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이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황오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 지역의 봉사정신과 동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해 개발자문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을 맞이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오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참석하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오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황오동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오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경주시 황오동장 김태환
이무근위원장
황오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존경하는 이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황오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에서는 저를 비롯한 11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사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점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주민복지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박용철, 주민생활지원담당 문정자, 총무담당 구윤희, 농정담당 박부관, 주민등록담당 손정민, 토목담당 김진태, 세무담당 이정희, 민원담당 이정림, 민원담당 허은영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 중에 민원창구의 공무원도 여기 올라왔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민원창구의 공무원은 우리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우선 민원 업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고맙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좋은 지적과 시정사항이 있으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이무근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오늘 업무보고 감사 신문에 앞서서 저의 지역구입니다만 5대 선거부터는 지역구가 종전의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광역화되면서 한 선거구에 2,3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을 추진하면서 종전보다 좋은 점도 있지마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읍면동장께서는 지역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시의원과 협조를 잘 하고 상의를 하여 동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우리 이삼용 감사위원께서 지역을 위하고 항상 앞서 가는 위원 상을 오늘 이 감사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신문하실 분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2006년도 공무원 발령자가 많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네 사람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네 사람은 우리 황오동이 첫 발령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첫 발령은 아니고 보직 받아서 온 직원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신규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숙지가 좀 미흡할 텐데, 동장님이 많은 노력을 배가해야 되고, 또 사무장이 신규직원들에게 교육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리고 연번2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지적하실 위원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보다도 타동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치내용이 잘 처리되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시정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뒷면으로 넘어갈수록 시정이 전혀 안 되면서 조치내용에는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물론 앞으로 이제 연번2번 이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조치내용과 너무 달리 똑같이 답습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적사항을 조치내용과 달리 똑같이 행정을 운영하셨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비품대장하고 심야보일러하고 현장을 한번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무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최병준 위원님은 우리 시설 확인이라든가 또 심야보일러, 자치센터 기구현황 조사 이렇게 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번3번 31페이지와 연번6번 이‧통장 현황까지, 35페이지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15통장은 왜 지금 공석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5통장은 지금 세대수가 한 10세대 미만으로 철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 조례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통장을 해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통 확‧축소하는데 보고가 되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보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동장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개발자문위원회라든가 통장자율협의회라든가 회의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요, 통장자율협의회는 바쁜 일이 있으면 임시적으로도 한달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 개최 계획일수가 10일이고, 회의일수가 12일이니까 이게 1년 동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년 동안 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이것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까지?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개발자문위원회 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 타동하고 그러니까 연도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실비보상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 지금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실비보상 가격도 2005년도부터 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부터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다음부터 연도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을 2005년도부터 일괄 이렇게... 실비보상부터 회의일수를 얘기할 것 같으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여기 연번5번에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이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협의회 현황인데, 여기에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은 회계연도 결산이 있기 때문에 2005년은 2005년, 2006년, 2007년 구분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감사합니다.
이무근위원장
이렇게 하면 감사위원들께서 내용을 분명하게 잘 모르고, 특히 오늘 여기 와보니까 황오동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덧붙여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이것도 지출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우리가 동에서 순수하게 지출하는 거하고 각 자생단체가 본청에서 지출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지만, 똑같은 시가 이 자생단체장에서 지원금이 되고 그 세속적으로 황오동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하는 그 금액을 산정해서 여기의 감사 자료에 실어놓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부족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김승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통장님의 현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번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역까지 해서 48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하는데 대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동장으로서 동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처는 행정구역상 황오동 소재의 음식 식당에 이용을 하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거의 90%이상은 황오동에 이용을 하고요, 바로 인접 동이 또 중부동이기 때문에 한 10%정도는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우리가 부기상 부서운영비는 우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이게 월 30만원씩 해서 연간 360만원이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여기 적요에 보면 회식, 회식, 회식 그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회식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직원 석식제공이라든가 중식제공이라든가 이렇게 용어를 전환해 주시면 좋겠어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품의를 낼 때 하는 말씀입니다. 품의 낼 때 회식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 무슨, 무슨 행사에 석식제공, 중식제공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회계 지출자가 누구십니까?
