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희 의원 발언
병윤
김병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39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전라북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당초안과 변동이 없으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일정을 당초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실시하려 했으나,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자료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0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일정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9월 3일 14시에 개회하고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9월 14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처소관2006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병순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김병윤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나항의 세출예산액은 총 76억5,495만8천원 중 98.1%인 75억1,082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4,41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세출예산은 총 54억7,703만8천원으로 인건비가 38억1,540만7천원 중 98.9%인 37억7,40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6개 과목에 총 12억1,424만3천원 중 99.1%인 12억309만1천원, 사업예산은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서 총 4억4,444만8천원 중 99.9%인 4억4,424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에 294만원은 배상금으로써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의정활동비 등 7개 과목에서 총 21억7,792만원 중 95.9%인 20억8,93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총 집행잔액이 1억 4,413만3천원으로서 지급사유 미 발생액 294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4,1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입니다. 과목별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의 세부결산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집행잔액의 원인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결과 의사운영 5,560만8천원, 의정활동 1,115만2천원 등 총 1억4,413만3천원을 잔액처리 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제수당 등 법정경비로서 기본급 972만4천원, 수당 115만2천원, 명절휴가비 332만4천원, 연가보상비 1,688만3천원, 기타직보수 874만7천원 등 총 4,131만4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39만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1천원, 외빈초청여비 150만8천원, 기타보상금 650만7천원 등 총 1,115만2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39만5천원은 사무용품구입, 전북의 20일 발행, 의정활동홍보, 신문구독료, 제세공과금 일숙직비,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 업무용차량관리 등의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4만1천원은 의회사무처 4급 이상에 대하여 대단위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9명이 집행하고 절약한 잔액입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 150만8천원은 중국 강소성 인대에서 작년 12월 중에 우리도의 방문을 요청해왔으나 취소됨으로써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 위촉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 2006년 3월 전북연안영광원전 오폐수피해 및 도내 항포실태파악특위에서 위촉된 전문가 2명에게 지급하고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650만7천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20만2천원으로 이는 물품구입시 계약금액 조정으로 남은 잔액이며, 예비비 등 294만원의 집행잔액은 도의회에 출석하는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으로써 2006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비는 의정활동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집행잔액은 의정활동비 6,105만6천원, 월정수당 537만6천원, 국내여비 801만9천원, 국외여비 680만8천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604만9천원 등 총 8,852만5천원으로써 이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집행잔액은 7대 의원님들의 사직으로 발생된 것이며 국외여비는 2개 상임위원회에서 3명의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국내여비와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448만4천원으로 작년 연말 일용인부임 97만2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51만2천원이 부족해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목 장·관·항·세항 목이 같고 세목만 다른 명절휴가비에서 224만4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의 전용은 당초 의회청사 1층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추진과정에서 안내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결정되어 지방재정법 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목의 장에서 세항이 같아 전용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리고 채권 채무 및 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간부와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장병순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임인덕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총예산규모는 76억5,495만8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76억5,495만8천원 대비 98.1%인 75억1,082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억4,413만3천원은 지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 294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4,119만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전용 현황은 총 3건에 1,448만4천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48만4천원과 의회안내 전광판 제작설치비로 1,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결산안은 예산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사전검사를 거쳤으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88%로 전라북도 전체 일반회계의 불용액 비율 0.55%보다 1.33% 초과하였으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붙임1]과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가예산 편성 시 과감하게 삭감하여 이를 타 용도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 3건에 1,448만4천원을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특히 인건비 및 자체사업예산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사례는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윤
김병윤위원장
임인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배승철 위원입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서, 거기에서 보면 6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그 중에서 연가보상비가 한 1,600만원 정도 되어서 인건비 중에서 가장 큰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런 연가보상비가 미 집행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의정활동비가 한 8,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그 중에 의정활동비 6,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제가 유추해보건대 2006년도는 지방자치선거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도에 그만두고서 단체장출마나 개인적인 사유에서 그만 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치더라도 이 의정활동비가 6억8천만원 예산에서 6억2천만원 정도 6,1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좀 상세히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는 지금 예산전용관계인데 의회안내 전광판제작을 전산개발비로 1,200만원으로 잡아놓고 터치스크린제작계획에서 전광판으로 변경설치를 했다는데 전광판의 변경 설치할 그런 어떤 예산전용사유가 그렇게 좀 발생이 왜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설치할 이유가 있었는지 맨 끝부분에 8페이지요. 그게 세 번째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1억8,7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전자입찰에 의하여 구입한 품목이 혹시 무엇인지, 그리고 조달청을 이용해서 구입한 품목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시구요. 