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내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심사 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기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4쪽부터 17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수납액은 2,331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197억원 대비 106.1%인 134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은 2,099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978억원의 106.1%인 121억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 232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18억원의 106.4%인 14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8쪽부터 19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2,197억원 중 83.8%인 1,842억원을 사용,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55억원 중 명시이월 47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77억6,000만원을 뺀 나머지 229억원은 집행잔액으로 2007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97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1%인 1,724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 35개 사업비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인 140억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300만원 0.1%, 집행사유 미발생 2억400만원으로 1.5%, 예산절감액이 7억6,000만원으로 5.4%, 예산집행잔액이 108억8,000만원으로 77.5%,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9,000만원으로 5.7%, 예비비가 13억8,000만원으로 9.8%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8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인 118억원입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용산구 주차실태 조사용역 및 청파2동 공용주차장 건설사업비 1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0.8%인 89억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집행 사유 미발생 48억3,000만원으로 54.1%, 예산집행잔액이 38억3,000만원으로, 42.9%,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으로 1.4%, 예비비가 1억5,000만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0쪽부터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결산액은 총 2,331억원으로 세출결산액 1,842억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4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47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77억6,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6,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3억원, 특별회계가 101억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일반회계는 261쪽부터 281쪽까지, 특별회계는 335쪽부터 337쪽까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40쪽부터 247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집중호우 침수피해 관련, 민사소송 소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예산 부족액 11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프린터, 복합기 구입예산 부족 외 1개 사업의 4,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48쪽부터 251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28억원 중 50%인 14억원으로 주로 집중호우 침수피해 관련, 민사소송 소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산부족,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등 관련예산 부족,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부족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42쪽부터 383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75억원이고, 2006년 47억원을 수납하여 57억원을 지출하고, 연도말 잔액은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90쪽부터 395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01억원이며, 당해연도에 79억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79억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말 잔액은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00쪽부터 401쪽까지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2쪽부터 413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69만4,000㎡ 7,780억원, 건물 48만8,000㎡ 709억원, 기타 303건에 191억원으로 총 8,6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20쪽부터 425쪽까지 물품현재액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376종 41억원이며, 신규취득으로 69종 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79종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서안 및 제출해 드린 자료 등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97억4,506만원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06.11%인 2,331억8,315만원으로 134억3,808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수납액 2,099억6,085만원은 예산현액 1,978억6,560만원의 106.11%로서 120억9,52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수납액 232억2,229만원은 예산현액 218억7,947만원의 106.13%로서 13억4,282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당해연도는 106.11%로 전년도의 104.78%보다 1.33%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 수납평균비율 105.52%보다 0.5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도 당해연도는 84.60%로 전년도의 83.98%보다 0.62%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4.02%보다는 0.58%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세입증가 등 전반적인 세입의 개선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2,197억4,507만원에 대한 세출결산액은 83.85%인 1,842억6,068만원으로 354억8,439만원이 감액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3.70%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인 125억3,51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44%인 229억4,922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978억6,560만원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891억8,863만원에 비하여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1,724억3,01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15%이고, 이월액은 114억3,182만원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금액이며, 그 주된 내용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용산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용산구시설관리공단청사 신축, 한남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서빙고부군당 보수공사 등으로 법적보상철차 지연, 장기 계속사업 집행관련 및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액이며, 집행 잔액은 140억36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08%로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7.4%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비율로는 1.8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액 28억원의 50.65%인 14억1,808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0.69%이며, 지출내역은 주로 집중호우 피해 관련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예산 부족액 및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비용등 관련예산 부족액,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부족액 등과 관련된 지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세출예산현액이 218억7,94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65%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118억3,05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4.07%로서 전년도 집행률 4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월액 11억335만원은 사고이월액으로 대부분 청파2동 공영주차장, 2006년용산구 주차실태조사 용역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89억 4,55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0.89%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20.37%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비율로는 8.58%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89억2,247만원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 77억6,931만원, 명시이월액 47억6,586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6,637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4억2,09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문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전년도보다 수납비율이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수납률보다도 증가된 수납률로서 지방세 세입 등 세입 예산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비교적 원활한 세입 운영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7.08%로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및 최근 5년간의 평균 집행률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높은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8.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집행률이 54.7%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46쪽을 봐 주세요. 여비 중 1억7,400만원을 전용해서 1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업무 추진할 경우에 여비를 지급하는 건데, 작년도 1월 달에, 원래 1일 4시간이상 하면 1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우선 추경을 하기 전에 한 달치가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은 전용을 했었습니다. 전용은 저희 총무과 예산인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1억7,495만1,000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은 그 여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주는 국내여비라든가 해외여비, 또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여비, 이렇게 전체 합해서 9.95%인 3억 4,237만원이 지금 불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가 9,099만원, 50% 이상이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잘 안 들리는데요?