몇 년 되었지만 이제 동 행정의 예산집행은 부서운영비나 기관운영비나 전부 다 카드 사용하지요?
카드로 하지요? 카드와 현금 비율은 아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카드가 70%정도로 하고요.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현금은 30%정도.
이무근위원장
위원님들 연번9번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내역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시민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황오동에는 시민체전 전체 경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돈이 1,350만원을 받았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500만원 정도를 자체에서 조달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래서 그걸 시예산하고 사회단체 체육회 자체 조달 금액하고 같이 통장화해서 지출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예산은 시예산대로 동에서 지출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전체를 다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체육회 회장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명의로 해서
이무근위원장
통장으로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동장께서는 1,400만원 가까운 돈을 체육회 회장한테 전도를 시켜줬네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정산은 전체 돈을 가지고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정산을 할 때는 우리가 회계법상으로 우리 경주시가 체육행사에 들어가는 돈 1,400 얼마 그것만 정산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별도로 정산할 적에는 시보조금 하고 자체 예산하고 별도 구분해서 따로 따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오동에는 지역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는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환경정비 인부임이 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한 3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철따라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환경감시원은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환경감시원은 별도로 없고
이무근위원장
환경지킴이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지킴이는 시에서 일반 노인들로 5명씩 해서 분기별로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연번10번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비 및 비품관리는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 품목이 양호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연번11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김시환위원
잠깐만.
이무근위원장
예.
김시환위원
연번9번이지요?
이무근위원장
예.
김시환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각 읍면동 단위로 300만원 안내려왔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300만원이 체육행사 경비인데요, 연번9번에 2005년도 분은 저희들은 체육회가 없어서 예산 1,170만원 중에 집행은 609만 4,000원을 하고 560만 6,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내용은 체육회가 없어서 체육행사를 일단 못해서 반납됐습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행사 실비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 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말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예를 들어 교육,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이런 순서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주민홍보 관련 회의 참석자 간식, 설맞이 대청소 참석자 급식 이거 조금 목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설맞이 대청소를 하는데 목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써 집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설맞이 대청소 참석자 급식하는데 이게 행사 실비보상금의 목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바꿔주시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에 이번 체육대회 때 300만원이 안내려왔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 30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여기 2007년도
김시환위원
2007년도 말입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 때 300만원 안내려왔어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3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서 300만원 어디 행사 실비에
이무근위원장
그 지출 근거는 어느 자료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체육 이 자료가 40만원, 40만원, 40만원 동해회식당, 해물찜전문집, 청기와식당 여기에 1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용으로 180만원은 지금 현재 안 쓰고 남아있습니다.
김시환위원
180만원은 안 쓰고 남아있다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안 써도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지금 체육행사가 시 단위 행사에 있기 때문에 그때 실비보상을 주기 위해서 좀 남겨놓았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민체육대회를 말미암아 나온 거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매년 300만원씩 당초예산에 잡혀서 나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얼마 남아있다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80만원 남아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해단식 할 때 행사 참석자 급식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번에... 300만원 중에 집행된 잔여금액이 132만원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어쨌든 남았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거 카드로 결제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저희들 카드결제 합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행사 실비보상금의 그 목을 숙지하셔서 꼭 다음 감사 때나 서류를 완벽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동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체육회 올해는 시민체육회 했지요, 그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황오동은 아마 1,350만원이 시로부터 내려왔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300만원이 또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300만원이 별도로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예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 2005년도부터 전자부터 연도별로 체육회 행사나 하라고 300만원씩 예산에 잡혀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황오동 뿐만 아니라 25개 읍면동에 다 잡혀있는데, 작년 같은 때에 그 30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한 푼도 사용 안하고 반납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반납했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동에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체육회 행사 실비로 300만원씩 예산에 잡혀있는데 사용을 거의... 체육회가 사실 좀 유명무실하잖아요, 그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면 같은 데는 체육회를 해서 매년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 실비보상금 300만원 이걸 거의 사용을 하는데, 동에는 그때그때마다 시민체육회 열릴 때마다 자생단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지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년 거를 다 반납했어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2005년, 2006년 거는 반납을 했고요. 저희 황오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제가 오니까 황오동 체육회가 유명무실하게 회장만 있고 밑에 손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2006년도에 제가 체육회를 재구성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2006년 12월 달부터 2007년 3월 달까지 체육회를 재구성을 해서 2007년도에 황오동 체육회가 재발족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재발족을 해서 체육회를 황오동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동장님이 노력한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1,350만원이외에 또 300만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총계 1,650만원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황오동에 내려온 그 부분이 정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래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정산된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우리 정석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1,650만원 정산내용을 정석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그다음에 연번11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 2005년～2007년까지 페이지 60페이지까지 일괄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페이지 61페이지 연번12번, 연번13번, 연번14번, 연번15번,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까지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전부 해당 없음 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없으면, 다음 연번17번 지방세 체납현황, 66페이지까지 신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요?