만약 자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물품이 무엇인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네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건강과 의회의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실 옆에 샤워장 설치를 부탁하고 권고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 부분은 왜 조치가 안 되었는지 앞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배승철 위원님 질문에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가보상금 잔액은 공무원들이 법정 연가일수가 20일씩 전부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씩 전부 가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안 해도 되는데 연가를 가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가를 가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 법정연가일수대로 전부 가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휴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계획대로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휴가를 가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데 전체 우리 정원 중에 휴가를 일수대로 간 사람이 있고 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일부 간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런 금액차이가 예산집행 차이가 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연가보상비가 휴가를 가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주는데 그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가는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0일분만 계산을 했었습니다, 20일씩 전부 다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0일분은 또 이 결산할 때 맨 나중에 연말결산이 끝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10일분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0일분을 결산 추경에 했었는데 연가를 계획보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의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사전에 어떤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연가계획서를? 안 받아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연초에 받지 아니하고 통상 연가계획은 휴가철에 부서별로 인원별로 한 번에 많이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직급별로 해가지고 균형 있게 휴가철에 받습니다. 7월말쯤에 받아서 8월 회기가 없는 동안에 휴가를 집중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그런 것이 연초에 받는다는 것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이 인건비 중에서 가장 연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보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하나씩 누적이 되어서 자꾸 집행잔액 처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많은 오차가 나지 않도록, 이게 지금 인건비 포션 중에서 거의 한 1,600만원 포션이라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15%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것을 받으셔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가 끝나면 휴가철을 비롯해서 연말까지 휴가 계획을 꼭 100% 맞지는 않지만 전 직원들한테 휴가소요일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만약에 잔액이 많이 발생될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두 번째 의정활동비 6,10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대 의원님들이 많은 분이 사직했습니다. 아홉 분 정도가 사직을 했거든요. 빨리 사직한 분도 계시고 3월, 4월 달 거쳐서 아홉 분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사직하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9개월분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 6월 달에 만약에 퇴직을 하시는 분은 8개월분을 지급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월정액으로 150만원씩 집행되는 것인데요. 의원님들 아홉 분 사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거의 다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 중에 혹시 위원님들의 급여도, 제수당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150만원씩 집행을 하거든요. 매월 정액으로요.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퇴직하신 분이 계시면 9개월분, 150만원의 9개월분 하면 약 1,300여 만원이 집행이 안 되거든요.
승철
배승철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처장방님 말씀대로 한다면 4년마다 매 한번씩 이런 정도의 불용액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고만. 물론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의.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측은 불가능한데 작년의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직을 했어요. 단체장출마 때문에 아홉 분이 나가셨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승철
배승철위원
다음번에는 다음 2007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질 리가 없겠고만요, 보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상당히 차이가 있군요. 이런 부분들은 하기야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 그렇네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정액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제 금년에는 뭐 그러한 사유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세 번째 전산개발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당초에 의회의 안내전광판 제작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1,200만원 중에 그 터치스크린으로 하면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이렇게 사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전광판 하나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안내전광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라장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6년도에 5억1천만원의 예정가에 낙찰 4억5천, 그래서 89%. 저희가 지금 큰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별로는 별도로 품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장비, 컴퓨터 등 그 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무정전전원장치라든지,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그 다음에 접견실 리모델링, 업무용차량 한대를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교섭단체회의실 TV 등 이러한 행정장비 여섯 가지 이렇게 샀구요.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 사무실에 아마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했었고.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에 의하여 구입한 품목이 금액이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 외에 그 품목과 포함해서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게 조달청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했나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 5억1천 중에, 전체요. 5억1천 중에 예정가로 말씀드리면 5억1천만원 중에 나라장터 등 공개경쟁으로 한 것이 4억2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9,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9,300만원 정도 물품이 뭔지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수의계약은 위원님들 사무실가리개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전북의회 발간을 한 것, 의회안내책자, 주로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경비실에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경비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전북의회21 두 권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관리 소프트웨어, DB 자료 변환하는 검색기능 추가하는 것,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수의계약에 있던 9,100만원 정도 된다는 게 어떤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했다면 구체적인 근거는 이렇게 마련해서 의회에서 그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회계절차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전부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수의계약에 의한 구입물품이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 좀 저한테 내주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다섯 번째, 샤워장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계단 옆에 공간을 하고 또 한군데 기사대기실을 활용해서 기사대기실을 옮기고 거기다 샤워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1층 남자화장실 앞에 공관 한 열 평 정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 당시 예산이 6,100만원 좀 저희가 설계를 해봤거든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기사대기실을 14평인데 거기를 샤워장으로 하면 1억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이용할지 모르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다 설치하고 기사대기실 활용을 해서 거기다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구조를 변경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실제 사용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6월 달에 여기에서 또 한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간이형식으로 간략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샤워부스라고 있습니다.