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 그리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세입·세출 심사범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로는 세입총괄, 세출총괄,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실제 발생한 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예산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써 집행상의 합목적성과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정 집행 상황을 결산검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 등의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나 방대한 내용을 직접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토내용은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총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88억 1,460만원을 포함한 총 3,556억 4,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16억 15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549억 2,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억 8,000만원으로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 10억 7,600만원 보다 46%가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78억 3,000만원으로 남원시 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재원의 투자 및 배분계획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수납 세입금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자연공원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약 27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원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바 향후 특단의 징수대책으로 미수납금 감소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50억원의 83%인 1,527억원이 지출되었고 278억원이 2007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2.5%인 45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4,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000만원, 예비비 22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율이 7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이를 분석 해 보면 산림과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등 6,000만원, 보건소 불임부부 지원 등 2,100만원과 경제실, 농정과, 축산과 등이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와 주민의 소득사업과 관련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행정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로 발생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166건 중 명시이월 32건 117억 3,800만원과 사고이월 134건 205억 3,500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데 보조사업의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 등의 불가피한 이월사업은 인정하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부지 선정 또는 매입 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비의 발생사례는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용역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182건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검토결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술용역이나 조사용역 및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토목, 건축 등 해당 전문공무원들이 설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비로 집행하여 공사를 추진한 것은 예산 낭비의 성격이 많다고 판단되며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용역사업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실현 가능하고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했어야 하나 사업 선정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사업추진부서를 5개과로 분산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성과 측정 및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책이 미흡하였던 바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허브산업의 목적과 시기를 고려하여 의지와 소신을 갖고 소득이 차츰 가시화되고 남원시의 유망 육성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미수납액이 17억 3,100만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과 5억 5,000만원, 농정과 4억 9,000만원 등 체납액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 법적조치를 시행하여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하고 업체별 신용한도액 제도를 이용하여 채권관리를 강화하여 채무자가 완전히 파산되기 이전에 조기에 감시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시스템 도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1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9억 5,000만원과 4-H 후원회 2억 4,000만원을 합쳐 총 33억 3,000만원의 기금을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기금은 이자수입이 낮은 보통예금을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나 CMA 계좌를 사용하여 보다 많은 이자수입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분야에서는 예비비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의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준수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총 17건의 6억 4,600만원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에 4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남원시의 경우 거의 모든 예산이 태풍 및 호우 등의 피해에 의한 재해복구 용도로 집행하였는 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집행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상당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이나 미비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의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들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건설국 주무과장인 농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산업건설국 과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병태 농정과장입니다. 박용섭 축산과장입니다. 노정선 산림과장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입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입니다.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성리 교통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2일 정기인사에 승진 새로 임명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와 예산서 2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 농정과 특별회계는 소득금고로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억 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9억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9,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1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3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이고 세입세출 예산서는 13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9억 7,500만원 중 지출액은 195억 3,400만원입니다. 이월금액은 22억 2,300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20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은 9억 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불용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4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400만원은 아영 인풍지구와 수지 신유암지구 토지 보상금으로 근저당 설정 문제와 토지 미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월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11억 6,7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1,300만원,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00만원, 예비비로 1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없습니다. 2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과 혼불문학관 농촌마을종합개발은 기일 내에 완공되었으며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공사 1억 5,600만원과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억 7,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공사기간 및 준공기간 미도래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교육, 농산물 가공작업 체험장 설치사업, 농산물 홍보광고탑 설치, 농산물 홍보광고탑 설치 부대비는 결산추경에 성립된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자재창고 신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관사업 자재창고 부대비는 본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2007년도 3월에 결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농정과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보조금 2차 지급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농가회생자금 2차보전사업은 도 예산사업 지침변경으로 인하여 이월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상비 외 24건은 준공검사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상비 외에 24건은 상반기에 완전히 공사를 끝내고 공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3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은 주민소득금고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 8,000만원이었고 2006년도 증이 2억 4,2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금액은 26억 5,0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 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금은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05년도 창업농 선정자 융자금 배정금액 8억원에 대한 융자금 2차보전비로는 도비 800만원을 수용하였으나 지원대상자기 05년도에 창업농으로 선정된 후 농협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창업농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05년도 창업농 선정자 중 농협 등에서 융자한 실제 금액이 3억 1,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1년간 이자상환액 중 1%에 해당하는 310만 7천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창업농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창업농 선정자에 대한 사업지도로 배정된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실히 영농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채권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5년 이후 대출 실행업무가 농협으로 이관되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 지므로 더 이상 연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농협에 이관되기 전에 채권에 대한 강도높은 채권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업체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관리비용 절감과 빠른 채권 정리를 도모하고 일반적인 인보증에 의한 관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업 타당성 분석을 강화하여 주민소득사업의 경제성과 대여금 회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시감시제도를 강화하여 상환기일 만료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 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협 이관 전 채권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재산압류 및 시 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은 부도와 고질체납의 경우가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재산예금 압류로 금융기관 자금 대출 제한 및 본인, 보증인의 시 지원사업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여 부실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이나 부도, 이사 등 자금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총괄부서, 읍면동 공동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4일과 21일에 호우피해 시설 보수공사로 7,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산내, 아영, 향교동 배수로 수해복구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8월 22일과 8월 27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보강공사로 7,800만원이 결정되어 수지 남창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정과 기금 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되셔서 농정과 업무를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무계 계장님들이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오고 조남도 계장은 교육갔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셨던 예비비 지출에서 남창 배수로 공사를 완결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완결하지 않고 완결했다고 기반공사와 농정과가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관련계장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촌공사와 진행하면서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습니다. 배수공사를 덜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현지에 갔던 바로 밑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창 배수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소리를 하신 분들부터 모시고 현장에 가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은 처음 하시니까 보고 써준대로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공사 완공했다고 합니다. 박환병 씨 인정하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금고가 저희 과에서만 전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과 축산계와 원예계와 저희 농정과에서는 유통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징수를 한 것은 농협에 넘어가기 이전에 대출된 금액으로 지금 징수기가 도래되어서 징수하고 있는 중인데 부실채권 및 불량채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도 노력을 해서 1억원 이상을 징수하고 3억 몇 천만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실·불량 채권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2006년도에 농협으로 이관이 되어서 처음 농협에서 심사하고 대출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시에서 관행적으로 우리가 신청이 들어 오면 조사해서 대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을 많이 했던 분들이 신용평가에서 불량하거나 이런 건이 많고 또 자진해서 자기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취소를 해서 집행이 불성실하게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서 농협에서 융자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선정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하면 신용평가를 해서 신용이 불량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정문제입니다. 아무리 국도비를 갖다주어도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나 정해서 돈만 배정해 주면 배정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재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자금 배정만 해 놓으니까 이것은 항상 남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불량하니까 대출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지고 주라고 해도 이것은 못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정을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책정해서 넘겨주면 대출은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선정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선정은 여기에서 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만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선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4,400만원이라고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무엇입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산은 세워졌지만 수용할 당사자가 청구를 안 한 경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아영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과 수지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 청구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근저당 설정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 보상금으로는 보상을 다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몇 건 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하니까 토지가격이 싸다, 또 나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이것을 다 사라고 한다든지 해서 협의가 다 안 되어서 미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공탁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처리하면 법원에 일정금액을 예탁시키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일정부분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상해 줄 금액은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놓고,

