세교 검문소 밑에서 센터 교량까지 직선으로 길이 305m, 폭 11m, 2차선 도로로서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14필지 6,692㎡ 중에 2필지 149㎡에 대하여 매수하였으며 12필지 6,544㎡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 금액 불만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확대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해서 배출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던 것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점까지 확대하고 부착하는 스티커를 5,000원권, 2,000원권, 1,000원권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시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행정 업무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판매소가 판매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미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하겠으며 이후 6개월 이상 판매하지 않는 판매업소는 판매소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종량제 봉투 판매업소는 35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 주요 사업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윤길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길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억

박찬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 조림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58㏊에 사업비가 2억 5,400만 원으로서 상반기에 17개소에 잣나무 등 경제수 54㏊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상수리 용기묘 등 6㏊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추기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숲 가꾸기 및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량은 660㏊에 사업비가 12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등 7개 사업이며 상반기에 군내면 구읍리 청성문화체육공원 주변에 청성산 시유림과 동교동 학생야영장 등 시유림 위주로 50㏊에 대해서 공공 산림 가꾸기를 실시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15㏊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 숲 가꾸기 등 4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산불 방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500만 원으로서 상반기에 추진 실적은 유명산 등에 대해서는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21명을 상시 운영하였고,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를 운영해서 산불 방지 최소화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10월 중에 수립해서 봄철과 같이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속효성 지상 방제 등 6개 사업량이 262㏊이며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상반기의 추진 실적으로는 소나무류 재선충병 등 단속 초소 1개소 운영, 방제 사업 5㏊ 및 고사목 제거 150본,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사업 5㏊, 참나무 시들림병 피해목 900본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속효성·지효성 지상 방제 220㏊와 잣나무 넓적잎벌레 5㏊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시립 산림 휴양림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시유림 중 경관이 수려한 곳을 자연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활용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동교동 학생야영장과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저수지 부근 2개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동교동 학생야영장 일원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지정 신청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산림청에서 자연 휴양림 지정 고시가 되면 11월 중에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 승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동마을 산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지동마을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4억 5,600만 원이고 사업량은 수목 식재, 산촌 민속문화 체험관 4동 건립, 야생화 생산단지 조성 등이며 상반기 추진 실적은 1차년도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배나무 접목포지 조성, 생태 주차장 등에 잔여 사업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시유림 내 산림 경영계획 작성입니다. 대상지는 신읍동 산 52번지 등 16개 필지이며 사업량이 400㏊에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대상지를 현재 확정해서 포천시 산립조합에 산림 경영계획을 작성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말경에 산림 경영계획 작성 내용 검토 및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내촌면에 주금산, 신북면에 종자산, 관인면에 지장산 등 3개 산에 대해서 신규 정비 사업과 보수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장산 등 3개 산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완료했고 보수 사업비는 각 읍·면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규 사업 대상 등산로에 대해서는 안전로프, 벤치, 철계단 설치 등 사업 추진과 명성산에 팔각정 보수공사 등을 시기에 맞춰 실시하고 1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 등산로 관광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시 유명 산에 대해서 등산로 및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등산객의 편의 및 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왕방산 등 19개 산 등산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월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성과품 5,000부를 관청 및 관내 음식점 등에 배부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숲길 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명산에 대한 숲길 조사를 실시해서 새로운 등산로 발굴 및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등산로를 조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장산 등 5개 산을 6월 말까지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 조사 완료 및 조사 현황을 산림청에 보고해서 등산로 정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잣, 표고 등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에 사업비는 3,960만 원입니다. 상반기의 추진 실적은 사업 대상지가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 허가되어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은 12월 초까지 임산물 저장시설을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이며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서 대상지는 군내면 좌의리 등 3필지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6월 중에 관상수 토양개량제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말까지 토양개량제를 살포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에 학교 숲 조성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학교 숲이 송우중학교, 일동중학교, 태봉초등학교 등 3개교이며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숲 조성 사업은 군내 시립 어린이집 등 5개 시설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학교 숲이 송우중학교, 일동중학교 등 2개교가 준공 완료되었고, 어린이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준공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비 보조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 학교 숲 조성 대상인 태봉초등학교에 사업을 추진해서 10월 말에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내촌 어린이집 숲 조성 사업은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가산면 우금리 등 3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설계 용역 완료 및 가산면 우금리 쌈지공원과 영중면 성동리 도로 경관 조성 사업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인 영북면 문암리 도로 경관 조성 사업은 건축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전 시의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기존 하던 350개소이며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2월과 5월 중에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에키네시아, 메리골드 등 꽃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 계획으로는 자작동에 6군단과 이동면에 8사단 사령부 주변에 꽃묘 2차 보식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가로수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대상지는 군내면 유교리~좌의리 간 시도 6호선 등이며 사업량은 단풍나무 등 1,120본을 9㎞ 구간이며,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군내면 유교리 등 4개 구간은 사업 착공을 지난 4월에 해서 6월 달에 식재 완료 및 준공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의 사업 계획은 영북면 운암리~산정매표소 간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 발주해서 11월에 식재 완료할 계획이며,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실시는 송우웨딩홀~이가팔리 구간과 일동면 수입리~38교 잔여 구간에는 이팝나무를 가로수 낙찰 잔액 8,900만 원으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리 등 3필지이며 사업량은 