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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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 업무 속에서도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의거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세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세정과장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 소관 담당주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정운영전반과 시세 중 보유세인 재산세를 제외한 각종 세목을 담당하고 있는 홍사승 세정담당 인사 드립니다. 다음은 시세인 부동산 관련세, 재산세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숙 담당입니다. 다음은 징수부 수납 정리 등 체납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오추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기금을 관리하고 각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세외 수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강신하 담당 인사 드립니다. 다음은 주로 취,등록세 등 도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명자 담당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법인 등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권 담당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고시하는 정기흥 주택평가 담당 인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간략히 화성시 세정 현재 위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 현황은 2007년도 본 예산 기준 7,437억원으로써 자립도는 63%로써 현재 31개 시군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액을 보면 성남, 용인, 수원 등 7,437억원은 7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수 규모를 보면 지방세는 대개 인구수와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7년도 2회 추경까지 목표 5,756억원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성남, 용인, 수원, 고양시에 이어서 5위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5월 31일 현재 33만 6,588명으로써 경기도 전체 3%를 차지하고 있고 순위는 10위에 있습니다. 2006년도 도비 보조 사업은 지방 세수 증대 활동비 2,780만원, 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1억 5천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3,170만원 등 2억 95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세정 과장이 별도 보고 한대로 우리시는 지방 세수가 개발에 따라서 굉장히 늘어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상위권에서 목표가 달성 되어 있고 따라서 자립도도 평균에 상회하는, 이것은 세수 증대 측면으로 본다면, 살림살이 규모로 본다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면에 개발 압력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 등을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관 업무가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는 부분,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모두에서 그러한 증대 요인에 안주하지 말고 더 더욱 세원 포착이나 특히 기존에 갖고 있던 체납 업무에 대해서 더 더욱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우리 세외 수입 부분에 잡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잡수입 부분에 잡히면 여기 보고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시키는 과태료에 여태까지 누진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94억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91억이라고 어제 보고가 되었는데 91억이면 상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체납을 과태료를 부과한 관련 부서 책임이라고만 할 것이냐, 세정 부서에서는 그냥 통계나 잡고 말 것이냐, 이런 것을 해당 부서와 업무적인 아웃소싱을 통해서 세정 부서에서도 나서줘야 합니다. 업무가 그렇게도 될 성질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부과가 돼서 과태료는 부담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위법 사례에 대한 것이니까 강력하게 통제를 하거나 하면 오히려 걷어 들여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모아서 “세수가 얼마입니다” 큰 덩어리만 가지고 자꾸 논할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들어가서는 아까도 강조 했지만, 지방세라는 실거래에 의해서 아주 정도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매매 행위에서 등기가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안주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 부서와 노력을 해서 체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줘야 여러분들 살림살이가 커 갑니다. 그와 같은 규모가 숫자적으로만 커 가면 뭐 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죠. 차량등록사업소 잡수입에 대한 과태료, 그 부서에만 놔 두지 말고 같이 해서 진짜 세수가 증대가 된다는 것이 징수면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이 임시적 세입에서 63억 7천만원이 개발 부담금입니다. 개발 부담금이 지방세 체계와 달리 납기가 6개월씩 되어 있고, 또 사후 지방세는 그때 원인이 발생하면 그 즉시 부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개발부담금은 과세 체계가 달라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잡수입에서는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범칙금, 실명제 위반 세금 등 주로 많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나 아니면 강력한 체납 정리 실적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작년도에 개발 부담금과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90%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전임 전문 계약직을 활용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건수만 많지 세액이 적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둔 바 있고, 사퇴한 바가 있고, 부시장님이 특별히 해서 실과소장들이 징수 실적을 받고 있고, 또 올해는 시장님께서 줄여 보고자 해서 전문 체납 민원 상대를 하는, 전문적으로 체납만 관리하는 공무원을 하나 증원을 해서 최근에는 그래도 전문적으로 다루니까 조금씩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람을 하나 더 씀으로써 실효를 거두셨으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체납세 징수 방안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4-25쪽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세나 시세를 보면 2006년도 체납액보다 2007년도 체납액이 더 많습니다. 아직 2007년도는 절반도 개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액을 늘려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6년도에는 2월 28일 년도폐쇄기까지 완전히 정리된 것이고, 2007년도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월 31일 기준으로 수납이 전국 우체국이나 각 은행에서 완전히 수납이 안된 상태에서 뽑았기 때문에 금액은 5월 31일 현재 부과된 것도 많지 않고.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에 늘어난 것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직 은행에서 받은 것이 아직 이체가 안돼서 그 상태에서 뽑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다 수납된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사람 심리가 느슨하면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세금을 잘 받아서 우리 화성시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4-25쪽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세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2006년도에는 240억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올 세입 목표에 보시면 건강과 관련해서 금연 운동하고는 별개로 해서 우리 화성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2006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세입 목표를 잡으셨는데 지금까지 5월 31일 기준으로 표를 작성하신 것인데 2007년 5월 31일 현재 89억여원이 징수가 되셨는데 2006년 대비 35%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기간은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기인데 예상 목표까지 징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40억 7천만원을 거뒀습니다. 올해 목표는 295억으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대개 월별로 아주 적게 들어 옵니다. 년초에 금연 계획을 잡았다든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상반기 중에는 7, 8, 9, 10이후 하반기로 넘어 오면 전반기보다 배 이상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290억 목표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100% 목표를 채울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을 했고 실적이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특히 담배 소비세의 경우 체납액이 없는 알토란 같은 세수 아닙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세수를 확보하기에는 약간 어패가 있는 문제인데 예의 관찰 하셔 가지고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3쪽에 개인별 감액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액 처분에 보면 4-32쪽에 2006년도, 2007년도 감액 처분 비율이 1.66% 되고 2007년도에는 1.63%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비율은 항상 해마다 발생하는 비율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경기도 평균보다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0.1%정도가 높은데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부과 착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제도적으로 감액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단위 개발행위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기 내기 위해서 빨리 냈다가 나중에 감면 신청을 해서 환불해 가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는 항시 1.5% 내외에는 계속 감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법으로도 그렇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감액 처분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감액 처분이 이루어지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 감액은 특별히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요건이 되면 감액을 바로 과장 결재로 결정을 합니다.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절차는 없고 신청이나 국세청에서 결정 취소 통보 등에 따라서 즉시 감액 처분 시키고 환부해 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감액 처분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33쪽에 보면 과세 표준 착오라는 것이 10가지 정도 있거든요. 과세 표준 착오는 부과한 당사자 측에서 과세 표준을 잘못 적용을 해서 착오로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에 있어서 자료에 과세를 했었는데 개인 미신고에서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 오는 과정에 가액이 확인돼서 통보한 가격에 의해서 과세를 했는데 사실상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는 지침을 받아서 다시 시가 표준액을 과세함으로 인해서 조금 차이가 나서 환부 해 준 것입니다. 검찰에서 통보할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통보가 와서 부과를 했는데 개인간의 거래는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시가 표준액 가지고 저희가 본 예산 과세에 의해서 했거든요. 실거래 가격이 검찰 통보에서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어서 감액 환부시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담당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법 적용에 공무원이 취득 가액 과표를 산정 했을 때는 법인 장부나 실제 가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하는데 검찰에 통보한 가격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4-6쪽을 보시죠. 체납액중 자동차 압류로 184억이 나와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해서 그해에 징수된 금액과 압류액 및 징수 비용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압류 부과만 한 것을 물론 징수가 계속 되니까 압류를 하는 것인데 자동차를 팔 때 압류된 자동차에서 세금의 일부가 나오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많이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중 자동차 압류 건으로 인한 징수된 액수와 징수 비율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4-26을 한번 봐 주시죠. 지방세 결손 처분에 과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세와 시세가 과년도라고 나오는데 과년도라는 것은 바로 직전 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려온 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직전 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 분에서 과년도라고 하면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도 등 시효 소멸 5년에 해당하는 년도별로 체납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년도 자료까지 합쳐서 자료가 나온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보면 결손 처분액이 나오는데 결손 처분액은 어떠한 결재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선에서 전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장 전결로 결손을 시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손 처분을 할 수 있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만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결손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징수 활동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재산 조회를 하고, 또 직장 조회까지, 기타 채권 조회, 또 과점주주에 해당이 되면 과점주주까지, 예금 조회까지 하다가 징수 불능 상태가 되면 결손 시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몇 년도 기준으로 해서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시효가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결손 처분은 몇 년 지난 것을 한다는 것이 법에는 없지만 대개 2, 3년 정도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며 체납 정리 활동을 하다가 결손을 시키는데 몇 년도 지나야 결손이 된다는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현년도 것은 결손을 덜 시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의 세정 과장 입장에서 결손 처분을 전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손 처분을 할수 있는 금액의 상하가 정해져 있습니까?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법적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법, 또는 국세 징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추섭