사업은 시행합니다.

막 밀어붙이는 것으로 합니까?

예.

그분들이 찾아가든 말든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것은 법원에서 찾아 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땅값은 1억원 정도인데 근저당설정이 2억원 정도로 토지주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탁을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하자가 없습니까?

예.

미발생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잘못 세워졌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토지 보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일괄적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할 수 있지만 적은 것도 준공시기 미도래 다음에 명시이월쪽에서 보면 결산추경에서 예산 반영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결산추경이 언제 이루어 집니까?

12월에 이루어 집니다.

12월에 이루어 지는데 이 예산이 그때 꼭 필요해서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중앙부처나 도에서 딱 11월경이나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 해에 세우지 않으면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을 막기 위해서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군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서 이듬해에 시행합니다.

사고이월쪽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전부 다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것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일괄적으로 해서 건수가 94건 중에 농정과가 몇 건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 저수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토지 매입비 별도로 이월해야 하고 공사비, 관급자재비, 전기시설비,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이 별도로 1개 공사장의 것을 공정별로 이월하다보니까 이렇게 갯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추진을 보통 농업용수사업의 경우는 강우기에는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해에 끝나지 못해서 이월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구별로 해서 건수를 세분화시키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셨는데 500만원, 300만원 이런 것도 세분화시킵니까?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500만원인데 그때 처리를 못하냐 하시는데 폐기물 처리비는 다른 토목공사가 되어야 그 요인이 발생해서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병행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세분화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금액 같으면 계속 이월사업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가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단일사업도 있습니다. 단일사업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를 보면 항상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상례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화가 무엇입니까? 항상 왜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방치해 두냐고 이야기하면,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다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사고이월같은 것은 주로 사업장 위주로 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같이 묶어서 넘어 가는 것들 또 핑계를 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어내면 있습니다. 제가 봐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답변하셨지만 결산추경때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또 사업장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남은 자투리 만들어서 추경예산에 맞추어서 당해년도 예산을 맞추어놓다 보니까 명시이월 해서 간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어쨌든 사업연도 자투리 마무리 진 사업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12월 공사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3억 9,000만원이며 이중 296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66억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에서는 1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건설행정관리 9,6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5,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배상금으로 2억 4,000만원 중 1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21억 3,700만원이며 내력으로는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토지 보상금 미청구로 인한 연도내 사업 불가로 이월되었고 이백 효천 진입로 정비는 결산추경시 예산 반영으로 인해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되어 금년내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산동 중절지역 벚꽃길 확포장 폐기물 처리용역 등 총 18건에 45억 2,6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시비 부담액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추가 계약으로 인한 사업기간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되어 금년도 사업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500만원 재산매각 미수금 채권이 100만원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부터 도로점용 체납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1차적으로 2007년도 2월 중 상반기 체납액 일소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427만 4천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2차적으로는 7월 5일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로점용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과감한 법적조치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물품대장 관리 철저에는 총19건 중 미등록된 2건은 신상품 정부 물품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등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등록된 2건은 2007년도 6월 11일 등록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일반회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7월 9일에서 7월 11일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로 소하천 공사비로 5,000만원을 승인받아 부동천 외 2개소를 사업 완료하였고 동년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호우피해 공사비로 1억 400만원을 승인받아서 독산천 외 6개소를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 호우피해 공사비로 5,233만원을 승인받아 4,24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615만 7천원을 이월해서 초동천 외 1개소를 2007년 1월 16일에 사업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71만 5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감사지적사항에 농정과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위원들도 지적하는데 제가 검사위원들을 봤을 때 똑같은 사람들 같습니다. 검사위원들도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 등 미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조치가 미흡함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이라고 했는데 제가 검사위원같으면 이보다 강한 소리를 하겠는데 순수한 소리를 했습니다. 체납고지서 발송을 지금까지 안 한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는데 이 말만 자꾸 기재하면 뭐합니까? 담당이 이 계장입니까?

이용기 예.