국외여비 9,099만원인 50% 이상이,

국외여비는 불용액이 9,099만3,400원이 남았느냐 말씀하시는데요, 2006년도에 사실상 지방 동시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장님이 매년 해외자매도시를 방문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선거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저희가 5월 달에 선거인데, 사실은 가을에 9월 달에 자매도시를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 구청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초청, 자매도시의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재정운영에 맞게 극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이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7,9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3억7,600만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1억 정도의 예산집행이 남았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병무청에서 저희 용산구에 배정 받는 공익근무요원을 170명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차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한 140명 정도만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30명 정도가 예산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측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병무청하고 좀 더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남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0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4억 4,000만원에서 1억7,40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여쭤주신 대로 제가 국내 1차 설명을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에 직원들 여비단가가 1일 4시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그것을 저희들이 본예산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8월 달에 직원들 지급할 여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총무과 예산인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해서 여비를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과다계상 된 것은 아닌가요? 4억 정도씩?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20쪽 한 번 봐주시지요.

네, 20쪽 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54억원으로 이는 세입결산액의 15.2%이고, 세출결산액의 19.2%입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거나 과다한 예산편성과 소극적인 예산집행에 따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등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보다도 당초세입예산 편성보다도 많이 세입이 수납되는 경우하고,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집행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요인을 보면, 아마 수입이 많이 증가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출에서도 두 가지 요인이 절약이 되어서 한 354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편성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부터 순서대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요. 결산상에는 일반운영비 조금 남은 것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어 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는데,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각 동에서 감사과로 견문보고 올렸잖아요?

네.

그 처리현황을 한 번 받아봤는데 굉장히 엉터리로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이라든지 동 직원들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면 각 동에서 순찰·접수를 해 가지고 견문보고를 그쪽으로 올리면 처리가 잘 안돼요. 시급한 것은 저희 같은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빨리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거의 안돼요. 그런데 처리현황을 보면 감사과에 작성한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작년 것만 보게 볼게요. 접수가 538건이 되어 가지고 타 기관에 이첩시킨 것 빼고 446건을 처리하고 한 건 미처리 됐어요. 그리고 이게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 다른 타동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관내에 있는 한강2, 3동이라든지 이촌1, 2동을 보면 처리 안 됐는데 일주일만에 처리됐다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설혹 견문보고를 동사무소에 올리면 1주일만에 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보통 견문보고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눈에 띄는 사항, 청소라든가 아니면 적치물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주일 내에 처리가 가능한 통상적인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네, 그런 부분하고,

보도블록이 침하 됐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견문보고가 올라가는데 이 처리가 금방금방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금방금방 됐다고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만나면 계속 볼멘소리를 해요, 동장님들이. 나는 구청에 도대체 견문보고를 올리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처리현황을 보면 다 처리는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도 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으로 봐요. 이것을 물론 감사과에서 재촉을 한다고 해서 각 주관 부서에서 조금은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까?

저희가 보통 결과보고를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과보고 들어오는 사항,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견문보고 올라간 건수도 많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도 많아요. 물론 조금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에 기인해서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또 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얘기지만 말씀드릴 자리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쓰신 사항이 있는데 여비에 대해서 한 번, 감사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할 때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과들은 여비 출장비를 출장명령서, 보고서하고 기록부라든지 지급조서 같은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여비지급규정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느냐,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느냐, 하고 따졌더니 봉급성 경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다들 아실 겁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비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감사를 또 각 구청마다 자체적으로 감사원인가 어디에서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감사원에서 4개 구를 감사를 했습니다. 여비하고 초과근무,

25개 전 구에 대해서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 구를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한 데는 4개 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공무원들 수당에 대해서 요새 문제가 대두되는 게 초과근무수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비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여비는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월 4시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근무를 하면 2만원을 주고 1만원을 주는데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는 월액 여비로 줍니다.

네, 월액 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은 월액 여비를 주고 본청 직원들은 출장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동 직원들은 월액으로 그냥 여비가 지급이 되게끔 이원화되어 있나요?

동사무소 직원은 월액으로 지급이 되도록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지급조례하고 상관없이?

네. 그리고 구청 직원들은 출장명부에 의해서 주는데, 소관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명부에 기록하고 출장을 득한 후 4시간 출장하고 오면 2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을 하게 되면 1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월 13일 정도 잡아 가지고 26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더 출장에 대해서도 명부 같은 것 기재를 정확히 하고, 일을 정확히 하고, 출장을 갔다와서 여비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여론화되고 공론화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용을 했던 돈을 가져왔던 부분이 민간위탁금의 예산서에 보면 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4억400만원을 잡아놨다가 여기에서 1억7천 얼마를 뺐잖아요?

네.

