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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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에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것입니다. 위원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교통과 경제활성화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새마을교통과장 권혁태입니다.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영주시 새마을교통과장 권혁태

이창구위원장

지금부터 새마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007년 2월 16일부터 5개월됩니다.

박찬훈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업무파악은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상황과 전 과장님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혼돈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보조 축구장건립에 대해서 4억3천5백77만3천원이 임시이월 되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되었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보조축구장 전체사업비 중에서 축구장 조성은 마치고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현재 이월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중순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의 생활체육의 축구동호인들이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축구보조경기장이 지금 체육센터가 들어선 자리가 보조경기장으로 그나마 축구동호인들이 즐겼는데, 거기 체육관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동호인들이 찾을 수 있는 잔디구장은 없어졌다는거에요.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의 원망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인조잔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축구단이 전지훈련으로 영주에 와 있습니다만은 영주 시민들이 잔디구장을 사용허가를 요청했을때 잔디보호차원에서 허가를 안해줬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는 잔디를 식재한지 시작이 얼마되지 않으면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현재 호랑이 축구단이 오기전까지만 해도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잔디보호라는 명분아래 사용허가를 안해주셨잖아요? 시민운동장 소장한테서 계획서를 안받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6월 2일날 잔디를 보식을 다했습니다. 보식한 날로부터 1개월간 잔디를 보호하는데 7월 2일 이후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축구동호인들도 많이 궁금합니다만 시민운동장 관리소장이 관리계획서를 가지고 잔디보호를 몇월부터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무과장님한테 결재를 안득합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못되었다, 잔디보호계획에 의해서 모든걸 하는데, 울산 현대구단에서 오니까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지역홍보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하면 안된다, 이건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 보조경기 구장을 빨리 착공해서 완료하여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마음놓고 또 꿈나무 축구단들이 연습할수 있는 그런 보조경기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 적자금 보조를 보면 4월 20일날 정산을 했지요? 8천만원 다 지급이 되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정산이라는건 8천만원이 실질적으로 다 줬을때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을때 총괄 정산서를 받는게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8천만원을 지급하면서 4월 20일 정산 예정이라서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20일전에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가 다 쓰여졌다는거에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부분이 12개월동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나눠서 지급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주에서 8천만원을 줬으니까, 4개월치의 정산서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정산서가 허위정산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박찬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업체 적자보조금은 당초에 5년 계약으로 영주시와 계약을 했습니다. 하는 시점이 3월 1일터 그다음년도 2월말일까지가 현재 견인업체 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는 실적을 가지고 3월달에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줬는데, 4월 20일은 돈을 업체에 줬는 날입니다. 현재 업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업체가 1년간 운영하고 1년뒤에 돈을 받는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다음 추경에 2007년도에, 10개월 남았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치는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해서 3개월 분기별로 나눠주고,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3개월 단위로 심사해서 주는걸로 조정할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이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지요? 8천만원이 2007년도 지급할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분기별로 지급한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2006년도것을 가지고 2007년도 정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1년치 미뤄서 돈을 줄수 있습니까? 안되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관행을 바꿀려고 ……

박찬훈위원

그러면 본인이 서면답변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견인업체에게 지급한 예산, 시에서 준 예산, 추경에 전에 천6백만원인가 해서 계속 매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부족분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1년후인가부터 해줬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쓰였다고 하면 이 예산요구가 잘못된 부분이고, 왜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것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아닙니다. 적자분을 주기 위해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찬훈위원

2007년도 적자분을 주기 위해서 8천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이 견인업체에 적자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전년도에도 1년치를 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년도에도 1년치를 먼저 당겨줬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당겨준 것이 아니고 후에 줬지요. 1년뒤에 줬으니까 이번에도 1년뒤에 준겁니다.