오추섭징수담당주사

징수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계장께서 법적 근거와 사본을 저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을 봐 주시죠. 지방세 감액 처분이 있고, 도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도세가 23.12%, 지방세가 약 7.4% 정도 감액 처분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감액 처분에서는 도세와 지방세 감액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세정과장 전결이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도세도?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똑 같은 법적 기준인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참고적으로 주시고, 4-76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6년도에는 650억이죠? 2007년도에는 230억, 제가 세법이나 이런 것에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와서 이것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세요. 고액 체납자 중에서 주민세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법인세할 주민세 비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발생 유형도 부도에 의한 체납으로 그 비중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내 사업장으로 등록된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전체 법인 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천5백개 내지 4천개.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재권

박재권세무조사담당주사

3천8백개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사항으로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해서 총 38백개로 되어 있는데 법인만 38백개 업체입니까?

재권

박재권세무조사담당주사

네, 개인 사업자는 파악을 하지 않고 법인만 38백개.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 파악된 것 같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화로 알려 주세요. 국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죠. 법인세는 결산 년도에 따라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이 주를 이루고 그외 간혹 3월 법인, 7월 법인도 있는데 아무튼 법인세는 자진 신고 납부 세목으로 사업 년도 종료 기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고, 이때 사업 년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국세에서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인세에 대한 세 징수 부분이 있는데 세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이며 부과 고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법인세는 세무서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 담당자로써는 구체적인 절차나 법령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 법인세는 정상 신고와 수정 신고, 결정 신고, 신고 기한 연장을 하는 경우 그런 순서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러한 일들이 세무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시세인 주민세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매월 세무서에서 각 시군으로 과세 자료를 통보하고 있고 그 자료에 의거 100분의 10%인 요율로 적용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로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맞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노 과장께서는 세무서에서 매월 통보되는 과세 자료화 해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게 되는데 보고된 자료상에 상당한 체납이 모두 업체의 부도로 체납이 되고 또한 결손 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실태가 세무서로부터 자료를 통보 받은지 최소한 한 두달내에 부과 고지를 한다고 했을 때 체납 내지는 채권 확보의 부실로 결손처분 되는 사례는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통보에 의한 자료에 의거 과연 부과 고지를 적정한 시기에 하고 계시는지? 계시다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통보된 자료와 부과 고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안 가지고 계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 과거에 국세 통보는 1년도 지나서 오고, 6개월도 지나서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3개월 이내면 국세청에서 전산화된 자료가 시군에 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소득할이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몇 천건을 신고 납부 되었나, 안되었나를 다 확인을 해서 과세 안된 것은 추징을 하는데 작업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바로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고, 다음은 결손 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은 체납이 발생된 이후에 재산이 전무하여 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징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방금 전에 노 과장께서도 질의했던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맞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틀을 봤을 때 징수 불능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결손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세정과장 전결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법률상에는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유든 결손 처분된 체납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월별, 분기별, 또는 1년 단위로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추적을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의거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분기별 예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부동산 조회는 6개월에 한번씩 올리면 다 전국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전문 민간 체납 전문팀들은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도 결손된 것에 대해서 항시 기타 채권이나 재산가액이 형성이 되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 대장 및 처리 과정 실시 내용을 본 위원이 볼 수는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빈틈 없이 세입이 누수되지 않도록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철저히 세정 업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비단 작은 부분의 세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총액 인건비 제도, 각종 도시개발, 환경 사업, 문화 및 체육 복지시설, 교육 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기정 사실화 될 것으로 봐 화성시가 처할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세정과의 임무와 소명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계장님들이 여덟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강력한 체납 전담 징수 기동팀이 있죠? “A+-Tax팀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 실적에 연계해서 4-94쪽과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징수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8백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징수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액 대비 포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1%에서 5%까지 결손 처분을 된 것을 받으면 프로테즈가 높듯이 조례에 의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세목별로도 관련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체납액에 대한 징수?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액수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9억 74백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징수 기동팀이 설치된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금년도 3월달에 별도의 인력이 형성된 것은 아니고 이미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민간 체납 전문팀 4명과 세정과의 징수 담당과 해서 팀이라기 보다는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인원이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일이 많고 해서 구성만 했지 앞으로는 증원해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징수 기동팀의 면면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4명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응모를 해서 다른 여타 관련 금융 기관 등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우리 공무원 출신도 있었고 또 지금 있는 4명은 전문 체납 관리로 금융 거래 채권을 다년간 경험이 있는 분들로 채용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을 인적 사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징수 기동팀 인원에 대해서 격려성 편지를 친필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그 사람들 격려를 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를 하면서 추진하다가 고질적이고 금액도 큰 것을 배당을 해서 받게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강력하게 하는 분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4-100쪽 고액 성실 납세자가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직접 노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고액 성실 납세자 50명을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대나 삼성전자 등 체납으로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몇 백만원 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도 있고 그래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기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서류상 착오 때문에 못 낸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뭔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과다 징수가 되었다든지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참고를 해 주세요. 