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병곤
김병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익산시 관내 팔봉초등학교 학생 43명과 에디오피아의 고급공무원 10명 그리고 도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6월 19일자 인사발령 된 전라북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2007년 6월 19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덕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덕
이영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집회로써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비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선곤 의원을, 간사에는 강대희 의원, 배승철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6월 15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조종곤 의원을, 간사에는 장영수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3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문면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선곤 의원을 재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8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사항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의회 김철중 회장으로부터 전라북도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지원요청 등 3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9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병섭 의원, 장영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와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7년 7월 18일과 19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민선4기의 도정 1년을 결산하고 2007년도 하반기 업무를 추진하게 될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소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병곤
김병곤의장
김연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북연안관리및어장환경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전북연안관리및어장환경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의하여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선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의원
부안군 제2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목적은 전라북도연안 및 내수면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피해실태파악 등 그 원인분석을 통한 대응책 마련 및 어촌·어항의 개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도의 수산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산 등 4개 시·군 어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한수원 본사와 영광원자력본부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어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들어본 바 아직까지 그 건의사항들을 해결하지 못했고 추가 조사할 사항들이 발생되어 당초 활동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난 6월 10일 본 특위 위원 및 어민대표 등 20여명이 서울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하여 사장 및 핵심간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범위에 대한 2005년도 한수원에서 내놓은 용역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어민대표자들의 건의에 한수원 측이 해당기관 및 어민대표들의 현지상태를 재조사한 후 그간 주변환경 변화로 어민들의 피해사항이 예상된다면 재용역도 가능하다는 한수원 측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라 도의회, 한수원 본사, 영광원자력 본부, 어민대표 등이 모여 앞으로 재조사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07년 1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특위활동 기간을 2007년 12월 14일까지 5개월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라북도의회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끝에 실음)
병곤
김병곤의장
김선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하대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제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북연안관리 및 어장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제정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