박찬훈위원

얘기가 안되지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1년씩 미루었다가 줍니까? 그건 과장님의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고……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러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바꿀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이건 2007년도 예산이라고 본예산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 예산하고 2007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려서 2006년 것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2007년도것을 분기별로 지급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적자폭을 1년씩 미루었다가 줄수 있어요? 그 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행정이 이루졌다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 1년치를 줄려고 해요? 이걸 다시 알아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산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거에요. 우리 의원들의 혼돈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보면 뒤에 정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답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뒤에 정산서가 첨부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고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 앞으로 자료 요청을 했을때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재 견인업체에 8천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7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의 문제점에, 견인업체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견인을 어떻게 하는데 8천만원씩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면서 몇 명이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누적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현재 견인업체에는 대행자하고 관리인 한명, 기사 한명, 안전요원 한명 해서 당초 들어온 계획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업체가 정산서가 들어온거와 같이 계속 적자가 생겨서 영주시에서 보존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견인을 좀더 많이 하든가, 그런걸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까지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된다면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시설공단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를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견인대행업체 적자보존 사업비 사전확보 했는데, 적자폭의 예산을 2007년 추경에 확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 드린거와 상충되는 얘기에요. 견인대행업체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2007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는 얘기이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추경예산에 2007년도것을 확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경을 세워서 10개월을 주면 그다음부터 1년씩 세우면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월단위로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1년뒤에 주니까 업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

박찬훈위원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견인업체 보조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박춘배 과장님 할때부터 제가 했는 부분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당년도것은 당년도 지급을 해 줘야 되고,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시킨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2006년도에는 추경에 확보한적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이것 큰문제입니다. 전문위원님, 2004년도, 2005년도, 추경예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1천6백만원인가 8백만원인가 한번 견인업체에 보조금으로……, 이 견인업체가 첫 번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해주기로 안했지요? 견인업체에서 이러이러 하겠다고 계약서가 올라와서 그 업체하고 수의를 한것이지요?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당초는 ……

박찬훈위원

당초는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개월 쉬었지요? 운영을 안했잖아요? 박춘배과장이 할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그해년도것을 해줬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 줬으면 집행부가 이 분들에게 전년도걸 특혜를 줬다는것에요. 처음 계약을 할때는 보조를 해달라고 안했던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5년을 계약할때는, 그런데 운영을 해가면서 적자폭이 나니까 자꾸 요구를 해서 한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것을 지급해 줬다면 집행부의 큰 잘못이지요? 어떻게 의회에서 2007년도 사업을 해서 주라고 한 돈을 가지고 2006년도 사업을 한 것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것이지요. 이 견인대행업체를 가지고 저가 과장님하고 많이 논의를 하다보니까 제가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만은 집행을 철저히 기해야 됩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적자폭을 지원해주는 문제에 금액도 크고 해서 정산서를 가지고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하고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시정으로 문서로 남기든지 하고,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오면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4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달에 견인을 총 몇 대를 합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견인실적이 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할때는 104대도 하고 적게 할때는 57대 이렇게 할때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견인차 현황에 견인료가 얼마인가 하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현재까지 하면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1천8백만원하고 8천만원하고 9천8백만원입니다. 맞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람 4명이 하는데, 9천8백만원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놀랄일입니다. 누구든지 그 업체 다 할려고 하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보려고 5년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5년전에는 해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년뒤에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른 시와 알아보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정 살림살이에 8천만원이 부족해서 2007년도 추경확보를 더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거에요. 정말로 분석 잘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예산을 지원해 줬을때 정말 효율성있게 쓰였는가 라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견인방법을 꼭 바꿔야 된다. 이런걸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보존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한번 질의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홍성욱 의원입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눈썰매장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시의 업무 행정으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민간위탁 운영자가 납부해야할 전기요금 2백여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에서 지급한적이 있지요? 답변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눈썰매장 관계는 당초에 위탁을 맡은 우슈협회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계획된대로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탓도 있습니다만 경영이 잘못되어서 부득히 납부하지 못하면서, 공과금은 지금까지 과거의 예로 보면 업체가 냈는데 고지는 영주시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확보해서 갚은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눈썰매장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을 줄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앞으로 잘해주시고, 73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현황, 금년도 1,253건에 징수를 526건을 하고 징수를 못한 체납이 727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보면 최고가 193, 압류가 293, 독촉이 241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조치사항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현재 스티커가 발부되면 통상적으로 제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과태료에는 추가과태료가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납부가 안된다고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하고 그다음 해당 자동차를 압류하는 순으로 나가고 그 이전에는 매달 독촉을 합니다. 보통 바로 내는 경우도 있고 독촉을 하면 내고 그때 안내면 자동차를 압류했다가 나중에 폐차나 매각이 되면 이것을 납부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볼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정차가 표준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적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수순은 밟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발부되면 대부분이 제때 안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하는 이외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독촉을 효율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받이 걷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기한내에 납부금액을 안냈을때 그 뒤에 독촉장을 몇 번 보냅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통상 한번 보냅니다.