계장이면 계장님 자리에서 계장님이 발로 뛰어야 합니다.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계획을 한번 보면 얼마나 가관입니까? 추진계획을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을 7월 5일에 672건을 하고 징수목표는 전액이 다 징수이지 목표가 있습니까? 징수독려반 편성운영을 어떻게 연중 3개조 2인1조를 합니까? 하기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청이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말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하고 못할 것은 털어야 합니다. 털고 가는 것이 낫습니다. 질질 끌고가면서 다음 기회에 사람이 바뀌고 나면 또 1년, 2년 넘어가고 이것은 실제가 금융기관에서도 손실때문에 징계 먹고 감봉 당합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강하게 하면 못 받을 것은 "죽어도 못 받겠습니다. 재산조사 뒷조사해서 손실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당당히 나옵니다. 위원들이 감사에 지적하면 징수하지 않아도 말 답변하면 끝나지 이런 식이면 우리 시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일이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재산조사 뒷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뒷마무리를 어떻게 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 놓았는데 추진계획사항에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도 이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지금 애매해서 저희들이 저번주에 담당계장이 답사했습니다. 도시계획관계를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단도 정리하고 했었는데,

산림과에서 화단을 하고 도로 노견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반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산업건설국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저희 과는 공히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총 263억 4,800만원 중에서 이월이 17억 9,300만원, 불용액이 2억 7,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과가 산업관리가 21건에 1억 6,900만원, 축산진흥이 12건에 1억 3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저희 과가 3,000만원 이상은 1건에 3,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니까 규격대로 시공을 안 했고 헌자재를 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 처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저희 과는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5억 9,500만원입니다. 대부분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됨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2억 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된 부분과 남북관계 단절 등 특수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한 상황입니다. 13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 8,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잘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일반운영비로 바꾸어서 구입해서 약을 공급하는 관계로 예산전용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2006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4건에 7,900만원입니다. 주로 태풍과 강풍에 의한 피해상황입니다. 7,900만원 중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피해자가 복구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를 생산하면 운반비로 톤당 5만원씩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데 이 사안은 전년도에 파종 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익년도에 작황을 보고 수확량을 봐서 돈을 실제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기상 재해인 가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52%만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결산보고서 13페이지에 예산전용에서 이것이 목간 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간 전용은 의회의 의결후 과장 전결해서 목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전 승인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의회 승인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증액을 했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지적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세항이나 세세항은 보조사업이나 축산진흥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목간 변경은 전결이 누구의 전결이냐는 것입니다. 담당이 이야기를 하세요.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던 사항으로 알고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이 민간자본보조로 났습니다. 그런데 전용일자가 06년 12월 26일인데 또 06년 12월 26일 동일 날짜로 감액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것을 안 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애매모호한데 담당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당초 예산안 찾아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허브쪽인데 2006년도 예산조서도 그렇고 예산요구를 보면 축산과에서 허브연구센터관리나 허브생산물류단지 조성이나 허브섬유질 사료공장 이런 예산이 나간 것이 있죠?

예.

것들은 그 과에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 이상없이 완공되었습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허브섬유질사료가공공장은 도비와 시비해서 2억원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것이 다 완공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한 30% 정도 공정되고 10월까지는 완공,

감사때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브에 관계된 사업은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브라고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넘어갈 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타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작년도 3월 15일자로 허브관광산업센터가 생겼을 때 그동안에 분산되어서 보고했던 업무를 허브관광센터로 넘겼습니다.

허브관광센터로 갔다가 다시 기술센터로 갔죠?

예.

경우는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넘어갑니까?

예산 이체하고 실과소간 인수인계를 작성해서 받습니다.

문제점은 감사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과와 과 통합 폐기하면서 이루어 진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 일반회계로써 125억 1,800만원이 예산이고 지출액은 95억 7,500만원, 이월액은 24억 2,600만원, 불용액은 5억 1,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5억 1,7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3,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8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나중에 질의답변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잔액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에 어째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았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인데 간벌, 천연림 보육사업은 산주 동의서나 외지 산주 및 종중이 70%로 연말까지 집행할 잔액으로 사업 발주가 늦어서 못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간벌사업이 예산액은 7억 6,300만원인데 지출액은 6억 6,500만원, 불용액이 9,800만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3억 4,400만원이 예산인데 지출액은 3억 500만원, 불용액은 3,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본 사업은 융자 30%, 보조 40%, 자담 30%인데 융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 대상자 재선정으로 인한 연도내 사업이 불가해서 반납 조치를 4,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라벤다 허브거리 조성은 당초 허브팀 예산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로 1억 800만원이 되어서 구 역 양묘장 지금 도심속 향기원인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정기 2차분 감리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예산결산서에 보면 238페이지에서부터 242페이지인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등으로 14건에 예산이 34억 5,500만원인데 이월액이 23억 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준공 처리했고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조경공사 2차분과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조성 3차분 사업은 예산액이 15억 4,900만원인데 이월액이 7억 3,500만원입니다. 2건은 도시과에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정도 됩니다. 숲가꾸기 사업이나 임도사업, 천연림 보육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주 동의서를 미징취해서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완공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표고재배시설사업은 80만원이었는데 설해 피해 2개소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항목은 자연공원법 과태료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인데 지적사항으로는 과태료 미납자 대부분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관광 또는 산악등반 중 불법행위 예를 들어서 취사, 주차, 입산 나물 채취 등으로 적발된 것에 대한 반감 등으로 자진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부 후 미납자에 대한 독촉, 압류 등의 조치가 미흡하고 현재까지 과태료에 대하여 독촉된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과태료가 건당 10만원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아니고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부과해서 저희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으나 2차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추적 후 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산 추적 후 무재산일 경우에는 수시 재산 조회하고 또 재산이 추적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의한 사업 추진비율이 높은 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 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중독자 보상 43만 4천원,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보상금 910만 2천원,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 1,824만 6천원, 산림복합경영 3,270만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보조 결정 후에 사업 추진 중에서 연도말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비를 반납해야만 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사업추진을 포기하여 사업을 재신청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 또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보고드렸듯이 융자 30%, 보조 40%, 자담 30%인데 융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어서 반납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중독자 보상은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명예감시원 보상은 임우회 등 임업관련자 단체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신청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농림사업 신청시 신청자의 사업추진의지, 사업 타당성 및 적합성, 자부담 능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에 사업예산 신청 및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반납을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산과 임실군입니다.