고액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액수를 정하든지 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시장님 친필로 격려성이나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것을 보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그 양반들이 좋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표시해 주고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표시해 주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노과장께서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바로 시행되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행정소송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4-12쪽에 소송 진행 사항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는 비봉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도세 감면 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50% 감면 조례가 일몰법에 의해서 적용이 끝났습니다. 이분이 취득을 하려고 할 때는 50%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샀지만 이분이 2003년 12월 31일자 감면조례가 일몰법으로 적용이 끝났는데 취득은 2004년 11월달에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각이 돼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고, 주택공사는 봉담 택지개발내에 택지개발외에 도로나 4차선 도로 등 자기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에 대해서 감면 대상이 아니냐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택지개발내에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감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택지개발내가 아니가 택지개발 밖에 하수구나 도로 뚫는 토지를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시켰는데 현재 소송을 내서 진행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다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또 법에 의해서 고지를 했으나 더군다나 대한 주택 공사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행정심판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승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결손 처분이나 지방세 감액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4-67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 세입이 시유지나 부지 매각에 따른 금액이 맞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06년도 부과액이 76억 6,225만 6천원, 과오납된 부분도 5,817만원인가요? 그리고 07년도에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매각을 하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매각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과만 세정과에서 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부과나 징수 다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과나 징수를 해서 재산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세정과에 자료를 요구해도 나오겠네요? 어느 필지 얼마의 가격에 매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프로그램은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에 회계과 감사를 해야 될 것이니까 담당주사님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매각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고액 체납자 화성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2명이라고 기사화 된 적 보셨나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본 적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도 고액 상습 체납자 240명 명단 공개하겠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대안과 대체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자료에 보니까 1억원 이상이 24억 4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화 된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체납자에 대한 징수 포상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을 다 만나 봤나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징수하신 실적도 있으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금 행불, 부도 회사 등 경우거든요. 저희가 시효 소멸이 끝나기 전까지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전결로 해서 감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시효가 되기 전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물론 받으려고 최대한 추적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할 여력이 없거나 도저히 징수할 수 없으면 결손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안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또 4-96페이지 2008년도 징수 분석을 하셨는데 경제 전망까지 한국은행에서 내 놓은 자료까지 인용을 하셨고 화성시 지방세 징수의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동탄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방세률이 18%이상 증가할 것으로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이나 지방세를 납세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고액이나 체납자에 한해서는 하지만 징수에 대한 홍보를 잘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운영을 하는데 시금고 운영 위원회 현황을 주셨는데 미구성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금고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에 시금고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조례 제정 내용을 보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지정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비밀스럽게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금고를 새로이 지정할 경우에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 금고는 농협 중앙회 오산, 화성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 거의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지부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2008년 12월 31일을 정점으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2009년 1월 1일부터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개 입찰에 의한 시 금고를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지난 번에 조례로 만드셨다는 부분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고 운영에 따른 불합리성을 가져 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부출장소쪽에는 금고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수납을 단위 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도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출장소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류 했습니다. 출장소가 이쪽으로 옮겨서 정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 농협에서 기존에 동부출장소 있을 때부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전도자금 관리만 준 것이지, 수납 대행점만 지정을 한 것이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전체 자금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동부출장소 태안 농협을 통해서 수납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죠? 동부출장소 부분도 앞으로는 금고를 설치해서 별도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 환경이 열악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환경 여건이나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공직자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가져 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직은 한 구내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업 중에 삼성, 기아, 현대가 있는데 지방세 얼마나 들어 옵니까? 자료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세가 약 507억 8천만원인가 하고 시세가 전체적으로 50억 78백만원, 그리고 시세가 400억 25백만원이네요. 그래서 도세 비율이 1.74%가 되고 시세 비율이 19.94%로 20%나 차지합니다. 삼성, 현대, 기아 3사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3사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볼 때 3,800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나 앞으로 동탄2지구에 자그마한 공장부터 큰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얼마만큼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마는 화성시에 있는 공장, 기업들이 이번에 이주하지 않도록 세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세정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든지 만들어 내는 것이 세정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세정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잘 좀 해 주셔서 기업이 하나라도 타 시도로 나가지 않고 타 지역에서 자꾸 가져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고시를 하시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신지 얼마 안되었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택담당자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얼마 간격을 두고 고시하는 것이죠?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흥

정기흥주택평가담당주사

개별주택 가격 산정 고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둘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까?

기흥

정기흥주택평가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파트 가격도 고시합니까?

