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대부에 대한 금액은 상환을 하고 있죠. 상환한 금액과 예산과 저희 직원들이 대출을 요구했던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부담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을 안했고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제가 일반회계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법인카드 갖고 계시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있습니다.

혹시 50만원이상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1회 신용카드 사용이 50만원이 넘었을 경우....

(직원과 상의) 50만원 이상 집행했을 경우 대상자 사용내역과 대상자를 첨부시키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내부 통신망에 올리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지금 50만원 이상이면 내부망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50만원이상 집행한 사실이 없어서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흔히 50만원 이상 집행되는 될 경우가 발생....

저희과는 그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 부서운영비 해봐야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식사관계로 해서 10만원 20만원 케이스이지 않는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행자부 예규에는 50만원 이상을 할때는 내부망에 올리게끔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부분은 거의 각 과에서 안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것 같네요.

그런데 실제로 부서내에서 50만원이상 집행한다는것은 극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7개월째 되지만은 한번도 50만원이상 집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럴 사항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저희 총무과가 집행내역이 많은 부서인데...

총무과가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청 자체가 지금 안하고 있는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답변하시는것으로 봐서는...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다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또 특별교부세에 대한 예산반영때문에 이월이 되었다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사고이월의 경우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사업이 총무과 소관에 보면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월사유를 명시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기간이라고 하는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도래가 안되었습니까?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쭉 절차를 이행해서 계약한 날짜가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에서 공기가 4월 3일까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서 진행중이니 기간이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각 면지역에 조그만한 안길 포장이나 회관 주변정비 같은것들도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다고 명시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셨느냐고요.

그것도 공기기간 건에 의해서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사업중단이 떨어지면서...

아니 예산의 배정을 언제 받으셨는데 예산의 성립시기가 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는것 아닙니까?

지금 송위원님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업무 관련 부서만 파악을 했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실적에 이런식의 형식적인 자료를 주시면 안돼죠. 적어도 자료를 받아보는 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의해서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는지 예산은 언제 받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아직도 못한 사유를 정확히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것이지 무조건 사업기간 미도래 전부다 사업기간 미도래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자료이냐 그 얘기에요. 내년에도 이렇게 내놓으실 겁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십시요. 분명히 직원들 아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은 의회에 와서 다해요. 다하는데 다음에 가서 보면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담당자들한테만 실무 7급 8급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과장님이 한번 정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러한 서류가 과장님 손에 한번 검토가 되었다면 의회에 자료가 이런식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을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드리고요. 또하나 저희들 2006년말 직원의 총정원이 몇명입니까?

2006년도말 총정원이요?

12월말이요.

직원 총정원이요?

예.

정원은 1004명입니다.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현원이요.

예. 12월말...

(직원과 상의) 12월말로 해서는 955명입니다.

금년 6월말로는요.

947명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2005년 12월 30일현재 울 현원이 955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2006년도...

2006년 12월말 현재로...

예.

여러분들이 주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결산수지상황 첫페이지 3쪽에 나와 있는것을 보면 967명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967명입니다, 또하나 이 내용을 보면 전문직 48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문직 48명이 어떤 사람들이 전문직입니까?

(직원과 상의) 지도직하고 계약직하고 48명으로 기록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직이에요.

지금 이 양식은 결산수지상황 양식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부분에서 전문직을 구분화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전문직은 몇명이었습니까? 2005년도 12월말....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2005년도에 전문직 단 한명도 없었어요. 2006년도에는 48명으로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같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실무파트에서 하면서 적용하는것을 착오로 적용한것 같습니다. 통일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전에 부서의 책임자의 검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자료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 그대로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이고 또 세입세�� 결산서이고 이 3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남원시의 2006년말 현황을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적어도 이것은 대외적으로 다 공개가 되어야 할 자료들 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에 12월말 저희 직원들의 정수가 916명이었습니다. 현원수가...

예.

그런데 2006년말 현원수가 967명으로써 51명이 더 증원이 되었죠. 지금 우리 현원은 아까 900여명 몇명이라고 했죠. 6월말 현재로...

947명입니다.

