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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0

노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간의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 투자유치팀, 치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기획감사팀장 김완기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저가 먼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의 각종 위원회의 현황을 기획팀에서 총괄하시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각 과별로 올라오는 현황을 수집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위원회 위원들 인원들까지도 조정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총괄의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팀은 각 팀과소별로 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들 위촉상항이라든가, 또 회의개최 상황 이것을 종합해서 취합만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 선임이라든지, 또 운영이라든지 여기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2007년 6월 저가 각종 위원회 현황을 그때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을 받은 게 지금 이 정도 두께의 본청 소관 받았는데 7월에 받은 것도 똑같은 두께의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6월 현황하고, 7월 현황이 다릅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지금 위원회 숫자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동기위원

위원회 숫자도 그렇고, 안에 위원들 내용도 그렇고 한데 과별로 소속 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가 과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가 위원회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는 담당과가 기획감사팀이니까 기획감사팀에 요구를 했는데 6월에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감사준비를 했는데 불과 한 달 뒤에 자료를 다시 제출을 받았거든요. 사무국에서 자료가 좀 수정되었다고 해서, 7월에 다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내용이 좀 많이 상이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입장에서는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최소한 자료를 제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5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의회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료현황이 맞나? 라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정자료 요구가 오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팀과소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팀과소에서는 시달된 공문에 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위원회 왜 수가 적어 졌느냐? 많아 졌느냐? 또 위원수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 위원회 개폐가 있을 수 있고, 위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팀과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그냥 취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기위원

총괄의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 그렇죠? 결국은……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개별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개입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기획감사팀에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소속된 위원회수가 몇 개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13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3개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 하나하나 불러 주시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13개 위원회를 위원회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지 시정조정위원회와 영주시규제개혁위원회, 영주시지역축제발전위원회,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영주시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영주시 투자심사위원회,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영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영주시 관용심사위원회, 영주시조례규칙심의회, 영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상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에 임시로 구성했다가 그 시기가 끝나면 해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그 지금 한분은 위촉 일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위촉한지가 거의 10년째 되는 분도 있고, 또 한분은 7년, 3년 정도 되는데, 운영위원회 임기가 보통 몇 년이죠? 팀장님! 팀장님이 기획감사팀에 팀장님만 하시는 건 아니고, 그죠 여러 과를 이렇게 다 근무를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그 과별로 위원회는 다 있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의 다 있는 편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그 과의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주 물어보시는 분은 그 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 책임제로 하니까.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은 위원회가 실제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위원회가 생겼고, 이런 활동들을 해 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가 질문 드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원회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다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자리는 저희들이 저의 생각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나름대로 대답하기는 곤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이 위원회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위촉을 하거나 뭐 위원회에서는 임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동기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규제개혁위원회는 임기가 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리든지……

이동기위원

상식적으로 ……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행정 사무 감사입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서면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의회에서 요구된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위원회별로 뭐 임기라든지, 요런 게 규정이 되어 있어 자료를 내라 이랬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그 말씀하고, 저희 질문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사전에 기획감사팀에 관련된 13개의 위원회에 현황을 저가 7월에 이번 달에 받았거든요. 이번 달에 받았는데 이 감사자료 상관없이 여기에 지금 파악되어 있는 이 내용자체가 안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이 있으면 위촉일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현황에는 팀장님 이걸 다 인지를 못하셔도, 이 자료 자체에는 그게 표기가 되어 있고, 현황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 자체에 기획감사팀에서 갖고 있는 이 자료자체에 위촉일자도 안 되어 있고,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13개 위원회 중에서 한 70%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위원회 차지하고라도 그럼 기획감사팀 소관에 그 위원회조차도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작년도에도 예산을 3회를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3회를 세웠어요. 지금 이 자료현황에 보면 이게 투자심사위원회가 지금 있고, 또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까? 위원회 중에서 투자심사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이 두개가 하나인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투자심사위원회입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명칭은 그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하는 자체는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명칭에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구성자체가 투자심사……

이동기위원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일단은 그 위원회 명칭자체는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조례 자체에 그 명시되어 있는 게 투융자심사위원회 입니까? 투자심사위원회 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투자심사위원회 입니다.

이동기위원

투자심사 위원회 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없거든요? 예산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예산으로 올라 와요. 그 유령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은 어디로 갑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사업자체를 시행하는 것은 투융자사업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저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보이는 부분들 최소한 통일되어야 되는 그 부분들, 그 부분들 자체가 지금 틀리다는 얘기죠? 이 자료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투자심사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 두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 더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 구성해서 총 아홉 분이거든요. 아홉 분인데 저희들이 당연직은 예산이 안 나가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촉직은 의원이라도 예산이 나가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동기위원

의원 아니래도 일반 민간인은 위촉직이니까 다 예산이 나가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수당이 나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예산이 3명만 잡혀져 있어요. 근데 민간인은 4명이거든요. 그럼 회의를 하게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예산 1명 모자라는 부분들은? 팀장님 업무추진비로 줍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위촉직 위원 숫자를 잘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 잘 해 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부족된 부분은 나중에 딴 위원회에서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결산 시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저가 지금 위원회에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팀에 소관해 있는 위원회가 13개 인데 8개가 한번정도는 두 번 세 번씩 회의를 했어요. 나머지 5개는 회의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2006년도도 안하고, 2007년도도 안하고, 예산자체가 안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꼭 운영을 할 필요성은 있어 가지고, 만들어 뒀습니다만 그런 필요성이라는 것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가지고, 법령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사항대로 위원회를 구성은 해 났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질문에 추가로 다시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일반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성과를 성과금으로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났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팀에서, 기획감사팀에 고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과 연관된 부분들이 가장 또 크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과 관련된 과에서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여 볼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그 공모를 통해서 이런 어떤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우리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를 만들었죠?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성과금 지급심사위원회는 그 뚜렷한 사안이 있었을 때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얼마를 주는 게 타당하냐? 하는 것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동기위원

토탈적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괄적으로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일단 제가 2년 치 자료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참석위원회 수당 자체도 없고, 예산자체도 없고, 실적자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개관적으로 판단하면 이건 위원회는 만들어 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위원회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이 성과급지급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사안이 한 2년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뚜렷한 성과급을 지급해야만 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지만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언제 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존치를 하는 것이 맞고, 위원회 운영은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위원회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최종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위원회만이라도 일단 현황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위원회 열리지 않았던 실적부분들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2008년도 가서는 기획감사팀 13개 위원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위원회운영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5쪽에 학술논문발표가 있어요. 발표를 22편을 했는데 논문을 누가 작성을 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작년도에 한국정부학회에 추가학술대회가 동양대학교 강당에서 11월 3일 4일까지 2일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는 지역의 경제, 행정통합과 정부혁신에 대해서 사단법인 한국정부학회에서 주체를 하고, 또 후원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추계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행사비가 천2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논문기부로 해서 450부가 발간이 됐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논문 발표를 외부 위원들이 와서 발표를 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논문을 22편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에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보관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문발표가 주제가 쭉 보니까 우리 행정혁신하고, 행정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있을 거래요. 그런데 한번 논문발표를 하고, 끝내서는 아무 효과 없거든요. 이게 실제로 공무원들이 혁신을 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학술과 실제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기획감사팀이 업무를 어떤 일을 한다.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가 생각할 때도 이 기획감사팀은 그야 말로 행정기관에 조직에서 제일 머리다. 좋은 제안도 제시를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잘못에 대한 감사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가 요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동기위원이 위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회나 학술발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행정하고 동떨어진다고 하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관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걸 귀찮게 생각하고, 잘 적용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틀림없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개 위원회가 시 전체에 있는 위원회가 다 13개는 아니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렇죠. 위원회는 물론 과별로 또 담당별로 다르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뭣 때문에 하느냐? 행정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방향도 지시하고, 또 좋은 의견도 외부사람한테 모으고, 이런 걸 하는데 큰 틀은 기획감사팀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저가 위원회에 7개 정도 참석을 합니다. 하는데 참석할 때 마다 가서 보면 한마디씩 하라 해서 한마디 하기는 하는데 과연 거기서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느냐? 좋은 의견을 또 모을 수 있느냐 사전에 오늘 위원회를 하면 아 오늘 위원회 하면 어떤 걸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 가서 보면 거기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두 가지 제안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나 싶어요. 저가 어제 모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거기에 국가에 신청을 했다가 어제 탈락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담당 교수하고, 관계자하고 여럿이 있는데서 담당자들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안됐다. 이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했지 않으냐 이런 걸 하는데 그 교수님 얘기로는 인프라구축이 부족했다. 이러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이 위원회 같은데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해가지고 과연 심사하는데서 뭘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맞춰 가야 되지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했다 하지만 실제 심사하는 쪽하고는 핀트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팀에 좀 가장 일선에서 이렇게 방향 제시하게 되는 그런 부서가 기획감사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제 저가 참석했는게 이런데 대한 많이 알고 있고, 좀 하고 싶은 게 있고 한데 그런 걸 의견제시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위원회 모여 가지고, 뭐 의견 몇 마디씩 왔다 갔다 뭐 기록하고 이렇게 끝날게 아니고 전문가가 있으면 연구를 깊이 있게 시켜가지고 과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게 필요하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팀과소로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시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데로 위원회가 어떤 기관마다 있습니다. 위에 상부기관에서 이런 걸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것도 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게 많이 있어요. 이걸 현장에는 귀잖게 생각해요. 만들어서 뭐 하느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또 어떤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국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지정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요. 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프라구축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인프라구축을 거기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하고는 다른 거래요. 우리는 A라는 걸 하고 있으면서 잘 했다.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거기서는 B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팀은 위원회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다 기획감사팀에서 연구를 하고 방향지시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뭐 어떤 시가 준비해서 이렇게 할 때는 깊이 있게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야말로 의견을 전부 내어 가지고 거기서 좋은 안을 내어 가지고 해야지 담당자가 여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우리 기획감사팀에서 유념을 하셔서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방향을 크게 잡아놓고 뒤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감사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영주시지역축제평가는 몇 회를 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작년도에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아니, 자료에 있는 2006년 5페이지 자료에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축제개최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1회를 했는데 정산 내역이 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지금 5백만원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축제를 대상 축제가 전체 국내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용된 내역을 보게 되면 현지 조사 분석비에 4백3십만원 평가보고서, 인쇄에 7십만원, 이렇게 해서 5백만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지 조사 분석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축제 시에 그 현장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이게 작년도 2006년도 경우에는 동양대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제 축제평가 그 위원회에 동양대학산학협력단에서 와서 그냥 보고했는 것이 되겠네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현지 조사는 동양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했고, 평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만들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결국은 동양대산학협력단에 현지 조사분석비로 4백3십만원 주고, 책자 7십만원 하고, 그렇다면 이게 5백인데 여기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식대문제 이런 것들은 물론 조사 분석은 분석비에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고, 결국은 동양대산학협력단에서 해서 축제개최 결과를 발전위원회에 그냥 보고한 그런 형태로 되었겠네요? 그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죠? 보고서를 저희들이 설문조사하고 또 현지에서 받았는 설문조사 또 거기에 분석 이런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 역할이란 것은 결국 그냥 형식적이고, 또 위원회에 조사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던데 결국은 이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 그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역할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비 지출 쪽이나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을 축제평가 사항을 분석하고, 하는 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위원들이 바로 직접 나가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현장 직접 가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해결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개최 시에 문제점이라든가, 대책 또 차기 축제 시에 발전방향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결국은 이제 이것을 용역을 줬다, 그러면 이건 경상보조가 아니고, 이건 용역비로 가야 되고, 또 만약에 이 자료를 본다면 1회를 했는데 5백만원이 소요됐다면 그것도 또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가 의심스럽구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지역발전축제위원회가 어느 한군데서 너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제를 한 가지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축제가 있습니다. 국내축제를 다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기간이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르고, 거기에 그때그때 현지에 나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

