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문경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총무과장 이영희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세무과장 박종만 회 계과장 이상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사회 복지과장 이명숙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우리 문경시의 발전과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성하였으나 다소 미비점은 있는줄 압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 지적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장께서 성의를 다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사유서 받은 것은 없고 각 과별로 불참 사유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뭐 정정보도 요구보다도 그게 큰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기사에 대해서 일일이 다 우리가 정정보도를 하는 것 보다도 기자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안이 중대하고 또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때, 또 주민들에게 어떤 반응이 클때는 우리가 정정보도를 요구할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안은 저희들로봐서는 크게 중요시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대화로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신문기사가 100% 그게 정확하다고는 못봅니다. 뭐 물론 우리 기사를 읽을때의 독자들의 판단이 좀 다를수도 있겠지마는 그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총무과 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1번, 2번 사항은 해당이 없고 3번,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정보통신부 지침시달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던 재난복구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이 현재 1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이 더딘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보급하는 정보시스템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백업시스템의 저장용량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월중에는 조달계획이 가능하므로 조속히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은 해당이 없고,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민주평통 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를 비롯한 6개 단체에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족통일 문경시 협의회 500만원, 재향군인회 문경지회 200만원, 남북통일 국민연합 시위원회 2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시분회 500만원, 발전협의회 1,200만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촉구사항인 특정부서 인력보강은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인력채용시 지속적으로 결원부분을 보강하여 주민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문직 인력이 없어 효율적인 감사가 곤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 직렬별로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단기 동일부서 근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수립 추진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앞으로 전보 인사시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매번 인사때마다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단기간 근무자가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전보제한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인력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총액 인건비 정원은 905명입니다마는 현원은 864명으로 95%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21명의 신규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부서, 읍면동 위주로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원활한 인사교류의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도청 출신 과장급의 비율이 도내 평균 9.2%보다 높은 11.4%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 인사위원회 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 9,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8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면·징계·표창 및 인력관리 내역입니다. 임면 내역은 전부 515명입니다. 신규, 승진, 전보, 전입, 전출, 퇴직 되겠습니다. 다음 징계 내역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5명, 금년도 4명, 아홉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표창 내역은 107명입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도지사, 시장 표창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관리 내역은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16명 정원에 현원은 864명으로서 일반직이 690명 정원, 연구직 3명, 지도직 34명, 기능직 170명, 별정직 17명, 계약직 1명, 정무직 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인 43명이 부족하고 지도직이 2명, 기능직 7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작년도에는 18회 , 올해는 6회 운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는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읍면동의 주요현안 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시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실과소 지도읍면동 지정운영은 14개 읍면동에 25개 실과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시정 순찰을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장님이 직접 순찰을 합니다. 주민이 시정에 바라는 건의사항과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각종 집단민원, 사전 파악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또 역점시책 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 시정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현재 읍면동 순회 간담회 를 개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읍면동 출장지도, 재해관계 현지반상회 , 산불예방 등에 대해서는 일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포상 내역 및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민간인을 발굴 포상해서 폭넓은 시정참여로 시민화합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포상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은 총 780명인데 작년에 487명, 올해 293명을 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는 주로 농업부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3명, 금년도 상반기 9명 민간인이 갔다 왔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다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농정과, 유통축산과, 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입니다.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능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특수시책 계도 등 현지 시찰을 통해서 국제적 �회 炷� 제고하고 직접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연수 실적은 작년 하반기하고 해서 88명, 작년도에 67명, 올해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체험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20명 갔다왔고 올해 22명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해외체험은 4월부터 정례조회 때 10분정도 파워포인트로 체험한 결과를 전 직원한테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15페이지부터 쭈욱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체험 연수보고서 제출내역은 작년도 하반기에 20명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연수보고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개최실적과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회 장은 사회 복지과 김옥근씨로서 사회 복지직이 되겠습니다. 회 원수는 655명입니다. 우리 직장협의회 개최실적은 작년도 하반기 1번 했고 올해는 5회 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직장협의회 에서 주요사항 요구한 사항과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카드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제도 개선관계 이거는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올려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근무 조건 및 환경개선관계, 당직하는 우리 직원들을 현재 오전이나 오후에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일 휴무제로 해달라고 하는건데 사실상 우리 여러 가지 도의 관계규정상 우리 위의 규정상 �회 쨈�, 그래서 현재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현재 운전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운전원은 운전이 자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는 안하도록...불가한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복감사제도 개선 이거는 현재 보건소, 기술센터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지향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원거리 읍면 근무자 사기진작, 우리 읍면에 거주하는 우리 직원들 월액여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차등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장 취미클럽 지원활동입니다. 직장 취미클럽은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이 지원관계는 스포츠, 운동 부분에 축구, 야구, 배구, 볼링, 탁구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회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이거는 여자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는데 3개월을 보내줍니다.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를 대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명이 있습니다. 다음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공무원 지원입니다. 우리 직원 상조회 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명, 올해 1명 했습니다. 올해 1명 한거는 우리 건축과에 김동수씨라고 부인이 여러 가지 몸이 안좋은 그런게 되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이거는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더 확대해서 올해는 지원을 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급입니다. 이거는 5세이하 우리 직원자녀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월 5만원 지원합니다. 작년에 144명, 올해 70명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수직렬 조정현황입니다. 직급별로 복수직렬 현황을 보면 2006년도하고 금년도하고 1개가 차이나는데 이거는 건축과장이 추가가 되어서 한명이 더 불었습니다. 5급 22개 부서, 6급이 106개 부서, 7급이 67개 부서, 8급이 47개 부서인데 올해는 5급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추가되어서 한개 더 불었습니다. 다음 복수직렬 현황 5급입니다. 우리 본청에 과장들 그리고 과소장·읍면동장 복수직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는 6급에 대한 복수직렬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공로연수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그렇고 올해도 10명, 일반직이 7명, 기능직이 3명...이거는 5급 이상 1년이내, 6급이하는 6개월이하, 공로연수를 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6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기본교육이 있고 공통 전문교육, 선택 전문교육 이렇게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기본교육하고 다음에 전문교육으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및 1년미만 부서이동자 명단입니다. 거기 1년미만 부서 부자가 오자가 났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이거는 3년이상이 30명, 5년이상이 11명, 41명입니다. 여기에는 가사사정...주로 가사사정이 되겠습니다. 뭐 본인에 원에 의해서, 자기 몸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자기 식구나 가족이 불편해 가지고 부득이 거기에 있어달라는 것이고, 그다음 소수직렬...기계직·환경직 등에 대해서는 장기근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고지 근무관계 또 업무연속성, 사회 복지직은 또 사회 복지업무 밖에 볼수 없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승진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무직 등에 대해서는 세무과 밖에 근무할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근무자 내역입니다. 여기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년미만 부서이동자 내역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산장비 3천만원이상 구입실적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시정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하고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화합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정 모니터 요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용은 모니터의 운영과 역할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고 또 시정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서 알려주어서 이분들이 어느정도 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서...그래서 건의사항 조치는 5건이고 검토는 1건이 되겠습니다. 모니터 역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기들이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또 우리한테 시정사항이 있으면 제보하고 집단민원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또 알려줌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주고 또 대처해 나가고 또 시정의 정책에 대한 의견과 시정추진 관련 아이디어를 우리 시로 제보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뒤의 건의사항과 조치결과 사항이 나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문경새재 상가가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좀 조속히 해결해 달라...이거는 현재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시에서 환수를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친절공무원은 표창을 하고 또 불친철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질책을 해달라...그래서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타일러서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면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 농번기에 해서 일손이 부족한데 더 과중하다..그리고 과수농가 제초기 구입, 제초기가 300만원정도의 염가의 제초기를 공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농번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제초기 지원사업은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회 관에서 영화 등 행사를 할때 문경 홍보상영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해가지고 관광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그래서 현재 영상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하도록 하고 또 소공연장이 완공이 되며는 적극 홍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영신유원지 가로등 관계 이거는 설치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기능직, 상근인력, 일용직 현황입니다. 기능직은 총 163명이 있습니다. 6급부터 해가지고 10급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상근인력,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0일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280일자리는 274명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181명이 있고 일용직은 93명이 있습니다. 상근인력은 다시 말하면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일용직은 다시말하면 비정규직입니다. 이거는 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기구가 폐지되거나 이러면 고용이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거는 정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직급적으로 일을 하는 단순노무, 수로원, 간호센터 생활지도원 등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등... 뒤의 41페이지부터 명단이 있습니다. 맨 끝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우호제휴를 통해서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문화,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서로 친선을 다지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연말에 서울 광진구청하고 자매결연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찻사발 축제에 광진구청장이 오고 또 광진구민의 날에 우리가 가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광진구의 동하고 우리 관내의 읍면하고 교류는 농암이 자양 2동하고 했고 동로가 자양 3동하고 했고 오늘 호계하고 능동하고 자매결연을 오늘 11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은도 삼성1동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문경 등등 타 지역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간에, 민간단체간에 서로 교류를 확대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읍면동간 자매결연 추진시에 우리 관내 읍면동에 교류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난 7월6일날 대구 동구청에도 저희들하고 할려고 총무과 일행이 시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5번에 보시면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내역은 6군데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문경시 발전협의회 가 어떤 사항이나 조례나 어떤 법에 있는 그런 규정에...

그 발전협의회 는 아닙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각 읍면동이나 개발위원회 나 이런데 보면 도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실질적인 단체의 지원은 하나도 없고 조례에도 지정이 안되어있고 이런 어떤 단체에는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는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 각종 어떤 우리 시민문화제라든지 전통 찻사발 축제라든지 대형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의 참여들은 각 지역들의 개발위원회 나 이런데에서 전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사람 동원을 해서 시정발전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하는데 뭐 이런 단체에는 전혀 10원 한푼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다만 순간순간 결정을 해가지고 어떤 백만원, 이백만원, 삼백만원, 이렇게 인력동원비로 지출되는 그런 부분외에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각 공히 읍면동 개발위원회 나 아니면 번영회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위원회 읍면하고 동 단위 번영회 에서 각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그동안에 저도 쭈욱 지역에서 이렇게 봐왔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위원회 회 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회 비가 1년에 운영위원은 약 한 20만원, 30만원 그다음 일반회 원들은 12만원정도 이렇게 돈을 내어가지고 이 개발위원회 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 부분도 없는데다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전부다 사람 데리고 나오라 그러고 전부 힘든 행사들은 전부 개발위원회 나 번영회 나 이런거를 통해가지고 전부 차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여기 문경시 발전협의회 여기는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단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발전협의회 의 부회 장단들은 각 지역의 개발위원회 위원장들은 당연직 부회 장으로 다 넣어가지고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존심이 있다, 이겁니다.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문경발전협의회 에...여기 도 조례에도 지정이 안되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개인의 어떤 사단체나 이렇게 표현도 되고 이게 공익의 어떤 그런 목적에 위해가지고 그동안에 한 부분들이 아니였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어떤 문경문화제라든지 시민체전 이런 큰 행사를 하면은 문경시 발전협의회 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다...개발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은 여기는 돈을 1,2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돈내고 해가지고 그돈을 가지고 전부 시민들 데리고 나가고 헌신적으로 나가는데 이런데에는 다만 10원 한푼이라도 지원 안되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겁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히 어떻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되는데 문경의 어떤 대표적인 문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의회 다...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문경발전협의회 나가 가지고 문경시정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한 사례들이 있으면 한번 몇가지 얘기 좀 해주십시요. 그 사례가 예를 들어서 문경발전협의회 가 그동안에 문경시정 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어떤 행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돈을 1,200만원 줘가지고 무슨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예, 우리 발전협의회 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발전협의회 밑에 관광홍보 도우미라고 읍면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 또 그사람들을 우리시 관광지를 순회 해서 다 설명을 하고 우리 문경관광을 외부인한테 알려주도록 하는 그런 역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로 자기들 강연회 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도우미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직이 폐광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분야라든지, 이분야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야별로 해서 누가 여기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어떤 돈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계획서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또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에만 거의 그치는 사례입니다. 형식에만 그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은 지속적인 어떤 관리, 그다음 이부분에 대한 돈은 지원해주는데 대신에 어떤 결과물을 내놔라, 결과물을 내놔서 우리 문경시정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개발위원회 도 도 조례에 있는 단체이고 험한 일은 다 시키고 실질적으로 돈은 엉뚱한데다 주고...이러면 안됩니다. 이거도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말 이 개발위원회 가 다만 최소한의 어떤 경비라도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오환입니다. 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왔으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구 동로면에는 우리가 가지를 못해요, 요새. 왜그런가 하면 박창희 면장님 가신 이후에 김인득이가 할때 최소한도 1년이상 붙들어 놓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던요.

예.

그랬는데 동로면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로면은 승진하는 곳이냐...승진만 하면 가고 승진만 하면 가버린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자꾸 할려고 하니깐 잘못하면 김인득이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초래할까봐 사실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인득이가 6급인데 5급 승진해가지고 교육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몇 개월 있다가 문경읍장으로 가버리고 또 동로에 신빙이 들어 왔단 말이라요. 동로면민들이 시의원 당신들 우리 동로가 아니라서 그러느냐...왜 김경호의원하고 당신은 뭐하느냐고 자꾸 질책을 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답변할 자료가. 전에도 박창희가 와서 또 얼마 안있다가 금방 나갔는 모양이라요. 그때는 내가 선거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들 여기 계셔서 바른대로 얘기하는데 답변자료가 없어요. 그런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할수 있는 자료 좀 주세요. 내가 가서 뭐 어떻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끔.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정의 틀에서 기계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동로 같은데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마성면 6급으로 있던 사람을 동로면장을 시켜가지고 단번에 5급 주고 교육받고 와가지고 바로 다시 문경읍장으로 가져갔는데...다른 읍면동장을 동로로 보내주면 섭섭하지를 않다는 얘기라요, 이사람들 얘기가. 그런데 또 신준식을 신빙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니깐 동로면민들이 동로면은 승진하는 곳이냐...그 승진을 하더라도 내버려두지 그렇게 승진만 하면 자꾸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고 한다고 시의원들에다가 바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뭐 답변할 자료가 없다니깐. 예를 들면 신준식이가 다른데 가고 다른 읍면동장이 거기를 들어갔으면 이런 소리를 안들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난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얼마전에 뭐 한다고 해서 꼭 참석하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서 내가 갔는데 그런 얘기를 여럿이서 공격을 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더라니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제가 가서 뭐 설명이라도 좀 하고 다음에는 신면장을 오래 붙들면 된다는 얘기를 좀 하겠다는 얘기지...거의 전체적인 얘기지 한두가지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다보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신계장도 그렇잖아요, 신준식이도 6급에서 5급 되가지고...교육 또 가야 되는데, 면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공격을 하는데 답변을 뭐라고..답변할 자료를 달라니깐요.