이무근위원장
66페이지까지.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2007년도 현재까지 우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총 체납액이 5억 2,672만 3,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고액체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고 고액체납자가?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누구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저희들 최고 체납자는 남주건설에 6,923만 7,000원을 체납하고, 공매처분을 요청해서 공매처분 배당금 6,400만원을 징수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 6,923만 7,000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도 없고 청구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고 간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저의 생각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할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얼마 받았다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배당금을 6,400만원 배당받았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상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이것은 체납금액만 남아 있는 거고, 당초에는 1억 2,900만원, 한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김시환위원
그랬었어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받기를 6,400만원 받고 나머지가 6,92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시환위원
올해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정확하게는
김시환위원
담당자 옆에서
담당
세무담당
이정희 자료 좀 빼서 오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자료 준비하고 있다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우리 담당자가 출산휴가를 갔다가 며칠 전에 출근을 해서 자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 정도를... 2007년도에 우리가 소액 10만원 미만자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동장님 부과액 전체 금액의 계액하고 체납액하고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징수금액의 94.5%인데 미수가 한 5.5%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다른 동보다 다소 양호합니다만 결손처분을 올해 얼마 했다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천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확실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정확한 숫자는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동장님 이 체납이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알고 있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올해 체납액을 줄이자는 어떤 목표액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올해 부과된 금액이 예년만큼 밖에 부과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적에 종토세부터는 체납이 좀 많은데, 저희들이 관내 거는 우리 직원들 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관외 거는 나름대로 전화 독촉이라든가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압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현재 반 편성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올해 제1반을 행정지원담당이 했고, 반원에 대해서는 세무담당하고 토목담당으로 해서 1반을 편성해 있고, 2반은 생활주민담당이 2반이 되어서 이석수, 박부관 이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된 징수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어쨌든 동장님 주민복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동장님이 주관해서 일목요연하게 고액체납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맡기지 말고 동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다음 년도에는 체납액을 많이 줄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열심히 해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66페이지 보면 황오동 최강복이 1997년도 1월 달인가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0월 달에.
이삼용위원
10월 달의 체납액은 431만 8,000원인데 이게 2006년 11월 23일 날 형사고발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징수가 좀 빠르게 안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이 사람이 이 앞 주유소 옆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동산은 없고 차가 1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2006년도에 차량 인도명령서를 내서 차량 인도를 하라고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저희들이 경주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고, 고발결과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고발결과는 사람을 경찰서에서 못 만나서... 며칠 전에도 경찰서에서 이 집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사람을 잘 못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체납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문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병준 위원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있고 우리가 장시간 오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17시 30분까지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19번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까지 일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연번24번 70쪽입니다. 우리 불법 건축물 단속‧적발현황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하니까 여기는 공교롭게도 1년에 1건씩만 적발했네요, 그지요? 2005년, 2006년, 2007년 1년에 1건씩만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생기는 모양이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공교롭게도 연도별로 1건씩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고발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이 사항은 전부 다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된 사항입니다.
권영길위원
고발하고 공무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적발 안했네요, 그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사실 저희 동이 철거지역이라서 경고 위쪽에는 기와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시내 쪽에는 거의 무허가 건물이 별로 없는데 상대성이 있어서 조그마한 거 보시다시피 건물도 몇 평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래서 3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진호씨 주택이 52.8 몇 평 됩니까? 한 20평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한 15평정도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정도 됩니까? 이거 전체가 다 무허가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아닙니다. 그거 달아낸 겁니다.