947명이요. 이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들 연찬회할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2005년도말 우리 직원들의 현원에 대한 직능별 인원수 20006년도말 현황 그리고 2007년도 6월 현재 직능별 현원자료를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했고 전문위원실에서 아마 총무과 담당이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안와요. 분명히 서면으로 받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비교표를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러 왔길래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회의전까지 의원님들에게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와요. 직원이 얘기를 하고 직원이 자료를 요구하는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자료를 줍니까? 엄연히 서면에 의해서 자료를 주셔야만이 우리 의원들도 그 통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의 수치도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결정을 하게끔 허위의 숫자도 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수치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는 서로 신뢰를 확보를 하자는 얘기를 저는 참 여러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시정이 안되네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것은 정책적인 문제만 가지고 서로 바른 방향을 가기 위해서 토론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절차상의 문제나 수치상의 문제만큼은 기본적으로 다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현원에 대한 자료는 2005년말 2006년말 2007년 6월말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세출에서 저희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5억2,900만원인데 집행의 지출은 5억2,900만원인데 집행의 지출은 5억1,600만원이고 1,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예산절감이 200만원 사용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니다. 하단의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쪽 불용액에서 일반회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간 상단부에 민원행정관리 1,300만원인데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다음에 집행예산잔액 1,100만원해서 1,300만원입니다만은 1,1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개 과목이 되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3,000만원이상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사 20억이상 용역 3억이상 해당이 없습니다. 6쪽 명시이월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7쪽까지 해당이 없고요. 9쪽에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2쪽까지 해당이 없고요. 12쪽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에서 해당이 없고요. 그다음에 13쪽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채무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채무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채무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5쪽 공유재산 증·감액과 물품증·감액 그다음 2006 결산검사 지적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16쪽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제안설명입니다만은 17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18쪽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고요. 19쪽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고요. 19쪽 2006년도 기금결산 현황인데 역시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나 예비비 지출상은 아니고 오늘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관에 안내도우미 있죠?

예.

예.

지금 어떤 성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전의 성격....

국제교류전을 외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벌 참가할 계획으로 했다가 그때 아마 중국 동남아쪽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안되는 바람에 참가를 못해서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한 부스설치나 해서 가는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관광안내원에 대한 국제교류전에 참관하는 경비입니까?

참가보상입니다. 홍보 참가보상입니다. (직원과 상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국제교류전은 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은 안내원들 홍보 부담금입니다.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그쪽에 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시·군마다 못하기 때문에 그 부스내에 시·군별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남아, 중국, 일본 등 이렇게 써 놓았는데 정확한 명칭과 개최지가 중국 일본에서 개최된다는뜻인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 현재 외국에서 국제 교류전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연간 계획을 세웠다가 보통 6-7회 정도 합니다. 참가를 그때 시·군에다가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원과 전주가 많이 주로 참가를 하는데요.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2005년도에는 한·일 관광교류전이 있었고 그전에는 한·중 관광교류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듯이 그쪽 일본에서도 일본·한국 관광교류전 중국에서 중국 한국 관광교류전 이런 형태의 참가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 것이죠. 한·중 교류전을 하면 중국에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동남아 제가 동남아 국제교류전이라는 정식명칭을 보니까 어떤것인지...

용어...

우리가 흔히 관광엑스포 개최를 하는데 우리가 참가를 하는것인지 정례화된 행사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마다 열리는데 저희가 봐서 참가를 해왔던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에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과 어느 나라 그 관계를 말씀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남원홍보를 위해서 참가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 제가 질문에 앞서서 이 성격을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됐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만 지금 최초 시행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참여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2004년부터 2004년 2005년 두번 했고 작년부터 못한 것입니다.

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공무원 국외여비와 구별이 되는 계정과목에는 301-17 인데요.

예.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정이 지금 몇명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450만원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산출근거....

1인당 150만원씩 3명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기준을 150만원씩 3명 450만원..

관광안내원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요.

현재 그 예산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요.

예.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지금 가는 계획을 잡을때 남원시가 봐가지고 참관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의지보다는 도에서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안되는지가 달려 있겠네요.