고오환위원님 사실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못하면 동로를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충분한 자료를 줘야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인득 면장도 그랬지 지금 신준식 면장도 현재 6급에서 또 올라가는거 아니예요. 그래 지금 이러니깐 동로면민들의 반발이 대단하다니깐요 그래서 내가 거기가면 답변할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깐, 그러면은 나도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에 오미자 축제하실때에 동로면민들 대단하잖아요. 점촌와서 오미자 축제하자고 했다가 동로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대단하다니깐요, 동로면민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 저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가면 신준식 면장은 최소한도 1년반에서 2년은 붙들어놔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신준식 면장은 1년반내지 2년을 내가 붙들어놓을테니깐 그거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소리를 해도 되겠어요?

그것도 답변을 하기가...수치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대단하다니깐요, 그 사람들이...

하여튼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지요. 그 사람들은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달려들어서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2년을 된다고 해도 그거는 옳은 답변이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최선을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알고 있으니깐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과장님 박창희 면장님 거기 계실 때 나오고 김인득 면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에...그래서 김인득 면장은 아주 농업직이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그러니깐 동로면은 확 바꿔놓고 갈 것이다. 그리고 근무도 여기 오래 할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달랬단 말이라요. 그랬는데 이게 거짓말로 되었단 말이예요, 거짓말이 된데다가 읍장으로 가고 면장이 다시 왔는데 또 6급이 승진해서 또 들어왔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동로면민들이 얼굴 벌겋게 해가지고 달려든다니깐요. 지금 내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니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동로면민들한테 이번에 신준식 면장은 내가 1년반내지 2년은 틀림없이 붙들어 놓을테니 더 걱정하지 말라...지난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앞으로 두고봐라...내가 이렇게라도 그사람들을 달랠수 있는 조건을 달라고 하니깐. 내가 과장님한테 다른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우선 빨리 빠져나가셔야지...나도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가야 되지...거짓말도 못하고...‘아이구 내가 총무과장님하고 약속했습니다, 1년 반내지 2년은 붙들어 놓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과장님한테 만약에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아, 예 고의원님하고 약속했습니다’라고 하면 될거 아니라요. 과장님도 2년동안 그 총무과장 자리에 안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안그래요? 내 입장이 이렇습니다, 입장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고오환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지마는 이거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그 밑에 적정 인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결원이 계속 있는데 이거 2005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결원이 41명이라고 이거 신규채용 해가지고 언제 보강시켜줍니까, 이런거를?

결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읍면동별, 실과소 이렇게 해가지고 실과소 위주로 결원을 두고 가급적이면 읍면동은 안줄려고 합니다. 읍면동은 거의 1명씩은 다있습니다.

실과소에는 결원이 되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를 결원시켜 놓고 아직까지 신규 없는데가 많거던요.

예, 예.

신규채용 언제쯤...

지금 가급적 읍면동 위주로 저희들이 결원을 안두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보강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4대째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타 시군보다도 우리 도의 과장님들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인사교류가 그렇게 잘 안됩니까?

사실상 이게 도에는 도청 인사부서 집행부하고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하고 해서 노조에서 우리 인력을 갖다가 좀 많이 보낼려고 해도 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얽히고 섥히고 해서 좀 복잡한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금 총무과장님말고 전직 총무과장님께서도 계속 인사교류를 하라고 하면 계속 답변이 그렇게 밖에는 안나오거던요. 전직 박인원 시장님이 있을때는 지금 현 시장님이 계실때나 왜 이렇게 못합니까, 문경시가 뭐가 모자라서 못합니까? 승진의 효율성이 많은데 어떻게 되어서 도에 있는 분들이 다른 타시군보다도 평균 9.2%, 11.4%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거 아닙니까?

상당히 좀 도 노조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도 인사 파트에서도 또 일방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난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도직협 임원진들이 가서 도에 가서 협의를 하고 노조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런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시의 간부급 되시는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인사교류를 해서...농정과장도 그렇습니다. 농정과장은 분명히 4대째부터 우리 농업직을 승진시켜가지고 농정과장으로 하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계속 도에서 오는데 지금 도의 농정과장님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됩니까, 도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라도 뭐 많이 반영시켜줍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 교류한다는 것이 도에서 만약에 직원이 여기 근무하면 여러 가지 그런 이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되는 부분..그런거는 자기 나름대로 당겨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인사정체도 해결할뿐더러 도에 있는 분들과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우리 도에 있는 분들보다 시에 있는 분들 승진인사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동에 행정조직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비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문경읍하고 가은읍하고 비교인데 문경읍에는 지금 산업담당이 있고 그다음 건축직에 건설담당이 있잖습니까, 그 있지요?

예.

두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은은 읍인데 산업담당 한부서만 있습니다. 지금 왜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읍인데 여기는 농업하고 분리를 해놓고 가은은 왜 한개가지고 다 하느냐...일등농촌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경읍 그전부터 두개를 건설하고 농업하고 분야가 다르게 되어있는데 가은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특히 또 많이 하고 그다음 한개로 되어있는 대신에도 농업직원이 한 1년정도 밖에 안된 신규직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러다보니깐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는거예요. 이게 뭐 농업살린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건축·토목직이고 농업직은 한 1년정도 밖에 안된 사람, 1명 밖에 없어요. 그러니깐 일을 할 수가 없는거예요. 농업직이 홍재천이라고 오래되었는데 그사람은 임업이나 이런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담당하는 직원은 행정직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깐 한명만 농업직인데 결국은 이 일도 늦는데다가 이제 농업담당 한명밖에 없고 이러니깐 불평불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절하게 문경하고 비교하셔서 담당도 물론 신설을 해야되겠지마는 또 인력도 농업쪽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그래도 되어 있어야 안되겠나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경 산업담당·건설담당이 있는데 산업건설이 없고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경하고 가은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지만 업무량의 이런점에 대해서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농업직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상 다음에 할때는 한번 제가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도 가급적이면 어떤 농업이야 실질적으로 면적을 따지고 물론 인구도 따지겠습니다마는 면적도 있으니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결산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발전협의회 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기전에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전하게 저희들이 발전협의회 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인사를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깐 부득이하게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야지요, 그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밖으로...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투명성있게 할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여러 가지 관계, 인명 이름들어가고 이런거는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의회 에 자료를 제출을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공개입니다. 밖으로 유출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가 그렇게 크게 뭐 칼자루를 쥔 그런게 아닙니다. 다 그래도 경력을 보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그런거지요. 그냥 엉뚱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에서 다 할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거를 마구 어떻게 승진하고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시 행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시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꼭 기계적으로 1년이상 한다고 그렇게 할수도 없는 상황이거던요. 그사람이 또 때에 따라서는 그사람이 가야만 되는 업무도 있고 당장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게 부득이 인사위원회 에서 사전에 허락을 득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인사위원회 에서 걸러가지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부득이한 상태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득이한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사람 움직이고 하는데 거기 적재적소...그 사람이 가야 되는 일도 있고 당장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정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니깐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규정상에는 1년이내에 전보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도...법에도 허락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깐 가급적 우리가 준수하겠다라는 그런것이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거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다 안하고 남겼는데 제가 단도입적으로 물을께요. 정말 대답 한번 해보세요. 1년만입니다, 1년만에 면장이 세 번 바뀌었어요. 그 무슨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거는 잘못되었는데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거 자꾸 이러시면 이거 뭐 끝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까 박창희, 김인득, 신준식..1년에 세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4개월만에 한번씩 바뀌었다는 말씀이라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그거를 정말로 잘해보자고 얘기를 하는거지 문경시정을 잘못하라고 얘기를 하자는거는 아니거던요, 그런데 1년에 세명이 바뀌었으면 과장님 생각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다보니깐 그런게 있고 법적으로 뭐 받아줄수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개가 들어도 웃을일이예요. 동로면민들이 반발하는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동로에 가면 직접 내가 당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당했는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다 말씀을 안드린거예요. 내가 말씀을 과하거나 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과장님하고 나하고 시정문제를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개인적인 감정을 살까봐 제가 말씀을 다 못드립니다. 동로면민들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심한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시는걸 보고...보다 못해서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못된거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거는 전체 직원들 1년미만 관계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거도 그렇지요. 그것도 잘못된거는 잘못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라고 좋은 답변을 해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가지요. 자꾸 하나 끌어안고 계속 할일도 아니고 사실 이 동로문제는 심각한거예요. 6급이 가서 5급받고 교육받고 와서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하는데...다른 읍면동장이 동로로 왔으면 동로면민들이 그런 소리 안한다니깐요. 신준식이가 6급인데 또 5급에 가서 몇일 교육받고 와서 5급 받아서 또 다른데로 갈수도 있고 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깐 이거 잘못된거는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쉽게 풀어나갈건데 왜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 이거는 총무과하고 해당사항이 없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촬영관련된 부서는 그러면 방송사들이 촬영을 해가지고 요구하는 측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관내에 방송사들이 촬영을 한다고 하면 협의를 어느 부서하고 합니까?

그거는 해당부서로 막바로 갑니다. 기획홍보계가 있고 또 주무부서...홍보계는 기획실은 홍보부서이고 주무부서가 만약에 영화촬영관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홉명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부득이 외부에 계시면 참석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회 의록을 뭐 위원장님께서 보신다고 하면 공람문서로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드릴수는 없다는겁니다.

예.

주로 민간인 포상내역 해외연수가 농업쪽에만 지금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그 관광문경으로 가기 위해서도 농업쪽도 가야 되겠지만 그쪽으로도 갈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그 해당부서에 그렇게 이게 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고 현재 농업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게 저 위에서 도비할당받아 가지고 시비 얼마 해서 가는 그런 지원받아서 가는...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떤 정말로 농업연수라기 보다는 하나의 관광 이런 각종 농업단체의 장들이나 농업을 끌고가는 분들이 가는 분들이 가시기는 가시는데 이런 부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여기 13페이지에 보시면 사과발전협의회 해서 농업인 CEO과정생 연수해가지고 한우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 밑에도 그렇고 사과일겁니다. 그런데 한우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가고 또 전혀 분야가 다른 분야가 가고 이러다보면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뭐 사과인데 또 한우라고 적혀있다보니깐 그렇게 볼수도 있는거고 그다음 정작 이게 연수의 목적에 맞게 갈려면 물론 도나 어떤 단체의 그런 연수계획서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서는 잘 �회 쨈�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 CEO과정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도 농업분야에 대한 연수를 최소한으로도 관광보다는 이 분야에 치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보면 이런 목적하고는 다르게 갔다오는 경향들이 흔히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농업분야에 가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여행은 여행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와 맞게 농업분야에 대한 연수를 가야지 되는게 맞고, 관광분야는 관광분야에 맞게 가야되고, 그런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하나의 어떤 농업인 단체장들이니깐 위로차원에서, 관광차원에서 보내준다...이런 경우말고도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유통축산과에 계셨고 하니깐 아마 잘 아실겁니다. 위로에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민간인 해외연수 관계는 주관부서에서 사실 입안해가지고 저희들은 총무과에서는 다만 예산만 준다는 그런것이고 사실 프로그램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해당부서로 주지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5대 의원님들이 연수를 한번 갈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군체육부대 유치관계하고 관련해서 양세훈 부대장이 중국의 광저우라는 곳을 갔다 와서 정말로 이거는 한번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꼭 갔다와야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계획서를 뽑아오라고 하니깐 처음에 �회 쨈째� 뭔가하면은 자기네 여행스케줄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일부만 이렇게 해놓았어요. 우리가 일부러 거기다가 우리 스케줄대로 의도한대로 여기를 하고 저기를 가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업분야이고 어떤 분야이건간에 여행사에 주관하는 스케줄대로 갈려고 하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우리들은 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수농업 비교시책이라면은 여행사에 의도한대로 이렇게 따라가는거 보다는 뭔가 정말로 어디는 보고와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갔다올 정도가 되어야지 우수농업 비교시찰이고 CEO과정생 연수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제가 덧붙여가지고 한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수갔다오고 난 다음에 사례발표를 한다고 했지요?

예, 예.

연수한 공무원이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 연수 결과물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우수한 사례발표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발표를 한 10분간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 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같이 사례발표를 할때에 같이 좀 끼워주십시요. 좀 끼워달라는게 뭐하지마는 왜냐하면 우리도 이거를 봐야지 됩니다. 봐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왜 갔다 와야 되는지 당위성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갔다 온 부분에 대한 우수한 부분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갔다 오고나서 체험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사례발표 할때에 한번 같이 참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보면 금액이 전 시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도비를 얻어가지고 같이 가는 경우도...여기 쭈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게는 시비가 100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많게는 시비가 한 5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한다고 해도 누구는 뭐 100만원 주고 한번 갔다왔는데 누구는 500만원 주고 갔다왔다라는 이런 얘기 합니까, 혹시?

그렇지요,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거는 어쩔수가 없는...

이거 앞으로 제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형평성에 맞게 갔아 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중국을 꼭 가야되기 때문에 중국을 갔다, 값이 싸지만...나는 저 유럽이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데 간다...이런거는 금액이 좀 커질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액 시비로 갔다 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과장님, 이거 연구를 해보셔봐요. 500만원 줘서 갔다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만원 주고 갔다 온 공무원들도 있거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좀 하고 이러면은 충분하게 어느정도 가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상한선, 하한선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 자부담의 부분을 정하고 하면 충분하게 해외연수를 나가더라도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갔다왔다고 하면...이게 너무 형평성의 원칙에 �회 쨈暮릿歐�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24페이지, 주요 요구사항 및 조치내역 중간 밑에서 셋째위에 보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정으로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있지요?

예, 예.

그 옆에 조치내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더라도 기능직 운전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지급은 불가라고 해놓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들으면 내 얘기를 이상하게 들었지는 모르지만 제일 임금이 적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규정상으로 이게 전국의 시군구에서 운전원들에 대한 사실상 지급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군데 건의를 했어요, 행자부는 물론이고 뭐 감사원 뭐 저런대로 다 해봐도 규정상 이게 운전원은 자기 운전하는게 본인의 업무다라고 해서...이거는 자기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지교통비 주고 하는거는 안된다라고...