기흥

정기흥주택평가담당주사

아파트는 공동 주택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건의 좀 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2억 짜리가 5억이 되었을 때 세수 들어오는 것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흥

정기흥주택평가담당주사

기본적인 산정 방법은 시세의 80%를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결정 고시 하는 것은,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흥

정기흥주택평가담당주사

공동 주택의 경우 건설 교통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줘서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하고 개별 주택은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주택 산정 방식은 비교 표준지에 의한 산정 방식입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는 12백개의 비교 표준지 주택이 있는데 그 표준지와 개별 주택의 특성을 비교를 해서 산정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담당자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택 고시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요. 토지도 마찬가지이고 주택도 그렇고, 전에는 감정가를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고시가를 내린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서 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납부를 하고 또 개발에 따른 이익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탄 2지구에 모든 부분도 금년도가 아닌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대응을 못해 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손해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재산고시를 하실 때는 재산가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고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세가 약 91억인바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하여 특단의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 부담금 등 체납세 일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감액 처분은 신중하고 채권 확보 불능 등 종합적 고려 후 처분 당부, 과세 표준 착오에 따른 감액 처분 및 환불 등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에 따른 사무 전결 처리 규정, 또는 법령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A+-Tax팀의 인적 사항 참고용 자료를 제출을 당부합니다. 고액 성실 납세자에게 시장 친서 발송 권고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 바라고, 임시적 세외 수입 중 재산세 매각 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고발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격 산정 고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 중지

11시 1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회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회계과장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공경진주사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담당 김창모주사입니다. 다음은 계약담당 여인길주사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 정지형주사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담당 양재철주사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담당 홍재찬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현안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시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불용 사유를 보니까 회계 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인건비가 6억 3천 됩니다마는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급별로 호봉을 예를 들어서 9급은 3호봉 기준으로 하고 8급은 4호봉, 7급은 11호봉, 6급은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을 하다 보면 호봉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액이 많이 났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유류대나 공공요금을 절약을 한 관계로 집행 잔액이 나타났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당초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면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호봉을 일정한 기준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급 3호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줄 때는 3호봉 있을 수도 있고 4호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1호봉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차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보조 사업에서 집행 사유 미발생 원인이 있는데 뭡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첫 번째 용역비 3,499만원은 공유재산을 실태 조사를 용역을 당초에는 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 자체 공무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3,499만원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5백만원은 은닉 재산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건도 신고 건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민간 대행 사업비는 국유재산 불법이 있을 경우는 불법 행위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불법 사항도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자체 사업비에서 보면 사업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태안에 우남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복지회관 건립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올해는 집행을 할 것이라고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7월 14일날 준공식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30쪽에 보시면 세외 수입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4억 1천 365만 5천원인데 다른 과보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주로 국유재산 대부료와 시유 재산 대부료가 많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료를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저조하고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대부료를 많이 걷는 것으로, 또 임대료 납부 안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하든지 해서 최소한 체납액을 일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세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4천5백여만원이 집행 잔액이 돼서 불용액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산 절감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 운영비의 경우 회계과를 이끌어 갈 때 가장 필요한 필수 경비를 산정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셨을 텐데 2억 4천여만원씩 예산 절감이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전체가 아니고 그런 공공요금의 유류 대금을 많이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서도 5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본청 과장급 이상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까지 전부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가 직책급과 직급은 읍면이나 사업소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회계과에 일괄 편성을 하는 바람에 5천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집행부 최고 수장이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을 해마다 어느 정도 하라는 내부적인 지시가 있어서 미리 예산을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 운영비를 과다 계상해서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각 실과소별로 공히 10% 정도 상회하는 측면에서 계속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과소별로 다 합계를 해 보면 수십억이 되는 돈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회계과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협의를 하셔서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특히 도시계획 도로 등 많이 개통이 안돼서 지역별로 주민들 불편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예산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일반 운영비를 규모 있게 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램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5-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이전 계획이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당분간 현재 건축물을 사용하며 향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차량등록사업소와 회계과와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금은 등록사무소를 앞에도 표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먼저 쓰던 지도소를 터서 23평 정도를 더 확장을 시켜 놨습니다. 먼저 불편 사항을 일부를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 가면서 빨리 부지를 사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들도 민원인들이지만 향남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있는 관계로 해서 업무에 혼선을 빚어서 민원인들이 향남읍사무소 민원을 보러 가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읍사무소인지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역 현황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는 분들은 향남읍사무소에 왔는데 2층에 한 계단 높이에 향남읍 청사가 있다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읍사무소인줄 알고 그쪽으로 민원을 보러 가는 일도 발생을 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문제만이 아니라 향남읍사무소를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야기하는 사항이니까 차후 차량등록사업소와 많은 의견 교환을 하셔서 향후에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을 그 자리에서 확충하는 것 보다는 향남읍사무소로 나가든 차량등록사업소가 분리돼서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업무 혼선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일반 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건수가 154건인데 이중 화성시 관내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펼치는 사업이 13개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10%도 안되는 수치인데 이렇게 화성시 관내 업체가 수주에 저조한 실적을 내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업자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고, 제한 경쟁이라고 했는데 경기도로 그나마 제한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한 경쟁으로 경기도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성시에 업자들을 보호할 길이 없어요. 입찰해서 운에 따라서 낙찰이 되면 거기 공사를 수주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내 업자라고 해서 별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쩔 수 없는 제한 경쟁에 의한 입찰에서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가 수주가 안되었더라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펼치는 업체들한테 권고를 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화성시 관내 업체와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 권고할 수 있는 역할을 본청이나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고 공사를 1억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한테 7천만원까지는 우리 화성시 관내 업자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 관내 업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 다른 제한 경쟁은 방법이 없어요.