도대체 이 대여장학금부담금이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한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겁니다. 연 2회 융자를 해 주는데, 종전에는 대여장학금 지급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계속 공무원들이 갚아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체 예산은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을 추경에 많이 감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정확히 산출기초를 해야 되는데 용산구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는 금년도에 부담금이 얼마다 하는 공문이 오는데, 예산편성이 다 끝난 다음에 1월달에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출기초를 정확히 제시를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4억400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부모도 그렇고 그렇게 직원들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저희들이 사실은 2006년도에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자료를 줘서 산출기초가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쌈짓돈 개념이에요. 거의 대충 편성해 놓고 있다가 급한 데 있으면 막 가져다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총무과 예산이 그런 게 좀 몇 개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예비비도 갖다 쓴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예비비를 가져다 쓰셨고, 기존에 자산취득비 편성해 놨던 것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자산취득비의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구청사 집기류를 사겠다고 5,000만원 편성을 하셨고, 작년에 추경 때 그 말이 많았던 자막연설기를 사겠다고 3,000만원을 편성하셔서 총 8,000만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네.

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여권과를 신설하게 되면 되니까 예비비에서 일정금액 끌어다 쓰고 여기 8,000만원을 합쳐서 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연설자막기 왜 안 사셨습니까?

네?

연설자막기를 왜 안 사셨냐고요?

왜 안 샀느냐고요?

네.

그것,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입한 게 아니에요. 구입했어요. 확실히?

구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떤 돈으로 구입을 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하고 추경에 3,000만원 연설대로 해서 8,000만원이 총예산인데, 3,000만원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그 연설대 좀 가져와 봐요.) 연설대요? (자리에서

연설대 어디 있어요? 한 번 쓰는 것 못 봤어요.

아니, 지금 현재, (자리에서

- 누구 시켜서 가져와 봐요.)

샀어요, 안 샀어요?

샀습니다. 그것 저희가 내일 그러면......, (자리에서

- 그것, 행사 때 청장님이 실내에서 몇 번 연습하고 그랬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돈을 갖다 샀느냐고요?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면, 5,000만원하고 3,000만원 편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0만원은 구청사 집기류를 사겠다고 본예산에 잡았던 것이고, 3,000만원은 작년 추경에 연설자막기를 사겠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를 총 합쳐서 8,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어요.

네.

그랬다가 결산서를 보면 그 8,000만원에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엎어서 여권과 신설하는데 전부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연설자막기는 어떤 돈으로 샀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연설자막기까지 샀는데 여권과가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산서가 엉터리예요.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서가 엉터리라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예산액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8,0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 본예산하고 추경에 연설대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억3,545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8,000만원을 다 집행을 하고, 12월 달에 여권과가 신설이 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시면 두 개 합해서 2억1,545만원이고, 집행이 1억9,684만7,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그것을 대외 연설하실 때나 사용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가지고 나가서 아직까지 사용은 안 했는데요, 일단 구매를 해서 연습이랄까 하여간 하시는......,

구매는 언제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월 달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구매를 하셨으면 지금 7월이니까 거의 9개월이 됐는데 그 동안 외부행사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할 것을 뭐 하러 샀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은 물론 주민자치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 관여를 안 하셨는데 국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셔서, 본위원이 어제 작년 추경했던 회의록을 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왜 사느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박기순 과장님이셨지요?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필요하다, PC가 업그레이드 되듯이 연설자막기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도 굉장히 필요성을 강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굉장히 갑론을박 끝에 편성을 해 드린 것인데, 그 이후에 샀다는 얘기도 없고 산다는 얘기도 없고, 어디 외부행사에 청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결산 때 보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샀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마침 또 그 예산자체가 본예산 추경 합친 것에다 예비비까지 엎어서 여권과 신설하는 데에 썼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자막기를 안 샀구나!' 라고 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바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좋은 취지로 샀으면 썩힐 겁니까? 사용을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이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꼭 청장님이 아니라도 대외행사가 있을 때 그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 전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보다는 재무국에 물어야지요?

네, 세입은 재정경제국에서 추계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다음에 재정경제국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획예산과가 예산이 많잖아요?

네.

70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한 20%가 넘게 많아요. 6,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또 많아요. 한 3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서, 대충 어디에서 불용이 많이 된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과거에 법령집이 있습니다. 법령집이 각과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디지털화해서 각과에 있는 45질을 다 줄여서 한 28질 정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록대가 그 만큼 절약이 돼서 1,2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고요, 또 하나는 소송비용이 3,600만원 잔액이 됐습니다. 소송비용이 남은 이유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할 경우에 상대방 승소한 사람이 패소자한테 제반경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사건 6건 중에서 1건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청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도 복지건설위원회 결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너무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 많이 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편성단계에서부터 전년도나 금년도 쓴 것을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그래야 다른 데 또 예산을 가져다 쓸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잡아놓지 않게 예산편성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비비 사용하고 이용하고 전용한 내역이 좀 나오는데, 소송비용이지요? 집중호우인가 그것을 해서 9억1,000만원 배상 나간 것인가요?