타 시군에도 물론...

이거는 뭐 관내여비 지급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우리 직협에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앞전에 하신 복지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 관내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숙소가 거의 점촌에 다 있고 그다음 읍면에도 보면 시로 나와가지고 잠을 자고 여기서 생활하고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되어가지고 온 공무원인 경우에 시골에서 이제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일부는 점촌에 나와서 출퇴근 하는데 일부는 거기 시골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차만 있으면 거의가 점촌으로 나오다 보니깐 시골에 있는 읍면에 있는 동로나 아니면 농암이나 이런데는 참 그 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잠도 시골에서 거기서 자야 되고 여기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를 보면 그렇다고 숙소가 있는것도 아니고 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하나 얻어놓고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참 측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경제에 미치는 요인이나 이런거를 조금만 보더라도 대외적으로도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점촌에서 다 출퇴근을 하더라...이런 어떠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좀 혜택을 주어서 거기서 있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정말로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그게 뭐...우리 같으면 소재지가 여기 점촌이기 때문에 여기 동지역은 놔두고 인근도 놔두고 주로 되는게 동로 아니면 문경, 가은, 농암 이렇게 외곽지로...점촌에서 먼 읍면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거를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밑에보면 원거리 읍면 근무자 사기진작 관계, 여비관계 이게 좀 차등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로, 뭐 문경, 가은, 농암 이런데는 제일 멀고 또 중간에 있는것도 있고 또 점촌있고...그래서 점촌지역은 월액여비를 좀 더 작게 주고 먼 곳은 더 많이 주고 중간은 중간쯤 주고, 이런식으로 차등지급해서 줄려는....일부는 손해봤다는 그런겁니다. 사실 이 부근에 있다는거는 똑같은 여비를 받고 누구는 차를 가지고 뭐 하루에 60킬로, 50킬로 타고 다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소재지에 있는 직원은 사실상 10킬로, 5킬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거는 모르지만 별도로 우리의 시책가지고 예산지원 해주고 하는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숙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혼도 하지 안하고 처음에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저 동로 이런데로 가서 방하나 얻어가지고 참...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그래요. 밀물처럼 뭐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고, 출퇴근시간이 보면 그래요. 농암이나 동로같은데...들어왔다가 나갈때는 다 나가고...그러니깐 각 기관에서 학교 선생들 그렇지, 모든 기관이 농협 직원들 그렇지, 면사무소·읍사무소 직원도 그렇지...그러니깐 저녁되면 썰렁한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면 요새 비정규직이라는거 많이 들리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금년도 7월1일 이후로 자꾸 이게 변하는데 7월1일 이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런 되는...적용하는걸로 그렇게 됩니다.

상용직은 정규직입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일용직을 얘기합니다.

예,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매결연을 우리 지난번 시하고 광진구청하고 했지요, 그다음에 각 광진구내에 있는 동들하고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 물론 목적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농특산물 판매하는 취지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지역에는 그쪽도 시 지역이고 하니깐 큰 교류의 서로간의 이점은 없지요? 그러면 이 자매결연을 추진할때에 당초에 추진하는 지원금은 올해는 하나도 없었지요?

그거는 올해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상으로도 없었고 그러니깐 올해 추진하는게 보통 한번 추진하니깐 약 한 30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원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오늘도 하고 있고한데 이게 이제 한번에 1회 성에 끝나는 자매결연, 그다음 용두사미가 되는 자매결연...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1사1촌 무슨 이런 자매결연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매결연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뭔가 해야되는 그런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올해 여기 밑에도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자매결연하는데는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번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편성해가지고 한번에 해서 되는거는 아니지요, 이게?

저희들이 여기서 언급해 놓은 것은 자매결연식, 최초의 식을 하는데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앞으로 자매결연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소요경비, 우리가 여기서 농특산물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판매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행사지원을 하는거지 우리 기념식하는데 하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거래, 농특산물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속적인 자매결연 교류촉진비...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다른 각종 단체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농특산물이라도 한개 팔수 있도록 그다음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찻사발 축제하는데 읍면동의 인력을 불러모으기도 힘든데 우리 자매결연되고 있는 각 지역이나 이번에 돈 30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한 1,2백만원씩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매결연 지역에 버스한대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여기 쇼핑하러 오시라고 하루동안 도자기 축제할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라고 하면 한 100만원, 200만원만...거기다가 300만원 주는거 우리 사람들 농사짓는 분들 억지로 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나가기도 힘든데 자매결연 되어있는 지역에라도 이렇게 뭔가 활성화 할수 있도록 돈을 좀 지원해 주고 하면...아니면 우리가 농특산물 하는 그쪽 지역에서 행사할 때 부스라도 설치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경비라도 지원해주고 여기 체험장소라도 해주면 우리가 경비 좀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세워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지역에는 최소한에 1년동안 교류유지비라도 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세워가지고 앞으로 좀 활용도 많이 할수 있도록 그다음 인력들도 서울에서 데리고 오든지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뭐 일부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을려고 애쓸거 없습니다. 자매결연 되어있는 지역에다가 버스를 각 지역마다 제공하고 하루동안 여기에 와서 좀 찻사발 축제 보고가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겠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세우라는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관례상으로 그렇게 하는거지.

공단추진을요?

혁신에서.

아니지요. 혁신에서 해가지고 기획에서 현재 저거를 하고 있어요.

관련요?

뭐할때요?

관여는 우리가 인력지원을 할때 우리가 했지요.

설립할 때 그렇지요, 모든거는 혁신에서 다 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1번부터 4페이지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실적을 2006년 9월7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1일 2회 1,013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삼성 CS아카데미 서영화 강사를 초청해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18, 19일에는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1박2일 합숙을 통해 42명의 6급이하 직원들을 교육하였으며 12월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 CS아카데미 휴먼센터 연수원에서 40명의 직원이 2일간 친절서비스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3월에 시청 대회 의실에서 전 직원 998명을 대상으로 대구은행 CS팀 강사를 통해 고객감동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18일에는 41명의 주요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담당을 대상으로 친절마인드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66명의 직원들이 양양 에어포터 콘도에서 민원서비스 향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문경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발급 신청시 기다리는 사례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창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근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당번제로 교대근무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이 대기시간 하는 없이 방문 즉시 민원서류가 발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창구 인력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서류 발급 대기시간을 1분 이내로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에 근거해서 구성되었으며 공시지가 심의 의결 등을 위해서 2005년도에 4회 , 2006년도에 3회 , 2007년도에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수 있도록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05년도에 3회 , 2006년도에 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오늘도 스마일 인사하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5분전에 민원실내에 근무하는 농협, 대구은행, 상주 세무서 직원을 비롯한 근무자 전원이 스마일 인사하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민원에서는 매월 1회 읍면지역의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걸쳐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여권발급, 현장서비스 추진에서 해외여행자가 급증하는거에 따라서 2007년도 6월부터 다수인 여권신청자가 잇는 자연부락에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 신청받아서 여권접수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현지출장해서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를 대동한 민원인들에 대해 가정과 같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편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수 있도록 민원실 정보이용실 내에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유아들이 놀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협황 및 10번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자료로서 7페이지, 월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조사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6년 1월1일 이전 이의신청은 59건을 접수받아서 해당지역 담당평가사 6명과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재조사하고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 59건중 상향·하향·조정은 33건, 기각 26건을 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객편의 봉사행정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고객 편의의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서 시민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 중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내에 화분과 화초, 수족관 등을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하여 여권 3,086건, 팩스민원 969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적집 전화를 하여서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민원처리에 반영하는 민원A/S제도 170건, 민원실을 방문하는 노약자·장애인 및 민원신청을 대행을 위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안내 18,416건, 민원신청 대행 972건을 처리하여 주어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통합증명 발급기 활용입니다. 통합증명 발급기를 활용해서 19,372건의 호적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서류를 한곳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신고 민원인에 대하여 접수 처리한 후에 호적신고 결과를 원하는 민원인에 대한 통보는 호적신고 결과통보제도를 실시하여 138명의 민원인에게 처리된 서류를 등기로 송부하였습니다. 또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기 위해서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실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8,187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앞 5페이지의 특수시책 사업추진현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 1회 정기적으로 읍면의 농촌 지역을 순회 하면서 지적관련 민원에 대해서 접수처리 상담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실적은 11회 순회 하였으며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307건을 처리하였으며 또 고객편의 봉사행정의 일환으로 여권발급신청 현장방문 서비를 2007년 6월1일부터 실시하여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건에 11명이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유아놀이공간 조성으로서 유아를 대동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보이용실내에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유아의 안전을 위해 보호벽을 설치하여서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실을 방문할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량을 감축하였으며 행정능력을 제고키 위해서 2007년 6월11일부터 35개 복합민원 사무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심의를 의무화하고 전자부서에 실무자 심의회 검토 의견서를 통해서 업무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복합민원 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도있는 민원검토와 문서 수발 등 업무량을 감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다양한 고객편의 시책을 추진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문경시 민원실이 되되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보시면 9번하고 51번 같은 경우에 원래 결정지가가...9번이 아니고 25번하고 51번 같은 경우에 결정지가가 11,000원 나왔는데 본인이 연구한거는 400원, 그다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는 7,100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던요.

예.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공시지가를 감정평가들에 의해서 검증하고 심의지가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전자에 27,500원이 되어있다가 4,120원이면 가격차이가 이렇게 하향으로 많이 차이나는 예들은 왜 그렇지요?

결정지가에 대해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차이가 많이나는 그런겁니다.

소유자가 요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검증해서 그게 이제 지가가 나오는 부분하고 차이가 보통 엇비슷하게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변동사항이 많아가지고...

예,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있었는데 실제 이의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깐 지금 현재 사용하기는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해서 대폭 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목이 과거에는 답으로 되어있다가 수해가 나서 이게 이제 유실이 되었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서 임의로 이거는 과거의 수해지역이다 보니깐 하천으로 되어있다...그래서 과거에는 지가가 27,000원이였던게 떠내려가다보니깐 하천이니까 이게 이제...그러면 이거는 개별하천 아닙니까?

예.

개인소유의 지목만 하천이고.

지목은 답인데 실제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깐 지금은 답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천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땅 소유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재산부분이 많이 가격이 낮으니깐 떨어진 경우이거던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긍을 다합니까, 개인 하천인데도?

그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변동사항이니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너무...그리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제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복구가 되면은 다시 지가가 원상복귀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오환위원입니다. 아침에도 오셨다가 오후에 늦게 또 하시느라고...그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를 1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은 아니고 보통 3회 내지 4회 정도.

3,4회 ?

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현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본인들이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본인이 이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본인이 높여달라는 곳은 보니깐 좀 낮게 책정이 된데가 있고 본인이 낮게 책정해 달라는 곳은 높게 책정을 한데가 있거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왜...물론 지역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본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마는 공시지가가 높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예, 세금이 많이 나오고 공시지가 낮음으로 해서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이지요.

예,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로 공시지가를 하향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을 해오는 경우가 많고 높게 달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거래를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니 거래는 지금 현재 점촌에도 부당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실거래가에 준하지 공시지가가 뭐 크게 반영이 됩니까, 그게?

그렇더라도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다마는 근저당을 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하든지 이런 경우도 차이가 나고 거래에 약간의 영향을 미칩니다.

아, 담보를 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아, 예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운동 인사하기 했는데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하지요?

합니다. 매일 아침 9시5분전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아까 선서하셨지요, 아까?

예.

분명히 잘못하면 고발조치한다는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90% 안해요, 안합니다. 하십니까, 확실히, 안하지요? 지금 직원들이 민원실에 들어가면 인사를 깍듯이 한다고 하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확실히 하신다고 했는데 전 90%정도 안하면 내가 고발할 것입니다, 봤지요?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들어오면 인사를 확실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시는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자료로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 의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료를 주지말고 그거를 확실히 서비스 행정 그 취지를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지방인들만 아니고 다른 타지역분들에게 확실히 스마일로 대할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하는가 안하는가를 제가 분명히 알고 질문을 하는데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고발사항입니다, 진짜.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선서하셨기 때문에..그리고 행정도우미라고 장애인들 가시면 그것도 해줍니까?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하잖아요?

아닙니다, 민원도우미가...

장애인들 안해준다는 분들, 그거 사람 봐가면서 해줍니까, 그거를?

누구든지..