1㎞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난 4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11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청성문화체육공원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청성공원 내 화장실 1개 동이며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공중 화장실을 설계 용역 의뢰하였으며 중간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나무 고아원 설치 운영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일정 장소에 모아 가지고 관리하고 차후 공공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발생된 수목이 없으나 하반기에는 영북면 문암리~산정매표소 간 가로수 공사 식재 시 식재된 벚나무와 이동면에서 기증한 마로니에 등을 산림조합 나무 전시장에 이식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에 시민대종 경관 조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써 사업 대상지는 군내면 구읍리 청성문화체육공원 일원에 시유림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4월 중에 경제 가치가 없는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산수유 등 관목류와 초화류를 식재해서 공원 주변 경관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두릅단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특수시책으로써 관인면 삼율리 참두릅 작목반과 관인농협에 두릅단지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관인면 삼율리 등 8개소이며 사업량은 10㏊에 참두릅 5만 8,000여 본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두릅나무 묘목 대금 구입비를 지원해서 5월 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특수시책인 잣잎 액상차 제조공장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북면 금동2리 지동 산촌 생태마을 일원이며 사업량은 잣잎 액상차 제조공장 1동이며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중에 토론회를 거쳐 대상지 선정, 설계 용역, 공사 착공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 헛개나무 특수 조림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특수시책으로써 약용나무인 헛개나무단지를 단지화해서 마을 주민들에 지역 소득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영북면 대회산리 산 123-1번지이며 사업량은 3.5㏊에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시 추진 실적은 4월 달에 헛개나무 대묘 2,7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박찬억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치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 11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 및 2007년 5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정부시 전철 7·8호선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 참여를 검토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포천 신도시는 물론 우리 시의 관광 개발과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상위 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에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2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 13일 날 제3자 제안공고 절차 이행 및 금년 6월 12일 1단계 사전 적격 심사 제출을 대우건설 외 5개사가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007년 9월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후에 2014년 2월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에 의정부~포천 간 BRT 구축은 2007년 2월 1일 국도 43호선 6차선 확·포장 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고 2007년 2월 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 주변 사업으로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었으며 포천 신도시와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착공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BRT 구축에 필요한 국도 43호선 확·포장 사업을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4쪽에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7년 6월 30일 현재 추진 공정이 90%이며 금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에 이가팔~고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7년 6월 30일 현재 추진 공정이 76%이며 금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이나 마무리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부족 사업비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6쪽,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추진 실적은 2007년 4월 17일 날 분할측량을 의뢰하여 현재 측량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토지 감정평가 의뢰 및 9월에 손실 보상 협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용지 보상비로 20억만 확보되어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사업비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7쪽, 축석~무봉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부담으로 주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5월 31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 21일 날 노선(안) 검토에 따른 실무 협의를 포천시 건설과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07년 1월 19일 날 공사 착공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1차 공사 추진 공정이 38%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1차 공사만 시행 중으로 예산 확보 지연 시 계획 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도에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007년 4월 17일 날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07년 5월 30일 날 손실 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고 금년 말까지 손실 보상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 현재 편입용지 보상 총 보상률 35%를 실시하였으며 미확보 예산 141억 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6월 편입용지 보상을 86%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미~쇳골 간 1.55㎞ 구간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교부세 또는 도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정비 사업은 12쪽입니다. 2007년 6월 현재 용지보상 75%를 완료하였으며 미확보 예산 65억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도 대상 면은 신북·창수·이동·영북면이며 사업량은 생활·생산 기반시설 정비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07년 3월에서 5월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2007년 5월 접경지역 사업 확정 통보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받았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총 9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완료하고 창수·영북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용지 보상 및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2007년도 대상 면은 신북·창수·영중 등 3개 면이며, 마을 기반 정비 등 18개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사업계획 확정 통보를 경기도로부터 시달받아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총 18개 사업을 100%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 사업은 소흘읍 이곡리~직동리 간 660m 구간에 대해 금년 4월에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하였고 금년 6월 공사 발주 및 공사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9일 날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주민숙원사업은 포천동 및 선단동 도로 포장, 세천 정비 등 29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금년 3월 공사 발주 및 6월에 100%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회 추경예산을 금년 7월에 발주하고 11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입니다. 2007년 4월에서 6월까지 퇴적 오니 준설 및 선별, 환원 공사를 시행하였고, 6월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폐기물 반입 협의 및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 전면 책임 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저수호안, 구조물공, 조경공을 계속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포천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는 2007년 6월 6차분 보상 4필지에 1,994㎡에 대하여 보상 협의하였고 금년 10월에 6차분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은 2008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수입천 자연형 하천 개수공사는 금년 6월에 4차분 보상 13필지 3,182㎡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4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추동천 자연형 하천 개수 공사는 2007년 6월에 편입용지 1만 276㎡ 및 지장물 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07년 10월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에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쪽, 2006년 수해복구 사업은 도로, 하천, 소하천, 소규모 시설 등 총 104건에 대하여 금년 6월 100%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하천 담수 및 친수 공간 설치 사업입니다. 