권영길위원
달아낸 어느 정도는 정식허가가 났고, 어느 정도는 무허가가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평은 제가 확실한... 건축물대장을 떼서 말씀을 올릴까요?
권영길위원
이 내역으로 봐서는 전부 무허가같이 보이는데, 그것도 여기 3건 되는데 안 찾아봤습니까? 그리고 이 적발일시가 2005년 8월 5일 날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2006년도 2월 13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에서 부과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
얼마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471만 2,000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냈습니까? 납부되었습니까?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작년 2006년도 2월 13일 날, 1년 반 전에 부과한 것도 확인 안하고 이 감사 자료를 냈습니까?
이삼용위원
강제이행금 통지서가 본청 건축과에서 가는 거 아닌가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요청은 저희들이 하고 부과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청에서 부과하고, 시청에서 부과한 내역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한번 했는데, 동장님 강제이행금 부과요청을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년에 두 번
권영길위원
1년에 두 번 했는데 여기 한번밖에 안했지요? 그리고 몇 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처음에 저희들이 동에서 부과를 하고 부과요청을 하면 시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매년 두 번씩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주택은 다섯 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부과를 하고도 무허가 주택 같으면 양성화될 수 없으면 뜯어야 되는데 한번밖에 안하고 아직까지 납부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여기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감사 자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서 모르는 사항보다 더 거한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두 번째 김상규 건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부과요청을 했고, 김상규씨 측에서 건축법 위반을 해서 무허가 철거명령이 부당하다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넣었습니다. 2007년 4월 20일 날 넣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내역도 안 써놓고 이행강제금 부과요청만 해 놓았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지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거 때문에 이 점포가 44㎡인데 이 전체가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전체 다입니다.
권영길위원
전체가 다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그게 기업은행 옆에 용인내과라고 있습니다. 용인내과 앞에 빵집을 하고 카메라 점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한 15년～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도로가 확장하면서 44㎡ 전체를 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그때 당초에 이 본인이 시에다가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을 다 안주고 자투리 땅 길에 남아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그때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용인내과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건물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용인내과에서 손님들이 오고 가는데 아주 불편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용인내과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명령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거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지금 소송 계류 중이라서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전번 달에도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금년도 적발한 오태용씨는 1차 철거명령은 언제 내고, 2차는 언제 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차 철거는 2007년도 6월 18일 날 내고, 그다음에 2차 철거는 2007년 7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2차 철거명령을 낼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2007년 7월 18일 날 예정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
무허가 건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
무허가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안 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오태용씨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님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어디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자기 자택 앞에 대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한 대지에다가 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지금 자기 건설업하고 있는 그 현장?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자기 집 앞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기 집 곁에.
이무근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해서 신고 된 무허가 건물입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동장님 황오동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우리 서무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혹시 권순익씨라고 아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은 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시환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이 사람도 역시 불법 건축물을 뭣이 해서 황오동의 홈페이지에 2005년도 11월 26일 날 올라왔던데?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2000년도?
김시환위원
2005년도 11월 26일 날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철거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왜 누락해 놓았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원상복구해서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적발현황 여기에 왜 누락을 했느냐 그 뜻입니다. 분명히 권순익씨가 여기 들어가야 안 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이진호씨나 김상규씨 다 조치사항 아닙니까. 강제이행금 부과요청도 했고 이랬는데 역시 이것도 불법 건축물을 지어 2차까지 철거명령을 내리고 했네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김시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철거명령 내려서 철거했다는 표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잘 못했는데 대해서는 제가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앞으로 인터넷 관리나 이런... 저희들이 감사는 말입니다,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이나 이런 내용이 있었던 내용을 알고자 하는 뜻인데, 어찌 보면 철거했으니까 여기에 안 써도 안 되겠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김시환위원
어떻게 뭐 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걸 알자는 뜻이지, 우리가 꼭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다음부터 연구를 많이 해서 위원님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동장님 농업담당은 지금 여기 감사장에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농업담당자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고, 동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담당자께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황오동의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 보급을 하는데 있어서 경운기라든가 논두렁조성기라든가 다목적관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공문으로 인해서 수요를 판단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면 다목적관리기를 예를 들면 “황오동 누구누구 농가가 지정되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통보하십시오.”하고 상의하달 식으로 공문이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선정해서 시로 보고한다 이 말이죠?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공문 내려오면 공문에 의해서 통장님들하고 농지관리위원들 고견 들어서 보고합니다.