네.

그래서 4억1,000만원을 예비비에 쓰시고 5억원을 전용하셨는데, 전용한 부분을 보면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랑 이쪽에서 전용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먼저 예비비 전용 배경을 좀 설명 드릴까요?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2001년 7월 달에 집중호우 때 신용산 지하차도 물이 차서 주변에 영업하는 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들어온 게 있습니다. 2006년도에 패소를 해서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했고, 또 포상금에서 4억1,000만원을 전용을 했고,

포상금에서는 5억원을 전용하셨어요.

5억원을 했고요?

네, 예비비에서 4억1,000만원을 쓰셨고.

추경에서 5,000만원, 예비비에서 4억1,00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 포상금 5억원을 전용해서 총 10억1,000만원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도 편성해 놓으신 게 본예산에는 성과상여금 13억4,600만원, 예산절약 성과상여금이 2,000만원, 그리고 추경에는 또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4억8,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5억원을 빼신 거예요?

포상금은 당초 18억4,735만3,000원을 편성했는데, 포상금 내역은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성과상여금하고,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사람이나 수입을 증대시켰을 경우에 포상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당시 판단을 그 정도는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원으로 편성하는 성과상여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원에 의해서 편성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체예산에 12/80% 해서 본예산에 성과상여금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추경에도 또 4억8,06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잡은 것 역시 추경예산에 그 %만큼 잡은 것이지요? 추경예산액 전체금액의, 그런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성과상여금이 두 번 지급이 됩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이 되는데, 이 당시 하반기에 집행 예정했던 금액을 우선 소송비용으로 쓰고, 하반기에 소요된 예산만큼은 다시 추경으로 보완을 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억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미리 당겨서 쓰고, 추경에 이것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전용한 일자가 언제인가요? 상반기가 맞나요?

소송 패소한 것이 6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일단 여기에서 빼 쓰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네, 하반기 지급 예정인 성과상여금을 미리 당겨서 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딱 이해가 갑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58쪽을 보겠습니다. 58쪽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기타부담금이라고 나와요.

네.

거기에 보면 14억원 정도를 편성을 하셨다가 한 6억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는데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기타부담금은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4억4,900만원 정도의 선거비용을 책정하라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선관위 통보경비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통보가 오는 거예요?

네, 이 만한 비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선관위에서 저희 구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만한 선거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책정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 5억9,500만원이 발생된 것은 법정준비금으로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라든가 보존비용이라든가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큼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보전청구가 그 만큼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2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오는데, 지금 현행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 통해서 지급을 하지요?

네.

상·하반기 두 번 하나요?

보통 지금 상·하반기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새로 들어간 지급현황 있잖아요? 본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전년도 2005년, 2006년 지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겠어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연락을 해서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이따가 주시고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내용 중에 이월액이 나와요. 전년도 이월된 내역이 나오는데 5,100만원 정도가,

네, 사고이월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주소 개선사업으로 해서 새주소 안내도 제작하는 것 3,854만원하고 홍보용 CM송출 1,254만원이 새주소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넘어왔던 거예요? 넘어와서 집행은 다 된 모양이네요?

네, 다음연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64쪽에 보면 아래쪽에 시설비도 5,500만원이 또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명목이 사고이월 되어 넘어온 것이지요?

5,500만원 사고이월 된 사항은 시 조정교부금이 도로명판하고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5,500만원이 시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인데 전액 사고이월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에 안 쓰고 넘어온 돈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보조금이 시에서 교부된 시기가 12월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해에 바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된 것이지요.

이것 자체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보조금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것, 자체사업의 시설비거든요? 자체사업인데,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딱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가 그 자료주실 때 같이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8쪽을 보면 여기도 또 이월액이 나와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이월금이 좀 큰데, 이게 어디 공사금액이 이월된 것인가요? 어디 동청사 짓는 게 이월된 모양이에요?

네, 동청사와 관련돼서 사고이월 된 사항들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말씀드렸던 자료를 좀 주시면,

네,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일단 본위원은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630쪽 집행잔액 있지요?

네, 630쪽 찾았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상당히 적고 집행잔액은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630쪽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현황 있잖아요?

네, 예산집행잔액 40억8,300만원이오?

네. 그런데 절감부분은 상당히 적고, 다른 과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에 기관운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금액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과에서 국으로 올라와서 기획예산과를 거쳐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로 전년도 대비해서 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인건비가 크게 잔액이 남은 것을 미리 예측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인사충원계획을 보면 어떤 때는 정원에 가까이 직원을 배정 해 주고, 그런데 연말이 되면 또 갭이 나고, 그래서 보통 정원 대 현원이 한 50명 내지 80명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정원으로 하고 현원은 연말이 되면 한 5, 6십명 남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현원 대비해서 그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한 40여 억원 됩니다마는, 전체 비례하면 인건비 집행비율은 95%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 남은 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5% 정도가 전체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1,200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하다보니까 %는 높은 %는 아닌데요, 단위금액이 전체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건비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구청 중에서 용산구가 지난달인가 '멋진 동료 선발대회'를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했지요?

