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진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매년 1년씩 상설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씩 구성 운영하게 되면 예산안을 심사하였던 위원들이 예산의 집행결과인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지속적인 연찬활동을 통해 예산ㆍ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특별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성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의회에 제출되는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1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사할 때는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목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활동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예산ㆍ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 나가고 필요한 연찬활동 등을 실시하여 예산ㆍ결산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고드리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7월 17일까지로 하며 구성 인원은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구성시기와 관련해서는 제7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시기 종료가 2007년 7월 10일임을 감안할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구성위원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연도별 당초예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는 18인 이내,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만의 심사 시는 12인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수를 18인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