김재흥위원

축제위원회의 조례에 보면 축제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한다면 차라리 이 5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줘서 그 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하던지 해서 그 축제 때 마다 그 축제현장에 가서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곳에 다시 용역을 줘서, 결국은 이건 축제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원래의 지역축제발전위원회에 기본취지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걸 또 다시 축제위원회에서 동양대에다가 또 용역을 줬다. 결국은 용역비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5백만원 돈을 저희들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발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부의장님 말씀처럼 위원들중에서 전문가들이 축제를 개별적으로 맞아 가지고, 분야별로 맞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건이 잘 안되고 했을 때에 위원회 의결로 그런 분석하고, 현지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데다가 위탁을 주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집행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건 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겠죠? 그리고 축제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그 위원회에 넣었다면 그럼 그 밑에 2007년도 축제평가를 5월 22일에 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이건 성격이 어떤 겁니까? 5월에는 2006년도에도 국내축제를 했고, 여기 12개 축제를 했는데 천만원을 지출이 이미 집행일이 5월 22일 집행이 됐는데, 이건 이미 그냥 돈만 교부해주고 아직 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는 거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금년도에 천만원은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교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역축제발전위원회에 위원장이 동양대 백유서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 평가를 역시 동양대산학협력단에다가 평가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ㅇ 김재흥 위원 지역축제발전위원회의 설립의 취지는 어느 한 축제가 마치면 그 하나의 축제를 가지고 심의겸 회의를 한번 하고, 그래서 연말이나 이럴 때 그 전체의 축제를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 해 놓은 위원회이지 어디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용역을 다시 줘서 그 용역 청에다가 보고를 받아서 뭐 어떤 평가 자료가 나온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가 축제발전위원회를 만든 취지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축제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대해 가지고 설문 조사는 방문객의 만족도, 소비지출정도, 또 재 방문 의향, 축제가 경제사회의 문화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 홍보 및 안내, 운영 이런 방면을 그건 평가를 조사를 또 위원들도 현지방문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지조사를 방문을 해서 조사를 했느냐는 얘기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나중에 결과로 보고서 작성할 때에 ……

김재흥위원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 안하잖아요? 결국은 동양대산학협력단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줬다면서요? 용역을?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설문조사하는 용역은 줬지만 현지에 위원들은 축제를 방문을 한다. 그렇게 해서 ……

김재흥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죠. 예산 5백만원 가지고 현지조사분석비가 4백3십만원 나갔는데 나머지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아닙니다. 설문조사평가용역비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8백2십만원이 들고, 위원현지방문조사수당으로 해서 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원래 위원회에 취지에 안 맞지, 활동과 사업자 주체가 또다시 그것을 시로부터 받아서 또다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도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 이 금액이 다 이렇게 가 있습니까? 위원장 앞으로?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 천만원이……ㅇ 기획감사팀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너무 형식에 간다. 9페이지를 보시죠! R&D 인력교육원은 지금 진행중입니까? 종료되었습니까? 이건 무슨 과에서 하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투자유치팀이 생기고, 이 말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밑에서 셋째 줄에 BTL 사업 자료제출이 있는데 이건 우리시에서 BTL사업을 신청한 게 있어서 이걸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BTL사업 자료제출은 우리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11페이지, 12페이지가 이제 지방재정투융자 현황인데요. 대체적으로 2006년에도 사업도 보면 조건부라는 것은 예산확보겠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주로 예산반영, 사전조치이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2007년도에 것을 보면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운 투융자심사가 적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무리한 사업계획을 했거나, 아니면 계획성 자체가 좀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런 부분들도 없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무과에서 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심사의뢰를 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이행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투자심사를 하면서 요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해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조건구성이 되겠습니다. 안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결을 위원회에서 부결을 또 합니다만 거의다가 그런 조치, 미흡한 조치이행……

김재흥위원

그런 어떤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11개 사업 중에 재검토가 4개나 되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계획에도 없는 무리한 어떤 사업을 그냥 예를 들어 사전에나 사후나 어떤 계획이 불투명했다. 라고 바서 이게 재검토란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2007년도 11개 사업을 올렸는데 적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무리한 사업계획이 분명히 따랐다는 증거가 되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꼭 김재흥 위원님 말씀처럼 꼭 무리해서 조건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절차가 조금 미 이행된 부분은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라.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 부담하기가 조금 거북한 것은 예산판단을 다시 한번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이 사업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할 부분들을 보완을 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심사결과 사항에 대한 조치,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죠? 11개 사업에, 그건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34쪽에 소송사건인데요. 저가 한 2년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영주시에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이 엄청 많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제가 자료 파악을 못해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

김재흥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시에 어떤 한시적인 법을 만들든지 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는 모르고 있지만 당사자가 아는 것은 신고를 받고 또 시가 아니면 사실 파악을 하든지 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 보십시오. 이게 지금 1,334㎡의 돈이 얼마입니까? 5천4백5십4만9천원과 향후 5년간 매월 백8십8만천원 씩의 비율을 이렇게 하기로 다 되었습니까? 재정합의라고 하는 것은 판결 끝났는데 모든 게 다 종료되었는데 이렇게 주기로 하고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결이 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법원에서 넘어 갖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결과는 안나온 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원래 이게 법적인 용어가 종국이라는 말을 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쪽 용어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김재흥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도 사실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던데 법에서 그렇게 쓴다니까 뭐 방법이 없긴 없습니다만 그러면 2007년 5월 21일 재정합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합의부로……

김재흥위원

시와 재정합의를 본 게 아니고 합의부로 넘어간 그럼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결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통 이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보통 보면 시가 거의 패소를 하잖아요? 금액의 조금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 내용은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나 김의원님이나 똑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 사실 종전부터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딱딱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더라면 이런 부분이 적겠지만 전에는 등기로 서류로 하는 것이 상당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도 상당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해결하자고 하면 이제 법이나 규정 맞춰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얼마만큼 재정이 소요될 란지 그것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거북할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거북하고 요런 사안이 생겼을 때에 그때그때 대응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조사해서 전부 사들이고 하면 좋지만……

김재흥위원

과장님! 자꾸 우리가 예산 하는데 어떤 이러한 사업들은 실제적으로 시가 소송 당한다는 것은 죄인이죠. 잘못되어서 일반 민간인들에게 고소사건이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이러한 건들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있어 집니다. 그럼 결국 이걸 빨리 찾아내지 아니하면 땅주인과 우리시자체도 특별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법 근거를 덜 찾았는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합의 봐서 분할상환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언제까지 이걸 우리가 쓰고 갚겠다. 아니면 길이 필요 없다면 폐쇄를 해서라도 그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조사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읍면동으로 한달씩 두던지 해서 빨리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매년 이런 게 소송이 되어 가지고 저도 고향에 가면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장님하고 합의해 가지고 그 땅 길로 주지 뭐 했는데 다음 대에 가서는 그걸 인정안하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시가 자꾸 예산에 묻혀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연구를 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POOL 예산 집행현황인데요. 팀장님 POOL예산이라고 하는 의미랄까요? 그게 뭡니까? 왜! 세워놓은 이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POOL예산이라 그러면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질 않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통합해서 묶어 놓는 그런 예산을 POOL예산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묶었을 때는 좀 전용해 쓰기 조금 불편하고, 또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비비는 써야 될 항목이 결정돼 있지만 ……

김재흥위원

긴급한 상황에 예를 들어 시장님이 다니다가 아! 이건 긴급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예비비를 쓰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긴급을 요할 때라든가, 이렇게 쓸려고 세워놓은 책정된 예산이잖아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내용을 한번 보면 그건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지금 예산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긴급한 것도 없고, 내용면에서도 무슨 보수공사도 해주고, 도로도 해주고, 이건 본예산에 명시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POOL로 다 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건 이 POOL이 POOL예산에 어떤 목적과 그런대 위배되고, 오히려 시장님이 선심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부…… 한번 읽어 보죠. 관광안내판 설치공사,보관창고제작설치,현수막게시대 구입설치, 그 다음에 서천생활체육공원의 왕벗나무조명설치공사, 방수공사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장 포장, 내용을 볼 때 이게 어떻게 POOL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지, 차라리 여기에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어디 긴급으로 해야 될 그런 공사를 해 줬는것 같으면 참 POOL예산이 세워 놓은 게 맞고 참 좋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앞에 39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집행현황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우수기관 평가재정지원 이것이 교부결정이 2005년도 사업이 2006년말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추가편성에, 이건 사회복지과에 물어야 내용을 아시겠네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사업내용 자체는 그쪽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기획실에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23명입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근무외수당 지급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개인별로 받으려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달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 25명인데 매달 나간 금액이 거의 다 일정한데 집행적으로 작은달 6월에 4백 얼마이고 많은 달은 11월에 똑같은 인원인데 25명에서 8백3십만원 정도 인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이런 지급액이 나오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어디에서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이 시기적으로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야근을 좀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이 많았던 때가 있다.

한일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많이 지급된 달이 10월, 11월 두 달이 집중적으로 많고, 6월에는 4백 최저이고, 10월,11월은 8백 얼마인데 배차이가 나는데……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일이 그렇습니다. 10월,11월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작업과 업무계획이 수립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4월 같으면 봄철에 한창 사업발주를 앞두고 각종계획이라든지, 그것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요런 시기가 되고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민선4기로 교체가 되고, 조금 5월 선거 끝나고 6월에는 일이 조금 적은 그런 달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궁금한 것은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동일해요. 인원도 동일하고, 금액도 동일하고 매달마다 야간근무 시간이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동일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한도입니다. 거의 하루 4시간 정도를 근무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고, 5시간 근무한다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액을 더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영주시청에 지문감식기는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작년 11월부터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인데요.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를 받는 자리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김인환위원

그렇다라면 먼저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많이 숙지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감사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그렇지 못하지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경우에는 이 자료에 없는 것을 대답을 드려야 될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감사에 없는 자료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감사팀장으로서는 거기에서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숙지해서 나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감사요구 자료에만 나타난 부분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팀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팀장님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본 의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팀장 행정절차제도에 대해가지고 영주시에서 위배해서 패소된 사건이 있습니까? 감사목록에는 없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는지……

김인환위원

담당자는 몇 건이나 되요? 행정절차에 따라서 패소 위배된 사건?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감사 자리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이죠? 죄송합니다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37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저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7월 2일에 영주시청 간부공무원 이하 6급,7급, 9급,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라면 감사계에서는 뭘 했는지 이 내용 자체가 언제 유포됐는지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라면 먼저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겠어요? 어떻게 이게 영주시 전체의 수치입니다. 뇌물수수협의사건, 공직자로서의 이런 부분은 정말 영주시 간부공무원들 이하 공무원들 수치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몇 일간 장기간 언론 보도가 되어서 영주시민들의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그렇게 누설되고, 공무원들이 책임감 없이 말이지 영주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절차 행정서류 절차는 개수상이라든가, 예산은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만은 모범을 보여 줘야죠. 공직자가 뭐 하는 공직자 입니까? 저희 감사를 해도 숫자상에 틀리거나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해 부분이 아니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9명씩이나……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벌써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 감사하고 수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저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내용자체를 저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내용 자체가 먼저 감사계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팀에서는 행정절차상의 모든게 잘 못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하고 소송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소된게 몇 건인지 모른다는 건 답답한 말이죠. 하였던 제가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비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숫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따지겠습니다. 하나하나가 기획팀장은 또 특히나 우리 영주시 대표로 하시는 기획팀장 아닙니까? 모든 걸 만전에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겨야 되고 다시는 공직자로서의 영주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가 한마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직자로서 업무에 충실하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경찰서상의 수사가 있었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팀에서 물론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기능이라는 것은 업무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기능이지 거기에서 네가 가서 뇌물수수를 얼마 했느냐 하는 그런 기능은 못됩니다. 그런 기능은 경찰수사기능이고,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패소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패소가 3건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절차상으로 패소된 건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자료로는 행정절차상으로 패소된 것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정절차제도에 위배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패소된 사항도 정말 이건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패소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인정해야죠.