이무근위원장
황오동에는 농가 숫자가 다른데 비하면 좀 적지요? 그지요?
적은데,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페이지 6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김기용씨는 논두렁조성기도 받고, 곡물건조기도 지원받고, 멀칭이앙기 2006년도 배부한 거 이것도 받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각종의 농기계를 황오동에는 신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하면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나올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황오동에는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를 신청하는 사람의 수요가 적다하는 결론이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그 사업 선정을 할 때 대개 보면 농기계 지원은 경운기는 시비 가지고 100% 지원합니다. 그렇지요? 경운기?
경운기?
왜, 경운기는 1대 100% 지원하는데...
경운기는 1대에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운기는 50% 지원하고...
대개 농기구는 50% 지원하는데... 이거 살펴보면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 황오동에서 다목적관리기나 이런 게 희망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하는 게 맞고요, 억지춘향으로 하면 1,500만 원짜리 50% 같으면 750만원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중적인 보고를 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끔 농정업무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무근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김기용 씨 농사가 몇 평쯤 됩니까?
농지원부는 안 그렇던데요.
임대도 있는데요.
농지원부는 논 열 마지기 반 정도 되네요. 임대가 479㎡, 다 합쳐봐야 4,752㎡인데 열 연마지기 조금 넘네요.
농지원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지원부상도 임대는 분명히 농지원부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 임대가 분명히 479㎡고, 자경이 4,273㎡인데, 다 합쳐봐야 4,752㎡인데 논 열 마지기 조금 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지원부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현대 씨, 이분이 경주시에 농사가 있습니까? 경주시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농정담당이 일말 있다 그래요.
그런데 포항에 있는 분을 왜 여기에서 농기계를 보급하십니까? 포항에 농지가 있는데.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되지요. 세수를 분명히 포함시켜 주는데.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보급했습니까?
이삼용위원
정현대 씨죠?
보문에 농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몰라도 보문에 농사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옛날에 시청에 근무하신 분이죠?
김시환위원
농지원부상에는 경주에 농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다 포항시에 농사가 있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현재 농사를 예를 들어서 30마지기, 50마지기 가진 사람들도 멀칭이앙기 이런 것이 못 들어와서 농사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지원부상은 봤을 때 황오동에 특혜를 입었는지.. 하여튼 농지를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농지원부 상에는 논 열 마지기가 조금 넘는 사람이 멀칭이앙기, 건조기 등등 했을 때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다음은 연번29번부터 마지막 페이지 79페이지까지 묶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황오지역은 사적지 문화재지구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생활민원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 황오 동장님이 황오동에 부임하신 후 야간에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이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서 지역적으로 도시권 내에 있는데, 우범지역은 없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가로등은 작년에도 50등을 새로 달아서 가로등 문제는 별로 없고, 장미아파트 쪽에서 2등정도 더 달아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는데, 거기도 현장을 가보니까 민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주민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2등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무근위원장
방범등 이런 것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충분합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산이 작년에도 한400만원 모자랐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3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올해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무근위원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경로당에 여름철 정수기는 배정이 다 되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중앙경로당에 배정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장
배정이 되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이무근위원장
마지막 69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신문해 주시고, 차제에 연번1번부터 37번까지 종합적으로 신문해 주시고, 그다음 최병준 위원님이 현장 답사한 것도 이 시간에 자료를 확인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다른 위원님 신문이 없으면 제가 현장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는 황오동은 헬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주변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헬스기구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헬스기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로서 관리인도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 관리가 아주 철저히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보일러는 동부와 중부경로당에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황오동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4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대는 설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1대는 남부경로당인데 거기는 철거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 되었고, 그다음 선덕경로당에 1대 있는데 거기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보일러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보일러업자를 데리고 가보니까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해서 2대는 미설치하고, 2대만 설치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종앙경로당은 소방서 뒤에 있는 것이 중앙경로당이죠?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그것은 동부경로당입니다.