담수시설인 가동보 및 분수대 설치는 장래에 포천천 정화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고 친수 공간인 주차장,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해서 10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민·관·학 합동 건설공사 기동점검반 운영입니다. 대상 사업은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공사 등이며 점검반 구성은 감리단, 감독공무원, 포천시설계자문위원회 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난 4월에 이동교~의정부시계 도로 공사 등 2개 현장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필요시에 점검반 편성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계속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시정 주요 업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 신도시 예정 지구에 난개발 방지 및 개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1월 24일하고 3월 28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날 신도시 개발 사업 공동 시행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하고 공동 시행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5일 날 신도시 지구 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9일 날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용역 계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계약이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해서 지구 지정 신청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써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거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만 평 이상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4일 날 도시기본계획에서 150만 평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면적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350만 평을 추진해야만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함과 동시에 그야말로 명품 신도시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안을 말씀드리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350만 평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승인된 150만 평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도시 사업으로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계획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행자부에 제출된 상태에서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회 구성 목적은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 목적이 되겠습니다. 5월 4일 날 창립 대회를 통해서 저희 포천시장님께서 회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발전종합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 시에 미흡했던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2단계 발전종합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진대 산학협력단에 6월 22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 8월 20일 정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발전종합계획은 이달 중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 반영을 위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은 8월 달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2단계 발전종합계획은 금년 12월에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내년 4월에 종합계획이 확정됩니다. 문제점, 대책입니다.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총 제출된 사업이 21건인데 건교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결과가 11건이 수용하기가 어렵다, 불가한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내용을 더 담아 가지고 보완 자료를 현재 경기도에 제출이 돼서 지금 행자부에 관계 부처에 지금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재정비 추진은 관리지역 세분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상반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7월 2일 날 경기도로부터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결정 고시로 인해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과업은 모두 종결이 됐고 관리지역 세분을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그동안 80%의 실적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달 중으로 계획(안)을 마무리해서 금년에 행정 절차를 통해서 12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인 신청하면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은 아마 내년 3월 달이면 최종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상이 완료된 280m에 대해서 지장물이 철거가 다 됐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상이 완료된 280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잔여 150m 구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잔여 150m 구간은 내년도 도받아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반월교~한내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지장물 철거를 하면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보상 협의 지연으로서 공사가 중지되었던 것이 6월 12일 날 공사 재착공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작년 이어 상반기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부대시설에 현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 내용이 산자락 벌개를 재건하면 장마 기간 중에 토사 유출 흙탕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마 기간 중에는 공사 착공하는데 어렵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에 공사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부족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3월 20일 날 공사 재착공을 해서 현재 토지 지장물 보상 철거가 거의 완료가 됐고 현재 공사 90%의 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금년에 마무리를 짓고 다만, 소흘 도시계획도로는 9월이면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원일아파트 담장 철거에 대한 대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일아파트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조속히 완료가 되면 9월 중에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원일아파트의 요구 사항이 좀 방대해 가지고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부진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도비 보조 5억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비 보조는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이 일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보상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틀림없이 확보해서 부진된 사업을 만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상반기에 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3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5억에 대한 보상을 거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겠고, 문제점은 2009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한 380억이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예산의 확보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건의하면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 발전종합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에 반영해서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을 보니까 국비 70%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긍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화랑이발관~포천동사무소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보된 8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하반기에도 부족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고교 진입로 대체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포천고교 부지 내의 현황도로로 인해서 학생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면학 분위기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대체도로의 최종 노선을 지금 교육청하고 또 학교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개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최적(안)의 노선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는 보상 절차 등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개발입니다. 