저희만 단독으로 가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전에 아까 여기 시기미도래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것에 대해서 각 실·과·소마다 지적을 당한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취합할적에 물론 해당된 실·과·소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검증과정이 없었다 하는 제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취합을 할적에 해당된 실·과·소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대로 의회에 제출할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봐가면서 의문난점은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검증과정이 있었으면은 각 과마다 오늘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듣지 않을텐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오늘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마다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말씀해 주시니까 뭐 가능하면은 반복된 얘기는 안하고 싶거든요. 모든 실·과·소가 항상 대동소이한 그런 지적내용이 있고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시의 지휘부서에 한번 이러한것을 요구하면 그 내용이 전 실·과·소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또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의견이에요. 각 과장님마다 실장님마다 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하고 같은말 반복하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짜증스러워지는 거죠. 그러한것이 행정은 어디까지나 조직사회이고 계급사회이고 그래서 지휘부에 한번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그 파급이 전체 실·과·소에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덜 피곤하고 저희들도 덜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챙길것은 좀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은 문화관광과 같은경우도 총 예산총액이 169억5,200만원에 지출액이 130억 이월액이 324억2,000만원 정도 나왔다면 전체 예산대비 20%가 이월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것은 집행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러한것이 최소한 10% 밑으로는 아니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선에서 10%선 쪽으로 다운을 시킬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나 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겠지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부분만큼은 정말 당해연도에 다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또 문화재관리청에서 아직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러한것은 여러분들도 봐서는 당연한 얘기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입장에 봐서는 그만큼 추진력이 문제가 있다 사전 검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허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요. 개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입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과 세입 세출 기금결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세입분야로 해서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현액이 13억9,3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불어난 징수결정액이 14억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4억300만원으로써 이 1,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 정산진료비 8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 등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분야로 해서 일반회계로 총 300억3,5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256억3,100만원 이월액이 38억4,500만원, 불용액이 5억5,900만원 5억5,900만원은 주민자치가 2,700만원 사회복지가 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13억9,300만원에서 지출액이 13억6,300만원 불용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00만원 융자금으로 해서 2종 수급자 입원진료융자금으로 500만원, 예비비 1,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해서 모두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억5,900만원에서 먼저 주민자치관리 2,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이 1,000만원, 기타 보상금이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1,1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로 해서는 5억3,200만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1,7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관계는 장애인 지원이 3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이 1억4,900만원, 정신요양원시설 지원이 8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9,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700만원, 빈곤가정 이주지원사업이 3,60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600만원, 지역봉사사업이 2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200만원 등 해서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부담 환급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300만원 융자금으로 해서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 500만원 해서 1,800만원이고 예비비 1,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밑에 문화관광과 첫부분부터 되어 있는데 관덕정 정비사업은 사실상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덕정 정비사업은 총 4억8,9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 예산반영으로 해서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관덕정에 관한 전부다 5억인데 3억은 도비에서 가져오고 2억은 시비로 해서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공사 시설계획 1식으로 1억4,900만원 예산액에서 1억3,300만원을 설계진행중으로 해서 연내발주가 되지 못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 전문도서관 운영과 사회복지 종합안내서 발간, 사회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 홈페이지 구축, 외부자원 유치시설 성과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사회복지 평가를 받아서 1억을 우수상으로 해서 1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시상금으로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으로 해서 6억3,200만원인데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사업예정지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질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4월에 확정을 지어서 지난 125회 임시회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도 특별교부세를 10억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결산추경 반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과 마찬가지로 125회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25 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은 1억3,000만원인데 작년까지 건립예정부지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사업을 실시를 못해서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는 3억1,2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들어간 사람들은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작년에 다 치르지 못하고 금년까지 넘어 온 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9쪽 사고이월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11쪽 제일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으로 해가지고 전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사업진행이 못되고 설계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사업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중에 있고 이번 8월중에 완료가 될것입니다, 12쪽 예산전용관계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쪽 특별회계 해당이 없고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종류는 의료보호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해가지고 2005년도에 7억6,500만원해서 7,300만원이 감이 되고 2006년말로 해서 6억9,2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2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5년도 전연도말 현재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증·감이 없이 그대로 2006년도말 3,0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억6,200만원인데 대출해줬던 금액을 전부다 받고 이자도 받고 그래서 7,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8,900만원이 2006년도말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19쪽 2006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9억7,200만원이 2006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증·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늘어나서 2006년도말에 10억7,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어난 금액은 상환을 받아서 원금과 아지를 받아서 한것이 원금이 8,800만원 이자가 1,7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10억7,700만원이 현재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는 모두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먼저 11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 빈곤가정 이주사업을 시행하면서 126건 1억5,987만8,000원을 시급하여 도내 실적으로는 상위권이나 국·도비 보조금 2,013만1,000원을 불용 반납하였다는 내용과 빈곤가정 이주사업으로 일반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이용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집행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소화하여 반납을 최소화 해야 하고 각종 회의는 일선행정 지도층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쉽게 홍보하여 이 해당사업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지난 6월 29일에 우리 2층 회의실에서 읍·면·동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담당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나 모임 등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반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해서는 기초생활기금은 남원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006년도말 미수납액이 32억원에 달하고 있어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과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인에 대한 불입촉구 및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한 강력징수 조치와 무재산 행불자에 대하여는 감면조치 등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32억이 미수납이 되었다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32억은 체납액만 32억인것이 아니라 체납액 상환중에 있는것 상환미도한 금액을 포함해서 전부다 32억입니다. 체납액은 미수납된것은 4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환중에 있는것이 19억2,000만원이고요. 상환미도래 아직 상환기한이 안된것이 8억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32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엉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감면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조치를 할때는 생활보장 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2004년 12월에 실질적으로 감면조치를 하려고 회의를 했었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상환자가 지금 쓰고 있는것이 전부다 수급자들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들이고 그다음에 보증인도 거의다 보면 차상위나 수급자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처리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다 감면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감면처리를 결국 못하고 최대한도로 권장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3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남원시는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 비율이 높은편이나 시설부대비 등 적은금액의 예산이라 하여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 179만5,000원, 집행액이 71만7,000원 집행잔액이 106만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조건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수급자를 해주면서 이런 관계를 일자리를 나오게 함으로써 이렇게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주일에 나오는것은 3번 밖에 못나옵니다. 더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3번밖에 못나오고 월 4주로 한다면 12번밖에 못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나오는데 교통비 정도로 해서 4,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한달에 12일을 나온다고 해도 4만8,000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4만8,000원 가지고 한달을 먹고 산다는것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도 이분들이 전부다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그분들 나오라고 하더라도 나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도 전부다 기피를 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도비로만 해도 106만9,000원으로 반납을 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많이 수급자를 확보를 해서 헤택을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환미도래가 용어의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을 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閨�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채권이고요.