네, 저희가 했습니다.

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근무 능률도 오르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대민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그런 취지 하에 멋진 동료를 뽑아 보자. 그러면 멋진 동료라는 것이 뭐냐? 가장 일 잘하고 타의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직원으로, 하나의 건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것을 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그 선발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선발과정은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써 내서 대상되는 후보자를 각자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결국 과별이 국별로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가장 일 잘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동료애가 좋고?

직원들이 써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일 잘하고 가장 직원들하고 동료애가 좋고 민원서비스도 좋고, 제일 우수공무원 아닙니까? 멋진 동료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일 우수공무원 아니오?

이름을 '멋진 동료'라고 붙였습니다.

아니, 우수공무원이 더 낫다고 보잖아요? 동료애 좋고 친절하고 근무평 좋고 더 할 것 없잖아요, 삼박자가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발된 사람은 개인한테 어떤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과장님이 "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어떠 어떠하다."하는 데이터가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상금을 50만원 지급하고 평점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특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선발에서 1, 2, 3등이 누구십니까?

1등이 보건행정과 직원이고요, 이름이 양동호로 알고 있습니다.

2, 3등은?

2등은 치수과 근무하는 이승재라는 직원이고요, 3등은 교통행정과 직원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는 시각과 같은 동료로서 근무하는 자세를 써내려고 볼 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근무평점을 가감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용산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금도 좀 더 올려서 이 좋은 제도를 정착화 시켜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능력과 동료애와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분이 진급도 되고, 그런 풍토를 기획예산산과에서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나오세요.

감사담당관 신동국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결산서 다 알고 나왔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주무팀장 나오십시오.

감사1팀장 송정환입니다.

팀장은 감사실에 얼마나 있었어요?

1년 7개월입니다.

그러면 결산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전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감사담당관실 목적이 뭐예요? 감사담당관의 업무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포상금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기직무를 수행하는데, 모르겠어요, 세무1과나 다른 단속이 있는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포상금은 저희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고 외부 해당 각 부서 평가를 하는 데 포상금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은 포상금 하나도 안 탔어요?

네, 없습니다.

포상금 어디에 줬어요?

각동 부서평가를 해서 친절평가라든지 순찰평가라든지 각종 대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포상금을 전혀 하나도 안 탔다고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은 한푼도 포상금 안 탔어요?

저희가 포상금이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이 해당 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요, 또 전화응대평가를 친절팀에서 12개 부서에다 부서당 30만원씩 해서 줬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가져간 일이 없습니다.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10% 이상 남았어요. 불용액이? 감사담당관만 물어보겠어요.

전화응대우수부서 표창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격월제로 작년에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 12월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작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격월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감사담당관에서 할 것은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있으면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 이것을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것이 불용액 남고, 예비비 사용하고, 전용한 것,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봤어요? 담당자를 불러다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으며, 전용해서 예비비 사용한 이유가 뭔지, 물품 구입을 했으면 물품 구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아까 우리 발언대 얘기했지요? 작년에 사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에요? 1년 동안 창고에 놔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뭐 하는 거예요? 물품 구매를 했으면 그것이 활용성이 있고 예산에 맞게 쓰는지, 감사담당관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예산 파트에서도 불용액에 대해 점검 한번도 하지 않고, 아까 세입이 많다는데 세입이 6.1% 밖에 안 늘어 났어요, 불용액은 십 몇%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업무목적이 뭄품을 구입하거나 예산에 불용액이 나오거나 할 때는 조사를 해야 지요. 불요불급 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심사평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도 안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정마인드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권고나 지침을 내려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불용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예산 받으러 올 때 절대로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원도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남느냐, 이 말이에요. 남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기관이라도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예산이 왜 13%, 14%씩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돌아가느냐? 여기에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치면 우리 예산의 몇%가 잠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실 거예요. 써야 할 예산을 넘기잖아요. 이월로 넘기는 것까지 합친다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예산안 2,000억원 가지고 그 많은 예산 남겨서 되겠어요?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포상금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타갔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업무목적에 맞는 것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권고사항을 건의를 하고 내년에 결산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내년 본예산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바꿔져서 지난 번 위원회에서 실적평가서라는 것을 앞으로 붙여야 돼요, 보고가 되어야 되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요? 연설대를 샀는데 얼마나 사용했고 횟수는 어떻고, 이것이 실질평가서가 앞으로는 다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본예산 때 여러분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내년에 결산 볼 때는 그것이 꼭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므로 가급적이면 질의를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총무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꽤 됩니다. 사실상 다른 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감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5억3,600만원. 사실상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업무를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는 너무 적기 때문에. 보면, 다른 부서 전체 합한 것이 총무과 업무추진비 하나보다도 적습니다. 좋다.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가 적절하게 써서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다면 별 문제지만 이렇게 남아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결산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편성하도록 할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문제는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잘 압니다, 어떤 방도로 쓰는지.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어서 주민이 필요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내년 예산편성 때 오위원님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오세철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정촉구만 하고 질의하고 말았으니까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요, 동행정운영비하고 행정관리에 대해서 동행정운영,