광석

서광석간사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 관내 업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어려운 지역 여건에 경제가 안 좋은 사항에서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정남면 청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5-96과 통합해서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5-7쪽을 보시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서 위원께서도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팔곡리에 66,000평방미터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2년 정도 있으면 가는데 차제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와 묶여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되었고 또 시정 사항도 회계과에서 해 봤습니다. 차제에 농업기술센터 넉넉히 땅을 사서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도 함께 하면서 화성시에 신규로 입주되는, 새로운 유입되는 인구들이 차량등록을 하러 옴으로써 농업기술센터 홍보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나 거리가 팔탄이면 우리 화성시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하는 측면이 되겠고, 또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청이 같이 한군데 있다는 이점도 있으니까 차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국장님이 계신데 적극적인 질의 같습니다마는 저는 자료를 보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간부 회의 하실 때 의제로 한번 올려 주셔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즉석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5-20쪽에 세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지난 7월 5일날 신명호 과장께서 모든 사항을 보고를 하면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 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부서에서는 아까 서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 절감을 10%이상 하도록 해 봐라”, 이런 것이 위로부터 지시가 떨어지고 또 늘상 정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10%이내의 예산 절감, “예산 미집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이런 답변을 하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최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서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5-20에 아까 신과장께서는 주로 예산 미집행이 된 것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계산 착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1.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맞는지 모르지만 약 40억 가까이 되고, 불용액이 6억 3천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억 3천만원이라는 것은 총 예산 대비 약 3.5% 가까이 되는데, 불용액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거나 과다 편성이 아닌 예산 편성시에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시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10% 이내라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0% 이상 삭감할 것을 계상하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회계과의 방침이니까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40억에서 6억 3천만원 정도 불용이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간 길게 할 것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008년도 예산 편성시에 좀더 심도 있게,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죠. 최대한 줄여서 이러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18을 한번 봐 주시죠. 민간 위탁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맡길 때 당해 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년 단위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주식회사 월드 코리아 서비스에 했다가 이것이 주식회사 반포 시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6억 34백만원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 가면서 3억 62백만원이 되었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이 2005년도에는 시설과 청소를 같이 묶어서 했고 2006년도에는 보시다시피 청사 시설과 청소를 구분을 해서 두개로 분리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청사에 시설관리 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2005년도에는 시설과 청소를 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6억 34백만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시설과 청소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시설이 3억 62백만원이고 청소가 4억 24백만원으로 구분을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한사람한테 주는 것과 분업화 시켜서 위탁을 했을 때와의 불편함이나 이점이 특별히 나타났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하니까 전체로 하는 것 보다 분리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진짜 잡음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입찰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에 의거한 철저하게 위탁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69에 보면 공유재산 대부 현황이 나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이 나오는데 건물과 토지 등이 나오는데 수납 사항에서 연체자가 발생이 되는데 액수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부와 민간인이 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나 원성이 없도록 하고, 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남면 청사 건에 대해서 마침 자치행정국장도 계십니다. 정남면 청사 건에 대해서는 양계장이 담당이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정남면 청사를 짓기 위한 공모에서부터 면 청사 추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절차, 정남면에서 시청으로 공문을 올렸고 여기에 따른 회계과나 농정과, 도시계획과와 연계를 해서 도와 농림부하고도 절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란 세월이 지금에 와서는 허송세월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신과장님은 회계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답변하기 거북하시겠지만 본청 자체에서도 조금 적극성을 덜 띄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인정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양계장,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서 업무를 인수 받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느끼겠죠?

재철

양재철청사시설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지를 결정중이라고 5-96에 보면 부지 변경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은 되었습니다. 정말 본청에서 면 관계되는 책임자와 수시 실무선에서 해서 2년 동안 허송세월 되었던 것을 최대한 단축시키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남면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일을 했던 분들은 2007년도 금년말이면, 더 빠르게는 7월말이면 면청사가 준공이 돼서 새로 입주한다고 소문 다 내 놓고 문서화도 돼서 아는 사람들한테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불필요했던 오해나 불필요했던 문제점을 일소에 제거하는 방법은 회계과장님께서 주축이 돼서 빠른 기간내에 면청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명심 하십시오. 잘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회계과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건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방금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가장 어렵다면 어렵고, 또 긍지를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토 대장이라고 하죠. 제사를 지냈던 땅, 국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개인한테 임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시유지지만 농사를 짓던 부지거든요. 그런 부지를 개인한테 인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매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매각이 아니고 미등기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없고 국유재산에서도 소유자란에 재경부라고 표시된 것이 있어요. 그 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관내 거주자한테만 임대가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니죠. 현재 경작자,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해서 경작자를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여쭙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가 사전에 연락 없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다고,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거름도 쌓아 놨는데 그분이 치우라고 해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임대 계약도 안하고 그냥 무단 방치를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와서 경작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임대라도 계속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안 주는데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시 이어서 연장 임대 계약을 하는데 연장 임대 계약을 안하고 방치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저희도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임대 계약을 안했다고 해서 평소에 짓던 사람한테 갑자기 그렇게 했을 때는 담당이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사전에 연락은 안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전에 임대 계약을 안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사용을 안 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사람과 다시 의논을 해서 반반씩 준다든지.

희숙

최희숙위원

반반 자르기 이전에 사용했던 사람한테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런 민원이 발생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전에 연락이 되면 가서 물어 보는데 연락도 안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 거주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솔직히 추적하기 어려움이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희숙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재경부 땅에 경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포기를 안하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한테 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연고권 있는 사람한테 임대 계약을 계속 해 줘야지 다른 사람한테 해 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가만 있지 않죠?

병국

강병국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셔서 법적 조항이 있으면 제목과 그것만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대부 계약에 대한 것을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너무나도 한 사람한테 편중이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건들이 몇 번 들은 기억도 있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법 조문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각 실과 다 보게 되면 소송과 행정 심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승소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패소된 것이 두건이나 있는데, 또 진행 중인 것이 두건이 있고, 이런 소송에 대한 것은 법률 자문관도 있고 또 변호사 들도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의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대부분이 소유권 말소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을 전부 찾아서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고 또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패소가 되었을 경우에.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검찰 지휘를 다 받기 때문에 패소되었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문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가 소송을 수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유지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패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5-23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 보다 설계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고 공유재산 취득도 변경 승인도 많이 해 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줄여서 하는 것은 없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줄어드는 것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자료에도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까? 사업량으로 볼 때는 차제에 다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해서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면적도 늘어나게 되고 같은 면적내에서도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면 공사에 차질도 가져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적해 드리는 부분이고, 회계과에서는 계약 심의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계신가 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약당시에 경리관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입찰에 따른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낙찰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정당업자의 참가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설계가가 30억 이상인 공사와 물품 용역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필히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심의할 때 입찰 자격 제한이나 계약 체결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 등.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6년도는 두건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 입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있습니까?