김인환위원

또한 이런 영주시 전체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잊지 못할 사항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그랬다면 사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사라든가, 어떤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아마 몇 개월 전부터 흘러서 영주시청 공무원들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조치를 좀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게 사실 공직자로서는 정말 신분에 옳지 못하다. 영주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치가 어떻게 보겠느냐? 뭐 이런 걸 감안 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자체가 기획감사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많이 역할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감사합니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불미한 사건이 보도돼서 시민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기 때문에 저는 제외시키고, 질문에 나오지 않은 부분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 보니까 지금 명단에 미기재된 것도 있고, 위원들 명단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바꿔서 기재한 사실도 있고요. 그건 분명히 총괄하는 부서라면 전체부서에 정기적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잘 받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원이 지금 바뀐 것 10년째 가는 사람, 또 지금 사람이 있지만 실명이 미 기재된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특히 지금 영주에 보니까 공무원하고 당연직 제외한 위촉직 위원수가 73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33개가 개최되지 않았고, 2007년도도 보니까 37개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영주에서 필요해서 나를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어떻게 한번도 부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위원회가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그걸 무조건 따라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에서 진정 필요해서 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위원회 활동이 뭡니까?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방안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위원회를 그냥 사업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총괄한다라면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 해당 부서에서는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해라해라 강요할 수는 없고, 또 법상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필요 없으니까 하지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 운영을 좀 활성화해서 위원회를 제대로 좀 운영을 해라. 그런 부분은 촉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할 때 그 24분이 전부 위촉위원인데 거기서 여성분이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 위원회 명칭에서도 느껴지듯이 새영주발전을 기획한다 라는 그 위원회에 어떻게 여자가 한명이냐? 라고 지적을 해서 두 번째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남여를 저가 꼭 구분을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99년 이후부터는 여성들이 위원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미 33%까지 왔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40%까지 올리겠다. 50%까지 올리겠다. 그만큼 여성들을 참여를 높이겠다고 많이 부르짖는데 지금 우리 영주가 어떤지 아십니까? 위촉에서 여성 100% 위원 2개 빼고 나면 18.8% 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갈 것이냐 조금 전 말씀드린 데로 좀 고루 사실 위원회에 꼭 여자만 가라는 법이 없고, 남자만 위원이 되라는 법은 없지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적소에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 방법도 개선책을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치상태라고 저는 보고든요. 그리고 불과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행히 새영주발전기획단에 여성이 두 분이랬어요. 이건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적어도 관련 부서에서 영주발전을 기획하는데 여성들의 그 어떤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교육이나 복지나 여러 부분이 많거든요. 경제라고 여성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적어도 내 부서에 특히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정말 우리 여성들을 참여를 좀 많이 시켜보겠다.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비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영주 발전이 과연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양성평등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가족부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정부목표를 세워놓고, 각 기관 지방단체로 촉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 우리 여성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로부터 그런 것이 팀과소로 많이 이야기가 있고 협조공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성공무원들 비율을 확대시키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업무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다양하게 높은 식견을 가지신분들이 있게 대면 활용하면 참 좋은데 그럴 때 대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앞으로 여성위원들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사회복지과에 여성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어떤 업무보고나 감사 때 좋은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어패가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 분명히 지금 인력풀 제를 도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라 각 분야별로 전문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신청을 받든 시에서 노력해서 받든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정말 거기에 맞는 걸 맞는 위원들 위촉할 때도 바로 거기서 “아! 이분하면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준비상태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준비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하니까 사실 이번에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사람이 여성입니다만 9군데 8군데씩 들어가 있어요. 그건 그분을 탓할게 아니라 시에서 그분은 사실 그쪽분야의 전문인 아니에요. 단지 사회적인 타이틀 때문에 위원들 넣어 났다고 그럼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때 위원회에 갔을 때 정말 그쪽의 지식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전문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봐서는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수당이 다 나가고, 그건 예산 낭비죠. 진정 와 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발전적인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사실 예산낭비 많이 나갑니다. 수당 엄청 나갑니다.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다섯 개 있습니다. 사실 두개정도만 제가 활동을 해요. 나머지는 제가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당을 안 받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2개는 수시지만 80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2년 동안 개최 전혀 안 한곳도 많지요. 그러나 나머지는 위촉직에 대해서는 다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 돈 모으면 적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데 이런 부분에 사실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이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POOL예산 얘기했는데 이게 저도 용어 때문에 찾아 봤어요. 이 용어라는게 주민숙원사업비, 시장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이게 POOL비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동료의원이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추경때 새로 시장이 바뀌면서 추경 때 POOL비가 아마도 일부 예산 범위 안에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여 지듯이 11월 말에서 12월까지 그냥 단시간에 남아 있는 예산을 다 집행을 합니다. 정말 시급해서 꼭 필요해서 일부 사업은 했는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다 써야 되겠다. 남겨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섰다라면 그 또한 예산 낭비거든요. 예산이 잡혀 있지만 정말 이건 쓸 필요가 없겠다. 이 사업목적에도 안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잔액이 남더라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맞는 쪽으로 돈을 돌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혈세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너무나 쉽게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만원 예산 적은 것 아닙니다. 이 천만원 세금을 받아서 천만원 만들라고 그러면 엄청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잔액이 예산보다 남아서도 안 되겠죠. 그건 편성이 잘못 되었으니까 하여튼 사업목적에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시고, 억지로 무조건 집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몰아서 집행하다 보면 이런 부실이 나옵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

노미자위원

아니요 인정은 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집중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산에 일일이 다 명기를 못해 놓고 POOL로 포괄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인데 집행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몰릴 때가 있고, 적게 나갈 때가 있고, 그런 것이지 불필요하거나 뭐 한건의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하거나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노미자위원

불필요 하다는 것보다는 갑자기 급하게 하다 보면 그렇죠. 조금 전 굳이 이 예산을 안 하고 일반적인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그냥 그렇게 급한게 아니라면 다음 예산에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 사실 용어상 지금 팀장님 말씀은 포괄사업비니까 그냥 아무것도 해도 된다. 그런 개념이 들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진정 꼭 필요할 때 이 POOL예산이란게 조금 전 동료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냥 막연한걸 아무 때나 목적 없이 써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하고 꼭 필요하고 말씀대로 꼭 필요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몇 가지 성격에서 봤을 때 다급성도 있는 건 아니더라! 꼭 이번에 안하면 큰일 날 그런 것 아니더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시란 말씀입니다.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지적은 감안해서 목적에 위반되지 안하고 사업목적에 충실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기획감사팀 용역중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용역이라고 해서 작년에 두개사업에 대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직제가 편제상의 그 내용들이 투자유치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구사업을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006년도에, 지금 팀장님이 기획감사팀장님으로 오신지가……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금년도 2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 업무가 이관된 것도 그때쯤 돼서 투자유치팀으로 갔죠? 그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감사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시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거기 했는 내용서류가 그 업무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실제는 이게 2006년도에 기획감사팀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준비를 했던 부분들인데 결국 직제개편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투자유치팀에 설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행자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The다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어떤 책임을 줘가지고 담당을 두던지 그런 역할을 두던지 해서 그런 자료수집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다른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나요? 역할들이……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중앙정부에 각종 뭐 어떤 중앙정부차원에서 자료들이, 정보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중앙정부 각 부서별로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담당을 두든지 아니면 계에 역할을 두든지 그렇게 한번 연구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 업무보고 이후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신 역할이 있나?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자꾸 물었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소관밖에 일이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부홈페이지라든가 혁신홈페이지라든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팀과소 별로도 그 분야에 해당되는 정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가 수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동기위원

다른 부서는 마시고 기획감사팀 내에서 뭐 따로 이렇게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 혁신분야에서는 이노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시책들 홍보자료들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가 왜 시시콜콜하게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시 언급을 해서 다시 부분 부분 저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게 의회에서 좀 전에 노미자의원도 얘기 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저런 제안들을 합니다. 건의도 내고, 그런데 그게 수용될 수도 있고,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연구해서 검토를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제시를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팀이 이제 처음 감사를 시작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늘상 하시고 저희들은 그 답변을 듣는 어떤 기회들이 이런 감사라든지, 업무보고 이렇게 제안되어 있거든요. 제안돼 있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에 팀에 지금 기획감사팀에 아마 지금 의회에서도 회의록을 다 작성을 하니까 오픈 다 되잖습니까? 그리고 과에서도 부분부분 맡은 역할에 대해서 메모를 하니까 제안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는 제안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제안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획감사팀 내에서 어떤 의회에서 뭐 여러 업무보고 감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회의에 이런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팀에서도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신경 쓰실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제안을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발전적인 차원에서 뭐 서로가 좀 어떤 연구를 해보자 하는 제안이거든요.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좋으신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를 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오늘 미진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안이 됐다. 어떤 위원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했는 것처럼 그대로 이야기대로 실천되고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시행이 금방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좀 늦차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제안 고맙게 받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만드실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철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그건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저희들 부서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시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앞으로가 문제가 되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어떤 그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지금 이동기가 이동기 혼자로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성을 띄고 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시민들도 하고 또 건의도 하는데 저도 그걸 대변해서 또 집행부에 하고 그러면 그걸 또 저도 듣고 주민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의무도 있고, ……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을 개개인 한분 한분을 의원 개인으로 생각안하고, 영주시민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의원님 눈에는 업무가 너무 미숙해서 그런 걸로 비춰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또 이 자리가 오늘 시행한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에 충실하게 그렇게 하려고 미쳐 업무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것으로는 챙기지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에 보면 부당이득금 관련된 예산도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도시계획 도로 편입시에도 예산이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해 두고 싶은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예비비라는 건 사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기존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서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걸 우선 집행할 수도 있잖느냐 그런 지적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금방 나가야 되고, 그해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 같으면 그 예산 지출을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비비 지출로 해야 될 성격이냐 아니면 시설비로 먼저 우선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사소송은 단시일 내 거의 보통 6개월 이상이거든요. 장기적인 소송, 더구나 부당이득 관련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시고 또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팀에서 총괄하셔서 좀 업무에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도 전반기 한 내용이니까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팀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투유치팀장 조진성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유치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팀장님! 저가 예의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떤 공식행사라든지 아니면 예의를 갖춰야 자리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복장문제로 봤을 때 양복을 입으면 넥타이를 하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노타이 차림으로 편한복장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서로가 보는 시각이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의 하계에 정규복장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노타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여기에 결례라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간편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혹시 그것이 결례라고 느끼신다면 다음부터는 정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결례의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따로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소관해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와 투자유치심의위원회 그리고 산하기관 협력에 관한 위원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3개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역혁신협의회는 투자유치팀 소관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지만 지역혁신협의회가 별도의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하는 위원회로는 분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역혁신협의회에 의장이 저희들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회 현황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포함시켰던데 그건 왜 그렇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아마 관련이 있다고, 혁신협의회 업무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혁신협의회도 당연히 투자유치팀 소관 운영위원회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담당팀장님 정확한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지금 기준이 안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총괄할 때는 위원회 현황에 투자유치팀에 지금 지혁혁신협의회에 그 위원회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 의견은 또 다르네요? 그럼 의회에서는 어떻게 봐 줘야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혁신협의회를 저희들 소관으로 봐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그러면 투자유치팀 위원회에 지역혁신협의회 포함해서 4개의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2007년 6월 지난달에 위원회 현황을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보시는 서류거든요. 기획감사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영주시 전체의 각 과별로 해서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6월에 운영회 현황하고 7월에 운영회 위원회 현황하고 조금 달라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6월이라는 것이 2006년도 입니까?