남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325그루의 고사목을 채취해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했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예. 채취해서 검경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님 특별지시하에 도에서는 요천검문소에 이동초소를 1개만 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는 곡성선, 순창선, 함양선, 전주선 4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굴취해서 차에 운반했을 경우에 단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행선지에서 출발하는지 극인을 찍어줍니다. 그것으로 판단해서 하고 만약에 극인이 찍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저희에게 보고해서 조치합니다.

재선충은 아닙니다.

채취해서 검경의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경우는 산내 백장암 뒤에 좋은 소나무가 벌겋게 다 타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도끼로 밑부분을 찍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즉시 채취해서 검경의뢰해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임우회나 관련단체에 명예감시원을 하면 하루가 아니라 매달 4만원씩 줍니다.

예.

예. 오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거기를 공원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중독자 보상에 관한 보조금은 고독성농약을 사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무주사를 하는데 누가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까?

나무주사를 놓는 사람이 중독에 걸립니다. 몇 년전에 산림조합직원 4명인가 사망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고독성농약을 해야 되는데 쉬운 말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우리남원시청 관내에 고독성농약을 쓰는 사람이 연간 몇 명이 있습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고독성농약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아니, 용역을 주더라도 고독성농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를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우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지적한 내용과 제가 지적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나무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단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장 계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것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최근 3년치를 기준내거나 아니면 발생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상태에서 세워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너무 자세하게 그런 것까지 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맞는 말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산림과 표고재배시설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해서 0.8로 세워진 지출액이 무엇입니까? 프로입니까? 금액입니까?

80만원입니다. 설해 피해가 있어서 설해피해로 인한 복구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우스입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내척동과 대산면입니다.

내척동은 산성 밑에 내척동 말입니까?

예. 대산면과 두 곳입니다.

그런데 표고가 왜 여기만 설해피해가 왔습니까?

눈 피해로 작년에 신청받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급한 것입니다.

설해피해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농가에서 자기들이 설해피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해서 설해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예산계에 묻겠습니다. 보고상 목은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들어가 있죠?

김승철 예.

사업명은 표고재배시설사업으로 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김승철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까?

예. 예비비입니다.

말하자면 재해로 인해서 썼군요.

그렇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용균 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때 하겠습니다. 돈 80만원을 빼서 예비비 지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그때 축산과에 비닐하우스 복구 또 축사파손시설, 대설피해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에 대한 예비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때 12월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써 세입 일반회계 분야의 징수결정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1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예산액이 600만원, 징수결정액이 4,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000만원, 미수납액이 2,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로 결산서는 10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189억 2,500만원, 지출액은 173억 8,600만원, 이월액은 15억 2,600만원 불용액이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은 600만원, 지출액은 없고 불용액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로써 불용액이 1,3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8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가 8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은 각종 분야별로 집행한 결과 차액으로 약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부속서류 168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작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생겨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9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공정은 5%였고 예산액은 30억 1,4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는 그당시에 95% 예산액은 35억원이었습니다만 35억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승사교 가설공사는 약91% 공정에 예산액은 50억원 집행액도 50억원을 다 했습니다. 참고로 신역사대로는 현재 개통되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성원고등학교 입구 진입로 학생들의 통학로에 자전거도로를 일부 마무리 짓고 있고 공정으로 따지면 99.9%가 됐습니다만 7월 24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승사교 역시 신라장여관 입구에 마무리가 안 되어서 포장이 안 되어서 공정율로 따지면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으로 30억 300만원이고 명시이월 허브밸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허브밸리 부대비로 이월액은 600만원입니다. 인월 학교 앞 소로개설 550미터에 1억원이 결산추경 예산에 용지매수비로 반영되어서 현재는 100% 집행되었습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지형 도면고시용역 2억원이 건설교통부의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용역발주가 늦었습니다. 용역은 금년 4월에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정은 10% 정도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허브가공단지 기반시설공사 9건에 7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허브밸리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허브테마파크 조성공사는 20% 공정이고 서부-북천간 운봉소도읍 시가지 폐기물 처리용역 이런 것은 전부 소도읍사업으로 당시에 발주가 사업이 완공이 되지 않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서천-북천간이 90%, 운봉소도읍이나 소도읍은 100%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80%이고 남원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용역은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은 현재 공정이 70%이며 금년 6월에 1차 사고이월된 것은 준공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결산서는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입니다. 산내 대정 중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10월 8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승사교 신역사대로는 100% 완공되었습니다. 창주서원 옆 소로개설은 현재 공정이 60%로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 12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도 해당없습니다. 14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노암동에서 송동간 도로, 교량으로 15억원이 있었으나 작년에 3억원을 갚고 현재 12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항목으로는 지리산 허브밸리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비 이월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내용은 2005년도 사업비 중 명시이월된 금액은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작업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2006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의 82%가 재차 2007년으로 사고이월되었고 2006년 당초사업비 30억 1,400만원 중 99.8%인 30억 9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며 사업비가 과다하게 사장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역행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협의를 거쳐 당초 성립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확정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면서 다수 시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2005년 9월 13일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허브가공공장 유치를 위한 특구변경이 2006년도 6월 27일자로 조치되었고 또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결정고시가 금년 1월 5일 전라북도로부터 승인되었고 특구내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결과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에 전북문화재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금년 5월 28일에 끝났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은 여기 까지 와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이 있는데 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했고 2005년도에 20억 2,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7억 8,10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업비가 2006년도에도 쓰기가 어려우니까 행정절차 앞서서 2006년 12월 26일자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같이 계약된 후에 솔직히 문화재지표조사를 했고 시굴조사나 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래봉 철쭉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달을 쉬었습니다. 주차장 관계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 한달동안 중단되다보니까 공정에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0% 공정으로 가서 보면 장비를 엄청나게 투입해서 아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당초 계획했던 본래 허브밸리 총사업비가 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브토피아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허브토피아관 하나 짓는데 97억원을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신 시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해서 허브토피아관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200억원이 일부 변경되어서 확보된 2005년, 2006년, 2007년도 예산 확보된 87억 3,200만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허브토피아관을 유보한 대신에 관리동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유리온실 400평짜리 하나 있고 자생공원이 있고 가공단지 공장이 되겠습니다만 허브밸리가 있으니까 토피아관을 짓지 않는 대신에 누군가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동은 필요하다 해서 약180평 규모로 실시설계해서 8월 중에 끝날 계획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전기, 통신, 건축까지 일괄 현재 토목은 하고 있어서 20% 공정은 보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것을 일괄 발주해서 금년에 최대한대로 추진하고 본래 공사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공사기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고 중에 자생식물 공원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넘어갔습니까?