사람 데리고 올까요, 100% 안하고 그분들이 저에게...그렇게 여기 자료상으로만 하시는데 행정도우미가 우리가 문경시청에 갔을때 민원실에서 못해준다고 저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저에게 하신다고 하는데...제대로 안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하면 모시고 올 자신있어요. 그런데 최대한으로...사람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동등하거던요. 어느분이든지 거지가 오시든지 양복을 입고 들어오시던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민원실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은읍 왕릉리 석탄박물관 앞 주차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준식씨로부터 2007년 6월4일 석탄박물관 주변 노점상 철거요구에 대하여 동연 6월7일자로 철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승사 범종루 건립 등 12건으로서 이중 7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의병장 신태식 선생 생가복원등 9건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6년도에 12개 단체에 9,6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7년도에는 14개 단체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실적으로는 총 10개 단체에 2006년도에는 2억2,265만8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2억5,272만1천원을 지원하였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광홍보물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문경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여 지난해에는 백두대간 중심! 웰빙의 고장 문경이라는 리후렛 15,000부, 관광홍보 소책자 2,000부, 기타 관광홍보용 리후렛 3종에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앞으로 문경의 명산 1,000부, 아름다운 문경 관광화보 1,500부 등을 특성화 된 홍보물 제작방식과 관광객 편의도모에 중점을 두고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나 여행사 등에 배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실적입니다. 올해 2년째 운영하고 있는 문경새재 과거길 달빌사랑여행은 지난 4월7일부터 시작하여 10월27일까지 월 2회 씩 14회 를 운영하겠으며 9쪽 되겠습니다. 올해는 과거시험보기, 옛 선비복장으로 새재숲길 걷기 등 예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도권 관광객을 집중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길문화 체험, 테마형 패키지 관광여행을 위하여 체험! 경북가족여행 안내와 현장체험 투어 안내를 경북 관광개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박물관·전시관·문화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가은석탄박물관은 99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6,400여점에 달하는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3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2002년 4월에 개관하여 연간 15,000명정도 관람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1명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연개소문 오픈세트장은 석탄박물관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13,000평의 부지위에 왕궁 3동, 기와집 42동, 초가 37동, 성곽 3개소 등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탄박물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8명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은 2002년 6월에 개관하여 450여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연간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 빚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연간 6,700여명을 유치함으로서 6,100여만원의 체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4명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유교문화 전시관은 2004년 5월에 개관하여 1,600여점의 전통유교문화 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교육적인 효과와 전통사상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리인원은 2명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추진되며 우리 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57억원 정도 되며 주요사업은 관광루트 개발등 12개 사업에 40여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합진도는 약 70%로서 356억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중 올해 주요추진사업은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등 6개 사업에 74억8,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조서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정비 및 관리현황입니다. 하절기 집중관리 지역은 김용사 계곡과 가은 용추, 선유동 계곡 일원으로서 김용사 계곡은 산북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용추, 선유동 계곡은 가은읍에서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 6월20일부터 8월말 또는 9월 중순까지 쓰레기 수거료 500원, 주차료 소형 2,000원을, 대형 4,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도관리 구역인 쌍용계곡, 진남교반, 영풍교반, 경천호반, 영신숲, 대정숲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유원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정비현황은 2006년도에 4,400만원의 예산으로 선유동, 용추, 김용사, 쌍용계곡에 화장실, 안내판,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올해도 5,600만원의 예산으로 선유동, 용추, 김용사, 쌍용계곡, 진남교반, 영풍교반 등에 화장실, 급수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속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친절한 관광객 맞이와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는 운암사 삼성각 보수 등 9건을 19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2006년도에는 심원사 삼성각 보수 등 9건에 2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운암사 극락전 보수 등 2건에 9,6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보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흥덕 창열각 보수 등 3건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동로 생달이 창효각 보수 등 2건에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축제개최 실적입니다. 문경, 한국 전통 찻사발 축제는 2006년도에는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 2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고 올해는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9일간 3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여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문경 전통도자기 우수성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질적, 양적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관광문경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은 외에 관람객 편의시설 미흡이라든지 주민소득창출 연계 미흡 등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문경 마운틴 페스티벌은 2006년도에 10월12일부터 10월15일까지 4일간 1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새재도립공원과 시민문화회 관, 문경중학교 운동장 등에서 개최하여 전국 산악인들로부터 정체성을 살린 축제로 평가받았으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는 대회 장 입지여건이나 규모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6 문경문화제는 2006년 9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에서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민의 문화의식 고취와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고모산성 발굴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고모산성은 마성면 신현리 산 30-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벽 길이 1.3㎞, 성 안 면적은 약 3만평으로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굴복원을 위하여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57억7,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모산성 성벽정비 복원 308m와 부지매입 탐방로 정비에 38억9,800만원을 투자하였고 서문지 발굴을 위하여 8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발굴하던 중 통일신라시대 수구와 석축저수시설, 우물 2개소가 발굴되었고 추가발굴이 제기되어 발굴작업을 진행한 결과 약 5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신라시대의 목조시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조시설물의 규모는 가로 12.3m, 세로 6.6내지 6.9m의 장방행이며 지하식 3층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당시의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장마기에 대비하여 일시 매장하고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제 분과위원회 와 사적분과위원회 를 소집하여 고모산성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문제와 보존체제 문제를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문경 고모산성 2차 발굴조사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 책자에 보시면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 사이에 전경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분군 정비사업은 고분군 일대 부지매입과 고분발굴 7기, 석곽 및 석관묘 13기 발굴복원 등에 9억8,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고모산성 일대에서 발견되는 유적은 중요한 문화제이므로 국가차원에서 발굴복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의 중요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이거하고 별개가 되는지는 몰라도 김용사 대승암에 저번에 대웅전 수리하고 하면서 5억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거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곧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쯤 되겠습니까?

8월중에는 아마 착공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13페이지에 보면 김용사 정비사업비로 5억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대승암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용사 정비 5억5천?

예, 예.

이게 대승암..

예, 대승암 보수하는거.

그리고 또 여기 한가지...아, 뒤에가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석탄박물관 그다음 운강 기념관, 다음에 견훤유적지 또 추가가 된게 혁신기획단에서 지난 5월에 넘어온 SBS세트장...지금 그 세트장은 종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입장료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지요?

예, 지금 저번에 1차적으로 조례는 뭐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실제로는 받지는 안하고 현재 새로 그걸 아마 통합해가지고 새로 조례를...

예, 그래서 지난번 회 기때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입장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각종 체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진행을 해가면서 입장료를 받겠다, 그래서 그 혁신기획단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만 하다가 결국은 촬영이 다 끝나고도 아직도 입장료를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문경 석탄박물관에 들어오는 연 인원이 약 한 삼십몇만이 되는데 아마 여기에 지금 제일 위의 주 촬영장 거기도 개방도 안되었고 입장료도 그렇고 모노레일은 모노레일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체험시설도 안되어있는데 앞으로 또 영상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된다 뭐 다른 부분들이 자꾸 됨으로 해서 시기를 자꾸 늦추어서 하다보면 아무것도 되는게 없습니다. 우선은 한가지라도 한가지씩 조례안을 만들고 그다음 이부분을 만들어 시행을 해 나가야지 또 관광객이 오면 보여줄 꺼리도 생기는건데 그 혁신기획단에서 하다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또 문화관광과로 넘겨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의 입장 차이하고 혁신기획단의 차이가 또 의견이 �회 쩜만� 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할 판이고..그다음에 그 위 세트장 위에는 주 촬영장이 지금 풀도 나고 막 사람도 다니지를 안하니깐 이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돈이 좀 더 적게 들어갈텐데 이용도 안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인력은 7명인가 8명인가 고정적으로 안내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우선 이거는 입장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영상문화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 모노레일카가 운영이 되면 그대로 시행을 또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가 받은지도 얼마 안되고 하다보니깐 또 지금 혁신기획단하고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지금 서로 연기를 시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던요. 그래서 제가 종전에 혁신정책기획단장한테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지금 저 위에 들어가는 주 촬영장이라든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올때 세외수입을 한개라도 증대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견훤유적지 여기 뒤에도 목조 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견훤유적이에 지금 투자된 총 우리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투자된 사업비 말입니까?

예.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대충 아는것만 했는데 조경공사가 약 한 3천만원, 그다음에 사당 단층 한개 1,580만원, 제상하고 그다음 그옆에 금화정하고 견훤사당...견훤유적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견훤유적지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도 뭐 현장을 두세번 둘러봤습니다만 사실 사당도 좀 좁고 또 위치적으로 봐도 사실 �회 쨈� 점도 있습니다. �회 쨈� 점도 있고 또 건너가는 목교라든지 이런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사당같은 것도 보니깐 앞에 마당이 없어가지고 행사할적에는 사람들이 들어설수도 없는 그런 위치이고 한데 조금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 일대를 어차피 견훤유적지로 되어 있으니깐 그거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거 저 지금 이렇습니다. 안내표지판에 보면 견훤유적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요?

예.

그거를 차라리 없애는게 좋습니다. 아예 안할거 같으면...이렇게 할거 같으면. 왜냐하면 관광객이 와서 견훤유적지를 갔다 오는 사람은 전부 욕 안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유적지를 물론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유적지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당도 지금 안에 들어가서 제사지낼 자리도 없습니다. 마당이 워낙 좁아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견훤생가 집터라고 또 해놓았고 그다음에 그 위로 가면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관광객들이 와서 전부 다 눈살을 찌푸리고 다 갑니다. 여기 안내판에다가 견훤유적지라고 써있는 자체를 없애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전혀 거기에 가면 한가지 볼거리도 없는데다가 그 앞집에 보면 조경은 잘해놨어요, 마당에다가. 그거 보러가는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견훤유적지는 하나의 목교, 썩어서 그거 고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발굴할거는 발굴하고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사업들...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10억, 20억 뭐 어떤곳은 그렇게 하는데 이왕하는거를 전혀 손도 안데고 그냥 완전히 방치해 놓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견훤유적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외부의 관광객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면 정작 볼 것도 한개도 없는데다가 실망만 안기고 하니까 차라리 그 안내판을 없애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라도 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고 견훤유적지라고 하면 ‘아...’ 한가지라도 뭐 자꾸 만들면 되거던요, 만들면 됩니다. 뭐 다른데도 보면 전부 만들어가지고도 하는 마당인데 우리는 그나마 이정도라도 되어 있으니깐 내년도 그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은 발굴할거는 발굴하고...차라리 안그럴거 같으면 차라리 없애든지, 그 둘중에 한가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입장료 징수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걸로 해가지고 아마 8월달 정도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바로 입장료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른이 1,000원입니다.

청소년요, 어린이요?

철로자전거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가격차이가 좀 많은데 그게 일반인들은 1만원인데 다른 석탄박물관이나 이런데를 사용하던 분들은, 거기 갔다오신 분들은 8천원씩 하고.

폐지를 한다고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비용부담이 많아질거 같아서 그런거를 감안해서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물론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을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입니다. 10페이지, 석탄박물관 2006년도 334,561명이 왔지요?

예.

입장료가 천원씩인데 입장료는 1억7,800만원인데 이게 뭐 일반하고 학생하고 구분관계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군인들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단체로 올 경우에는 어른들도 1,000원 받는거를 단체는 800원 받고 청소년 500원, 어린이 단체는 300원...이렇게 받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은 무료이거던요.

예, 그런 차이 때문에 이렇다고 감안이 되는데 그 석탄박물관에 2007년도 6월말 현재지요?

예, 예.

뭐 저 2007년도 금년말이 되면 아마 2006년 연말 정산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밑에 운강 이강념 기념관에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현저한 관람객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요? 2006년도는 14,222명인데 이게 지금 6월말 현재로 4,494명이면 이게 뭐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보통 오는게 가을에 많이 옵니까?

그렇지요, 주로 겨울 지날적에는 거의 안옵니다. 거의 하루에 뭐 한 10명도 채 안올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름 지나고 가을쪽에 등산객들이 많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옵니다.

그럼 2007년에도 2006년도만큼 관람객이 많이 오는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옵니다. 매일 1,50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아니 2006년도 1년에 14,000명이 오는데 2007년도 지금 상반기 다 지났는데도 5,000명도 안왔으니깐 이게 걱정스러운 일이고, 우리 지역에 미운소리를 해도 관광문경이라고 지금 자꾸 홍보를 하고 홍보비도 대단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줄어들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묻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경향교정비 해가지고 16억5천만원 예산이 있지요?

예, 예.

그 뒤 14페이지에 보면 문경향교정비 해가지고 6억8,500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명시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묻습니다.

예, 지금 6억8,500이라고 하는거는 올해 2007년도의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이고.

예.

앞에 16억5천만원은 우리 문경향교에 총 투자되는 2010년까지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한 9억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명륜당도 보수를 하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자연발생유원지에 지금 산북은 어떻게 하지요, 관리를?

산북 김용사 계곡은 산북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직접 주차료하고 쓰레기수수료하고 받아서...

예.

쓰레기수수료는 우리 시로 20% 주는가요?

아닙니다, 산북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불입을 합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산북면에 일용인부가 별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하니깐 전액은 주차료라든지 뭐 시비로 확보하고 이쪽의 그러니깐 용추계곡이나 대야산이나 이쪽은 별도로 해가지고.

10%.

쓰레기수수료 10%, 주차료는 본인들이 하고, 입찰금액이 올해 얼마였지요?

올해 입찰금액이 801만2천원입니다.

그 입찰을 작년도까지는 입찰을 안하시고 올해부터 입찰을 시행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시 수입이 더 늘어난 편이지요. 작년에는 약 56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이 낙찰이 되었으니깐.

그럼 이게 800만원 돈을 내고 석달동안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한 2,3천만원 됩니까?

예, 저희들이 주차료는 지금 149만2천원정도를 선납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또 800만원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천만원 수입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친절, 친절을 아까도 좀전에 우리 이상익부의장님도 민원실 친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부분의 관광안내 도우미라든지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광객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친절 할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좀 정기적으로라도 한번 불러가지고 시키고 그냥 다 위탁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어차피 시의 얼굴이니깐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 했다고 해도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불러서 친절한 교육에 대해서 시킬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 좀전에 맨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민원인에 대한 부분, 8월달 보면 재계약을 하잖습니까?

예, 8월8일까지...

그렇지요, 8월달에 재계약을 할때 서로 어떤 쌍방간에 마찰이 없도록...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서로가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은 다 얘기가 이쪽사람 얘기들으면 이쪽사람말이 맞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과거에 지난번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천시 새마을회 에서 와서 장사를 그날 농협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한 천명이상 와가지고 진을 치고 거기서 하루동안 저거를 하는데 매점하고 그당시 농협하고...농협에서 농특산품을 팔려고 갔다놓았는데 싸움이 나서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심지어는 경운기에 사과 한짝 가지고 나와도 싸우고 그랬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계약을 할때부터 확실하게 이해할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일년에 1,800만원인가 매점에 저거를 내고 들어오는데 주거 상권을 자기가 다 시에서 주는 그런 지역이니깐 이 구역은 내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반 농특산물 판매하고 뭐 사과라도 한짝 팔려고 온 사람들은 그 지역이 왜 당신지역이냐...어디를 가도 노점상도 있고 얼마든지 팔수 있는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해당과에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신은 얘기하지 마시요, 대신에 이부분은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싸우다보니깐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것들이 시의원들한테 오고 읍장한테로 가가지고 사람 못살겠어요. 인터넷에도 오르고 뭐 별 얘기 다합니다. 이쪽 편도 안들었는데 이쪽 얘기하고...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달에 이부분을 재계약을 할때에는 정마로 명확하게 이부분은 이렇고 저부분은 저러니깐 우리 시에서 지켜줘야 될 부분은 어느선까지다라고 해서 좀 분쟁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등산로 말입니까?

예, 저도 처음에 봉암사를 인사차 가서 주지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방할수 없는가에 대해서...이거는 주지스님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조계종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를 개방하고 안하고는 지금 봉암사 자체에서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다수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거 같은데 봉암사에 꼭 업무적으로나 용도가 있으면 출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어떤 분들은 사실 백두대간 등산만 하면 되는데 꼭 일부러 내려와가지고...이번에 초파일날 주지스님 얘기 들어보니깐 개방을 한다고 하니깐 뒤로 넘어와가지고 한 500명이 그냥 절에 와서 밥먹고 그냥 갔답니다. 그거를 나중에 주지스님이 알고 ‘아,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통제하는게 맞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사찰측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게 그런 어떤 피해랄까 그런거를 보는것도 있는거 같습니다, 보니깐.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비지정 문화재 보수하는거는 이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한푼도 교부세를 못받습니까, 받을수 없습니까?

