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제11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28일 제출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운영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조례안 1건, 결산안 1건이 되겠으며 일반안건으로 2007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지적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추진의 부진,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올라왔는데, 조치사항에 명시이월사업을 감안하여 조기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작년에 20개소에서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2006년 10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하나도 못했지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박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하고 유휴공간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장님 취임을 하셔서 특수시책으로 우리시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에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였는데 홍보는 많이 했으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담장을 선호하는 바람에, 홍보는 했으나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하고 사업착수가 안되어서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 1억5천하고 총 1억8천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한 결과 현재는 홍보가 많이 되고 방송도 나가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이 총 4가구에 현재 6면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 공동주택은 가든주택에 12면을 확보했고 청운맨션하고 2개소를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홍보는 했으나 주민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금년에 활발히 진행되는걸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영주시의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없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확보 맞지요?

예.

없는 예산이라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영주시장님의 지시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했을때 추진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전체적인 집행부의 주무과장으로서 시 특수시책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하나도 착공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사안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도 시급한 부분과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될 곳, 긴급히 해야될 곳은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바쁘지 않은걸 시장님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다시 2007년도 예산과 더불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46쪽을 보면, 예산은 9억인데 처분액은 5억이고 미납액은 3억8천 가량이 되는데, 대표 차건철에 매각처분 하였다가 다시 대표자가 바뀌어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다시 장병철이라는 분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장병철씨가 사업포기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필지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차건철씨가 한 풍기삼영농조합은 풍기인삼 공판장을 하는 부지로서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있는것이고, 그다음에 장병철씨가 하고자 하는 풍기인삼영농조합 그것은 바로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 사람은 뒤에 자금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이 풍기삼영농조합법인, 밑에는 풍기인삼영농조합법인 회사가 다르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건철씨는 계속 시행중이고 장병철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포기를 했다? 그래서 세관수입이 9억 가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수입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54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 부진이라고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 전체는 9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5억9천만원을 하고 ……

91억이 지금 배정이 도나 시에서 되고 실적이 ……

실적이 우리가 한 것이 59억이다, 나머지가 31억인데, 대출포기가 17개 업체가 있는데 왜 대출포기를 했지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하면 은행을 지정해 줍니다. 은행에서 이 사람들한테 자금을 받을수 있는 담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격이 발견되어서 은행대출을 못 받은겁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또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어차피 내줄려고 했더라면 시에서 어느 기준선에서 맞춰 은행과 협의를 해서 운전자금을 내줄수 있도록, 또 실지 담보능력도 없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사실 중소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시에서도 어느정도 대출기준을 맞춰서 은행권과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중소기업을 염려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최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은행까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은행쪽에서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이런 신용도나 담보문제가 있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상태가 많이 벌어지는 것은 첫째 사업수립 단계에서 처음부터 계획서를 받을때 사전에 보완을 해서 거래 은행에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거지요. 이런 부분도 미미한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나 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승인안에 환경보호과에서 몇가지 지적이 되었어요? 지적된 사항에 조치결과도 나왔는데 자동차관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 부진이라고 하는데, 전체 체납액이 9억가량이 되네요?

예.

그러면 타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징수율을 ……

징수율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조치사항에 압류 및 채권확보 및 독촉장 발송 이라고 해 놨는데, 압류된 현황이 몇건이 있습니까?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시설물에 압류가 안되면 자동차 압류를 ……

징수 불가능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

여기에 징수불가능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하는데, 결손처분된겁니까?

결손처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다시 하고 있는중인데 재산조회가 더 왔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9억이 체납징수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세수에는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운반이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던 부분인데, 지금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생활폐기물 때문에 4대 의회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내려왔던 부분이 종결되어 갑니까?

종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운반하는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최종적으로 작년 6월 30일인데, 제가 우리 지역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수거가 제대로 안되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4개 업체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오지 일부는 청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고, 계장하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을 다 못해봤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과거의 서류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업체가 있는데 용역을 확대하는걸로 검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가 직영하고 용역하고, 금년도 예산에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용역비가 8억이 서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검토를 한뒤에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 우리지역이 깨끗하고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직영할때와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때와는 수거자체가 굉장히 저조하고 주민들의 기대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주무과장으로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