이동기위원

2007년도, 좀 다른 부분들인데 팀에서 이 위원회 관리부분들이 많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홀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단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언제 위촉하셨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위촉날짜까지는 ……

이동기위원

안 나오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근데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언제 위촉했는지 왜 모르느냐 하면 이 투자유치팀에서 제출한 자료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투자유치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 지적 드리고, 또 영주시 산학위원협동연구개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김도형 지역개발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지금 98년도에 위촉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위촉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위촉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투자유치팀에서 자료 제출한 자료현황을 보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팀에서 현재 위원회 4개 있는 위원회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부실한 이 현황을 의회에 제출하셨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 부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자료를 관리를 못한다는 부분하고, 부실하다는 부분을 죄송한데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위촉날짜하고 또 위촉날짜 틀린 부분하고 위촉날짜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98년도에 위촉했으면 이미 이때는 다른 사람이 위촉되어 있었겠죠? 그죠? 김도형 국장은 지역개발국장으로 온지 작년에 왔잖습니까? 그죠? 이 자체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활동실적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활동들 하셨어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하셨고,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실적해서 두 위원회에 대한 활동을 주셨는데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활동실적 해서 2007년 6월 12일 해서 1회 활동실적을 명시를 하셔서 제출을 하셨어요. 제출하셨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2006년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활동이 한번밖에 없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죄송한데 그 자료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보셨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 부분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누락이 됐죠? 지역혁신협의회도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을 했거든요. 이 부분들 지금 담당 팀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들 좀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책자에 보시면 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0페이지에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이라고 지금 제출하셨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발주해 있는 현황이 지금 4건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발주현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발주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수립 학술용역 해가지고 예산액 4백9만4천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 예산은 현재 예산서상에 신활력지역 공모……

이동기위원

아니요. 팀장님 신활력지역 말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 수립……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세 번째요?

이동기위원

세 번째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집행이 되었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작년도분 아닙니까?

이동기위원

예,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지금?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제가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과목을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이동기위원

아니요. 이 예산이 4백9만사천원이 예산과목 어떤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냐 이거죠. 참고로 저가 말씀드릴게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기획팀에 연구용역비로 서 있네요.

이동기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기획팀에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기획실에 연구용역비요? 자 기획실에 연구용역비는 2006년도에 용역비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 해가지고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2천만원 곱하기 2개 사업 해가지고 이건 그냥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기획실에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 하셨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2006년도 그 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지금 잡혀져 있는 게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용역해서 2천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2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2천만원을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 수립 학술 연구 용역 이걸 했다는 말씀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2006년도 당초에 발주할 때에 것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 무슨 돈으로 왜 발주를 했느냐 라고 물으시면 ……

이동기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답변 내용 중에 인삼특구 용역 하셨다고 하셨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천7백6십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나머지 2백4십만원이 남아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죠? 쓰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반납이 ……

이동기위원

예비비로 들어가겠죠? 자동 들어가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 용역을 4백9만4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서상에 부기 상에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돈으로 하셨냐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당초 용역비에 타 용역비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일정부분 절감해서 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은 자동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그럼 새로운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할려 그러면 예비비 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부기상의 문제지 그걸 전용이라는 것은 목간에 사업비가 목이 틀렸을 때에 전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사업을 A,B.C 사업이 있는데 ……

이동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팀장님 말씀대로면 이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필요 없다 그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얘기는 아니고, 저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 게 ……

이동기위원

맞으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와 연관해 가지고 제2기 신활력지역 공모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학술연구용역 맨 마지막 부분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은 이것도 지금 용역을 하셨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사업선정이라는 것은 ……

이동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신활력사업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자립도가 90위 이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1기 때 7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제2기 사업을 하는데 2기 사업에는 1기 사업 70개중에 추진이 부진한 10개 시군정도를 나머지 71위에서 90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을 공모를 해서 10개정도를 다시 선정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선정이 됐나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제출을 해나 놓고 금주 중에 아마 행자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거 2007년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은 아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 사업이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마 보고를 못 드렸을 겁니다. 이게 5월인가 아마 급하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이동기위원

용역은 언제 주셨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용역은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바로 줬습니다.

이동기위원

용역 준 날짜를 지금 알아봐 주세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6월 3일입니다.

이동기위원

5월에 공문을 접수한 것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공모에 응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용역을 준 겁니다.

이동기위원

공문이 내려 왔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공문이 몇 월에 내려 왔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제가 좀 찾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감사자료 55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또는 타 기관 공문서 접수 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5월에 내려왔으면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행정자치부에 공고가 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공문으로도 안 되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행자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가 공모를 신청을 했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건 공문으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몇 월에 신청하셨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잠시만, 찾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2페이지에 영주시장 발송기관 해가지고 접수기관 있는데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신청은 했는데 ……

이동기위원

신청 했으면 그냥 유선으로 합니까? 그럼?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직접 제출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직접 제출한 사본 좀 지금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니 기관과 기관 간에 이 업무를 직접 제출하면 발송대장에라도 이거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단 가져오는 건 가져오시고, 지금 여기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상급기관 타 기관 공문서 발송접수 목록이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발송이라는 것은 직접 발송하는 것도 있고, 갖다 주는 것도 발송이고,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발송이고, 또 메일을 통해서 보내는 것도 발송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이러면 이 서류를 저희들이 못 믿는 거죠? 의회에서는 이 서류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드리고 다른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했던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하시는 부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특히 그 투자유치팀은 말 그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그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영주시에서 좀 실적을 필요로 하고 또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투자유치팀을 만들었는데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 열렸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이게 이제 목적이 2004년도에 지금 설치가 되어 가지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정책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했는데 지금 투자유치팀이 올해부터 활동을 하면서 결국 경영개발과 부터 했죠?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이동기위원

했는데 올해 명칭을 달리 해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위원회 활동 부분들도 안 열렸다는 것은 객관적인 걸로 봐서는 활동에 미흡한 걸로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감사와 조금 다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서 감사뿐만이 아니고 업무보고 이런 시간에 기획감사팀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받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제안이 건의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주민의 대표로 와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을 우리가 대표로 해서 또 집행부에다 또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면 그로부터 이제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듣고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이런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1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관례 아닌 관례가 검토해 보겠다하는 선에서 끝나면 그 뒤에 후속조치가 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적도 되고 많이 건의가 되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건 투자유치팀에 팀장님이 팀원들한테 이렇게 뭐 역할을 주시든지 해서 의회에서 나오는 제안, 그리고 건의사항을 따로 모아 놓을 수 있는 따로 기록해 놓는 그런 제안집이든, 건의집이든 형태로 해서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금방금방 알 수 있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도 의회에서 뭐가 어떤 얘기들을 쭉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집행하는데 도움도 될 수 있고,어떤 그런 서로 협력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나오는 제안만 얘기 하시는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동기위원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 산건위는 산건위에서 하실 거고, 따로 정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유치위원회 안 열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민자유치위원회가 있고,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민자유치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민자를 글자 그대로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 풍기온천휴양조성지구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는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기업들을 저희들이 민간이 투자를 했었을 때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투자유치 위원회가 안 열렸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공장이나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앤씨나 그런 부분들 골프장 두전지구 들어오는 건 왜 안 했느냐 하면 저희들 기업촉진조례에 보면 대규모 상시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5백억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위원회 없이 조례에 의해서 바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실적이 없게 다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그리고 상급기관 타 기관 공문서 발송접수 목록 대장이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런데 감사 자료에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대장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으면 전화해서 빨리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팀장님!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감사하는 자리일 겁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공문서 발송 접수목록에 보면 중복되어서 기재된 게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스가 없어야 됩니다. 심려를 기울려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지 이건 신경을 안 썼다는 증거예요. 인정하시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오전에 위원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팀에 혁신을 빼고 나면 업무는 하지만 3개가 있는데 그게 또 유일하게도 투자유치팀에서는 그것 3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당연직이든 위촉이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중요한 부분에 비록 남성들보다는 적게 들어가더라도 여성들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혀 배치가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혁신업무를 담당하는 유치팀에서 가장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도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이 발족이 되고 나서 이 위원들 위촉하는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었던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회 변동이 있을 때 적극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오늘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꼭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인삼랜드 관련해서 그 다음에 진행된 게 여러 차례 수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왔는데 지금 제일 앞쪽에 보면 여기서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을 올 12월까지 기본설계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및 관광지 지정 승인을 모두 완료하겠다고 일단 대책을 내 놨습니다. 보니까 지금 풍기인삼랜드가 기본설계 용역은 2005년도 10월 26일 착수를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2006년도 3월 15일에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은 올해 11월에 착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게 완료된 거라도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12월까지 완성을 하겠다. 그러는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일괄해서 가능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인삼랜드 조성사업이 현재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와 기본설계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관광지 지정도 신청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제4차 권역별개발계획이 12월 28일 완료됨으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서 관광지 지정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조성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기본설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현재 사실상의 서류상으로는 각종 용역을 준 것이 저희들이 중재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도에 받기 위해서 관광지 지정 승인을 저희들이 곧 받을 것 같습니다. 받게 되면 이것을 포함을 해서 최종 기본설계가, 기본설계에 이것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를 시켜놨는데 아마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금주 중이나 다음주에 관광지 지정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걸 포함을 해서 다시 용역을 체결하고 그 전체를 포함을 해서 마지막에 기본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마무리 될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착수됐다는 것은 용역비가 배정이 돼서 진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07년이고 이미 2년 가까이 넘어서 지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서 그때 용역 했던 것이 유효한지 모르겠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가능합니다.

노미자위원

문제는 전혀 없고 지정신청이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면 이번 12월까지 다 된다는 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단지 기본용역설계을 12월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사전에 관광지 지정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설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던 것을 잠시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드물게 영주시민들하고 같이 공공기관 유치 특히 국방관련 연계 유치한다고 아마 다들 고생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되고 나서 시에서 아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간적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하면 성공비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뭔가 남겨나야 될 것이고, 특히 실패했을 때 왜 실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실패원인이 됐다. 하는 결과물들을 내놔서 자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은 미팅할 때도 보니까 간단하게 시장님 서신하나 정도 가정에 배송을 했죠. 그 내용에 보면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시장님께서 이건 그 책임을 우리가 정말 이런 이런 방식으로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 것 보다는 정부에서 뭐 어떻게 잘못됐다는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거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실패를 했으면 그 일차적인 원인은 자신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실패를 봤으면 두 번 다시 이런걸 보지 말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내놔가지고 뭔가 결과물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탁 깨놓고 알리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당시 그 전체시민들이 뭐 오랫동안 열망을 했었고, 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 시민들을 대표해서 공공기관 국방기관 유치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동기 위원님하고 노미자 위원님은 일선에서 직접 저희들하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전체 공공기관유치 대책위원회을 열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이미 지나 갔는 것을 다시 시민들한테 더 허탈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좀 그러한 사안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유치 대책위원회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시민들한테 조용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서한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공공기관유치에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딴 기관을 유치할 때는 좀더 조직적으로 해 보자는 그러한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시장님께서 국방기관에서 조용히 하자 비밀히 하자 그런다고 그 말을 믿고 조용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떤 걸 유치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전투적인 자세로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특구지정 때문에 또 어떤 학습도시 지정관련해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시겠죠. 그러나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한데거나 다른 데는 도대체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느냐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영주는 하는 방식이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선비의 고장답게 조용히 하실 게 아니라 조용히 있을 때는 있더라도 할 때는 정말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주식회사 다정원이 영주에 유치된다고 MOU 도 체결도 하셨는데 혹시 이걸 하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시에서 노력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는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저희담당은 2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장님은 몇 번 다녀왔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시장님은 한번 다녀오셨을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 회사이름이 주식회사 다정원입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근데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주식회사 다정원이 전화번호부에 대표번호가 나오질 않아요.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전화는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명함을 받아가지고 계속해 봤기 때문에 ……