인길

여인길계약담당주사

계약담당주사 여인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관해 5억 이상되는 상수도에서 의뢰한 용역 두건을 심사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반 용역이 아니고?

인길

여인길계약담당주사

일반 설계 용역의 경우 5억 이상일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 의뢰를 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잘 알겠고 장기발전 계획 용역을 5억을 준다, 수의 계약을 줬다.

인길

여인길계약담당주사

그런 사항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기발전 계획을 5억 용역이 나갔는데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인길

여인길계약담당주사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줬을 때는 계약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지방계약법 25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안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억이라고 하면 4억 9천 9백 99만원만 하면 됩니까?

인길

여인길계약담당주사

추정 가격으로 할 때는 5억 5천만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두건 밖에 안했다는 것이 의아심을 갖고, 2007년도에는 4건씩이나 많이 했는지 두건과 네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보게 됩니다. 2006년도 회계 걸산 검사를 하셨죠? 14건인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봐 왔고, 또 13일날 결산 검사에 따른 예결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 보다 이제는 지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실과에 대해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나 이런 자산 관리나 사업적인 것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결산 검사를 할 때는 회계과에서 하시더라고요.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집행 실적을 보는 것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금은 여기이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이 예산 부서이면 예산 부서가 계상해 놓은 것에 대해서 결산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회계 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제대로 하시는가 보는 것인데, 1억원 이상 일반 공사 계약 입찰을 하고 낙찰 업자들을 보니까 전자 입찰을 하시는 것인데 화성시에 계신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4건 있습니까? 거의 14건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일 멀리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경기도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정부도 있고 여주 등 이런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실제 하청은 주지 않고 사업을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하도급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하청업자는 거의 화성시 업체가 많이 되겠네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는 저희가 하고 이익 부담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 낙찰자들이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 부실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에 대해서는 관내 업자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얼마까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하 금액이 5백만원입니까? 1천만원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을 하고 경기도로 제한을 할 경우에는 70억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공사는 1천만원 이하이고 용역 물품은 5백만원 이하.

효근

유효근위원장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만 바꾸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법에는 1억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을 1천만원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주고 7천만원까지 관내 입찰을 하라고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도와 주려면 7천만원 이하까지 만들어서 관내 사업자한테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1억 이상 입찰 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안한다고 보면, 하청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하청은 거의 관내 업자들이 하청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청에 대한 것을 자료도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신고된 것?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1억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하청업을 몇 군데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5-67페이지에 보면 화성시 장학금 취득을 49억 5천만원을 해서 2006년 12월 18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 가면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매입을 1월 5일날 취득을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돈은 이때 나갔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때 나가지 않고 등기만 1월 5일자로 했고 돈은 아마 이번 추경에 세워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언론이나 아시다시피 경찰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화성시의회 의사록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이제는 아무리 법의 테두리의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경찰서는 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의 대상이 되지 않게,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박겠습니다. 외부에서 언론이나 이런데서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선에서 공직자들은 뭐든지 투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재산 관리에 5-9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화성 장학관 건립 매입에 토지가 12억이죠? 건물이 43억, 재산가 평가를 한 것이 4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득가액은 49억 5천만원입니다. 취득 처분 현황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취득은 49억 5천만원을 했는데 재산은 45억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돼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잘못 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돈 주고 샀는데 4억5천만원이라는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주신 것이 잘못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봉담에 상리에 수라청 센터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국도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도비를 받았어도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은 회계과에 모든 목록이 작성돼서 있어야 되죠. 작년도 감사에도 보니까 목록 작성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화성시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전 차량, 전 물품, 모든 것이 다 목록이 작성이 돼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못해 작은 시설에서는 재산으로 시계 하나, 선풍기 하나, 에어콘 한대라도 다 재산 관리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 예산 가지고 구입된 모든 재산은 다 유동재산에 이르기까지 회계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유지 관리도 여기에서 하시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유지 매각에 따른 것에 대해서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시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에 몇 지역이나 되는 곳에 몇 건을 매각을 했습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2006년도에는 17건을 했습니다. 5-30쪽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유지만 그렇습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시유재산 매각이라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21건에 54억 4,969만 7,640원이라는 숫자를 받은 것으로 매각 수입액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도면 고모리에 임야 853평방미터를 며칟날 누구한테 판 것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필요 이상의 시유지나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한테 매각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기산동이라고 아시죠. 태안읍 기산리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도로를 팔았어요. 마을 안길 도로가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가면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서 도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 주민이 농업을 하고 있는데 5분이면 가야 될 농토를 돌아서 가려고 하면 20분이 걸린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기가 도로였고, 시유지였고, 국유지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자료를 확보를 안했으니까, 저도 그 도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공직생활을 할 때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중학교가 개교를 할 때 가 보니까 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잘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혹시 아파트 단지내로 안 들어 갔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단지내 도로가 없어져 버려서 단지내로 포함이 된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파트 단지내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사업자한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효근