작년 10월에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허브로 봤습니까? 허브때문에 바뀌어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생식물공원으로 해서,

자생식물공원이 당초에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시과로 넘어갔습니까?

산림과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왔고 허브센터가 없어지면서 허브밸리가 저희들에게 금년 1월부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자생식물공원과 허브와는 별개인데 넘어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현재 여건이 토목이 많다고 보고 조경도 많습니다만 조경전문직은 거기에 있고 토목은 기술력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따져봐야 할 사항입니다. 산림과 자생식물공원은 당초부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 않아서 난리가 났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만들어 주고 산림과 모 과장께서 벼락을 여러 번 맞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금액이 증액되어서 이루어 졌다가 나중에 그것이 끝나고 막 승인해 주고 나니까 허브가 터져서 같이 연이어서 나오는 사항들인데 도시과로 슬그머니 넘어갔군요. 지금 도시과 세입에서 특별회계에 2,900만원이 무엇입니까? 미수납이 2,900만원인데 총징수결정액이 당초에 예산현액은 600만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제라는 것이 작년 7월 12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4,900만원 징수결정액을 해 놓은 것이 무슨 징수입니까?

그당시에 축사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 부담금이라고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 12일부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하는데 있어서는 부담금을 기준양식에 의해서 다 부과하다보니까,

도시개발세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6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을 해보니까 4,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은 없을 줄 알고 작게 세웠는데 많이 생겨서 많이 물었다는 것은 좋은데 개발행위에 자기들이 아쉬워서 하는데 왜 미수납액이 생겨납니까? 이것도 부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내준 것이 아니라 일단은 허가를 해 주고 언제 까지 내라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발행위인데 돈을 내지 않고 개발이 됩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허가나갈 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액은 예정을 못해서 예산을 적게 600만원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은 4,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4,900만원이 발생했는데 개발행위 자금에 실제 수납액은 50%도 못했습니다. 2,500만원 밖에 못하고 2,900만원은 못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개발행위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운 돈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통세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도 못받아들이면 이해가 다릅니다. 과장님 잘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서 134페이지,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에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인력이 적게 지원되어서 그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용액 현황으로 재난관리과에 800만원과 민방위관리 4,8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덜 되어서 그에 따라 집행이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재해예방복구사업에 대한 잔액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시설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마찬가지로 3,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적게 배정된데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신파지구 방재위험시설물 정비에서 예산액 1억 2,000만원인데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도 방재기금 1억 2,000만원이 작년 연말에 저희시에 지원되어서 조건으로 시비를 1억 2,000만원 더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말에 명시이월해서 2007년도에 시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설비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연초 실시설계 그리고 용지협의 보상해서 작년 연말에 공사발주된 관계로 사업시기 미도래로 2007년도로 사고이월된 내역입니다. 13페이지 예산전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장관리 철저로 검사의견서 28페이지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총 87건 중 정리완료 67건 미정리 20건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하고 시정조치하였음에도 아직 정리상태가 미흡하고 재난관리과에 4건 중 정리가 2건되고 미정리가 2건 되었습니다만 바로 정리를 마무리해서 완료했습니다. 물품 취득시에는 반드시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관리해야 하는 바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무과에서는 수시로 확인하여 물품관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제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재해보상금으로 작년 7월 14일에서부터 21일 호우피해 사유시설 보상금 지급이 8월 22일자로 승인되어서 1,000만원을 바로 집행했고 태풍 에위니아 인명피해 사유시설 보상금 지급으로 8월 3일에 승인일자를 득해서 4,800만원을 바로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없이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 결산 제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말 10억 1,600만원입니다만 2006년도에 6,100만원을 사용해서 2006년말 현재 9억 5,500만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건 지적당했는데 이것은 지적도 아닙니다. 지적한 사람이나 지적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행정요원이 지적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당연히 비품대장 물품대장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야 합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문서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 아닙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20007년 6월 10일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금 목표가 있습니까?

예. 연 보통세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은 2006년도에 제대로 했는데 사용을 많이 해서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까? 6,100만원이 감입니까?

감입니다.

사용을 해서 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히 재해나 복구를 하느라고 많이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사항도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써야 할 사항아닙니까?

참고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 연간 보통세액의 1%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고 그 금액 중에 70%는 당해년도에 쓰고 30%를 적립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나와있는 재난관리과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0명 해서 불용액 처리를 3,400만원 했죠?

예.