예, 이거는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면 도비나 국비를 정비지침에 의해서 받을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로.

아니 저 16페이지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도 시비만 들어간데가 있고 도비 일부 받고 국비 하나도 못받은데도 있고...이거 뭐 상당히...아까 총무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이런데는 시에서 13억4천만원씩이나 주고 국비는 하나도 못받고. 이거 뭐 다른데 지금 전통사찰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깐 별로 우리 시에서 많이 들어간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거 뭐 전부 시비 다 들어가고 도비도 못받은데도 있고 국비도 못받은데도 있고 이거 뭐 형평성이 없잖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사찰인데. 즉 말하자면 문화재급에 다 들어가는것들 아니예요. 뭐 원적사, 운암사 다 뭐 그런거 아니예요.

예, 그런거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 도비도 못받고 전통사찰 주차장 정비, 대승사 외 1, 김용사...

이거는 그런것일겁니다. 그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 시비를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완료하기 위해서 자투리 공사를 했다?

예, 예.

예, 여기 지금 내가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005년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는데 13억4만원, 도비 2억6,6000...한 16억이 들어갔는데 한 16억하면 왠만한 공사 다 안합니까? 대승사 뭐 대웅전이나 이런거 지을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보통 요사체 짓는데 뭐 16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이게 저 봉암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들어가는데에 2층 요사체가 있습니다. 2층짜리 요사체인데 이게 시비가 13억4,000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아마 이중에는 중앙부터의 특별교부세나 그런게 와서 시비로 바뀌어서 이게 시비부담이 된 그런 경우가 있을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시비부담을 시켜서 13억4천만원이 아니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내려온 것을 이 행자부에서는 사찰정비사업비로는 못 쓰니깐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돌리고 이 시비를 투자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돈을 시로 돌려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몰라도 그다음 비지정도 보니깐 큰 돈이 되어있는거는 없지만 2007년도에 4,500만원 들었는데 이 비지정 문화재 같은것도 보조를 해줄려고 하면 공히 똑같이 좀...이거 못한데도 많거던. 안준데도 많거던요, 한 천만원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거는 성질이 좀 틀립니다. 사실 우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거는 여기도 뭐 보니깐 전부 다 그렇네요.

물론 저희들 관내에 보존가치가 있고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것도 많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중에서도.

내가 저 단도직입적으로 한말씀 드릴께요. 영순면 왕태1리에 가면 소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건립한지가 330년 됐어요, 우리 11대 할아버지건데 나는 그거 얘기 안해요, 지금 뒤에 다 허물어져도 얘기 안해요.

왕태 1리요?

그런데 아니 그거를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부림 홍씨 그거는 한 4백년 되었다고 하는데 뒤에는 얼마나 엉망진창이라, 거기 누가 가봤을거예요. 그런데는 비닐로 좀 덮어놓으라고 하더니만 그거 사실 무너지면 고치기 어렵거던요.

의원님, 그게 이렇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어요, 그것도 지정을 못맏아서 그렇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2005년도에 3건, 2007년도에 2건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전부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할려고 하니깐 이게 사실 뚜렷이 주인이 없는것도 있고 또 주인이 있더라도 시에서 누각이라든지 이런거를 시비를 들여서 하는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거는 어떤 개인 제사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이런게 우리 관내도 60여개 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일일이 지금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못해주고 있는데 저번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게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걸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자체적으로 이런 비지정문화재를 좀 지원해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지 싶습니다.

과장님, 내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거는 비지정문화재 보수현황하고 또 부림 홍씨 제사하고의 관계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보조하고 행사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차라리 다른데 예산을 좀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꼭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거는 우리 시에서 책임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11대 할아버지 소주정은 다 무너져도 얘기를 못해요, 우리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누가 갔다왔어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 참 가치있어요, 그거 돈 천만원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온갖 보조를 다 해주면서 그 아까운거 뭐 그거 곧 무너집니다. 천만원 보조해주면 보수 다한다고 하거던, 그거 꼭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거 같네요, 가만히 보니깐. 아니 누구를 주던 어떻든간에 과장님이 제일 많이 쓰는거 같은데 그 사실 보존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책임있는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 축제하면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통 찻사발 축제, 마운틴 페스티벌 뭐 많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과장님 익히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부사항을 몇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한두달 두고 하지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축제추진위원회 를 구성을 하되 형식에 거치는 위원들은 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할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발굴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하면 축제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3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 내년에는 또 얼마가 더 늘고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축제에 참여한 추진위원들이 찻사발인들이 어느정도 많이 성숙이 되었으니깐 부담할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유도를 시켜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지역 농특산물을 어떻게 하면 팔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참여인원을 강제동원 그런 형식입니다. 읍면동별로 지난번에 3백만원씩을 갑자기 막 저거를 받아서 참 하루에 많이 오셔가지고 밥도 한그릇 대접해야 되니깐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인구유입을 시킬것인가...하는 이런 부분,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각 지역에 자매결연 다 되어있습니다. 동 일부해서 자매결연 되어 있는 지역에 홍보를 해서 버스 한,두대씩 하면 지역사람들 그렇게 안 불러도 서울 이런데 자매결연 이런데 동지역에 많이 할수 있습니다, 홍보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올해는 축제장소,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좁은 지역에서 들어갔다가 와가지고 얼마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뭘 보고 왔는지 모르고 부스만 많고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먹거리장터는 먹거리장터대로 그다음 도자기 전시는 도자기 전시대로, 일반 농특산물은 농특산물 판매대로, 이런 어떤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미리 축제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행사를 할때 다른 과에서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는 행사들,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가 제일 많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각종 과에서 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한번 모여서 정말로 진지하게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도자기 축제하니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부분을 하겠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각 과마다 경쟁하듯이 한과에서 끝나면 다른과에서 또하고 하니깐 정신이 없기 때문에 1년내내 축제행사로만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할때에는 전 실무자들이 한번 모여서 이런 행사는 같이 하자, 이런 안을 한번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안을 좀 내주셔서 정말로 축제가 실속이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이 나야 되고 그다음 우리 의회 에서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전국적인 모든 행사를 정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는 시각이 우리 문경만 보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중요 유망축제, 우수·최우수 축제들을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의 노하우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 우리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올해 여기 보면 전부 평가한 부분이 90점이상 다 좋은 점수로만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축제를...왜 그렇게 갑시 비싸냐,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동원을 하느냐, 그다음에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고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망축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은 하지마는 정말로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축제 한개를 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탓하는거 아닙니다. 축제를 돈을 7억을 들이던 10억을 들이던 정말로 한덩어리가 되는 축제, 이런 부분을 올해는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회 가 더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 올해도 계획을 몇 군데 잡고 있습니다, 각 축제들을. 그래서 직원들도 같이 동승을 해서 과장님도 한번 같이 가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예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곳 이쪽 고분군 복원 관계 때문에 공사하느라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업체에 잘 얘기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새마을체육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요성리 농로포장 외 8건으로 총사업비 30억1,7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호계면 가도리 농로포장 등 4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5건은 추진중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 외 3개 단체이며 지급내역은 2006년도에는 총 2억490만원, 2007년도에는 예산액 2억1,390만원에 9,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적극 활용대책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는 농촌의 경제현실은 대단히 어려운게 사실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제도를 알림마당,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공고하였으나 지원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향후 지원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시설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전국대회 를 유치하는 등 체육진흥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나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6페이지에 계속됩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도 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이 준공한지 오래되어 노후되어 있으나 2006년도에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상수도와 내부시설을 정비하였고 전면 도색을 하는 등 운동장과 체육관 정비에 최선을 하했으며 2007년도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시민운동장 전광판을 교체하고 실내체육관은 2008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붕개체공사 등 체육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과 2007년에 게이트볼장 6면, 테니스장 3면의 시설을 신규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 읍면의 생활체육시설을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적정 수질관리 지적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0여평의 대지에 658평 규모로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시민의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세균 등의 오염으로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관리를 요망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항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시민의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수영장 욕수의 수질기준인 잔류염소 리터당 0.1㎎에서 1.0㎎을 유지시키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배 골프대회 개최 재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제1회 시장배 골프대회 를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개최한 점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며 금년도 제2회 대회 는 개최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11월 문경골프장 개장기념 생활체육대회 를 문경G·C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위원회 는 체육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 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05년, 2006년, 2007년 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낙후지역에 대한 집중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현황은 총 6건으로 사업비는 16억8,200만원입니다. 동로면에 3건, 농암면에 3건이 되겠습니다. 동로면은 지금 추진중이고 농암면은 당초에 복지회 관으로 계획하였으나 본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변경신청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 관 신축보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실적입니다. 신축현황은 문경읍 상리 1리 등 9동에 6억1,927만5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단지 호계면 호계리 1동에 대해서는 이월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수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등 13동에 1억3,455만4천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입니다. 신축현황입니다, 문경읍 마원2리 등 9동에 6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현황입니다. 문경읍 각서2리 등 6동은 7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소규모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문경 갈평1리 배수로 정비 등 10개소에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개소는 완공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가은 완장리 뒷골들 농로포장은 부기변경으로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으며 점촌2동 용지마을 진입로정비는 다른 사업과 연계된 관계로 현재 시공 정지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입니다. 마성 외어1리에서 2리간 농로포장 등 3개소에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과 영순사업은 완공 및 추진중에 있으며 당포3리 마을회 관 개축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배정현황입니다. 2006년도 총괄입니다. 사업건수는 119건에 총 재배정은 24억6,200만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읍면동별 배정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배정 총괄입니다. 43건에 12억4,4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읍면별 배정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새마을·바르게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새마을운동 문경시지회 및 읍면동협의회 ·부녀회 운영 등 29개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 및 읍면동위원회 운영 15개단체, 합계 44개 단체에 2006년도에는 1억3,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억3,8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및 회 수현황입니다. 2006년 융자금 회 수현황은 특별지원으로 점촌3동에 원금 5천만원을 회 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융자금 회 수현황 입니다. 총 9개 읍면에 원금 2억350만원, 이자 168만원, 표에는 원금 2,500만원, 이자 60만원은 회 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월30일 이후에 가은읍에 750만원을 회 수하였으며 동로면 1,750만원을 회 수하였고 점촌4동에 1천만원을 회 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현황입니다. 한해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마을을 선정 표창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없는 읍면마을 현황은 2005년도에는 2개소, 동로면 마광리와 생달1리이며 2006년에도 2개소 역시 마광리와 생달1리입니다. 2007년도에는 하반기에 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개 대회 에 기간은 36일, 총 참가인원은 43,760명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실적입니다. 듀라셀배 “문경”대학장사씨름 최강전 등 7개 대회 에 대회 기간은 30일로 참석인원은 42,610명입니다. 향후개최 계획은 14회 회 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이거는 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 시점이라서 보고서에는 향후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8개 대회 에 기간은 28일이고 참석인원은 12,400명입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실업팀 구성은 단장은 부시장이고 선수단은 13명입니다. 정구 9명, 육상이 4명입니다. 실업팀 예산액은 실업정구팀은 2006년도에 4억7,316만5천원, 2007년도에는 4억8천만원이고 실업육상팀은 2007년도에 4억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실업정구팀 대회 입상 성적입니다. 제27회 회 장배 전국정구대회 등 9개 대회 에 출전하여 단체전 우승, 준우승, 개인전 우수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업정구팀 대회 입상 성적입니다. 제28회 회 장배 전국정구대회 에 단체전 우승과 개인 복식 3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저희들 김희수 선수외 4명이, 그리고 저희 주인식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07년도 향후 출전계획입니다.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등 앞으로 4개 대회 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업육상팀 대회 입상 성적입니다. 금년도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36회 전국종별 육상경기대회 에 오승기 선수가 110m 허들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또 45회 도민체육대회 에서는 박형민 선수가 멀리뛰기 1위, 높이뛰기에 또 박형민 선수가 3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20007년도 육상실업팀 향후 출전계획입니다. 제32회 경북종별 육상경기선수권 대회 등 3개 대회 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과 지원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직원 및 예산현황은 직원은 3명입니다. 회 장, 사무국장, 간사 1명입니다. 예산현황은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교기육성비 및 코치 지도비, 육상꿈나무 훈련비, 경북도민체육대회 경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등 2006년도에는 1억8,4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억8,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행사 내역입니다. 경북도민 체육대회 와 전국소년 체육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 전국 체육대회 , 경북 학생 체육대회 ,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는 앞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생활체육 동호조직 육성, 지원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3조 등입니다. 직원 및 예산현황은 직원은 10명으로 회 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1명이고 지도자는 노인전담, 생활체조 등 7명입니다. 예산액은 3,078만3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30개종목 연합회 를 관리하고 생활체육지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이며 주요 생활체육 대회 내역은 2006년도에는 제7회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 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제8회 문경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와 경북 연합회 장배 탁구대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한 실적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시민운동장 체육시설물 수리 154만원 등 8건에 871만7천원을 투자하여 수리·보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내체육관 급수관 보수 132만원 등 8건에 1,784만9천원을 투자하여 수리·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실적입니다. 먼저 2006년도 실내체육관 허가는 작년도 7월23일 인라인 동호인 체육대회 등 16회 에 걸쳐 가지고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는 협회 장기 축구대회 등 6회 에 사용허가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민정구장 사용허가는 전국 정구대회 등 5회 사용 허가하였으며 2007년도 실내체육관 사용허가는 점촌농협 협동조합의 작목회 체육대회 등 11회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총 3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는 경북도체 시 예선대회 등 9회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민정구장 사용허가는 연합회 장기 테니스대회 등 2회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과 정구장 등 체육시설 사용허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의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등록체육시설의 현황으로서 우선 등록체육시설의 종류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수리내역은 2006년도에 골프장업을 등록 수리했습니다. 다음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수리 및 지도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업의 수리내역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신고대상은 14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신고수리내역은 2006년도에 3건, 2007년도에 3건입니다. 지도실적은 체육시설업 신고수리시 및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실적 및 관리내역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치는 문경읍 상리 289-1번지이고 개관일자는 2002년 6월27일입니다. 부지면적은 4,953㎡이며 건축 연면적은 1,662㎡입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운영실적은 작년도 7월15일부터 생활체육협의회 등 9건에 걸쳐서 사용 허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월22일 문경교회 체육행사 등 10회 에 걸쳐서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관리주체는 문경읍사무소이고 개방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22시까지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8월2일날 국군체육부대 유지신청서를 시에서 제출하였으며 2007년 4월11일날 국군체육부대 문경유치가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28일날은 국군체육부대 T/F팀을 우리 새마을체육과내에 구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2007년 6월달에 국방부와 한국토지공사간 합의각서 체결로 되어있습니다만 6월29일날 체육부대와 토공간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주민설명회 , 실시계획승인, 관련절차 이행, 기본조사 용지보상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일 7월11일날 오후 1시반에 호계면에서 토공하고 주민설명회 를 가질 계획이며 7월말경에 보상관련 설명회 를 또 가질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2010년도 준공 및 부대이전이 완료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현실적으로 �회 쩐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1년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또 제도보완 등을 통해서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지금 향후에 언제 개정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주로 업무를 보다보니깐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을 보니깐 전에는 소득금고하고 소득특별지원 사업이 융자가 사실 많이 되었는데 우리 특히 문경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같은데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등한시 되고 좀 금액이 작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불충반한 어떤 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저희들 과에서 해본 결과 금년도에도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신청 접수하고 또 홍보를 한 결과,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융자가 많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거를 하는거 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함으로써 추이를 좀 봐가지고 어떤 좀 더 심도있는...따져가지고 해야안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안하겠네요?