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부스형식으로 된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샤워부스 설치 하는데 4개를 설치하게 되면 880만원, 전기온수기계 300여 만원, 기타 100만원해서 1,300만원이 소요가 되면 부스를 4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화장실에 변기가 3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기를 줄여가지고 3개에서 2개나 하나로 줄여가지고 샤워를 간단히 할 수 있는 부스형 샤워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경우에는 외부에다 하려고 보니까 구조를 변경하고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계셔서 부스형식으로라도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시기가 있으면 부스형식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관심사항이고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6천만원, 1억 이상씩 들여서 사용인원도 불투명한 가운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거기 그렇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놓고 샤워시설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조금씩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화장실에 샤워부스를 이용해서 적은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하나씩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씩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금년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5쪽에 보면 사업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4억4,444만8천원 중에 4억4,424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20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산개발민원 100% 다 원래 예산계획대로 썼고 시설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일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산현액대로 뭐 지출 수의계약을 맞춘 건가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전산개발비 이렇게 제로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정확히 말씀드려서 410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절삭해서 제로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설비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시설비 내용이?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2층 외빈접견실 리모델링하고요, 공사에 9,782만9천원, 그 다음에 외빈접견실안에 있는 영상하드웨어공사가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에 2,840만6천원 사용했고,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구축비로 1억667만8천원 집행했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안내부스 설치비 775만3천원 해서 4건이 주로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4건을 합하니까 원래 예산 현액과 똑같았다, 그 얘기입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를 예산편성 할 때 원래 예산편성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할 때 그 금액대비 입찰, 입찰을 했든 뭐 수의계약으로 갔든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는 금액이 있었을 텐데 그게 차이가 분명히 나야 정상 아닌가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질문하신 요지도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시설비를 사용을 하고 실제 잔액은 775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지하주차장 안내부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설비 집행이 100% 된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775만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결국은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부기에 적시되어 있던 내용의 별도의 사업이 있었다, 그 얘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매연이 많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적이 많아 가지고 매연이 나오는데 하루 종일 서 있기가 뭐하다 해서 설치한 잔액을 거기다 집행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항목별 그 다음에 계약현황별, 공급업체별, 금액별 현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안 속에 편성이 되지 않았던 사업이 별도로 집행이 된 사업이 있으면 별도표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개요설명서 8쪽에 보면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신 배승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기도 한대요. 예산전용현황을 보니까 물론 이건 절차를 제대로 다 밟아서 이행하신 거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흔히 도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예산집행현황을 놓고 예산감시활동을 펼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쟁점화가 되는 게 바로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예산전용이 의회의원들의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기능을 무시한 처사다 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의회에서도 똑같이 의회사무국이 예산전용현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집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을 인건비 중에서 세목이 명절휴가비를 일시사역인부임이나 일용인부임으로 전용한 현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전용이 됐다고 봐야 되죠?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예산전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집행부 예산전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 일용인부임은 저희가 그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소요판단을 좀 잘못했습니다, 결산추경 때에. 결산추경 때에 소요판단을 정확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안내 전광판제작은 원래 사업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의회의 안내전광판을 설치를 하는데 터치스크린으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을 해야 하고 장비를 따로 사야 되는데 앞에 1층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광판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건대요. 저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 당초에 계획목표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본예산 시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다음 연도 한해의 전체예산집행에 관한 개괄적인 모든 계획들을 수립해내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가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혹여 그때 미처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추경을 통해서 다시 예산변경을 가져오면서 새로운 예산편성집행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전용한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차 추경이 혹시 계장님, 언제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의회 의결일자는 4월 21일이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차 추경이 4월 21일이었는데 예산전용일자를 보면 5월 16일이었잖아요. 한달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세목을 바꾸어서 집행한 사항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개요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한 사유가 당초 터치스크린제작계획에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전광판으로 변경설치가 불가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2006년도 1차 추경인 4월 21일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당연히 예측해서 추경을 통해서 세목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집행하는 게 맞았다라고 본 의원이 봅니다. 또 위에 있는 인건비전용과 관련해서도 전용일자를 보니까 2006년 12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006년도 2차 결산추경이 2차 본회의를 통과했던 12월 15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12월 달에 당연히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예산전용현황도 결산추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예산집행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미처 이러한 부분들을 챙기지 못하고 예산전용을 한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사무국에서 시정해나가야 될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전산개발비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좀 일찍 추진을 하고 검토를 일찍 했으면 4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시정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명절휴가비도 결산추경 때 정확한 소요판단을 했으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그러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경우는 세목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원님 지적대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유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 역할을 하면서 예산전용이나 불용액 과다발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더 모범적으로 그러한 전용이나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처장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정확한 추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