집행사유 미발생이죠? 공익요원으로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사업상 넣어놓은 것인지 어떤 지침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명이 내부에 지침이 있거나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명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에 민방위관리기금에,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업시행 중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중에 있는 것을 그 당해년도에 완공을 못하니까 사고이월로 전부 넘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 사업을 그렇게 해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6년 12월 3일에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1월 30일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각 실과가 동일한 이야기인데 사업이 사업시기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말까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으로 갑니다. 예산책정해서 공사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사고이월로 넘겨야 하는가, 항목을 사고이월에 꼭 집어넣어야 하는가 이것이 위원들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회계상 왜 그렇게 하는지 해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회계연도가,

과장님, 회계연도가 바뀌는 것은 아는데 설명이 왜 사고이월로 편입시켜야 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승철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부서는 아니고 경리계에서 와 있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김승철 이월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내용이 맞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항목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데 꼭 사고이월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할 것인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사고이월 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고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사업진행 중, 사업완료기간은 언제인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항목은 사고이월로 넘어갔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하면 비고난에라도 그 내용을 밝혀 주시라는 이야기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되 다른 것은 요약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 신파지구를 2007년도에 2억 4,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진행하고 있죠?

예.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현재 어디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토지 보상은 현재 진행중입니다.

보면 신파지구도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사전에 예고가 되었던 것이고 위험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도비나 국고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결국 명시이월되었는데 그렇다면 필요성은 사전에 알고 준비는 먼저 했는데 금년에도 사실상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는 여름철에 호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되면 전년도에 그렇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1/4기가 안 되면 5월 이내라도 착공이 되어져야 하는 과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 나중에 명시이월 되고 사업이 다시 넘어가서 2년, 3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소박한 소망입니다만 사실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년도에 다 소화를 해야만 정상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신파지구의 경우에도 도비가 작년 연말 금년예산 편성한 후에 도에서 기금을 집행잔액을 갑작스럽게 주면서 조건이 시비 50%를 더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서 부득불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 다만 예산을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만 당해년도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쓰려면 이월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사업은 전년도부터 필요한 사업이라 그 이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늦게 들어왔던 것은 2006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업무보고에도 2006년도 이월됐던 사업이 2007년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되어 있던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발주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앞당겨서 행여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투자 효과를 노리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로 해서 2건으로 보고 받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3건에 5,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이 맞습니다. 수색작업 급식 지원비로 해서 예비비 150만 5천원입니다. 자료에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무위원회가 오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계장, 계장은 담당직원 서로 탓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잘못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검토하시고 잘 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상위별 결재가 뭡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로 교통행정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두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기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마우천 교통지도담당은 금주 일주일동안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에 1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재무과에 총괄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이 9억 1,2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1,500만원, 결손처분액은 2,4000만원, 미수납액은 5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69억 1,100만원, 지출액은 54억 800만원, 이월액은 14억 5,800만원, 불용액은 4,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 1,200만원, 지출액이 2억 6,900만원, 이월액은 1,500만원, 불용액은 6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 4,500만원은 예산절감 3,3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은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것이고 예산집행잔액은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6억 2,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000만원이고 예비비 6억 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에서 2,000만원 중 사업비가 600만원 경상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3,000만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서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5개소에 1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지난번에 인센티브가 12월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12월에 왔습니다.

작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일반회계가 2건인데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개소에 예산액이 1억 4,200만원 이월액이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운봉초등학교와 인월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했는데 광역 상수도사업과 같은 지구가 되어서 포장관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대중교통계획도 9월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사업기간이 어쩔 수 없이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고이월이 4건이 있는데 이것은 교룡산 주차장 정비가 2,000만원 예산액에 이월액이 2,0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같은 건으로 교룡산 주차장에 토지 매입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관계는 향교동에 철도 건널목 건너서 우측편으로 보시면 거기가 시에서 매입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관을 해치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사고이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도 해당이 없고 물품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과 자동차 관련 등 과태료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하여 납기한이 경과된 후에 차량압류 조치 등을 해서 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기준에 의해서 강제처분하는 등 미수납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미납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846명에 대해서 기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지속적인 조회로 말소차량이 발생할 때에는 대체압류를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5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건으로 이것은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차량도 없고 부동산도 없기 때문에 우선 관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주정차 과태료로 조성되는데 회계예산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투자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이 타당하나 2006년도에 공영주차장 설치된 예산은 1억 7,200만원이고 예비비에 6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원이고 또한 2006년도에 남원시 일원 교통체증 혼잡지역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7개소를 조성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세출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고 예비비는 정기예금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2,000만원 정도를 부족한 특별회계 세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된 6억 600만원도 예비비로 편성해서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62억원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물품대장 관리 철저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6건의 물품을 매입해서 4건은 정리되었는데 2건에 대하여는 작년 12월에 단속용 카메라를 2대 구입하고 정리를 못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결산검사 기간동안에 정리를 바로 하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향교동 공영 주차장 폐기물 위탁처리 179톤에 예산액 500만원, 이월액 500만원인데 무엇이 179톤이 나왔습니까?

허물게 생긴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한 것입니다.

179톤인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500만원으로 됩니까?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179톤을 500만원으로 했다면 자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과 상의) 목재건물이었기 때문에 목재는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폐기물 관계만 처리하다 보니까 500만원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약100평 정도 되는데 600만원으로 무엇을 조성했다는 것입니까?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시멘트 포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쇄석을 깔고 주차선 하는 정도로 최소화했기 때문에 600만원입니다.

장기적으로 유지관리가 될까요? 쇄석을 깔아서 주차장 관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600만원으로 했다고 해서 쇄석을 깔아 놓으면 배수관계는 잘되겠지만 나중에 움푹움푹해서 유지관리가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한 바 대로 그 기능을 충분히 시행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예.

잘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시금고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들어갑니까?

경찰서에서 한 것은 국비로 해서 국비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한 것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국립공원 같은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 예산이 아니고 국립공원 자체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이나 요즈음에는 법이 바뀌어서 목욕을 하거나 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과에서는 차량관계만 합니다.

납부가 안 되면 차량에 압류를 시킵니다.