유효근위원장

단지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가능하시다고 하지만, 뒤편으로도 대체 도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시골에 살고 계신데 사도로가 있고 시유지 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대체 도로가 뒤에 농로길도 없어지면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국토 이용계획법에 의하면 아파트 사업 승인지에 도로가 있고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팔아 주게 되어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대체 도로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대체 도로나 그런 계획이 전부 있어서 사업 승인이 들어왔을 텐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체 도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유야무야 끝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국유지, 시유지 관리를 우선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국유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금년도에도 많은 건수를 매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남면 신축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번에 동사무소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병점 1동과 기배동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병점 1동은 계약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협의 계약을 해서, 그 다음에 기배동사무소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의뢰를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우선 한 다음에 해제가 되면 바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들어가도록 도에 해제 신청을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작년부터 부지 선정위원들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몇 개월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해 드린 다음에 추진 결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 것인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도에서 바로 해제만 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것부터 빨리 해제를 해서 와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별개로 도에 해제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해제만 되면 바로 시설 결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에서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직접 올라가셔서 양계장님이 책임지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먼저 서류를 다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고 왔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능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먼저 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빨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진안동, 반월동 신축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안동, 병점1동, 화산동, 기배동 동사무소가 없어서 임대료가 무척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 주민자치센터도 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가 세를 계속 줄 필요성은 없고 어차피 부지를 마련을 했으니까 설계 비용이라도 금년도 추경에 마련을 하셔서 내년도에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재원 때문에 1년에 한 개동, 지금 동탄도 계속 지어 나가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은 입주한다고 하고 입주자에 의해서 동부지를 했고 세 개동을 했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를 하신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임대를 주고 있는데 땅도 사놨지 않습니까? 이자 나가지 않습니까? 매입한 가격은 또 뭡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예산만 많이 해 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 부서도 관여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실 때 송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으신 것 지금 방치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할 때 그렇게 얘기 안하셨던 것 같은데, 용주사 앞에 있는 것.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일부는 폐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 자산관리계에도 없어요. 여기에서 찾아 보려고 해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후 추진현황 등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오타 난 것도 있고, 진안동에 진영 공영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자료를 잘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모든 물품과 재산을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등록부를 가지고 있겠지만 물품 관리 등록을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산처리가 너무나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 법률자문관 감사보고에 보면 회계과에서 법률 자문관 자문 실적이 굉장히 받더라고요. 10건인데 근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전화상으로 실무자가 법률고문관과 통화해서 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실제로 가서 협의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10건에 대한 근거가 다 나옵니까? 10건으로 제시를 하던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협의 싸인 받은 것도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10건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고문변호사가 10명씩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활용을 하는지? 그 이유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우선 일반 법률 적용등 상식선과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청내에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관한테 자문을 받고.

태섭

이태섭위원

고문변호사는 그것을 배제하고 협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고문 변호사는 보내 주면 답변을 바로 안해 주고.

태섭

이태섭위원

법률 자문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시에서 하나 채용해서 하면 되지 고문변호사가 10명씩 필요합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다시 불명확한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가죠.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은 일단 행정의 편의성으로 그저 옆에 있으니까 경미한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묻는 것이야 좋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고문변호사제를 10명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일단은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법률자문관한테 1차 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고문변호사한테 간다면 그것이 뭡니까? 아예 갈 것인데 오히려 시기가 더 걸리는 것이지, 그것은 답변하는데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문변호사를 10명씩 했으면 어느 한쪽으로 일이 되어야지, 시설관리공단 법률 자문관은 집행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법인격으로 다른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도 법률 자문관으로서 변호사 자문할 때는 면담하는 시간부터 그 사람들은 엄격하게 하면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시에 한번 해 놨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든가 해야지 거기에 법률자문관 해 놓고 285건씩, 보니까 자체 내에서 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전부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10건, 주택과에서 몇 십건 이런 것을 자문을 해서, 서류에 그 사람 협의를 받아 놓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받는 것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로 해서 받습니까? 집행부의 서류를 시설관리공단 법률 자문관의 협의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맞나요?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일에 대해서 회피성이지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해 놨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안을 봐서 간단한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서류에 가서 협조 서명을 받아 온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몇 건을 봤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 내면을 들여다 보면 뭔가 누수가 되요. 시설관리공단의 법률 자문관입니다. 시정에 대한 법률 자문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꾸민 서류를 보여 주고 거기에 서명을 받아다 놓는다, 그럼 감사 받아서 지적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법률 자문관이 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주 내부적인 검토 자료를 받는 것을 가끔 봤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10건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공문에 어떻게 외부 기관, 행정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큰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가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이것이 국유지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장 확인 지연인데 현장 확인은 어떤 경로로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대부 신청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태섭