기위 도시과에서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지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옹벽이나 공작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공작물, 옹벽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 또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대두되는데 옹벽이나 공장물 설치를 지양하면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공작물, 즉 말씀드리자면 보강통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도시 녹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그런 식으로 허가 처리한 것이 37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중간 점검을 통해서 11월 달에 개선 방안 돌출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중에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게 부족한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다고 전부 나와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전부가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마무리를 지어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는 새롭게 엄청난 한 3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또 벌이셨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갖고 벌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마무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도비에 의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어룡~구읍 간 도시계획도로는 포천 도시지역하고 군내 도시지역에 도심지를 외곽순환도로 개설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어룡~구읍 간하고 대운광장 앞에 교량만 설치하면 도심의 교통난을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통행 불편을 많이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룡~구읍 간은 당초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계획이었었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룡~구읍 간하고 대운광장 앞에 교량의 사업비는 다행히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지금 중앙부처 행자부에서는 국비를 70%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강림의장

그럼 아울러 대운광장 앞에 다리 부분도 곧바로 추진이 될 사항입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림의장

어쨌든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부분의 문제점이 다 이렇게 발생됐는데 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씩이라도 빨리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끔 보통 2004년부터 실시된 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유창열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자연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신북면 신평리 구거 등 세천 4개소와 소교량 1개소 등 5개소 등 재난 예방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비법정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거쳐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사업으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승진훈련장 확장으로 인해서 덕재마을 이주 대책으로 부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6억을 지원받아서 현재 약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목표로 군부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방재시설에 대하여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자동우량 경보시설 42개소 등 총 142개소에 대해서 현장 시험 운영과 시스템 등 통신 상태를 점검한 결과 자동우량 경보시설 2개소, 스피커 도난 등 문자 전광판 불량 상태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무전기 1대 통화 불량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북면에 있는 건데 산림녹지과에 있는 기지국을 이용해서 해소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점검과 수시 일제 점검을 확행하여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비롯하여 설해 대비 재난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 대비 수위계와 영상 감시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포천대교, 가산교, 영중교 3개소에 대한 수위관측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영상 감시시스템은 3.8교에 설치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수위관측시설 1개소와 영상 감시시스템 1개소를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안전 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장시설 등 74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무단 용도 변경과 소방시설 미비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고 위험 예고제 시행에 따른 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교량 등 206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포천 아트밸리 등 28개소에 대해서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폭설 등 장마철 집중호우 시 기상특보를 4,800명에 대해서 14회에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 점검과 기상특보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 대비 현장 대응 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훈련은 풍수해를 대비하여 지난 5월 14일과 15일, 그리고 6월 8일에 걸쳐 산사태, 지진,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 훈련을 민·관·군이 합동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 문화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일 4일 안전 문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지로 조사된 영평천, 사은교 등 60개소와 저수지 34개소, 하천, 계곡, 강 등 26개소 등 116개소를 중심으로 종합대책 수립과 경고판 설치, 안전선 등을 설치하였으며, 휴가 및 방학 등을 맞아 물놀이가 많아질 것이므로 8월까지 현장 위주의 안전 점검과 홍보 활동으로 물놀이로 인한 인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을지연습 훈련 대비하여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2007을지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민방위대장 301명을 비롯하여 총 3,67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피 및 시범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대피·시범 훈련과 보충 교육 등 생활 민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유창열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34동, 농촌 빈집 정비 사업 51동에 대하여 상반기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주택 개량 사업은 5동을 착공하고 빈집 정비 사업은 14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착공 사유 등을 파악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지정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소흘·군내·가산·신북면에 대하여 4월부터 현황도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에 도로 현황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측량 실시가 완료되는 대로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공고해 나가겠습니다. 3쪽에 차별화된 가로 환경 조성은 화단 표준모델을 활용해서 국도 변 2개소, 지방도 변 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미관 개선 사업은 금년에 신북면 무럭골 고개 좌우측과 군내면 JC회관 앞 옹벽에 대하여 5월 중에 현상 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월 중에 심사를 해서 업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6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10개 단지로 해서 지원 대상 단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10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확립을 위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상반기에 7번 개최한 바 있고, 불법 광고물 시민포상제로 해서 1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7쪽에 불법 광고물 예방을 위해서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불법 광고물 대집행과 산정호수 간판 정비 사업을 5월 말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최라든가 불법 광고물 대집행, 광고업 등록업체 대표자 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에 노후 불량 주택 지붕 개량 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상반기에 56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달에 40여 세대에 대한 2차 대상자를 확정해서 10월 말까지 완료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사업은 소요 사업비 2,000만 원으로 4월부터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는 대상 건축물 선정을 위한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책자를 발간 배포하고자 합니다. 11쪽에 표준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은 5,000만 원으로 송우리 완충녹지지역 주변에 연립 간판을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시안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이규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6 명) 부시장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공보관광담당관 윤석희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민원과장 이경학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맹한영 회계과장 최익규 환경위생과장 나해정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백영현 재난관리과장 유창열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사무국장 이광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