조례 개정을 성급하게 하는거 보다도 지금 홍보를 하고 하니깐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이나 이런부분들이 금액이 저조하고 낮고 하다보니깐 규정이나 제도가 좀 까다롭고 하다보니깐 사실은 이런 부분을 활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폭넓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금액도 좀 제대로 지원된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깐 그 추이를 봐서, 여건을 봐서 한다는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좀...과거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볼 그럴 계획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뭐 까다로운 부분은 그렇게 없는데 금액은 사실 조금 뭐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밑에 5페이지 12억 들여서 전광판을 수리했어요?

예, 지금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2억 이거 시비지요, 이거? 도비있습니까?

예, 이게 저 균형발전특별회 계 반하고 저희들 시비 반하고 그렇습니다.

전광판 같은거는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도의 예산을 전액 다 받아서 우리가 할수 있을 것인데 이거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개량하고 체육관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이런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지적을 한번 한적이 있는 시민운동장 불룩한 잔디밭 수술해야 되요. 그거는...잘 들으세요. 그거는 금방해가지고 금년에 쓸수가 없거던요. 최하로 2년정도는 방치를 해야 우리가 쓸수 있는데 도민체전을 2011년도 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 그거를 수리해야 되요? 체육관 리모델링 수리가 바쁜게 아닙니다, 내가 볼때에 2008년도에 하면 2009년, 2010년까지 가는겁니다. 그러면 2011년에 가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운동장 불편한거 없이 사용할수 있지 않느냐...그 한 20억정도 들이면 수리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체육관 리모델링이나 지붕개량 같은거는 금방 손질하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잔디 저거는 최하 2년은 되어야 되거던요. 그 빨리 해가지고 유일하게 문경시내에는 하나밖에 없는데...그리고 이 전광판 같은거는 벌써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 할말이 없는데 도민체전 예산 당기면 이게 다 된거거던요. 그리고 운동장 수리도 말입니다. 도민체전 예산을 당겨가지고 수리를 하면 금방 도민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거던요. 최하로 2년이상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게 시민운동장 잔디공사를 먼저 해야되고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거는 금방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할수 있으니깐 저는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던요. 사업같은거야 모자라면 재배정하면 되지만 이거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는데 읍면지역 체육시설을 분명히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게이트볼장 6개, 테니스장 3면, 그정도밖에 안했거던요. 예산이 없어 못한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게이트볼장 6면하고 테니스장 3면도 별도 예산 읍면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못했습니다. 이중에서는 거의가 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준게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 읍면에 이번에 분명히 해준다고 했으면 지역마다 골고루 지역에 한개도 빠짐없이 읍면에 꼭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예산 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지역에 사업하나정도 다리하나, 포장 하나 덜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체육시설이 읍면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오지개발 사업은 지금 우리 시관내에 어디어디 지역이 오지개발 지역입니까?

저희들이 동로하고 농암, 그리고 산북하고 호계입니다.

네군데면이 오지지역입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보통 오지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액에 뭐 이렇게 나눠주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의 전체 면수가 1,209개 면인데 이제 인구변화율이라든가 또 인구밀도, 소득할 주민세 이거를 평가해서 그 전체평균 이하의 면중에서 기점의 30%, 그러니깐 1209개 면의 30%이면 362개 면입니다. 이거를 이제 시도별로 배정을 하면 우리 경북이 96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깐 오지도가 96등 이내로 들어야 이제 오지면에 오지개발사업에 해다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호계가 아니고 마성이 있습니다. 동로 10등, 농암 44등, 산북 51등, 마성 93등, 이 4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균특회 계와 각 지방비와 시군비로 충당이 되고 이게 지구당 사업비는 24억정도 됩니다. 총 100억으로 보면 됩니다, 전부 합계 100억. 그리고 시행연도는 보통 3년내지 4년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시다시피 동로면하고 농암면이 해당이 되고 이것도 한꺼번에 24개 다 들어가는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누어져서 들어갑니다. 24억정도를 동로면에 연도별로 갈라져서 들어가고 다음연도에는 또 산북하고 또 마성면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 한 100억 되는 돈을 3년동안에 걸쳐가지고 4개 면에 필요한 사업들을 불하하는 사업이다...이 뜻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2007년도에는 동로, 농암이 되고 또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의 것은 2009년까지 합니다.

예, 예.

예.

지금 읍면동별로 1년에 마을회 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신청수가 어느정도 되지요?

지금 전반적인 추세로 마을회 관은 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9동입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신축현황 9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물량배정이 아직도 신청된데가 없어서 1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읍면별로 신축하는데는 거의 1동내지 2동정도 들어오면 잘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회 쩐티� 신청을 못하는 동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회 관은 거의 충족율이 90%이상은 다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100% 가까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안그런거 같은데요.

이거는 리동 단위로 따져가지고, 그러니깐 자연부락 단위가 아니고 리동단위 중에 혹시 안된곳이 어디 있으면...

주로 이렇게 시별 별로 돌아보니깐 이 자연부락 단위를 빼놓고 본동네에 안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깐 어떤데는 3동도 되어 있고 어떤 읍면 같은 경우는 보니깐 그러네요. 그 뒤의 보조사업에서도 무슨 마을회 관 개축해가지고 7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앞에도 신축현황에 보면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준게 5천만원 해가지고 또 2군데...이게 뭐 마을회 관을 물론 부지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안된데도 있겠지마는 아직 몰라서 또 신청을 했는데 ‘아, 우리는 한개밖에 안돌아간다’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된데도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읍면별로 따져가지고 신청받는거는 거의 소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축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판단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자꾸 묻는데 마을회 관 말이지요?

예.

안된데 많이 있어요? 내가 우선 알고 있는거만 얘기할께요. 영순면 왕태2리에, 이거 1970년에 짓는거는 지은걸로 됩니까?

예.

거기 비가 새서 앉지도 못해요. 그런거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섭섭하지. 왕태2리, 의곡2리, 의곡3리, 석항2리 같은거는 신축이고 뭐고 없어요. 거기는 동네에서 회 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이거 동로 석항2리는 아직 지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왕태2리는 1970년 새마을사업할 때 벽집으로 기다랗게 지어놓은건데 비가 새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곡2리, 의곡3리, 공히 똑같아요. 영순면만 해도 3동이 있고 동로도 내가 파악한데가 석항2리가 있고 한데 다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뭐해요?

물론 그런데가 있습니다만 이게 마을회 관을 신축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을 한다고 하거던요. 그러면 마을에서 기본적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어느정도 되어야 합니다. 대충 보면 5천만원 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이 27.5평 정도는 지어야 되거던요.

그렇지요.

그렇게 할려면 한 7,8천만원 됩니다.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신청하는데가 좀 꺼리는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충족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요.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드릴 저거됩니다.

그럼 추경 안해도 되요?

추경 안해도, 지금도 1동 남아 있습니다.

알았어요, 내일 당장 하도록 할께요. 알겠습니다.

이제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형으로...

예, 공고에 있는 시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저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지회 운영도 있고 또 읍면동 운영도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다가 분기별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몇십만원씩 나갑니다, 분기별로...그게 14개 읍면동 하면 그것도 상당히 많고 지회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 각 읍면별로 다를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어려운데 주최가 다르고 마운틴 페스티벌은 축제개념이고 저희들은 체육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저 제가 한가지만 아까 우리 이상익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체육시설은 주로 우리 시 관내에 시설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빈약한 쪽에 우리 새마을 체육과에서 예산을 좀 고르게 많이 안되어있는데,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꼭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뭐 게이트볼장을 준다든지 족구장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낙후된 이런데에는 그 항목을 시장 어떤 포괄사업비에서 얼마를 뺄려고 하면 이부분도 상당히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 할때 그 사업비 부분을 빼서 하는것보다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체육시설물들이 안되어 있는데는 그 본예산에다가 이 항목을, 부기를 정해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해보셔봐요.

예. 사실 저희들도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있는 예산이 좀 돌아가면 포괄적으로 몇억이라도 올려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전체 재정여건이 조금 그런 부분이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던 읍면동별로 필요시설을 조사하고 또 파악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이렇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읍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일부 빼가지고 또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감사 끝나고 나서 체육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쭉 하고 그다음 꼭 보완할 될거는 사진도 찍고 첨부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이게 올라갈수 있도록...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은 굳이 이 예산을, 한번 이게 예산에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거기 딱 되면 되는 부분이거던요. 그래서 이런거는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그냥 전체 사업비에서 뭉턱거려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주십시요, 뭐 달라 이런 요구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10월10일날 실내체육관 내부전기공사 해가지고 수리를 한게 있고 2007년도 2월12일 체육시설물 내부전기공사 해가지고 또 있고 이거 보수하는것도 좀 영구적으로 잘 할수 있는거...아까도 내가 운동장 보수관계를 얘기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딱 해놓으면 좀...자꾸 이렇게 지저분하게 안하도록 좀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이거 뭐 보수비 이거...보수를 안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안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러니깐 이렇게 조금씩 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하지말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일 급한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제일 급한거는 안하고 이거 또 내부공사 전기공사 같은거 안하면 안되잖아요? 불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하거던요, 해야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거, 큰 덩어리부터 처리를 해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뭐 600만원씩 해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려고 합니다만...

과장님 내년에 잔디 그 해야되요, 잔디? 리모델링 그거는 2010년도에 해도 관계 없어요, 물이 새면 당장해야 되지만. 그 잔디를 해야지 2년, 3년후에 도민체전을 하지요, 리모델링 하는거는 2010년도에 해도 2011년도에 도민체전 할수 있거던요. 그게 바쁘다니깐요, 그거 안하면 공인 1급 안나옵니다. 그러면 축구같은거 우리 운동장에서 못해요, 그게 제일 급한거예요. 그거 꼭 과장님 아시고 운동장 수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 그냥 흘려들으면 안되요. 계속 말할텐데, 오늘은 이만큼만 하지만 다음에 안하시면 내년도에 거기에 못앉아 있도록 만들어요, 내가.

돈이 20억정도 든다니깐...

30억을 체육관 리모델링 하는데 쓰지말고 우선 그 잔디부터 해놓고...내가 얘기하잖아요. 잔디는 하면 2년정도는 지나야 축구를 할수 있고 체육관 리모델링 하는거는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도민체전을 할수 있다니깐. 잔디는 2010년도에 해가지고 2011년도에 도민체전 못합니다. 도민체전 못해요, 2011년도에. 그러면 육상같은거 그 큰 축구같은거 전부 다른지역에 다 주고 우리는 뭐 조그마한 정구만 하고 그러실겁니까? 그거는 아니거던요. 주 종목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거 얘기입니다. 그러자면은 제일 중요한게 지금 잔디구장 손질해야 되요. 그리고 2008년도에 30억 예산 세운다고 하는거 체육관 할려고 하지말고 잔디구장 우선 한 20억정도로 손질해 놓고 내년에 30억 시의회 에 예산을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 올리면 20억하고 10억은 또 다른데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깐 지금 바빠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저 1년에 지금 체육회 예산 지원하는거 나왔지요?

예.

생활체육회 는 지원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3천...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나왔는데, 34페이지에, 3,078만원?

예.

이거 시도비죠?

예.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좀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예.

지금 체육회 는 1년에 지원하는게 아까 앞에 있던데...체육회 는 행사전체 도민체전, 육상 꿈나무 훈련비, 씨름왕 선발대회 전부다 해서 1억8천만원 나가네요, 그렇지요?

예.

1억8천만원, 생활체육회 는 3,078만원이면...요새 생활체육회 덩어리가 더 큰거 같던데.

예, 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생활체육에도 지원을 좀 많이 해주어서 국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회 로 예산을 좀 줘서 많은 팀들이 활동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 생활체육회 에 30여개 종목이 있습니다. 30여개 종목이 나름대로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다 지원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미안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문경 시민 체육건강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미안하다고 하면 되요. 다른데는 다 까도 이 체육예산은 안 깔테니깐 올려요, 올려가지고 생활체육 도와줘야 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생활체육 덩어리가 체육회 보다 지금 더 큽니다, 그렇지요?

예.

그 생활체육 커요, 그 도대회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이 되면 전국 생활체육회 에도 나가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깐 거기도 우리 문경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꼭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생활체육도 지역의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간 차이 납니다.

그거는 체육관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시간하고 날짜, 뭐 토요일·일요일 이런데하고 다 다릅니다.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비쌉니다. 비싸고 또 체육경기하고 체육외 경기하고 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국군체육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체육부대가 온다면 여기서 대처하는 계획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시간도 없고 바쁘네요.