노미자위원

요사이 유령 회사도 많죠? 그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자기네 상품도 알리고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데 온갖 채널을 활용해서 이 큰 회사가 중요한 회사가 114 대표번호부에 등재가 안돼 있다는 자체가 약간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또 대표번호라 그래서 사무실번호를 누가 주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국동산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상호자체가 주식회사 다정원이 아닙니다.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체결을 했다는 자체가 이런 것 정도의 규모를 우리 영주에 가져오려고 하면 여러 번 다녀오셔야 되고, 여러 번 검토하셔야 되고,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불과 한번 갔다 오고 시장님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 현장기관도 한번 가보자! 제의를 하던지 지금 저가 확인하지 않는 바에서는 이런이런 사실들이 의구심을 주게 하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회사를 방문 했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공장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뢰성 문제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기업이 들어왔었을 때에 시설이라든지 어떤 지금 공장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없고, 그 분들이 산업정보 연구단지에 부지를 전체를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분할을 하던지 일시불을 하던지 일단은 부지를 본인들이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분들이 공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혹시 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했고 가장 신뢰를 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통상협력관이 코트라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코트라에 나가 있는 그 직원이 저희들하고 일차 그 회사를 추천을 해 줘서 저희들이 그 회사를 만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다지 크게 염두해 두지 않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보면 지금 제가 제시했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고, 홈 페이지 조차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뜨지를 않아요. 인터넷이 다운 됐다기 보다는 다운되면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안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아는데 지금 봐서는 홈 페이지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지금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마 그 부분은 이럴 겁니다. 그 기업이 저희들 영주로 지금 이전 유치하게 된 경위는 과천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그분들이 공장이 그렇게 크거나 현대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에 직원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신도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분이 갖고 있던 재래식의 공장 몇 동이 편입이 되면서 보상금을 백억 이상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기업은 좀 적거나 홈페이지 같은 것을 미처 구축을 안 해 놓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분이 그 보상금을 가지고 영주에 크게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중간에 개입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영주시와 여기와의 관계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걸 알아보고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기업이 이전을 영주로 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저희들하고 부지를 사겠다고 저희들하고 체결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부지를 사겠다고 해놓고 안사거나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온다고만 얘기하고 그런 점이 있구나 하고 의심을 하겠지만, 일단 부지를 사게 되면 공장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부지 내에서는 본인이 요구하는 희망업종을 저희들이 정보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했고 지금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데에 이렇게 답변은 쉽게 하지만 사실 기업을 유치해 오는데 너 재무상태가 건전하냐? 확실히 우리한테 보여 달라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이 대면을 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이 과천에서 토지수용이 되면서 백억 이상의 돈이 있으니까 영주에 가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 거지 보상을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보상금이 되느냐 까지는 하는 것은 사실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그래도 시에서 면밀히 알아볼 건 알아 보셔야 되고 묻는 과정에서도 서로 다치지 않는 상황으로 충분히 정보를 알아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유치하는 쪽은 우리 영주인데 그쪽에 입장이라든가 눈치를 너무 봐서는 안 된다. 즉 이런 걸 유치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는 알아봐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대충 한다. 그러니까 영주에 온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해서 대충 가서는 안 되겠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나중에 라도 또 이와 유사하거나 다른 어떤 기관이 유치될 때 그것도 시장님이 어느 정도 갔다 와서 좋아 OK, 담당자가 한번 갔다 와서 OK,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설사 뭐 정확하고 나중에 문제가 없더라도 좀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확장하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신설이 몇 월에 되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금년도 2월16일에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신설이 되고 몇 개월 동안 추진한 사업 중에 나름대로의 자신하고 내 놓을 수 있는 추진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 아지동에 3차 년도에 걸친 계획이지만 천6백억 규모의 종합레저타운 유치와 두전지구에 골프장 현재 조성사업 그리고 기능성 콩 식품인 다정원 유치, 현재 가시적인 들어 나는 것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던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팀이 신설되기 전에?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신설되어서 다 했는 것입니다.

한일선위원

신설이 되고 다 했는 겁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47페이지인데 풍기인삼랜드가 지금 처음 계획하고 했던 연도가 언제이지 혹시 아십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2004년도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2003년도부터 처음 말이 나와서 2004부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4년간 해오면서 지금 사실은 진척된 것은 없고, 그래서 차라리 위치선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산규모 규모는 사실 지난번에 계획해 놓은 천억 9백7십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실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위치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부적정하고 그 앞에 있는 동네도 다 사드려야 되는데 그 동네는 또 사들이는데 빠져있고, 그 동네를 사들이지 않는 다면 인삼랜드 모양이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모양도 안 나고 그 동네에서 만약에 뭐 어떤 잡다한 장사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인삼랜드에 어떤 기본 그런 것도 깨어질 수 있고 해서 어떻게 팀장님! 이게 다른과에서 하다가 신설돼서 이걸 맡아서 하는데 어차피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들어갔고 그러나 이왕 사업 시작하는 것 현실성 있게 소도읍 가꾸기도 인삼랜드가 좀 그런 게 포함되어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6십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좀 계획을 수정해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김재흥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시책사항으로써 오랫동안 이것이 검토가 되고 각종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이것이 적절다.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통하고 실시설계를 실시를 하면서 김재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난번에 용역 했던 근거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인삼랜드 중간 용역 발표를 했거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마 모태는 그걸 일부 반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재흥위원

거기 보면 9백7십억 중에 한 4백5십억 정도가 민자유치인데 지금 그 계획도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에 9백9십일억이랬다고 그 다음 일부 수정이 되어 가지고 9백9십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 국비부분이 약 4백4십8억 정도, 민자부분이 백8십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시. 도비가 각 백8십억 이래서 9백9십억 정도 민자부분은 백8십억입니다.

김재흥위원

백8십억 밖에 안돼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김재흥위원

저가 잘못 알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위치적인 문제 그게 아마 토목비가 저가 알기로는 4백6십억 정도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목비를 과연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정도 돈 들어갔을 때 차라리 좀 재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어쩌면 바람직하고 지금도 그 위치가 아주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 팀장으로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예를 들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의원 대고 5년째인데 4년간 옥녀봉 스키장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 뭐 대는 것도 아니고 안대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몇 차에 걸쳐가지고 공고를 냈었는데 몇 번 물어보는 곳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접촉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풍기온천장 조성지구 공모를 내면서 같이 고시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시 없이 어떻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방금 김재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는 별도의 행정력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현재 있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각 투자를 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원하는 분들한테 현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의가 오면 답변을 하고 또 저희들이 딴 부분 홍보를 할 때에 그냥 곁들려서 하는 정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더 이상 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스키장을 우리가 4년간 공모해서 했을 때 투자자도 희망자도 없었고,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팀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이 아! 이것이 영주에 와서 사업성이 있는 일인가! 그런 것이 안 맞는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던져 버리고 옥녀봉을 이용한 다른 계획들을 세워야지 되지 않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걸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행정낭비 보다가도 우리가 사업을 좀 적정하게 해 나가는데서는 걸림돌이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도산기업파크라고 그분들은 BF방식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투자가는 따로 있고, 시행사가 따로 있으면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은행에서 돈을 주는 BF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영주가 골프장, 온천 그리고 스키장 이렇게 지구로 묶어나서 굉장히 투자를 하기가 좋았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돈을 대려고 하는 투자가를 저희들이 만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어쨌든 영주에 유치를 하고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성공과 실패에 %수로 봤을 때는 김재흥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앞으로 이 스키장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력을 더 이상 소모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멀까를 빨리 찾아서 그 대체사업을 접목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몇 년간 안 되는 이걸 보고서에 계속 올라오고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사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저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풍기온천을 민자투자 유치할 적에 매각대금이 얼마로 공시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최초에 말씀입니까?

김인환위원

예.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약 2백억 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백9십억 정도 됐죠? 지금 현재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지금은 백3십6억입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이제까지 추진실적도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께서는 협정서하고 양해각서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일반적으로 투자양해각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투자양해각서라고 하고, 투자협정서는 투자양해각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갑과 을이 서로가 할일을 명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갑과 을이 기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투자협정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금 협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양해각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약 얼마정도 되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환위원

이앤씨, 골프장하고 양해각서하고 협정서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금액이 한 얼마정도 되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설치라든가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 할인이라든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 사업의 인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처음에는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에 이앤씨와의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것은 다 간접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 위해서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7십억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나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또 너무 과다하게 사실상에 그 기업만 쓰는 게 아닌데 그 기업을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비로 또 분류를 한다는 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는 우리 시민들이 쓰는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은 일부 제외하고 해서 약 3십4억 정도가 직간접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2010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에 들 수 있는 부분이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이앤씨 건설하고 영주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갑과 을이 우리 경상북도 도지사와 함께 영주시장과 박찬성씨와 함께 할 때는 같이 협약서를 작성할 적에는 우리가 갑이라고 칭했고, 그 다음에 협정서를 할 적에는 우리가 을이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갑과 을이 저희들이 을로 되어 있고, 이앤씨가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5월 4일에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 도지사하고, 김주영 시장, 박찬성씨 하고 할 적에는 우리가 갑이라고 칭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영주시 김주영 시장하고 우리 상공회의소회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저희들이 MOU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저희들 영주시에서 이제까지 했는 것은 갑과 을을 갑을 당사자로 했는데 도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나중에 투자협정서 문제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요즘은 오히려 관을 조금 2순위로 하고 일반인들을 우대를 한다는 의미에서 갑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김인환위원

그렇다면 5월 4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도 우리가 을이 되어야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MOU할때는 저희들이 갑이 됐고, 그래서 ……

김인환위원

MOU 할 때는 갑이 였고, 그 다음에 협정서 할 때는 우리가 을이 됐단 말입니다. 왜 바뀌나 이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레저타운에 이앤씨건설이라든가 2010년까지 총 천6백억을 투자해서 향후에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10년까지 이 사업자체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못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해약조건체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려면 해약조건체결이나 계획서를 작성할 적에 언제까지 뭐가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부분이 안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업주가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부도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부도나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협정에 관해서 협정해제나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8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전관리협정이 없어도 그 부분에 여기서 해 놓은 내용은 저가 읽어 봤습니다. 다 되어 있게끔 시행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발생을 해결해야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10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서로가 2010년까지 해결이 되지 안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각서에도 어떤 내용부분이 적혀져 있지 않아야 되겠느냐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뭐 어떤 게 되어 있어야지 임의적으로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으면 안 되잖느냐 이런 얘기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저는 김위원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1차 년도에 사업만 추진을 하고 2차년도 3차 년도를 만약에 추진을 안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당초에 하려고 하는 사업에 반쪽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1차 사업에 투입하려고 하는 사업의 양이 콘도 10층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천억에 가깝게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그 정도로 이미 투입을 해 놓고 2차 3차를 안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역설적이지만 그건 저희들 걱정 보다가는 그 기업이 걱정이 더 크지 않겠느냐?그리고 조금 전에 투자협정서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투자협정부분에 관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투자협정서를 작성을 할 때에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이 내용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한 이렇게 협정을 맺었을 때 그 사람들이 협정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행정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현재 협정서만 가지고도 된다라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내용 부분이 본 의원이 봤을 적에는 협정서 내용에 기입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산레저(주) 안동개발 양해각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골프장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수면 화기리로 지금 했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두전리입니다.

