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발언

서병렬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주시 조례에 대하여 정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참지방자치구현과 자주성 기능을 활성화 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상을 정립하고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3월 6일 제113회 임시회에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였습니다. 조례의 정비방법은 주1회 특위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가중한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지 여부와 현실 부합 여부, 법령위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조례정비 중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중 10건의 조례를 정비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10건 중 8건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 조례정비안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문화관광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등 3건을 기구 및 업무 변경에 맞춰 정비키로 하였으며, 충주시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특허법 등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정비하는 등 5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박물관 운영조례 중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동절기 단축근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조례 1건을 정비키로 하였고, 충주시 시세조례 중 제43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에 대하여 조문 내용과 조항이 불부합한 조례 1건을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