그것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교통과에서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지만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요구를 했을 때 같이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부서에 의뢰를 해 오면 차에 압류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차에 압류되어 있는 각종 세금 벌과금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물론 그 분이 여력이 되어서 차를 대폐차할 때 변상하고 과태료를 내고 폐차를 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차가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실질적으로 수납할 수 없을 정도의 여건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가 폐차,

직전까지 가서 망가졌을 때 대폐차했을 때 능력이 되면 어차피 내고 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화물차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말하자면 차가 오래 되어서 못 쓰게 되니까 새로 차를 산다는 말씀입니까?

,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버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리면 그것은 무단방치차량이 됩니다.

시에서 대폐차해 주죠?

그런 사항은 무단방치차량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취급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소재수사 의뢰도 하고 주민등록 등을 파악해서 기간을 주어서,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과태료를 붙였을 때 차량에 압류해 놓으면 나중에 그 차 마저도 버립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있죠?

예.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결손처분하고 폐차까지 대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폐차를 하게 되면 납부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부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어서 절차를 밟은 것은 저희가 검찰에까지 송치합니다. 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안 되고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경우 같으면 몰라도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검찰까지 송치가 되도록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시청에도 갖다 놓은 차가 있었죠?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원시내에 돌아다니는 차량 중에 50만원 이상 과태료 붙은 차가 많이 있죠?

그런 차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고 차 가치가 5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제로 버립니다.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버렸을 경우 세입으로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버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재수사까지 해서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내거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 받는 것이 주 목적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받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차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압류가 되면 나중에 그 차마저도 우리 시에서 폐차를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관계나 이런 소액으로 해서 차압할 수도 없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차량등록계에서 하루에 200건 정도씩 업무처리하고 있는데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체납자의 경우 차량을 압류해서 시청에 갖다놓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차량을 압류해서 갖다 놓으려고 하면 나중에 파손관계도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국비 미영달이라고 했는데 13억 3,900만원 전액이 국비입니까?

13억 3,900만원은 국비가 10억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지난번에 인센티브 국비 10억원입니다.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내려와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연말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진행했습니까?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해서 금년에 공사 들어갑니까?

설계가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7월,

용역을 누가 합니까?

용역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할 것입니까?

사전에 전부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발주만 저희가 일상감사 받고 다음에 재무과에 넘겨서 입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안 한 것 같습니다.

했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용역은 납품이 되었고 시일이 걸린 것이 왜냐 하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용역심의가 진작 끝났는데 지금 용역심의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가, 예산 조달되었고 용역심의 끝났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늦어지고 있었느냐면 용역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학교마다 주민설명회도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납품을 받아서 감사계에 일상감사를 마치고 재무과에 입찰을 넘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지금 눈 오고 비 옵니다. 주민설명회가 시간이 걸립니까? 용역 입찰 넘어가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1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곽 바로 밑에 주차장입니다.

도비 2,0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버스는 거기에서 돌리지 못합니다.

철도 건널목 건너서 구)경찰서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향교동 공영주차장 폐기물 위탁처리, 향교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똑같은 것이죠?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2개로 나누어 놓았죠?

예.

여기가 대신택배인지 하죠?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 현지점검 나갔던 자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철도 건너 가서 우측으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아무라도 들어갑니까? 주차장 세 받는 것입니까?

그 땅이 시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소방도로 낼 것으로 보고 도시과에서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현지에 가서 지적했던 주차장이 아닙니까?

거기가 아닙니다.

교룡산 주차장도 산성 안에 것을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 것입니까? 성 바로 밑에 것입니까?

성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교룡산장 밑에,

기존에 주차장이 작은 것이 있었는데,

너무나 좁습니다.

약간 넓힌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상당히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말씀 안 하셨는데 5억 5,100만원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 말씀드렸었습니다.

5억 5,100만원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 압류하고 재산조사해서 합니까?

이런 것은 차량 압류는 되어 있는데 지금 독촉장 보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반 편성하고 그렇죠?

그런데 독촉장을 안 보낼 수도 없습니다.

독촉장 발급하고 반 편성해서 상반기에 강력히 추진하고,

10만원짜리 이상은 독촉장 발부를 지난번에 또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만원 이상은 과태료 체납자 846명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조치결과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건이고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제외하고 모두 차량에 정상 압류 조치상태로 추후 지속적 조율을 통해 말소차량 발생시 즉시 대체 압류 및 재산 압류를 하고 지속적 독촉을 통해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치결과 재산이 없는데 무슨 재산에 압류를 합니까?

앞으로 재산이 생겼을 경우에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치결과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잘 좀 하십시오. 재산이 없어서 재산조사 추적해서 만약에 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것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없지만,

이것은 발생 연도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2004년 1월 12일에 했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재산이 없을 때까지 가만 두었습니까?

당초에는 차량이 있었는데 차가 말소가 되었고 다른 부동산이 없습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 건에 대하여 재산 조사했습니까?

예.

담당계에서는 하지 않고 재산조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아니, 압류조치는 하지만 재산조회 권한은 저희들에게 없고 거기에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은행이나,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길게 나오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조사를 한번 합시다. 재산 조사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부동산, 현금,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현금을 명령 받아서 합니까? 재산 조사 비밀리에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압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재무과에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재산조회를 해 주시오"해서 그렇게 하면 그 부서에서,

지금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무엇이 안 됩니까? 채권 압류 권한이 없죠?

채권 압류 권한도 없을 뿐더러,

재산조사를 법적으로 할 수 없죠?

예.

비밀리에 밖에 못하죠?

예.

어느 금융기관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은 판사의 법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관리를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재산 맡겨주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까? 제가 아직까지 이런 답변을 한 사람을 각 과에서 한 명도 못봤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만 징수할 권한이 있으니까 전부 재무과에서 받아야 합니까?

받는 것은 저희가 받지만 재산을,

권한이 없는데 무엇으로 받습니까?

조회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조사라는 것이,

받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받습니다.