홍성욱위원

안내면……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일정기일이 지나면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홍성욱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티커를 붙여놓고 난뒤에 자기가 잊어버리면, 과태료가 4만원이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홍성욱위원

처음에 안냈을때 한번 보내지 말고 그 뒤에도 연속적으로 보내주면 안잊어버리고 낼텐데, 잊어버리고 안냈을때 나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를 시킬때 보면 압류가 되어 있어 그렇다고, 독촉장을 여러번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지금 3회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94쪽 제27회 영주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정산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과 체육회에서 얼마를 썼는지, 몇 명분을 줬는지 확인을 안하고 정산서만 받아서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여기 조금 의심이 나는 것이, 96쪽에 보면 중식비 8백7십4만원, 대회당일 내빈 및 종사요원 중식비 해서 5천원 곱하기 1,748명 있지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홍성욱위원

그밑에 단복구입 1천4백85만원, 체육회 임원 및 진행요원 297명, 그러면 위의 중식비 당일 내빈하고 종사요원 중식비, 여기 많을수가 있어요. 행사당일 악대라든지 등등 여러 사람이 오는데 그차이가 너무 많다는거지요. 진행요원이면 종사요원이고 어느 정도 부과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300명인데 중식 먹은 것은 1,748명 하는건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단복구입은 체육회 임원하고 당일날 종사하는 요원입니다. 297명입니다. 그리고 중식비는 종사요원도 있습니다만 당일 오신 내빈들이 있기 때문에 1,748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내빈이 300명에 1,700명 같으면 1,400명이라는 얘기인데, 내빈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봤을때는 악대 등을 넣어도 이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가 볼때는 체육회에서 들어온 정산서 그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걸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저희들이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만 앞으로 여기 인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박남서 의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증설 요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현황이 여러군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75쪽을 보면 두군데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한 곳이 있습니까?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박남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9번이 들어와서 2군데는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검토중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은 현재 노벨리스코리아 KT&G 하고 농협파머스마켙 있는 코스가 들어와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금주중에 결론이 날것 같고요.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건의가 들어와서 시행이 바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2개 노선이고 차가 59대를 가지고 있는데 차량 증설은 어렵고 해서 매년 대중교통에 대한 실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실차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노선을 조성을 해서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은 가능하면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800m 이하 거리는 마을버스가 들어갔다 나오는 관계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회사측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m 이내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리를 다 넣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영주시에서 시내버스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 중에서 2007년도 예산으로 저의 기억으로는 약 3억정도가 더 증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약 8억정도 되는데 영주시에서 한 3억정도를 더 증액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내버스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3억이라는 금액을 더 증액해서 노선에 지원해 줄때는 좀 더 많은 우리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이 증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800m 이내 말고도 몇키로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면단위에는 인구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명이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시내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던지 또 시내버스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더 많은 노선이 증설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태

권혁태새마을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