동행정운영은 제가 안하고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정상입니다.

총 불용에 동행정운영비가 4억1,000만원 돈하고 청사관리가 4억7,600만원 정도해서 8억8,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몇 쪽입니까?

58쪽,

동행정운영, 네.

일반행정비 밑에 행정관리, 동행정운영, 총 8억8,600만원에서 4억1,000만원, 그 뒤에 67쪽에 가게 되면 동청사관리 4억7,600만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8억8,6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네.

총 행정관리에서 170억원 정도였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동행정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큰 것만, 아우트라인(outline)만 이야기해 보세요. 4억1,000만원 운영비에서 남은 것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14억2,000만원에서 13억8,700만원으로 불용액이 3,300만원, 불용률이 1.1%, 그리고 행사지원비가 6,920만원에서 지출액이 4,360만원으로 불용액이 2,550만원, 그래서 이 사항은 행사지원비는 불용률이 한 36.9%가 됩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7억300만원에서 6억8,500만원 집행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1,790만원, 그래서 불용률은 2.5% 정도 되고요, 큰 것으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2,000만원에서 1억1,860만원이 지출돼서 130만원이 불용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198만원에서 6,830만원 집행이 돼 가지고 불용액은 3,367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불용률이 33%정도 됩니다. 큰 금액으로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12억5,660만원 예산에 11억7,600만원이 지출돼서 7,980만원 돈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률은 6.3%입니다.

통.리.반장 남은 금액부터 설명해주세요. 행사지원비 36.9% 6,920만원 남은 것하고, 통.리.반장 7,980만원 남은 것이 어떻게 계산을 해서 돈이 남은 거예요?

주요 불용내용은 통장수당하고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의 집행잔액이 7,600만원 정도 남은 것인데, 이 사항은 현재 통장 정원이 344명으로 결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장 결원에 따른 미집행 분이 포함돼있고, 일부 반장 보상품지급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352만5,000원 정도 포함돼서 불용액이 7,900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반장한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다 지급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장이 결원이 있습니다.

반장도 결원사유에 의한 액수예요, 통장처럼 똑같이 미지급 된 거예요?

반장 결원에 따른 미집행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집행 분인데, 미집행 분이 현재 통장 결원이 생긴 것처럼 그런 미집행 분이에요, 어떤 금액이냐는 말이지요..

실제 반장들의 숫자를 세 가지고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반장들은 열심히 해도 위에서 안 줘버리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처럼 예를 들어서 공백기간이 있어서, 통장 하다 그만두면 2, 3개월씩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집행 잔액으로 그것은 볼 수가 있는데, 반장은 그런 것이 거의 없는데......,

반장은 보상품이 설날 보상품하고 추석 보상품으로 해서 농산물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설날 보상품은 지급시기 당시에 반장이 결원 돼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보상품은 2,427명이 지급됐고, 추석 보상품은 2,432명이 지급되었습니다.

반장이 몇 명 결원이 있어서 미집행 된 거예요? 인접동이나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동에는 반장이,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통장은 통장 경질과정이라든지 통장을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공백기간이 있는데 반장은 한번 임명되면 반장 안 하겠다고 해서 추석 때, 구정 때 선물 못 줘서 남은 금액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별로 명분이 설득력이 없어요

각 통마다 반장이 결원 되는 반도 있습니다.

있어요? 프로티지로 보면 전체의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반장님들이 몇 분이나 결원되었어요?

저희 용산구의 반 현황이 2,536개 반입니다. 2,536개 반 중에 지난해에 설날 때 보상품 나가는 그 당시에 반장님이 2,427명, 그래서 100여 명 정도 반장이 결원 되어 있었던 상태지요.