김인환위원

3군데를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MOU체결을 했는 부분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영주시 전체가 4군데입니다. 화기, 갈산, 두전, 권선 4군데입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여기부분에 두전리 여기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었습니까? 두전리 산 일원이 소유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개개인은 모릅니다만 저희들 분포도는 다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가 약 30%정도가 되고 단양 우씨 문중이 20%정도……

김인환위원

전의원 출신인 우영구씨 땅이 많지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닙니다. 우영구씨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땅 보다가 현재 국유지를 임차를 해서 그 위에 수목이 다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질의를 드린 건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우영구씨가 하는 얘기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 땅 거주지에 한번 얘기도 안하고 어떤 내용의 골프장이 들어온다거나 다른 시설물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분하고는 얘기가 없었어요. 이분하고는 보니까 그래서 영주시는 임의대로 거기에 장소를 지정해서 협약 MOU를 체결하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가 그게 아니라고 그런 설명도 제안 설명도 저가 드렸습니다. 드린 적이 한번 있고 한데 이 내용자체를 사업 내용을 벌써 얘기를 하니까 그 주위에 땅값이 그냥 잠잠하던 것이 그냥 확 뛰어 버려요. 이런 건 참고적으로 어떻게 좀 숨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확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얘기를 하면 땅값이 그래도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장수면 전체 영주시에서 하는 내용은 압니다. 전체를 묶어서 몇 군데 정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는 부분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그 해답이 있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전체를 다 알려줘 버리니까 여기 간다라고, 주위에 땅값이 천원하던 것이 2천원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잘해야 되느냐 바로 투자유치팀에서 잘 숨겨서 어디까지 지정은 된 곳이 없다. MOU는 체결했더라도 어디까지 목까지 밝힐 필요는 없잖느냐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러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투자유치팀이 정말로 적극 노력해야만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영주인구도 늘어나며 고용창출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 농협의 개장하는 마트하고, 8월 20일인가 되면 홈플러스가 개장해서 문을 연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투자유치팀으로서 물론 경제팀이 해야 되겠지만 영주시 전체의 시장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지요? 사실상 영주시민들이 12만인구가 안되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데 현재 위에 상권은 거의 다 죽어 갑니다. 상권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럼 홈플러스하고 농협에서 하는 마트가 들어서면 전체 인구도 줄뿐더러 고용 창출되는 것보다도 인구가 줄고 경제로서는 악영향을 만든다. 이런 실정이 옵니다. 그런 부분도 투자유치팀은 물론 경제활성화팀이 있지만 투자유치팀도 같이 걱정을 해서 시민에게 뭔가 정말로 고용 창출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꼭 명심해 두시고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제시된 투자유치팀에서 제시할 사업들이 8개쯤 되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데로 3개가 지금 결정이 됐다. 3개가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죠?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가지고 현재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늦어도 다음주 까지는 그 결정이 날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입구에다가 모델하우스를 다음주에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정원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납부는 현재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전지구는 현재 다음주쯤에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하고 가질 계획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두 번 우씨 문중에 어른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개발위원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 시하고 두 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결정된 건 확실하게 해야 되겠고, 8개가 대체로 보니까 금년 7월에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안됐어요. 후속조치를 확실히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가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투자유치를 했을 때 지난번에 군사학교 같은 것 시민전체가 힘을 모아서 했다가 그 다음에 실패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합니까? 시에서?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이 그걸 원인분석을 외주를 주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저희들 실무팀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번에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고 실패했을 때에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실패했으니까 좌절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있을게 아니고 저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유치할 때 플래카드를 걸고 온 시민이 다 관심을 모았는데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안됐지만 다음부터 좋은 일을 하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 지방신문 같은데서 하나도 의사표시가 없고 해서 시민들은 그냥 허탈해 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도 지금 이렀게 됐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활용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유치를 할 때 우리가 인력을 우리 지방출신들이 뭐 서울이나 각계에 많이 있는데 이걸 최대한 활용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출향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출향인사들 명단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 예를 들어 동탄지구 같은데도 약 6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에 있는 입주기업 대표가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돼 컨설팅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주에도 목요일, 금요일에 갈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들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지나 갔는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인력활용은 물론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 있지만 특히 영주의 출신들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압니다. 사실 저도 군이나 높은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있어요. 학교 제자 사제관계 이런 것도 저가 보기에는 활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 한다면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유치를 이렇게 하는데 유치를 하다 보면 잘 못 유치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소백산 맑은 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산에 돼지 종돈장 그 다음에 환경사업 이런건 유치를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유치를 한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미리 부지를 선정을 해 놓고 사업계획서를 맑은 샘물 같은 것은 공장설립 신청을 마치고 지금 허가 신청 계류 중에 있고, 종돈장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주민들 반대가 있고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건 막는 것도 중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투자유치팀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어쨌든 시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같아요. 저가 생각했을 때 물이나 공기나 모래 이런 건 개인이 해 가지고 팔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신중하게 해서 허가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조그마한 일도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뭐 어떤 건축을 허락을 했다.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새로 또 길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게 없다고 생각 못할 거예요. 많이 있을 겁니다. 하고 보면 잘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시가 판단해가지고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주민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걸해야 되고 또 되어 있는 것도 최대한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막을 것은 막는 것도 유치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유치 그런 예를 든다든지 작은 일도 이렇게 보면 뭐 쉽게 시장님이나 혹은 과장님이나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그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가 추진하데 지역주민의 해를 주지 않고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팀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담당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총무담당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선서! 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자치행정과 총무담당 송명애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금 유래지 발간하는데 편집에 들어가는데 편집절차를 확인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4월에 그 계획을 실행하는 교육을 부읍면장님 교육을 시켜서 현장조사를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감사편집을 8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는 지명유래지 발간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편집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원과 함께 감수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부분이 검증이 잘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 인명 조사하는 책자가 나왔는데 또 보면 굉장히 편중되고 또 오류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어떤 검증과정을 철저히 좀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또한 지명유래지 발간하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어떤 전문가들이 여기 함께 하지 못했는데 과연 만들어 놓고 또 오류가 있으면 문제가 많을 거거든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행정정보공개 청구 현황이 있는데 그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득하지 못할 때 절차를 거쳐서 공개를 하는데 이 행정정보공개는 청구를 하면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각 부서별로 ……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실과로 전산으로 바로 송부를 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공개여부를 판단해서 공개를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행정정보공개를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요. 이 행정정보공개라 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일반적인 것들도 많다.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이러한 내용 같으면 구태여 행정정보공개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청구인들에게 좀 청구를 하면 꼭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일들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제조담배소매업지정현황, 관할 내 식당 중 삼보라고 하는 상호명, 그 이하 그 밑으로 수 십 개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 말고 또 하나는 청구인이 청구인에 목적을 명시를 하겠죠. 이걸 내가 왜 하느냐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청구인이 청구를 했지만 정보내용에 관계되는 개인이나 단체는 또 통보를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통보합니다. 공개 자료일 경우에는 굳이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지 않지만 비공개자료일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이런 예가 있죠. 어떠한 단체 현황을 달라. 이 사람은 상업목적으로 달라는 거죠.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절차에 맞더라도 이건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장애인 명부라든가, 개인에 관계되는 어떤 사항들,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은 본인에게 충분히 알린 다음에 본인이 허락했을 때 하는 건가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본인한테 본인의견을 듣습니다.

김재흥위원

사실 아닌 것이 단체를 했는데 단체 개개인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단체에 포함된 사람 중에 나는 그게 싫다. 그렇다면 그건 공개가 또 안대는 것이고,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91페이지 보니까 공개설계도면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사용목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똑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이 이사람 개인이 했다. 그렇다면 사실 전남 광양에서 과연 영주에 무슨 공사인지 모르지만 설계도면을 요구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유사한 공개 행정정보, 아무리 사회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항이지만 그러나 하지 않아야 될 사항, 그 사람이 상업의 목적에 쓴다는 것은 각서까지도 받아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행정정보공개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웃기는 것은 삼보라는 상호명칭이라든가, 음식점상호, 불타는 주꾸미에 대한 정보공개, 이런 건 과연 왜 했을까 저희들이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어떠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시고, 또 정보공개를 받아봤을 때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그냥 행정편의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알려줘도 되는 것들은 꼭 굳이 행정정보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더라도 해 줘야 된 단 말 이예요. 그런 것까지도 목록에 다 있으니까 행정 낭비가 많이 되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그런 건 좀 시정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 다음 성과상여금에서 보면 C등급에는 성과상여금을 한 푼도 안 줬는데 이게 91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재흥위원

지침에 의해서 상위 몇%, 하위 몇% 무조건 해라라는 것 그런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김재흥위원

그렇다면 실지적으로 그 부서에서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이 되나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면평가를 실시를 해서 ……

김재흥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형식적으로 이번에 하위순서로 들어가고, 다음에 또 그래하고 이러나요?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못 받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나요? 받은 사람들이?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차등 지급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예를 들어 한번 기회를 한번씩 돌아가면서 가진다는 그런 차원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등급으로 주는 것도 참 굉장히 우습고,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이 사람들 명단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일 안 하고 일 못하는 사람들 조치결과를 이야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인사이동 전보 제한 자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을 전보를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김재흥위원

지금 보니까 2006년도 상반기에 15명, 2007년도 2월 16일부터 6월말까지가 74명인데 예를 들어 팀이 신설되고, 그래서 전보되어 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전보 좀 어떻게 인사에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그런 건 지금 관계 정부기관내에 전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아무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그래도 원칙을 준수 하지 아니하고, 인사가 이렇게 된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됩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좀 조직개편이라든가 긴급한 사항 외에는 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이건 하나의 질문입니다. 저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공문서 접수, 발송 목록에 보면 77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교육훈련제도 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제출, 교육훈련제도 개선계획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제가 세부적으로 공문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김재흥위원

이것 한건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간단하게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행사관련 예산현황에 보면 이 통반장 문제인데 76페이지요. 4천만원 예산을 우리 시비로 매년 세워가지고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해주는 실정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김인환위원

4천만원을 편제를 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각 동별로 두 명이면 두 명, 하나면 하나 이렇게 했습니까? 상당히 말이 많아서 저가 감사에 잘못된 부분이 보조금 주는 것도 그래서 물어 보는데 각 동별로 배정이 됐습니까?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전국 이 통장 영주시 연합회 쪽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 연합회에 4천만원 그냥 그 자리에서 드린단 말입니까?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하니까 동별로 인원배정을 해 줬습니까? 금액으로 줬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나간 내역을 잘 모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그 관계는 제가 잘 확실하게 모릅니다.

김인환위원

확실하게 몰라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적사항으로 한다면 돈이 4천만원 그냥 이 통장 연합회 통장에 그냥 꽂아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꽂아 주더라도 관리감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가흥 1,2동에 인원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있으면 둘이 가고 적은동네가 같으면 하나가 가고 여행을 가는 목적인데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는 말이 상당히 많아요. 돈을 주고도 우리가 많은 부분 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는 자리인데 이건 예외로 질의를 한 가지 들여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또 우리 송계장님 담당 시니까 제가 아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전에 휴천3동에 통장협의회 회의 날 한번 들러서 전화를 드렸고, 나중에 또 물어보고 했는데 예천군에 바이오 곤충 박람회 있죠? 배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카드를 구입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영주시 집행부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할당을 했죠? 예천군에서 얼마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은 받아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도 없는 사이에 갖다 놓고 갔었습니다. 저희들이 10,500매를 가져 왔는데 두 번째 그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아서 예천군에 민원봉사과장님이 오셨는데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저도 언성을 높이고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또 학교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율적으로 신청하실 분은 자치행정과로 신청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더니만 신청이 14매가 들어 왔습니다. 14매가 들어 왔는데 도저히 타 시군에 안동 같으면 15,000매가 왔고, 해서 안동 같으면 어떻게 했나 타 시군에도 좀 알아 봤더니만 일단 읍면동하고 실과로 배분을 했다 하길래 저도 직협에도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했더니만 그래서 인근에서 시장님도 강매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인근에서 협조는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소로 배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남는 부분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환위원

송계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10,500매를 받아와서 일차적으로 앉아 계시는 읍면동장님이나 또한 읍면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는 게 할당이 읍면동에 됐어요. 할당이 되고 공문서까지 발송이 됐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날 저가 갔을 적에 예를 들어서 500매다 500매면 각 통별로 배분을 하더라고요. 얼마 얼마해서 다고, 이게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또 예천 인근 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좀 해 다고 하니까 돈이 3백십만원 인가 협조가 됩디다. 그 게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각 읍면동에 있는 통장님 이장님들도 전부 불만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얘들이 방학기간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이걸 어떻게 시에서 말이지 행정적인 지도로 인해서 읍면동 분할 할당해가지고 내려온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당장 철거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강매는 아니고 예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

김인환위원

계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강매는 아니라고 얘기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저가 알아보니까 몇 군데 동을 다 알아 봤어요. 그걸 듣고 돈을 다 해서 보내줘야 된데요. 그렇다면 강제지 그게 강매가 아니라고 담당계장님은 얘기하시지만 공문서까지 발송해 가지고, 얼마, 몇 매 내려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해 다고 했으니까 강매이지요. 읍면동장들이나 통장님들은 시에서 하는 일을 안 해줄라니까 뭣하고, 강제이지요. 그렇다면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하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가는 분은 가더라도 지금 읍면동에 통장 회의가 안 했는 동 같으면 그냥 회수해서 보낼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면 읍면동에 남은 것 가지고 사실 분은 사고 애들하고 방학 때 가실 분은 가고 아니면 전부 회수해서 보내주는 게 맞지 안 그래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예천군이 못 먹고 산다고 해서 한 장에 만5천원씩 해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회수할 용의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당장 회수 하세요!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엄청스럽습니다. 우리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천군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타 시군에 말이지 안동이나 봉화, 예천, 상주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우리 영주가 그런 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당장 그렇게 하신다니까 고맙고, 그렇게 배분했는 문제는 빨리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담당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총무계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조금 전에 김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는데 예천바이오곤충 축제하는데 사실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맞습니다. 풍기를 예를 들어 말하면 아래 갔을 적에 직원이 곤역을 치루고 있더라고요. 표를 팔려고 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 통장들한테 배분을 했는 건 아닌데 직원들이 솔선해서 그 표를 팔려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통장 연합회 담당은 어느 계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자치행정담당 입니다.