예,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우선 체육부대가 잘 이전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게 우선 제일 첫째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육부대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 시설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다 합니다.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비공개 양여방식으로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대가 오고 거기에 모든 농지가 들어간다든가 각종 기관시설이 들어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토지공사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농로를 내야 한다거나 하천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또 묘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을 설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은 체육부대가 사실상 스물몇개 팀이 됩니다. 또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수준급 있는 선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과 연계해서 전지훈련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거를 하기 위해가지고 실업팀이라든가 다른 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서도 또 그런 교류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시설을 체육시설내지는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보조경기장이라든가 훈련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또 훈련을 할수 있는 어떤 시설도 갖춰가야 되지 않겠느냐...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스포츠 문경시로 만드는 그림을 차차 그려가야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만히 앉아있을때가 아닌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묘지이전 이런거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밑에 직원들이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어디가서 돈을 얻어와도 몇천억은 얻어와야 될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 우리시에서 대처해야 될 문제가 보통 엉거주춤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는 오는 부대 선수들이 타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할 염려도 있고 특히 숙박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잘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 내가 알기로는 군부대 아마 23개 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기종목이 35개 단체가 있어요, 연맹이...연맹협회 가 35개 단체 협회 가 있는데 그중에서 23개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모르기는 몰라도 몇 개정도 경기장을 만들려고 할거예요. 전부 다는 못만들어도, 그러면 그 경기장 만드는거 전에도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와서 만드는 야구장 하나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야구장 하나 만들어줘야 되요. 그리고 육상경기장 저거 하나가지고도 안됩니다. 제가 아쉬운대로 잔디구장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잔디구장 저거 하나가지고도 안되요. 또 만들어야 되요, 안그러면 안동으로 영주로 다 빠진다니깐. 영주하고 안동 한번 가보세요, 우리 운동장은 붙이지 못할정도로 잘되어 있어요. 상주도 이번에 도민체전을 해서 잘해 놨을거예요. 그리고 스탠드 같은것도 상주한테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그러니 이런거를 체육시설을 대체를 해야지 군부대가 오면은 우리 지역에서 운동을 하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의 우수선수들이 우리 지역에 다 옵니다, 군부대가 오면은. 왜냐하면 상무부대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선수들이, 실업팀들이. 예를 들면 현대, 삼성, SK, LG, 이런곳의 실업팀들이 상무부대 팀들하고 맞서 경기를 할려고 전부 우리 지역에 다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콘도라든가 호텔같은거, 그다음 위락시설 같은거...전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유치한 효과를 얻지, 그 유치는 해놓고 다른데 지역으로 가면...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앉아있지 말고 서울로 부산으로 뛰어야되요. 다른거는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돈을 얻어와야 된다니깐요, 돈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이웃 좋은 일만 하고 우리한테 떨어지는게 없으면 우리 시장님 아무리 애써봐야 효과가 한개도 없잖아요, 그런거를 시장님하고 상의한번 잘해 보세요. 이거 보통 큰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자동이체, 지로납부 제도, 고액 상습체납자 방문독려, 체납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의 체납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금년 예산에는 미반영되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시금고 운영에 있어 경쟁계약을 통해 금고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시금고 지정은 행자부 예규가 경쟁방법으로 금고선정하는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하반기에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금고집행율을 평가함으로써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 는 건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를 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 과세후 이의신청시 심의하는 시세심의위원회 , 과세예고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심의하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등 4개 위원회 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7월달에 1회 개최되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를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6월말 현재 체납액이 41억8,200만원으로서 그중에 500만원 이상은 84건에 20억정도 됩니다. 이외의 52건은 현재 압류한 상태에 있으며 재산 조사중이 26건, 경매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3,327건에 2억1,300만원, 금년도에는 687건에 1억3,800만원의 과·오납이 있습니다. 그 사유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망이라든지 소유권 변경 등록에 의한 착오부과가 86건에 2,500만원정도 되고 이중납부 등 착오납부가 금년도의 경우 330건에 5,600만원정도, 그리고 근로소득세 반환등 국세경정이 금년도의 경우 70건에 3,900만원,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자동차세 년납후 폐차, 법령변경 등 기타 사항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141건에 1억5,0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05건에 3,78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해의 현황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되는 사항이 94,000여건에 16억2천만원정도, 그리고 감면되는 것이 7,400여건에 25억8,600만원, 그리고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8,600여건에 7억2,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147건에 5천만원정도, 총 11만건에 48억8천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에 금년도 5월말까지는 6,680건에 18억4,90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및 감면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는 주로 종교시설이라든지 국가기관, 비영리 법으로 인해서 비과세 된 것이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은 산업단지라든지 개촉지역이라든지 자경농민에 대해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감면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대해서,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서는 부과액이 318억7,800만원중에 징수를 278억5,800만원에서 87.4%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그중 도세가 88.5%, 시세가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80%로 낮은 이유는 과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던 고질체납액으로 인한 것으로서 과년도 수입 이외는 90%의 상반기에는 높은 징수율을 거의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부과실적입니다. 금년도 149억2,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징수액이 105억8,200만원으로서 70.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거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우리 시 6월말 현재 체납액은 41억8,277만9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 체납액이 20억6,500만원, 그리고 시세가 21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한 주요추진 실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21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관허사업 제한요구에 대해서 15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 3,071건을 했고 예금 및 급여압류를 98건, 압류재산 공매를 30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354대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는 결손처분을 675건에 1억8,6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26건에 1억6,1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들은 체납액 등 무재산자라든지 공매처분 종결 등으로 도저히 징수가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결손처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자금관리는 3,351억7천만원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 현재까지는 1,600억50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 계는 농협중앙회 에, 특별회 계는 대구은행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지난해는 한 20억4,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금년도 현재 8억2,0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한 예산만큼은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으로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 자금에 대해서 조기확보를 하고 또 장기성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경감되어서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취득세율이 종전 1.5%에서 1%로 인하되었고 법인과 개인간에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서도 종전의 2%에서 1%로 인하 효과됨에 따라서 이를 우리 시의 2006년도 취·등록세로 환산을 해보면 취득세의 경우는 한 29.7%정도의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등록세의 경우는 35.4% 등 모두해서 32% 정도가 시민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억8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저 흥덕에 푸른산 아파트, 그 내용입니다. 1억여원 체납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법인들입니다.

경매중인 것도 있고 재산도 혹시나 해서 전국적으로 조회 중인것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보통 개인같으면 저희들이 좀 어떻게...그런데 법인이라서 이거는 법대로 밖에는 못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 좀 애로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이 2006년도에 87.4%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도 거의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징수율이 저희들이 봐서는 90%내지 96,97%는 됩니다. 이게 안되는 이유가 10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그게 19.8% 도세 같으면...10페이지 중반부나 제일 하단부 보시면 과년도수입 해서 14.2% 되어있는데 이 과년도수입라는게 체납액입니다. 이제까지 누적된 체납액이 포함되는 바람에 87%, 88%지 실질적으로 내역을 보시면 다 98% 뭐 97% 다 되기 때문에 그정도를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8억정도 체납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부과될때마다 또 체납액이 자꾸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돈 받는게 최고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세무공무원들 지역에, 읍면동에 한달에 언제 얼마씩 불러가지고 같이 이 작업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중에 제일 자주 시에 나갈겁니다.

어느정도?

1년에 매달 한번정도는 안나올까 싶은데요. 나오면 하루, 이틀정도는...사실 시에 와서 같이 야근도 하고.

그러면 읍면동에 한번씩 나올때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가지고 뭐 공무원들 여비도 받고 나오고 하니깐, 활동비는... 체납액 징수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 세무공무들과 시와 같이 한번 시내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동차판 영치도 하고 같이 그렇게...지금 읍면하고 시하고 그렇게 구분없이 세무공무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고질체납자들...그러니깐 결손처분된 분들 체납, 시효소멸되고 행방불명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돈 받는 부분은 어떻게해도 못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관리를 좀 더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대로 결손처분을 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없애지는 아니하고 계속 5년동안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방침도 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받지도 못하면서 공무원만 계속 관리하면서 행정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문경시 산북면장 장병전 점촌3동장 신동칠 점촌5동장 김한배

안녕하십니까? 산북면장 장병전입니다. 항상 저희 산북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은 예산액 3,639만6천원에 지출액이 2,504만5천원으로 잔액이 1,135만1천원입니다. 잔액발생이 많은 사유는 김용사 주차장 관리를 대한민국 유공자 환경봉사단에 위탁하여 인부임 1,116만4천원의 미 사용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7년도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은 예산액 3,941만8천원에 지출액이 637만9천원으로 잔액이 3,303만9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김용사 주차장 및 김용 숲 관리를 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60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이 403만2천원으로 잔액이 196만8천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 지출내역은 예산액 600만원에 지출액이 204만9천원으로 현재 잔액은 395만1천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은 전기스토브 구입 등 3건에 298만8천원이며 2007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으로서 2006년도 9건에 129만3천원, 2007년도 3건에 11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 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차량구입은 해당이 없으며 2006년도 차량수리비 내역은 8건에 204만6천원이며 2007년도 3건에 61만1천원이며 자세한 수리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및 청소차의 유류대는 2006년도 820만1천원이며 2007년도 6월말 현재 313만8천원입니다. 각종 기금 출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2007년도 자체사업으로 대하1리 안길포장공사 외 14건2억1,17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재배정사업으로 전두용수로 설치공사 외 4건으로서 3건에 4,856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산북면 직원들 모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북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우리 산북면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건설업체가 거주하는 업체가 2개 있고 또 지역에 연고있는 1군데 있고 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 명선건설이나 구룡건설이 전부 산북에 있는겁니까?

예.

두군데 다요?

예.

수의계약이 거의 그분들한테만 집중이 되었네요?

예.

그리고 43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체육과에서 들어온 사업비가 아직도 발주가 안되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나중에 배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각종 소규모 사업에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술공무원의 부족문제라든지...

기술공무원은 저희들 면에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이나 토목하는 분들이 기술문제는 없습니까?

예.

혹시나 사회 복지 서무나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확인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들 면에서는 초기 상담을 하고 시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이나 읍면 동장간에 업무협의가 잘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모든 사업할 때 산북면장님 마음대로 안합니까?

요새 사실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배정할때는 면장님이 혼자 하시는겁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요?

사실 저희들 면에는 작년 연말에 상의를 좀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뿐만 아니고 업무협의 문제나 이런거를 솔직히 지역의 의원님이나 안그러면 개발위원장님, 협의회 장들과 꼭 상의를 해가지고 면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그분들하고 긴급하게 상의해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액이 2억4,800만원입니다.

저 밑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집계는 그 앞에 플러스 시킨겁니다.

총액은 주민숙원사업비가 2억4,800만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정을 쉬고 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또 동네 돌아다니면서 또 그런게 있습니다. 그냥 갈수가 없어가지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책이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복사할 때 잘못된것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페이지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예,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재배정사업에 유통센터앞 체육시설 보수 이렇게 해서 2천만원 되어있는데 면장님 이거 테니스장인가요, 그게?

예.

이렇게 다니다보면 거의 가 그동안에 한번 하는걸 못봤는데 거기서?

예, 지금 농번기고 해서 사실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학교나 이런 시설물에 같이 공공건물로 해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별도로 그냥 그 외곽쪽에 있다보니깐 제가 뭐 한 몇년동안 다녀봐도 거기 한번 이용하는 예도 없고 사람도 한번 못봤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봐서 위치가 �회 쩐티� 그런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건지 돈만 이렇게 들여놓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학교 체육시설물에다가 같이 좀 이렇게 테니스장을 이용을 하면 학교에서는 선생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하면서 지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외곽에다 해놓아서 그동안 몇 년동안 이용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해놨다가 또 이용을 하면 돈만 낭비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어차피 이 부분을 했다고 해도 여기에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 것 보다는 효율적으로 누가 더 많이 이용할수 있는거를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좋지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은 예산을 보니깐 2억4천에서 2억1천만원 정도의 사업을...한 3천 몇백만원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기타 뭐 해나갈수 있겠습니까?

뭐 이거는 여름철에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나름대로 연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여기 공사내용에 보니깐 안길포장이나 아니면 용수로 이부분에 거의 100% 들어간거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이부분이 요구사항이 제일 많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들도 아마 있을겁니다. 뭐 세세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쉼터라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려운 부분들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사업들이 있을때에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촌3동장 신동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촌3동 소관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 행정사무보조 인부임으로 833만9천원, 시민휴식 공간인 영신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2,54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감대장대사 작업을 위한 임시 일용인부 채용에 따라 65만2천원, 여름철 생활주변 방역소독을 위하여 310만1천원을 포함하여 총 3,7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사무보조 인부임으로 437만8천원, 영신숲 및 공중화장실 및 660만5천원으로 2007년도 상반기까지 총 1,09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0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무실과 동장실의 노후화된 의자, 탁자, 민원인용 의자 교체를 위하여 109만원, 청사환경정비에 필요한 사다리 1종 구입비로 11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장실 접대용 응접세트 구입비로 144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용 프린트기 구입을 위하여 53만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정수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지금까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내역입니다. 청사내 화장실이 기존의 계단 및 자투리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현재 화장실 내부 수리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용역비로 1건에 2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으로 2006년도에 총 21건, 2,611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그 유인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시설장비 수리내역입니다. PC 및 복사기 등 사무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4건에 107만6천원, 1/4분기 가로등 수리비로 295만6천원, 영신숲 및 놀이터 관리를 위하여 2건에 205만원으로 총 608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와 각종 기금 지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7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동 자체예산 사업으로 현재까지 용배수로 공사설치공사 4개 사업에 5,265만8천원, 농로포장공사 5개 사업에 9,872만3천원, 우지동 마을안길포장공사 1건에 453만2천원을 각각 사업완료하여 총 10개 사업에 1억5,591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이후에 계약되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납작들 농로포장공사 외 5개 사업에 6,506만6천원이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총 2억4,820만원중에서 사업완료 사업과 진행중인 사업을 합하여 총 2억2,097만9천원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잔액이 2,722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재배정사업으로 우지동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건설과로부터 94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점촌3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예산부기상 당초의 사업하고 다 섞어놓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부기상에 있는 사업은 당초에 전년도 계획을 세울때 부기상 되어있는 사업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잔여 1억정도의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뭐 주민숙원사업해서 예산액이 1억6,200만원, 그다음 사업비 1억5,500만원, 아까 좀전에 동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전체 다 쓰고 앞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그 과정까지 다 하면 2억2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잔액이 2,700만원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예산부기상에 있는 사업은 100% 진도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나머지 약 한1억원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쓰는걸로 그렇게 되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0건에 대해서 1억2,200만원, 이거는 이제 전반기에 공사를 다 마친 것입니다. 이 건은 우리 예산서 부기상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은 다소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세울적에는 추정한대로 했고 실제 하다보니깐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사업명은 부기상에 있는 내역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작성 이후에 계약되어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는 부기상에 없는 숙원사업비 9,800만원에 대한거를 하반기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2,700만원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금액이 부기상에 있는 사업이라도 예산을 세울때에 약 한 마을포장을 안길포장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다소 차이가 어느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막 하다보니깐 더 많이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봐요.