예.

아니요.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거치기간이 끝나고 지금 3년이든 5년이든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체납액 4억7,800만원입니다. 우리가 개인에게는 300만원까지 나가는 거죠? 단체에는 1,000만원까지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고요. 자조자립자금은 1,000만원까지입니다.

예.

실제 체납액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인 몇명에 단체는 몇개 단체 이런식으로...

단체는 개인들한테 주는것이기 때문에 단체는 없고요.

없습니까?

전부다 수급자들한테 나가는것이기 때문에...

자활단체에는 할 수 있게끔 단체도 나갈 수 있잖아요.

자활단체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림자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안됩니까? 그러면 개인입니까?

개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은... (직원과 상의)

. 그러면 제가 볼때 개인이라고 보면 400명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감면조치사항은 엄격하게 천지지변이랄지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 누가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만 우리가 상환을 시장이 뭐죠. 사회보장위원회이죠. 그 회의때 감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예.

지금 그런 조건외에는 다시 감면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왜 이렇게 보증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회수조치가 안돼죠. 보증에 대한...

보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차에 한번 해서 전부다 통보를 해드렸고요. 지금 2차를 7월 6일에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한테도 통보를 했고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고 해서 본인들한테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우신 분에 대한 저희가 자활기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수또한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회수를 게을리하는것도 사실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류작업이 한번 이뤄져야 할것으로 봅니다, 정말로 감면조치 대상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때 적극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감면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체납기간이 되었는가 경과기간을 살펴봐서 우선 중한 경우부터 사실 감면해줄 분들은 해드리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증인이 있다든가 어느 정도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잇다면 어떻게든 기금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차제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4억7,800만원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손놓고 있을일은 아니고 감면과 상환회수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분류작업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빠른 다른 위원회 회의때라도 이 부분을 손을 대는것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받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하여간 검토를 해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지역봉사사업체가 정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해가 갑니다.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40%에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까? 수급자들 대상으로 수급자 어려운불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분들이 2,000원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을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40%나 집행롤을 달성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읍·면·동에서 해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한 사항입니다. 도비만 이렇게 179만5,000원을 채운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도 1,615만5,000원을 세워서 모두 1,795만원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비도 654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간것이 726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비만 여기에 지적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시비는 불용이 되면 다시 시비로 되는것이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올해도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

현실성 없는 사업은 그러면 그냥 전액 반납처리를 하시고 시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해서 나와서 하시는분들이 있으니까요.

있습니까? 아니면 집행을 위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가끔 가다 보시면 쓰레기 같은것 줍고 다니시는분들이 계시죠?

쉽게 말해서 힘든일은 못하시고 아주 가벼운일 쓰레기 같은것 줍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을 지금 일용근로사업인지는 몰라도 사거리에 노인들이 서 있던데요.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 노인들은 복지과에서 하시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