최병준위원
동부경로당은 그래도 건물을 지어서 보일러가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보일러 수명이 자기 수명은 다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경로당은 보일러실이 워낙 좁다보니까 보일러 본체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탱크는 바깥에 방치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비닐로 덮어 놓았습니다.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다보니까 벌써 밑에는 녹이 쓸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보일러로서의 수명을 따지자면 밖에 있는 것은 결국 수명이 조금이라도 짧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법건축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넣을 수 있는 건축물 허가를 내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것을 넣어서 영구적인 시설로서 보일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비품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비품대장은 대장상과 비품이 현재 동에 있는 비품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기 처분을 안 한 것이 있고, 조금 전에 담당자하고 뒤에 있는 창고를 봤습니다만 방독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지고 온 그대로, 묶여져서 뜯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대로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품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나온다 하면 마침 이때 한번 전수조사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건데 2년마다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품관리 대장하고 현장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동급식 담당자를 위원장님 발언대에 불러 주십시오.
이무근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외된 계층, 어려운 계층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분들에 대해 최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고생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복지라든지 제가복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아동급식을 위해서, 본청에서는 아동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지금 황오동에는 아동급식자가 몇 명이죠?
13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23명이 되는데, 23명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황오동이 2007년도 상반기 급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다른 읍면동보다 돈이 제일 적습니다. 40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400만원 재배정 받았죠?
받았는데, 400만원으로 됩니까?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휴일 중식 지원을 하고 있다?
23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이 남지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줍니까?
원래 1월 달에는 2번했다가 2월부터 6월까지는 1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줘서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겠습니까? 이거 받으러 오죠?
받으러 오면 만족을 합니까? 내가 지금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지요?
많지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그래도 방학 중에 한 끼씩 주다가 왜 줄었습니까? 학기 시작하면서 토‧일요일 날은 중식을 못 먹으니까 줬다 이 말이지요?
본인이 판단할 때 왜 학기 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중식을 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식도 할 수 있고, 중식도 할 수 있는데.
조사를 하면 마찬가지 토요일, 일요일만 줄 거 아닙니까?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담당자가 지금 판단을 잘못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공문이 왔지요? 본청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조식, 중식, 석식 중에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라고 내려왔다 말입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결국 일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주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식, 중식, 석식을 실제로 신청서만 주고받아서 하지 말고, 23명 같으면 솔직한 말로 하루에 몇 집만 다녀도 며칠 되면 다 보고거든요. 가서 보고, 이 집은 학기 중에는 점심은 학교에서 주니까 아침, 저녁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집은 저녁만 줘야 되겠다, 이집은 안 줘도 되겠다, 이런 것을 재산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정확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식과 석식을 다 줄 수도 있고, 석식만 줄 수도 있고, 또 안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담당자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고 다른 동네 어떻게 하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그래도 중부동에는 매일 한 끼씩 40명한테 쉽게 말해 3천원씩 나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건동은 지금 황오동과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 두 끼만 주는데도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경주시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국비인데 판단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판단은 하시지 말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셔서 시에서 돈이 적게 내려온다 이러면 요구를 더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형식적으로 말고 그렇게 꼭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사회복지담당자, 최병준 위원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위원님이신데 지금 이해가 됩니까?
생각이 아니고, 최병준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배후에 보호자를 판단해 보고 이 사람이 학교 다니면 중식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도 시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국비가 나가지요?
이 사람들 판단해 볼 때, 인간은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세 끼를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담당자가 과감히 그 사람에게는 세 끼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는 얘기고, 또 친인척이나 배후에 무슨 보호가가 있으면 한 끼는 학교에서 먹으니까 나머지 두 끼는 친인척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정부가 주는 국비를 경주시에 많이 가져오자, 근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이나 최병준 위원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직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직이 생겨서 그게 들어와서 과연 무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하면 물론 선진국 후진국의 척도를 사회복지를 가지고 하죠. 우리 시에도 산업환경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타이틀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었어요. 사회복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보고 사회복지직 업무가 주무과가 되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 직들이 있는데 아닙니까?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 못 살 때는 간접적으로 인프라를 해서 진입로 해주고, 식량 제공하고 질 보다는 양으로 이런 쪽에서 이제는 복지 쪽으로 간접적인 지원, 마을 안길 해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것인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 아이들 식비를 주고 직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테는 현금을 주고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관이 행정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그게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거예요. 못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면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이, 못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또 못살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아요. 그중에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도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형편없는 가정들이 있는데 상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따라서 이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하는 것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요구는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말입니다. 올해도 여기 선정을 13명 했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209세대입니까? 209명입니까?