이게 작년에 실제 측량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깐 조금 거리가 차이나는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할적에 좀 거리를 상세하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근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비도 공사설계를 해보니깐 공사 좀 공사비가 추정액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또 공사가 조금 시행되는 공간이 조금 덜 들어가서 부기상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금액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고 거리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기상에 있는 사업들도 당초에 보면 읍면동마다 틀리는게 있어요. 그래서 당초 여기에서도 예산부기상에 있는 사업은 위에다 넣어주고 그다음 밑에 숙원사업을 또 다른선 넣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좀 볼수 있게 하고 또 설계하는데에도 거의 맞지는 않지만, 100% 맞지는 않지만 근접하게...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100미터를 세워놓았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깐 더 해가지고 200미터 더 추가를 해가지고 더 해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계획대로 어느정도 시행이 되어야 할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회 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을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716페이지에 이제 김지현위원이 하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예산안하고 지금 시설공사 계약집행하고 상당히 지역이 틀려서 이런거는 현재 예상을 했을때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2억4,800만원이 오고 나니깐 계약집행하고 이게 틀린단말이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 동장님께서 옛골마을 진입로 확포장, 옛골 철교옆에 농수로 설치, 시싯골 농로포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쭈욱 해서 시에 올렸는데 동장님께서 시설공사 계약집행은 지금 716페이지하고 같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3동에서 처음에 안을 올릴때는 이게 무슨 예를 들면 동의 시의원님이라든가 개발위원장님이라든가 또 통장협의회 장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올렸는데 현재 계약집행 한거는 지금 올라온거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 다 틀리는데가 있고 어떤데는 지역에 해준데도 있고 또 부기상에 1억4,800만원이고 숙원사업비 1억원으로 했는거는 이게 지금 천재지변때 쓰라고 남겨둬야 하는 돈이 2,200만원밖에 안남았단 말이라요.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다른 읍면동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2,700만원 가지고 다 해결될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기상에 있는거는 상반기 집행을 다하고 지금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그 자료에는 없지만 6건을 추가로 발주해가지고 그렇게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또 우리가 5월달인가 6월달에 그 7천만원 내지 7,500만원, 6천만원, 8,500만원 이렇게 나간게 있잖아요? 그 안나갔어요, 동에 안나갔어요?

어떤거 말입니까?

새마을과에서 나간거 없어요?

저희들은 새마을과에서 재배정 받은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재배정받은거는 읍면별로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은데 있고 안받은데 있고.

그런데 재해때 쓸 돈을 이렇게 2,7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걸로 알고 있는데요. 점촌3동은 재해가 없는걸로 예상하고 썼습니까?

이거 뭐 큰 재해나는거는 재난관리과에서 시청에서 별도 큰 지원이 나오고...

아니 그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이거 쓸때 지역 시의원하고 전부 상의하고 사용했는가요?

예, 일단 상의는...

지역구 시의원이 이거 책임져라, 우리는 뭐 재해가 나든지 어쨌던지간에 우리는 지금 써야된다...그러면 당시 시의원인, 거기 시의원이 누구라요? 안위원장하고 유기오의원하고 그런가...두분이 책임지고 돈을 좀 더...

하여튼 그런 상의도 하고 앞으로 상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주 사무실을 들리고 하시니깐.

지금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얘기하는게 그 얘기인데 이 공사할 때 시의원들하고 상의해야 되요. 내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도 산북면장 지나갔는데 거기는 아무 얘기도 안하더라고. 우리가 선거할 때 가서 전부 동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했는거예요. 했는데 산북면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 점촌3동장도 동장님 마음대로 했다면 뭐 안의원하고 유의원이 가가지고 숙원사업 약속한거 한개도 못해줬다면 말이 안된다는 얘기거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자주 사무실에 들리고 하시니깐 상의를 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거는 없는걸로.

상의를 철저히 하세요.

예, 예.

왜그런가하면 아까 산북면장 그냥 갔는데 지금 다니면서 안길해준다고 하고 농로포장 해준다고 전부 약속다 했는데 이게 동장이나 면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숙원사업 한개도 못해주는거라, 의원들은.

저는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원사업비하고 부기상하고 쓰는 돈에서 남은 2,700만원이 지금 제일 작게 남은 돈입니다. 다른데는 최하로 5천만원이상 다 남았어요. 위원장이 끗발이 있으니깐 돈을 어디서 많이 얻어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문제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동장님 몇 년도에 점촌3동으로 가셨지요?

2월달에 갔습니다.

2007년도입니까?

예, 금년도입니다.

그러면 가시기전에 2006년도입니까, 사무용 의자구입한게.

예, 제가 2월달에 왔는데 제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4월달에 오니깐 전 동장님 계실때에 동장실 의자하고 산걸로.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갔을때 그 의자가 못쓰는겁니까?

뭐 노후가 되어서, 그거 구입할때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 교육을 갔었습니다.

응접실 쇼파 140만원, 기타 등등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데는 바뀐게 없거던요. 점촌3동에만 이렇게 노후화되었는가요, 일괄구입 안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구입 해가지고 줬을건데.

동에 예산이 서가지고 자체구입 했습니다.

동의 예산도 시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동 예산은 시에서 사주는거는 회 계과의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그것은 물품을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읍면예산에 섰기 때문에 읍면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똑같은 다른 읍면동에서는 안했는데 이것을 꼭...점촌3동만 있네요, 이게 사무기기 용품 바뀐게? 확실하게 노후가 되어서 바꿨습니까?

일단 노후가 되어서 바꾼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입하기 전의 집기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화장실 내부수리라고 하는데, 화장실 내부가 얼마정도 큰데요, 몇평이나 됩니까, 점촌3동에는요?

화장실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단 밑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구부려서 들어가야 되고 또 대변실은 보면 80센티, 80센티 해가지고 사람이 혼자 들어가기가...

예, 내부수리 하는거는 좋은데 꼭 그거를 용역을 줘야 합니까, 용역을 안주고는 못합니까?

저게 토목같으면 우리가 그냥 하는데 건축이라서, 또...

용역이 250만원이라고 하는데 용역비가 안 아깝씁니까, 그것도 어차피 시의 예산이잖아요. 용역을 주지말고 최대한으로 내부수리를 할거 같으면 자체에서 할수 있거던요, 이거요 용역 안주고. 용역비도 아까운데 25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화장실 내부수리를 하고, 모순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토목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측량도 하는데 건축은 지금 조그마한거라든지 그런거 보면...

점촌3동에는 건축직은 없습니다.

예, 건축직 없습니다.

토목직만 있습니까?

예, 토목직도 없는데 시의 협의받아서 합니다.

아, 토목직도 없습니까?

예, 예. 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할때는 그 누가 합니까?

그거는 이제 동단위는 건설과라든지 도시과 각 계에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설계를 해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하는데 돈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2억4,800이라는 돈을 다 써요, 2,700밖에 안남았지만.

설계는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규모 동절기가 빨리 온다고 그 돈 다쓰고 2,700만원 남겨놓았습니까? 겨울에 못할까봐요? 지금 7월달 아닙니까, 2억5천 얼마라는 예산을 2007년을 앞두고 벌써 그 예산을 다 쓰고, 소모 다하고. 거기다가 또 우리 토목직도 없는데다가, 능력이 있는줄 몰라도 건설과에서 말을 잘들어줬구만요. 그 점촌3동 주택 골목길 복잡 안합니까, 그게?

예?

점촌3동에는 골목이 안 복잡합니까?

골목은 복잡하지만 시가지 내에는 포장할거 이런거는 별로 없고.

만약 긴급차량이 갈 때 통행문제 그런거는 없습니까, 소방차가 지나간다든지 경찰차가 지나간다든지...

그거는 주차라든지 주차가 되어서 그렇지 그게 아니면 차 다니는데는 .

그런데는 주차단속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 자체 3동에서 주차단속 안하지요?

예, 안합니다.

긴급 차량이 들어갈수 있도록 그거는 확보 안되어 있지요,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데는 대부분 우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주택가에서 골목길에 주차를 양 옆으로 해 놓았을때 만약에 긴급차량, 소방차나 경찰차가 지나갈 때 그런데 방해가 안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는 양쪽에 세워놓아도 교행이 안되어서 그렇지 차는 지나갈수가 있습니다.

지나갈수 있습니까?

예.

큰 차도 지나갈수 있어요?

예, 차는 지나가고 교행이 좀 안된다는 그런 점이.

예, 잘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해가지고 부실있는 분들 그런 분들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산이 잘되어 가지고 전산 넣으면 바로.

전산 넣어가지고 확실하게 정해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현지조사하고 하니깐.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업자들 선정한거 보니깐 다 개개인인데, 또 소규모 특정사업하고 수의계약이나 이런거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요?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촌5동장 김한배입니다. 점촌5동 소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 외 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2006년에는 행정사무보조 인부임으로 910만6천원을 예산책정 하였으며 2007년에는 6월말 현재 행정사무보조 인부임 44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각 600만원 예산중에서 2006년에는 59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 현재까지 26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각종 용역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민원실 전용 문서세단기 1대 66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무실용으로 1대 73만5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에는 사무실 복사기 부품수리비로 40만7천원과 문서세단기 수리로 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2건에 52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복사기 부품 수리로 4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유류대 각종 기금출연내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중에서 11통 노인정 보수공사에 510만원, 2통 쉼터 보수공사 10식에 165만원, 20톤 정자 마루설치에 220만원, 총 3건에 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배정사업으로서는 도시과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서 개나리공원 화장실공사를 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점촌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그런데 문경시에서 점촌5동이 제일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지요?

예.

그런데 다른 금방 3동도 하고 갔는데 차가 없습니까, 차량이?

없습니다.

안 불편하십니까?

사실 저희 관내는 면적도 좁은 지역이고 차량이 움직일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는 차량이 거의 다 있는데 점촌5동만 차가 왜 없습니까?

지금 1동하고 저희들하고 동에는 4동만 있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4동은 있고 5동은 없습니까?

나머지 동도 1동하고 2동, 3동, 4동...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예, 예.

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뭐 모자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5동으로 봐서는 사실 사회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기초생활 수급자가 저희들이 489세대거던요, 대상이 한 830명이 되는데. 사실 복지요원이 당초 티오상에 3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있거던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직원이 증원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사회 복지 요원인 서무업무, 즉 타 업무도 겸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분으로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사회 복지사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두사람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정원은 지금 100% 다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그런데 점촌5동 같은데는 좁은 소방도로 골목같은거 없지요? 복잡한 도로는 없지요?

저희 5동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최소한의 소방도로 1m 소도로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긴급차량 통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잖습니까?

예, 저희는 문제없습니다.

예, 제일 문제가 사회 복지사가 모자란다는거, 공무원? 차량이 없으니깐 우리 시에서 예산 안들어가도 되고, 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집단적으로 주공2단지 2동 자체가 전부 수급자들이.

점촌5동은 폐기물 집하장 같은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 건축이나 토목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도 시에서 예산받아가지고 합니까?

주민숙원사업할때에는 저희가 담당과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 설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촌5동이면 지금 시설계약집행이 예산도 얼마안되는데...예산이 얼마정도 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 포함해서 2억입니다.

2억입니까?

예.

다른 읍면보다도 5천만원 적네요?

예, 적습니다.

점촌5동은 제일 큰데...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차가 없으니깐 교통에 불편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주민숙원사업비를 890만원밖에 안썼네요?

예, 지금 저희들은 기 예산상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로 덧씌우기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사실 하반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다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 덧씌우기를 마지막으로 종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반기 공사가 있습니다.

예산부기상 사업은 한개도 손을 안댔고 주민숙원사업비도 뭐 돈 천만원 못썼기때문에...그렇게 할일이 없어?

주민들 요구사항은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전 100%가 도시계획구역안입니다. 사실 뭐...이번에 수해가 난다면 외곽지역으로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도시구역이라서 그렇습니다.

도시구역 안이니깐. 그 저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도와줄거 많은건데.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못데지요, 그거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니지요.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아니 그 전부 이관을 다 시켰으니깐 시로.

지금 할 것이 없지요.

아니 시로 이관을 시켜도 관할은 모전5동 아닙니까?

예, 5동입니다.

동장님, 지금 내가 알기로 말이지요. 공원있잖아요,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내 공원? 그 공원 갔다온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상당히 청소할게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5동 동장님 관할이니깐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신원아파트 짓는데 공원있는거, 아주 지저분하다고 해요. 하기는 열심히 해 놓았는데 사람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고 해요. 그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5동 관할,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하고 좀 틀려가지고 좀전에 보고드렸지만 100% 지금 현재 도시구역안에 다른 사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지 길 저거 포장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가로등요?

아, 모전동산 가로등 조경공사.

지금 저희들 5동에서는 말이지요. 지금 자활사업해서 다른 동하고 틀려가지고 도로변 환경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모판장을 하우스를 50평을 지금 운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메리골드하고 백일홍하고 여러 가지 5개종에 대해서 직접 재배를 해가지고 지금 5동 시청앞에 있는 모든 화분자체 꽃을 저희들이 직접 재배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모전1교, 남부지구대 앞에 교량에 보시면 5단으로 지난주에 작업을 완료해 놓았는데 거기에 한 3천포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했는데 그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모전동산 꽃가꾸기를 지금 저희들이 돈을 이 예산 쓰지 않고 하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벚꽃축제를 추진할려고 하다가 내용 아시겠습니다만 체육부대 유치 기념행사로 같이 작업을 할려다가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 구입을 벚꽃축제때 쓰기 위해가지고 손님 접대용으로 많이 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다보니 지금 지금까지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말되어서 예산을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부기상에 있는 사업들을 남겨놓았다가 나중에 연말가기전에 보도블럭 교체하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흔히 시가지에서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멀쩡한거를 바꾼다는 이런 인상을 풍길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물론 돈을 아껴놓았다가 나중에 꼭 쓰야될때 쓰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래서 사실은 돈 2억 해봐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또 여기는 시가지니깐 시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구역이고 하니까 꼭 정히 구분을 나눠서 하는 부분도 없이 공통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들도록, 정확하게 도로 덧씌우기면 도로 덧씌우기에 정말로 깨어져서 덧씌운다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남아가지고 혹시라도 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