한일선위원

계장님! 조금 전 김인환 의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 통장 연합회 4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원보조 사실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강정구위원장

자치행정담당 조강기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아니요. 저가 지금 이 사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당부서 계장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으면 이런 사항 4천만원 예산 집행되는 사항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서류를 가지고 갖추어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김인환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저가 작년에 까지도 이.통 연합회 집행부에 같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읍면에 19개 읍면에 일괄적으로 백만원씩 기부를 하고, 풍기읍만 지금 백3십만원 인구가 많다고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 2천만원 내에서는 집행부에서 전체 이사들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에 회장들입니다. 거기서 회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고 하면 다음부터는 요런 건 자료를 준비해 와서 상세하게 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73페이지에 방범용 CCTV 구입설치가 있는데 9천6백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73페이지에 방범용 CCTV 는 경찰서에서 공문에 작년에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정리 추경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가 이월돼서 올해 예산이 1억3천6백하고 합해서 2억2천3백이 지금 33대가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월 29일 그 사업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노미자위원

거기 기재사항에서 그러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빠졌죠? 안했으니까 2007년 예산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2006년도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이건 2006년도 사업비가 9천6백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이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9천6백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1억3천6백하고, 2억3천2백만원이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급하게 세워졌는 것은 급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요청도 했을 텐데 지금 이걸 이월시켜가지고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기재사항에 또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문서 때문에 앞에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지금 발송기관을 명기하는 것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중복으로 기재하시고 이 성의 부족이 감사에서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다른 내용들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것 까지도 사소하지만 신경을 써서 미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정보공개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청구 현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 가지고 1년 치를 보니까 사실은 전부 공개한 게 108건해서 한 50% 됩니다. 그리고 부분공개 비공개 청구취하 등등이 있는데 나머지 50%인데 실은 어떤 열린 행정이다, 공개행정이다, 우리가 구분을 많이 외칩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공개를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하시고, 너무 비공개 쪽으로 묶을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어떤 회사나 이득을 위해서 침해가 되는 경우는 물론 법에도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는 되어 있지 않고 운영규정이 영주시가 있는데 적어도 여기서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처리상 용어가 10개입니다. 그럼 이 용어가 공개가 그냥 공개하는 걸로 보여주고, 비공개 이러면 공개안하는 걸로 이해가 되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공개 즉시공개 또 청구 취하, 종결처리 공개완료, 민원이첩 이송 완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럼 적어도 이 규정에 현실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정리는 이런 거다.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비공개 되는 부분만 한번 봤는데 왜 비공개가 됐느냐 상위법에도 보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말 영업상에 피해나 개인의 인권침해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용어도 잘못 쓴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29일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여기서 최수희씨가 보낸 건데 이 내용이 부서는 주택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자료도 없을뿐더러 이 업무가 지적공사 업무라 그랬어요. 그럼 비공개가 맞습니까? 그 공공기관이 다른 쪽으로 업무가 되어 있다고 하면이건 뭐라고 씁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타 기관 이송조치를 해주죠.

노미자위원

이송이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쓰는 것도 비공개로 쓰고, 사실은 안 맞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용어라는 것은 명확히 명기를 해 주고 사용하는 것도 정확히 사용해야 되겠다.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조 4항에 상위법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비공개로 해 가지고 사유를 봤더니 지금 검토 중인 계획이다 등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2004년도 12월에 만들어 졌는데 지금까지 몇 번 열렸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2005년도에 한번 열리고 지금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미자위원

확실하게 열렸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2005년도에는 한번 열렸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위원회 현황에 보면 지금 물론 예산은 잡아 놨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잡혀 있는데 한번도 개최되지는 않는 걸로 데이터를 받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비공개가 아닌 이상 검토 중인 계획은 한번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시키든지, 그걸 답을 받아야지 그걸 하라고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냥 위원회에서 한번도 하지 안하고 여기서 이 자료는 그냥 고려 중에 있으니까 비공개한다. 이것은 행정정보공개 개념에서 우리가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인 어떤 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간 이상은 인적사항 그랬을 때 성명만 나오고 주소나 아니면 농가 같은 것 할 때 어떤 농장명이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개인의 성명이 안 들어간 이상은 저희들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영주시에서는 부분공개도 가능한데 전부 비공개 처리한 것들이 다소 있더라. 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 주소, 축산농가에 어떤 주소만 묻는데 인적사항은 당연히 조금 껄끄럽다면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축산농가가 어디 어디 어느 정도 있다. 그 정도 주소정도는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비공개입니다. 아무리 구호로 열린 행정, 공개 행정, 부르짖어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시인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공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들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은 못하는데 적어도 충분히 공개해도 되는 부분들은 공개를 하시고, 아니라면 일부 부분공개에 해당되는 것은 부분공개를 해 주고 일부는 비공개로 가서 부분공개정도로는 해줘야 되는데 부분공개 개념조차도 비공개로 해서 오픈을 안 시킨다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내려가면 각 실과에 공문 발송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노미자위원

청구 취하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구한 청구인이 그냥 취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쩌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냥 취하하지 해서 권유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요구를 했을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된다. 또 그리고 그쪽에 그냥 비밀스러운 대화로서 그냥 취하를 강제적으로 시켜버리면 나중에 그 이미지도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직자로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 통장 자녀 장학금이 지금 나가고 있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장학금이란 게 명분이 어떨 때 주는 건지 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이 통장 자녀로서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장 1인당 2인 이내로 해서 재학 기간 중에 1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이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2007년도까지 쭉 추이를 봤는데 10명, 8명, 10명, 이렇게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통장이 한번 이 통장이 되면 다년간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말씀드린 데로 인원이 대충 평균적으로 9명 내지 10명, 요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10명 줬는데 천백만원 남짓 나갔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보니까 천여만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10명인데 이 친구들을 1년 동안 준다고 보면 한 천백4십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3년에 걸쳐가지고 예산이 연간 이렇게 들어갔다고 나와 있으면 적어도 예산을 거기에 맞게 적정하게 싸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2005년도 4천9백만원 예산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5천백만원, 2007년도에 5천3백만원 해가지고 계속 이 예산이 실효성 없이 주먹구구로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장학금 주고 남는 돈이 적어도 한 4천여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그 것을 정말 필요한데 그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집행 잔액이 남죠? 그럼 불용이 되죠. 그럼 편성도 잘 못 했고, 예산도 적절한데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하나에서도, 잘 못 되었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 시 유의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한두 번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가면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야죠.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있는데다 그냥 틀 조금 바꾸고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장학금 수혜자가 이 통장님입니까? 학생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학생입니다.

노미자위원

학생이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추천서를 받는데 읍면동장이 추천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건 학교장입니다. 물론 규정에 보면 조례에 보면 교육장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일정기준에 도달한 학생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시에? 없죠? 성적이 뭐 100분에 얼마가 되어 된다. 그런 기준 전혀 없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교육장이 의견 받은 적 없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교육장 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획인 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고 읍면동장 의견을 받는데 학생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제가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동장으로서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통장을 이 사람이 동장이 평가를 했어요. 통장이 잘하면 이 사람에게 표창을 할 것이지 자녀 장학금을 이 사람을 평가를 해 가지고 준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추천서 한 장 들어오는 것도 한번 안 읽어보고 기준에 맞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돈을 아무생각 없이 줬다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조례가 99년도에 만들어지고 전혀 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걸 본청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맞죠? 제정한 거죠. 그러면 중학생은 100% 2004년부터 다 의무교육이 됐어요. 그런데 주는 학생은 고등학생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줘야 되고, 이 학생이 자격이 적어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분에 50이 되던지 일정기준이 있어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재학생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장학금이 나간다면 장학생으로서 어떤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장이 애가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인지 좀 아이를 때리는 좀 나뿐 아이인지 도대체 공부는 몇 등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집행을 합니까? 그죠? 인정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조례 검토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빨리 고쳐야 되는 이유가 이 통장이 영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수혜 하는 학생이 적어도 우리 상식으로 바서는 우리지역에 학교에 다녀야 되겠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이때까지 혹시 보시고 지금 이 학교, 우리 영주지역에 다니지 않는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한테 수혜한적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만약에 경우 확인해서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다니는 아이한테 장학금이 나간다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이 통장 자녀로서 어떤 기준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

노미자위원

범위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는 이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학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성적도 어느 정도 라인은 줘야 된다. 그리고 성적뿐만 아니고 요새 아이들은 기능이라든가 예술 쪽에도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넣고, 해서 정말 타야 될 아이한테 가도록 지금 올해 2007년도에 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시고 빠른 시일 내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을 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 성과상여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등급별로 차등 지원이 지금 나간다. 그러셨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서류상에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노미자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업무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그래도 되겠죠?

노미자위원

예.

강정구위원장

예.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인사담당 김영기입니다. 저희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급비율대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안탄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안 받은 사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노미자위원

확실 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 2006년도 평가 했는 거 2007년도 얼마 전에 예산 섰고 지급이 됐죠?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노미자위원

거기서 수령 안하신분이 몇 분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하위 10% 인데요. 지침 상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 그렇게 했고요. 하여튼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지자체마다 다르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어떤 성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각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발전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안받은 분이 계신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뭐가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침 상으로는 하는데 실지 배분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잘 하는데 또는 어떤 기관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앞으로 좀 더 좋은 개선방책이 없는 가 이런 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냥 간단하게요. 마무리로 여쭤 보겠습니다. 안 받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대답 하십시오.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요.

강정구위원장

담당님 부담 갖지 말고 답해요. 괜찮아요.

노미자위원

대답하십시오! 있다. 없다. 로만 대답하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미자위원

성과 상여금을 2006년걸 얼마 전에 아마 지급을 했을 텐데요. 거기서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있냐! 없냐만 대답하십시오!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성과금을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다 받았느냐 아니면 안 받으신 분도 계시냐! 간단하게 대답 하십시오.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했는데 미 수령여부는 저희가 미쳐 다 확인은 못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누가 받고 안 받고 이건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누가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노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다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

노미자위원

차등지급해서 평가에 따라서 그 틀에 맞게 지급을 했는지? 지금 조금 전 말씀은 등급별로 해서 차등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C등급 받으면 아마 한 푼도 못 받아 갈 텐데 그런 분이 계시냐고 여쭤 봤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실지대로 우리 서류를 지급했기 때문에 파악해보고 별도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미자위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돈이 나갔는데 그걸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결과가 나가 있는 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대답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은 안 받은 분이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전부 다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실지대로 집행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다 자율적으로 해서 같이 안 받은 사람 없이 배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공무원 징계가 매년 몇 명씩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성과 상여금에 포함 됩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은 페널티 차원에서 빠지게 됩니까? 그래도 다 들어가죠? 지금 다 준다고 본다면? 그런 것 상관없이 다 받는 거죠?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징계처분 자는 등급을 낮게 받거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받기는 다 받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성과 상여금에 사실 취지가 안 맞죠? 그죠?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정보를 공유하고 조금 더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노미자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각 계별로 오셨으니까 총무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회에 대해서만 계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소속 위원회가 지금 자치행정과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영주시통합방위위원회하고, 영주시행정정보위원회하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건 2개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개의 위원회가 2006년도, 2007년도 열렸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2006년도, 2007년도는 열린 게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안 열렸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그때 당시로 그런 열린 어떤 그런 안건이 없어서 안 열렸어요.