아까 중부동은 186세대라고 했을 때, 내가 많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직 지금 4년차죠.
4년차직 한 사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 분야의 업무를 노인복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차상위 계층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급식한 아동은 여기 빠져있네요.
이런데 같이... 학생들 급식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기 일목요연하게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복지직 한 사람이 전체 209세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른 직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 자원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나는 올해 13명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려니까 전화번호가 대장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확인을 한 군데 하니까 안 받는 전화래요. 어려우니까 전화가 끊길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게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행정 중에서 복지업무가 중요함에 따라서 지원을 충분히 지금 못해 주고 있거든요. 중부동은 186세대인데 여기는 더 많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걸 보고 황오동이 사람 사는 환경이 덜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가 많을수록 살기 어려운데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아까 최병준 위원이 이야기 하듯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줘야지요.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면 안주려고 노력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떤 지침이나 제도를, 공무원 신상에 문제 있어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면 예산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줄 것인지를 연구하고 본청에서 더 받아오도록 하고, 그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고 다른 공무원도 다 수고를 하는데, 바뀌어가는 세상인데 거기에 따른 역할이 아주 중요하고, 중요함에 따라 수고는 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장
오늘 특히 사회복지직만 답변대에 서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만 그만큼 본인이 맡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동장님 답변에 나와 주시고 마지막 종합적으로 신문하실 위원님들 신문해 주시고 다음 권영길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종합적으로 해도 되죠?
이무근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동장님, 황오동 222-3번지를 아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 위치를 말합니까?
권영길위원
예, 대지 위치.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정환 씨라고 아십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이정환 씨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 5월 2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동장님이 결제를 해서 보냈지요? 얼마 되지 않은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강제이행금입니까?
권영길위원
동장님, 저는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님이 권순익 씨 무허가 건축물 자료작성 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자료도 불성실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자료를 내는 공무원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내는 줄 알았는데 금년도 5월 2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한 이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있는 것도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불법건축물 전체 대장도 아니고 약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기에 있는 이 자료도 누락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불성실한 자료 내역을 전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김시환 위원이 얘기한 농지원부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직불제가 잘못되었는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김기용 씨, 그거 평수 지적하는데 어느 하나는 틀리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어디는 4,600이고, 어디는 3만이고, 직불제는 3만 주고, 농지원부에는 4,600되어 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자료고, 3년간 설계 변경건이 전부 해당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하루에 세 동네를 하다보니까 확인을 못합니다. 전부 1건도 없다 하고, 앞에 위원회 수당을 한번 보십시오. 연번5번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를 1년에 몇 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분기별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4번이죠?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권영길위원
회의 일수가 12일이고, 개최일수가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 놓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2005년도에 4번 했고, 2006년도에는 3번 밖에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번했고.
권영길위원
연번5번을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개최한 일수하고 지급한 금액하고 딱딱 구분되어서 내려와야지, 회의일수는 12일인데 10일 해놓고 917만원 줬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동네 보지도 않았습니까? 이런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을 두 달 전에 한 것을 이 자료에 누락시켜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서류 가지러 갔습니까?
태환
김태환황오동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장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만 시간과 신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자부하시는지 몰라도 오늘이 의회 2007년도 감사 첫날입니다. 수감 자료를 보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지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는 감사양식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누락시키는 것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동장을 위시한 담당공무원들은 충분한 반성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도심지역은 이제 행정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행정용어 자체가 바뀌면서 부서업무도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빨리 인식하고 새로운 업무를 파악해서 양질의 복지 지원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동을 감사하면서 많이 피곤하신데도 여러 가지 전문성을 발휘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동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뜻은 시민의 뜻으로 인식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하루속히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감사자료 수감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2007년도 황오동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