그러니까 통장 결원 된 상태하고 이것 미지급 분하고 된 것이 칠천 얼마가 남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 정도 하고, 동청사관리 4억7,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머지사항은 신청사 건립하고 관련돼서 사업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신청사 집행잔액 말고 나머지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신청사 집행잔액 뺀 나머지 금액만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보세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것만 딱 나눠 가지고 신축청사 남은 금액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총 포함해서 비율로 얼마 얼마예요? 다 설명하려면 한이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관리로 해서 예산액이 134억3,3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29억5,000만원으로 불용액이 4억7,6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900만원이 불용 처분되었고, 사업예산으로 3억2,600만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와 관련한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 조로 해서 불용된 것이 약 3억1,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 예산을 쭉 보니까 동청사관리 134억원 중에, 동청사관리 134억원이 사업예산까지 포함해서 134억원이라고 하셨어요?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이 포함돼서,

사업예산, 경상예산 다 포함해 가지고 134억원 남은 것이다 이거지요?

네.

2007년도에는 약 144억원 정도 잡았는데, 170억원하고 140억원하고 약 30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에는 사업이 없고 해서 2007년도 예산은 적게 책정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1동이 올 1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20억원 정도가 올해 덜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약 8억8,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은 170억원에서 8억8,000만원 남았고, 2007년도에 140억원이니까 약 30억원 갭이라고 하면 이것도 5억원 정도는 남겠네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여유 있게 8억원, 5억원, 예를 들어 사업예산을 했다가 안 된다든지, 청사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예산이 남았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경상예산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총 포함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007년도 예산도 5억원 정도 남겠네요?"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고, 그러면 왜 예산을 그렇게 남게 책정을 해서, 그것, 설명을 해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쭉 봤더니 거의 비슷비슷한데, 왜 이번에는 2, 30억원 차이가 나는가 했더니, 신축 청사예산이 없다보니까 좀 적게 잡혔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러면 이번 예산도 약 140억원 잡아놓은 것도 대충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한 5억원 남는다는 말씀이 아무런 계산도 없이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전년도 170억원에 비해서 140억원이면 8억8,000만원, 약 9억원 남았으니까 한 5억원 남겠네요?" 하니까, "네." 하고 대답하시니까.

보통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동사무소로 배정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배정하는 비용 중에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그렇게 남은 것이지요.

20개 동에 얼마 배정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말씀도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동사무소 20개 동 총 지원금액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에 있는 그대로,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6억원 했으면 기정예산도 똑같이 16억원 하고, 일반운영비도 불용 처리된 남은 금액이 1억2천 얼마 정도 남기고 전부다 예산을 여유 있게 해서 1억 몇 천만원씩 운영비에서 남기고 다 남겼는데, 무슨 동청사에 배정한 금액에서 남았다고 해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요 일반운영비는 3억9,966만2,000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20개 동에서 발생된 것이 8,393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했을 때 동사무소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뺄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000여 만원으로서 불용액 자체가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동청사 20개 동의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네, 20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천 몇 백만원 정도 되는군요?

네.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충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2006년도에 17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9억원 정도 남았으니까 이번에 140억원이니까 5억원 정도 남겠네요?" 하면, "네."라고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남지 않아야지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 확인이 안되고 해서, 뒤섞여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20개동에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확인하지, 우리가 이 예산서보고 다 그렇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다음연도부터는 주민자치과 예산을 약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는 적게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 돈 갖다가 예산만 세워놓고 다 남겨버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남는 불용액은 신청사 짓는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 낙찰차액이 한 3억7,700만원, 2.6% 정도 불용액이 된 겁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불용액이 아니지요.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시간이 없으면 점심 먹고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면 점심 먹고 하지요.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시간이 타이트하다고 줄여서 하라고 하니까 쉬었다가 점심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서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요.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여비,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매스컴에 지금 모 구가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25개 모든 구가,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자체 감사하기로,

네, 자체감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지금 문제 구만,

아니, 감사원에서는 문제 구 4개 구만 감사를 했고,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감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그래서 저희 용산구에서도 감사과하고 총무과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곧 나오겠네요?

결과가 저희가 7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한 달 정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그것을 확인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25개 구가 자체감사를 하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해당 구만 그렇다 그래서,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재무과장님께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아무래도 세입은 재무과 소관이잖아요?

재무과장 이판수입니다. 세입은 세무1과장이 총괄, 관리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실제수납액이 훨씬 더 많아요.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그 뒷장에 있는 이자수입라이라든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게 좀 과다하게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해 놓은 것보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라든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산에는 11억8,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33억3,0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것을 매각을 추가로 더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1팀장 박만기입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목표보다는 매각수입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한 21억 정도가 더 매각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계획을 추계 할 때는 어떤 어떤 물건을 매각하겠다고 잡아 놓으신 것 아니었어요?

원래 예산편성 할 때, 매각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 전 예산을 참고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공유재산에서 매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매년 향후예산, 세입을 추계하기 전에 어떤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계획 같은 것 안 세우세요? 그냥 무작위로 필요에 의해서 매각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유재산은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매수 신청 시에 우리가 현황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신청이 많았어요?