이동기위원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정보공개라든가 통합방위라든가 항상 언제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세워났습니다.

이동기위원

2개의 위원회 위촉하고 하는 부분들은 총무담당께서 하고 계시죠? 통합방위협의회에 그 위원들이 보통 임기가 몇 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임기는 ……

이동기위원

임기는 보통 2년이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이동기위원

지나면 다시 위촉하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이동기위원

지금 총무담당 위원회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위원들 위촉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 위촉일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위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일시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은 이건 새롭게 관리를 잘 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요. 자치행정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장

그냥 그 자리에서 조강기 담당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담당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2개가 있죠?
2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들에 대한 위촉일시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회의 자체도 한번도 안했죠?
아니요. 2006년, 2007년도?
예산은 세워지고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께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에 대해서 관리를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담당 답변하여 주십시오. 인산담당 소속 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속 위원회는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평 심의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 3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06년에 9회, 금년도에는 4회, 근평 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는 2회, 금년도에는 1회, 공적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70여회, 올해는 35회 개최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공적심의위원회에 간사로 조강기 자치행정담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민간인 보상부분이 있을 때는 자치행정담당이고, 공무원부상이 관계될 때는 인사담당, 그렇게 감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인사위원회에 김종환 위원의 위촉일자가 2007년 7월 7일 입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음은 교류협력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회의는 없죠?
예산은 잡고, 위촉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나요?
이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 후생복지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교육지원담당이 오늘 못 오셔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총무담당님 말씀 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하고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적부분들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담당별로 다 말씀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총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위원회 소속 총 위원회가 11개입니다.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황에 보면 기획감사팀에서 준 현황에 보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도 지금 자치행정과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 부분이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는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 점검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잘 못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에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이 부분들은 의회에 자료제출 하는데 오타 났습니다. 이거 인사위원회 실적인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실적으로 지금 오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올해 6월8일 저가 위원회 자료 받은 게 지금 계장님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인데 7월 5일에 받은 게 똑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자치행정과내에서만 얘기를 하더래도 지금 지적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책 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발주사업 방범용 CCTV 있죠? 이 예산이 언제 잡혔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정리추경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동기위원

9천6백만원 다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이동기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이동기위원

작년에 이 담당이 누굽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동기위원

예, 자치행정담당이 답변 하십시오. 방범용 CCTV 구입이 예산이 언제 잡혔습니까?
확실합니까? 작년에 본예산 때 계장님! 6백만원 해가지고 12대 7천2백만원 안 잡혔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그건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썼습니다. 작년에 8대를 해가지고 작년에 하고 하반기에 경찰서에서 다시 공문이 9월쯤 되어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이동기위원

77페이지에 2006년도 방범CCTV 설치공사 설계내역 검토 의뢰 해가지고 시에서 경찰서에 공문 보낸 것 있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경찰서에서 소요예산 통보한 게 있고, 시로 그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0월 2일 통보를 받은 건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 때 그 9천6백만원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제가 확실한건 잘 모르겠는데 9월에서 10월 정도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밑에 방범TV 설계내역서 검토결과 통보해서 경찰서에서 영주시로 보낸 것 있죠? 이건 언제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이건 2006년도에 ……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방범TV그때 설치를 할 때 설치를 하기 전에 예산 잡을 때 자치행정과에 어떤 주문을 했냐 하면 기존에 지금 시내 설치하는 거죠? 시내하고 어떤 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시내도 있고, 면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는 설치를 할 때 처음에 영주시 예산으로 예산을 다 잡았단 말 이예요. 처음에 한번 사업을 하고 이제 다시 정리 추경때 두 번째 쉽게 얘기해서 2차 사업하는 거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이동기위원

1차 사업할 때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때 예를 들어 금융권 부근에 CCTV설치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권에다 협조를 얻어 가지고 금융권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시 예산 쓰지 말고, 라고 그때 제안을 했고, 기억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제가 그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제안을 했고 또 자치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1차, 그 다음에 2차 다시 정리추경예산 올릴 때 다시 이 부분들이 올라 온 거예요. 1차 사업예산계획 세울 때 이렇게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힘나라고 했을 때 안했다고 했어. 그럼 다시 2차 사업할 때 해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안했어요. 그죠? 한번 거기 추라이도 안 해 보셨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런 제안이든, 건의든 의회에서 왜 건의를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세금 하나하나 줄이기 위해서 관공서 앞에 다는 것은 은행의 어떤 안전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특히 시 금고를 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주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협조사항 부분들도 어떤 과에서 그렇게 협조요청하지 안음으로 해서 결국은 편하게 그냥 시 예산으로 시민들 예산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앞으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협조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집합된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일개인의 의원에 개인의 의원 생각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업무를 하실 때 받아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지금 시책 공모하고 계시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이동기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자치행정담당 업무입니다.

이동기위원

자치행정담당 답변하십시오.
백8십만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을 못 세웠는데 지금 백8십만원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일반 다른데 운영비 남은 것 가지고 모아서 쓰시겠단 말씀입니까?
백8십만원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그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에 최우수 2십만원, 우수 2명 각 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컴퓨터가 옆에 있는데 확인 해 볼까요? 그리고 자치행정담당께서는 이 담당이시죠?
이 기안도 담당께서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공고된 부분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요?
예산요구를 어디에 하셨어요? 의회에 하셨어요?
그런데 2십만원, 십만원 왜 세우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들이야 하면 처음에 이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것을 그냥 읍면동에 공문 보내가지고 그 안을 받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의회에서 제안을 하기를 아니 포상금을 많이 줘도 좋은 안이 나올까 말까 한데 과연 포상금도 없이 그렇게 참여가 되겠느냐라고 지적도 하고 대안을 지시를 했단 말 이예요. 포상금 부분들에 대해서 의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불구하고 과장님은 그대로 하시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 세운 건 뭡니까? 포상금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래서 업무보고든, 감사든 통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결국은 이 의회건물을 벗어나면 아무 실효성 내지는 받아드림에 있어서 효력도 없고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 하나를 보드래도 그러면 의원들이 기안을 할 때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그다가 지금 와서는 집행부에서는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의회에 보고를 왜 하고 예산에 관련돼서 아니면 업무보고에 대해 의회에 보고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럼 의회에 의원들 그 의견들은 왜 묻는 거예요? 의원들 시민들을 대표하는 즉 시민들의 의견을 왜 묻는 거야 이거죠?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얘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과정을 먼저 다 설명하면을 하면 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잘 된 부분들은 아니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한 서로 일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생에서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나오는 제안, 또 건의서를 하나의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조를 하신다. 그러면 시민들의 뜻이 시정 추진할 때 반영도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회 제안 목록을 만들라고 제안을 하는데 일단 선임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위에 휴천3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청사 신축으로 해서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지금 현재 시행예정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진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앞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주시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규정상 쓸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금 전 95쪽에 성과상여금 지급별 지급현황 위에 단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죄송합니다. 그게 단위가 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노위원보다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오잖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장헌문위원

그 지침을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성과상여금 이건 우리가 회사 같은데 정착이 되어가고 공무원들이나 학교 같은데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이렇거든요. 성과 상여금 은 성과를 많이 내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했을 때 받는 사람이 그 다음 수용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이렇게 앞으로 되어 가야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학교가 그 만큼 거부하다가 지금 어떤 학교는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사회도 분명히 지침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내라 보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야 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봉급은 좀 차등해서 주지 못하더라도 성과 상여금은 그야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좀 하고 승진할 때 또 보상을 받고, 이런 사회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교육비, 교육환경개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재정돼서 공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계장님 지금 추진이 얼마만큼 되었다고 생각돼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추진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잘 모르시죠? 저가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방과 후 활동비는 5억 얼마를 중앙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에서 3억을 가져와서 8억 얼마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건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시세 3% 에 해당 되는걸 교육비에 지원한다. 이래서 시장님이 가는데 마다 지금 선전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억을 때가지고 농어촌학교로 갔어요. 그런데 학교는 공문 하나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 시행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남은 돈이 7억3천인데 7억3천에서 3억을 때가고 4억3천이 남았는데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게 아직까지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학교에 공문 한번 내 보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왜! 3억을 때갔는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그걸 나중에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주고요. 농어촌은 8억 얼마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시내학교 고등하교, 중학교는 돈 4억3천 가지고 40개 학교가 또 나눠서 써야 되는데 시행이 한번도 없고, 지난번에 위원회를 딱 한번 했습니다. 저는 배분에 대한 위원회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한두 달쯤 됐을 거래요. 가니까 첫모임을 해 가지고 오늘은 방향 설정만 한다. 그날 15명 정도 위원들이 모였는데 그 모처럼 모여서 방향설정만 한다고 얘기하고 끝났어요. 저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자꾸 커 나가요. 조금 있으면 또 졸업하고 나가는데 이 계획하다가 1년 가버리고, 시행하다가 3년,4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난 답답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시죠?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장헌문위원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시행을 한다고 자랑은 온 사방 신문에 나고, 지금 학교도 얘기하고 저도 학교 몇 번 불러가서 자랑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공문 한 장 내 보낸 게 없어요. 어떻게 시행한다 하는 게 없고, 돈도 3억을 때어 가지고 농촌학교로 줘버렸어요. 또 남은 4억3천 가지고 또 40개 학교가 어떻게 배분할지 방향제시만 한다 해 가지고 가니까 아마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대강 얘기하다 왔는데 이런 시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시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느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근거를 좀 주시고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장학재단을 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에서 발표했고, 장학회를 설치한다고 이것도 신문에도 나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에 조례를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 이였는데……

장헌문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2010 발표된 지가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그때 벌써 해가지고 사회에 공포를 했어요. 아직 계획도 안하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 갈지 몰라요.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릅니다. 저가 타 시도에 교육지원에 관한 걸 조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해 가지고 시가 발전하는데 한 틀로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느짓느짓 천천히 가고 있어요. 저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담당한테도 해가지고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예를 봤을 때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장학재단문제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자랑은 실컷 해 놨는데 지금 시행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학교는 공문 한 장 나간 게 없고, 학교는 그걸 받겠다고 계획해 가지고 나중에 받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공문이 왜 안 오느냐?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과장님 계시면 저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계장님이 하시니까 사람에 대한 건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느짓느짓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방과 후 활동비 이걸 내 보내주고 감사를 하죠? 보고를 다 받지요?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장헌문위원

잘 모르시죠? 분명히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 주고 그냥 알아 해라.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돈이 나갔으면 분명히 결과에 대한 것도 받아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좀 서둘러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것도 시가 늦게 하는 걸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여기서 다 얘기 못하고 이 교육에 관련되는 것을 느껴보니까 너무 저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늦고, 시행이 너무 세월없이 가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명애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 성과 상여금이 몇일날 지급이 됐어요?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6월 말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게 6월말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지급해서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6월 말일부로 꼭 지급돼야 되는 상황 이였어요?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언제 꼭 ……

이동기위원

그건만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2,3일정도 있다가 지급을 해도 되는 상황 이였습니까? 됩니까?
담당

인사담당

김영기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치행정과가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사전에 준비를 했을 건데 불구하고 자료에 단위라든가 성실치 못했다는 건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안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신데 감사 받느라고 담당께서 진심으로 고생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1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6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업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