재산조사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조산동에 살면 을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조산동 주위 주위에서 인적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법적 국세청 조사는 우리가 임의대로 못합니다. 세무당국에 국세청 조사하면 재산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 관련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채권을 띨 수 있으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비법이나 편법을 통해서 알아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부터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하고 이야기하니 담당계나 밑에 있는 직원이 무엇을 가지고 움직입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우리과에 차량등록에 압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못하듯이 말하자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담당 공직자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재산을 파악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재산압류 등록을 법원에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전에,

과장님 말씀은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과는 징수의무가 있으니까 재산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징수의무가 있기도 하지만,

아니, 조사권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정질문 들어갈 것입니다.

재무과에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와 교통과와 할 수 있고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시스템은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이고 시스템은 만들면 됩니다. 첫째, 법적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는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재무과는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데 재산을 받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은 재산조회가 꼭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후수단이죠? 최후수단인데 이 분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인적조사나 주위주위에 물어서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장갔으면 출장 다녀온 사람이 공문서 붙여서 내용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재무과에 의뢰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어려우니까 재산조사해서 넘겨 달라고 해서 통첩 받아서 이것도 저것도 안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재무과에 그 시스템도 있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받아서 재산이 또 나타나거나 현금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통지가 오면 우리가 그때 징수도 하고 또 부동산도 법원에 압류등록 의뢰도 하고 절차를 밥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재산 의뢰를 지금 몇 건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50만원까지,

지금까지 몇 건을 해서 서류로 해 놓았습니까?

몇 건인지는 서류를 봐야 합니다.

대략 말씀하세요.

50만원 이상은 8명 중에서 7명은 재산이 다 있고 한 사람만,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조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재무과를 통해서 해 놓은 것이 몇 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묵)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담당이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재무과에 재산 의뢰해서 재산조사해 놓은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일차적으로,

여러분들 자동차 잡아 놓은 것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갖다 놓아야 송장거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믿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차는 폐차되었기 때문에 재산을 찾기 위해서 조회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산조사를 해 봤느냐 했더니 "재산이 없다, 몇 사람은 재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조사를 해 봤습니까?" 하니까 "재산조사를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괜히 길게 나갔습니까? 재산조사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못하느냐고 있더니 "권한이 없다, 재무과밖에 조회할 권한이 없다"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제가 농협에서 재산조사를 한 사람입니다. 채권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재판도 많이 한 사람인데 실 담당자가 남원시청에 내 업무에 과실을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려면 법적인 사항에 걸리지 않고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재산조사 일부분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법적인 사항에 우리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재무과에 미룬다면 재무과 담당이 전체 관리를 다 해야죠. 남원시청 각 과에 걸린 것을 왜 이것을 안 하고 있느냐고 재무과에서 전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원재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고 하겠습니까? 자동차세 왜 매깁니까?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50만원 1건에 대해서 차량말소도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치하느냐고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차량이 말소되었고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재산관련 부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 조회를 지금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금 제 답변에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재무과 직원도 있고 위원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질의드린 사항은 교통과에서 자동차세가 되었든 과태료가 되었든 물려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징수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봤더니 조치결과에 가서 답이 나오기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결과내용에 가서 독촉장 발급한다고 내놓았죠? 그래서 너무 안일무사한 대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재산 조사라도 해 봤습니까?" 하고 제가 강력히 물은 것입니다. 물으니까 아까 답변은 1990년 이후 8건 중 7건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이고 1명은 재산이 없어서 부실한데 자동차는 압류해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을 조사했다면 무엇인가 조사해 놓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논이 있다거나 밭이 있다거나 부동산이 있다거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근거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제가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차량에 압류 조치하고 다음에 차량이 폐차되었을 경우에 첫째 차량등록에 압류를 하지만 그것이 폐차가 되면 부동산관계는 저희 쪽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에 재산조회를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압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에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압류를 또 한다고 하면 너무나 일반개인에게 남용이 되는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동차에 붙여 놨는데 또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뺑돌아서 이제야 그 말을 합니까?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그것이 말씀이 안됩니다. 우리가 사적인 선에서는 그것도 이야기가 됩니다. 사적인 입장에서는 되는데 공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원짜리 차를 사서 계속 딱지 찍히고 계속 세금 안 내고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폐차될 무렵에 등록시켜서 놔두니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가만 놔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폐차된 뒤에야 이 사람 돈 안 내니까 자동차 압류해 놓고는 니가 언제인가는 팔든지 폐차를 하든지 등록할 때 그때 받아들인다는 것, 넘었을 때 손실은 누가 받습니까? "부도나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근무자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우간 저희는 기간이 넘으면 차량 압류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것도 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 내용 자체가 교통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관리는 98페이지에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에서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그동안 145세대에 대한 국민주택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39세대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6세대가 남았는데 금년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장기 체납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1,4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으로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100만원이고 마을정비사업 입찰 차액이 1,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7,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예비비로 계속 세워서 그때 그때 유용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7,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잡았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2,3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7,100만원이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1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의 사업추진이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지 마연과 마을하수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로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억 4,1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인데 여기는 수지 마연지구로 용지매입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로는 노암3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400만원 이월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운봉 덕산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5억 3,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에 있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송동 세전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3,6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는 주택관리사업으로 1,100만원을 갚았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으로 1,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도에 1,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10년, 15년전에 도통동이나 동충동, 향교동 도로개설한 사업입니다. 여기도 600만원만 갚으면 금년에 완료되는 구간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택관리 특별회계로써 2006년도까지 1,000만원 갚고 2006년도말 현재 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0만원 갚으면 금년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지 마연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되었는데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넘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부 덜된 것으로 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이 작년도에 이월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업무를 건축과에서 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합니까?

예. 업무가 2005년도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은 아는데 건축과에서 하수도 공사사업은 마쳤습니까?

예.

수도사업소 하수도 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예.

앞으로 계획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송동면 세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마연만 일부 남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