네,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가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매각가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수치는 그러면 서면으로 이따가 나갈 때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도 이게 굉장히 예산 잡힌 것 보다 징수결정액 자체는 한 6배 정도가 많고, 실제 수납이 된 것은 거의 3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또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34쪽에 보면, 잡수입 부분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은 여러 가지 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세무1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수입과 과태료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 분야인데, 16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 1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세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미흡합니다.

자료도 안 갖고 계세요?

네, 총괄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산은 하되, 총괄부서가 세무1과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가, 어떤 자료를 제출 받는다던가, 이런 걸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총계를 내실 때에는 각과에서 수합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 받습니다. 액수만 그냥 받습니다.

액수만?

잡수입이라는 것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여기에 대한 백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제출을 해야 이해를 하지요?

각 실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총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할 때도 저희가 답변한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16개 과에다 다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들추어내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지금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제가 각과에 이것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이 결산심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돌아가셔서 이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걸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이것을 취합을 하는 부서라고 하면, 이렇게 세입예산을 세웠다가 들어온 게 3배정도 더 들어왔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뭐가 늘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누가, 의회에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청장님이 됐든, 위에서 누가 물어보면,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기초자료를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내일까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편으로 보내주시든지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얘기할 게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218쪽을 봐주세요.

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6억1,6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전용을 했어요. 838만원하고, 지출을 4억9,000만원 하셨고, 집행잔액이 1억2,8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당초 가내시 된 예산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예산이 변경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에서 2,800만원이 감액됐고, 인건비에서 1,900만원이 증액됐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830만원이 증액됐고, 여비에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관계가 전용이 됐고요,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모자보건사업 중에 선천성이상 검사비와 관련된 예산이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44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집행이 4,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획된 대로 정상집행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천성이상아가 감소됐기 때문에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두 번째,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게 1,68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액은 7,700예산에 6,0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가 1,68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숙아 42명에 대해서 6,000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남아있는 주된 사유는 미숙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됐던 금액보다 미숙아 발생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미숙아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보호자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미숙아 출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남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2,2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당됐었는데 1,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8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이 될 때는 목표가 56명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도우미 수혜를 본 분이 36명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더니, 작년 2006년도에는 출산계획을 금년도 황금돼지해로 출산을 넘기는 그러니까 즉, 2006년도 출산이 적었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1억6,600만원의 예산이었데 1억2,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약 4,490만원 돈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목표로 내려온 게 77명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급한 것이 75명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가를 말씀드리게 되면, 불임부부시술비를 1인당 2회에 걸쳐서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1회에 150만원씩 두 번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차 시술에서 성공하는, 임신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보니까 2차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표한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다 수혜를 준겁니다. 부득이 그냥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네, 박석규 위원입니다. 743쪽 집행잔액에 보시면 보조금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보조금집행잔액이 127만원 인건비에서 남았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로서, 이 시비가 하반기 10월 2일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관계로 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43쪽 한 번 보실래요?

네.

거기에 보시면 보조금집행잔액이 맞지 않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을 얼마 지원했습니까?

보조금집행잔액은 총 3,18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있는 인건비로써 127만원이 남은 것은 100% 시비인데 이 시비가 하반기 10월2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시작을 좀 늦게 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써 2,951만원에 대한 것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심사한 후에 병원에서 부당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였기 때문에 2,596만원이 남았습니다.

환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의학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전용한 내역이 하나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374만2,000원을 빼서 기존에 없던, 일반운영비예산이 없는데 그쪽으로 가져다 쓰셨잖아요? 여기 전용내역을 보면 국가 암관리사업 홍보비가 부족해서 가져다 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가 암 홍보비가 갑자기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홍보비로 전용하라고 나왔습니다. 총 예산의 몇 %까지는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몇 %까지 전용할 수 있다고요?

네, 총예산이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침 같은 게 있어요?

네.

내려왔던 게?

네.

그러면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네,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74만2,000원을 일반운영비 목으로 가져다 쓰셨는데, 어떤 내역으로 갖다 쓰신 거예요. 홍보비를?

플래카드비로 쓴 줄 알고 있습니다.

플래카드요?

네. 총예산의 한 5%까지는 홍보비로 쓰라고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374만원을 전부 플래카드를 만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액을 다 플래카드를 만드셨다는 겁니까?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플래카드를 이렇게 많이......?

공문이 홍보비로 5%를 쓰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00여 만원에 대해서 현수막을 제작하고, 나머지는 SMS 음성메시지로 홍보하였습니다.

아니, 현수막을 하셨다는데 몇 장이나 하셨기에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현수막을 한 10여 개 이상을 했고, 나머지 돈으로는 안내문 발송을 음성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책자발송을 했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물어보니까 전체 다 현수막을 하셨다고 하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일반운영비를 조금 집행잔액 남긴 것하고, 보건소 전체적으로 그래요, 각 과가. 별다른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전용한 내역이 있에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장덕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