이태섭위원

부락에 가면 누구를 먼저 만나나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장이나 동네 연세 많으신 분, 지역의 잘 아시는 분.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 관계인들을 다 만나 줘야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 관계인을 안 만나고 현장 확인 공무원이 편의성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해 관계인이 직접 추후에 가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이장이 부재중이면 다음날 가서라도 이장을 만나고 성의껏 되었으면 이해 당사자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 안하는데 이장이 동네 사항을 다 아니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것도 제3자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합니까?, 이 땅을 그 사람이 합니까?, 왔다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해 관계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 관계인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명 확인 할 때는 통리장 확인, 통리장 임무에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리장한테 수당도 줘 가면서 행정 조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확인이 없이 이런 대부 업무가 이루어져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현장을 갔다 오면 전부 출장 복명을 해 놓게 하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 12월 12일날 처리된 것을 보면, 작년에 다 처리된 것입니까? 5-10페이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관리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재산관리계장, 이것이 다입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지연 처리된 것은 다 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연 처리 실태만 뽑은 것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연되지 않은 것은 이것보다 더 많죠?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 12월 12일날 수원시에 백정수씨 한테 비봉면 자안리 1721-1에 대한 국유지 대부 나간 현지 확인 실사 내역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담당계장의 의사도, 이해 당사자 이장이나 동네 연세 많으신 노인 등 확인은 실명일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지, 실명으로 해야죠. 그것이 틀려서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 했는지? 그것은 담당계장이 명확히 해 줘야죠.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비봉 자안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몇 년 동안 영농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현지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런 국유지 대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의 조정까지 시키려고 했었죠? 그 땅을 반반씩 나누어서 해라, 원허가 처분이 되었는데 이의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반반씩 나누어서 해라.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본인이 얼마만 달라고 원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협의 조정하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내가 묻는 말은 본인이 달래건 간에, 그러면 본인이 달라고 해도 처분이 명확했으면 “그건 그럴 수 없소” 이것이 행정이죠. 이해 당사자가 “나도 조금 줘” 하면 처분 나간 것에 대해서 협의를 왜 합니까? 이상한 발상을 하네요. 처분한 것이 에이라는 사람한테 100% 나갔으면 그것이 현지 확인하고 명확하면 그것으로 “처분 하자 없다” 고 해야지 이해 당사자가 와서 “이것은 몇 년 전까지 내가 짓던 땅이야” 라고 달랜다고 협의 수정을 시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본인이 원하니까 우리가 합의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와 같은 것을 요구 했을 때 그것이 원처리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정의 방법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의가 있으니까 얼마간 허가 나간 사람한테 “너 내 봐, 시끄러우니까” 이것이 더 올바른 행정인가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처리된 것이 담당부서에서도 이상하니까 “그것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할애해 주면 되잖아” 달래는 행정이죠. 국유재산 같은 것은 지번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명확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재량 행위가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현지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이의가 들어오니까 요구 했으니까 비워 주려고 한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그것에 대한 것은 현지 확인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임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진짜 신빙성 있게 근거 서류를 해 놔 가면서 앞으로 처리를 하세요. 제 주장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그 동네에 가면 이통장을 만나서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냐, 무슨 근거로 이 땅에 대해서 임대를 들어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 민원을 받아 들여서 합의 조정을 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되면 안될 것입니다. 5-17에 보면 행정 심판 진행이 회계과가 패소가 두건이 있네요. 부당이득금 반환은 2억원씩을 소송액이 2억인데 변제는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골드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청구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지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송가액이 2억 993만원 아닙니까? 패소 했으면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청구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작년도에 끝난 것이죠? 답답하군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5-2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전체입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이것밖에 없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유재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제 땅 남은 것도 기타 빼고 이것 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19천 필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가액으로 따져서 공유재산이 75억밖에 없어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것은 면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유 재산 관리가 잘 파악이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자료가 다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남면 청사는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읍면동 청사 현대화 대책은 다 끝났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정남면만 남았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정남면도 다시 짓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계획 속에 전부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다시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니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10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지은 것인데 면적이 협소해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 번 강병국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부지 변경 추진으로 시설 결정이 지연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땅을 구입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농림부와 도와······.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정남면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동남아파트 입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할 때 안 들어 갔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만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 잘라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동남아파트 가까운 쪽으로 해도.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거리에서 면사무소 가는 쪽 농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도 나가고 진흥 구역 해제 여건이 상당히 좋았던데, 도로가 나가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주택이 지어진······.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조금 있다면 모르겠는데 경지 정리된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해제 하기는 힘들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농업진흥구역 공공청사 안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도에서 얘기는 그것만 어떻게 들어 가느냐.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경지 정리 지구라 안해 주는 것이죠. 진흥 구역이라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지 정리 지구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의 경우에 시화호, 화성호에 몇 천만평의 농지를 조성해 주는데, 규모가 얼마입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2천7백평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력을 해서 주민들 뜻을 성사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와 농림부와 고위층들을 동원을 했는데도······.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를 하나 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미 그것은 시장님 결재 받아서 안 되는 것으로 다른 부지를.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면에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치는 정남에서 거기가 제일 좋은데.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다시 선정중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심히 질책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 사항도 시인도 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라도 길을 열어 보자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어차피 다시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5-45에 보면 1억원 이상 일반 공사 집행 사항을 보면 1억원 넘는 것 5억 미만은 제한경쟁을 시키는데 주로 지역 제한 시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경기도로 제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로 할 수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는 7천만원까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분들한테 위법 사항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감히 지역 제한을 해 줘도 괜찮아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재정법 봐도 광역 지역 제한이 맞는 것인데 타시군의 사례를 보세요. 전부 시 제한 시킨다고, 건설업자가 몇인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 제한은 7천만원까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억이 넘어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5-59에 보면 1억 넘은 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속비 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코스모스는 특허인증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공유지 관리 대장은 내가 자료 요구 했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여기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92에 매송면 청사 부지 재산 미정리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무슨 감사 자료가 됩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짚고 행정이 느슨하기 때문에 처리를 안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사를 안하고 무엇을 합니까?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까? 내용이야 다 아니까. 이 지역의 면 청사 하나 지으면서 정남의 사례도 나왔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면민들은 “이 자리가 좋습니다” 는 것을 가지고 개인 땅도 아니고, 종중땅도 개인땅이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을 협의 받아서 되었는데 아직도 그 부지가 요철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딱한 것입니까? 그 후로 벌써 얘기가 나오는데 종중에 문서라도 보내 봤습니까? 협의해 봤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문서로는 안했고 최원형씨가 감사를 보고 있고 회장이 정남면에 최찬용씨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원형씨하고는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교환을 하려고 면적까지 다 맞춰서 측량까지 해 놨는데 종중에서 농지이기 때문에 교환을 못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치된 것 같은데, 그래서 돈으로 주고 사면 어떠냐.

태섭

이태섭위원

구입을 해서라도 청사를 반듯하게 해 주든지 해야지 정문 들어가는 곳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감정 가격이 얼마나 되나 알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사한테 알아 봤더니 대지 부분은 18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몇 평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교환할 것은 1,739평방미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백평?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가격을 따지기 전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 또 문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뒷말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또 면사무소를 짓게 협조 해 준 문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마움을 나타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마움을 나타내는데 면 청사를 청사 답게 쓰려면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조건을 내세워서 이왕 협조를 해 줬는데 행정에 대해서 더 협조를 해 달라는 간곡한 뜻을 담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합시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사들이든지 금년 내에 정리를 하자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최원형씨한테 우리가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총회 때나 임원 회의 때······.

태섭

이태섭위원

종중 회장한테도 의회에서도 나오고 터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마움이 오히려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1억원이나 됩니다. 사유 규명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목별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 요구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부지 확정 및 확보 촉구하며 농업기술센터 부지내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어떤지, 소규모 사업 발주는 가능한 관내 업자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 제, 개정등 법적 검토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남면 청사 준공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관련 소송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이 대부분임에 당초 설계시 사업량 판단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약 심의위원회 개최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를 결과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장학관 건립 매입에 따른 차액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공유지 매각시 토지의 이용 실태 등 면밀히 검토 후 매각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철저한 확인 촉구합니다. 국공유지 관리대장, 물품관리대장 등 정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비봉 자안 국유 재산 대부 계약 현지 확인 출장 복명서를 일괄 서류 사본 제출 바라며,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사항 중 패소부분에 대한 소송 가액 청구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변상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첨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민원봉사과장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적민원담당 윤영안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1담당 이향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2담당 안정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현안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8쪽에 민원 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유를 보니까 토지 거래에 계약 허가 지연일수가 제일 큰데 법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화성시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지연 처리가 많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지연 처리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당시에는 직원이 부족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적체되고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 중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산입력에 완료를 한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를 하고 완료하면 완료 일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완료 일자를 늦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연 처리로 나타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연 처리된 사항은 지연이 아니라 처리 일자를 제대로 기재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바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입력을 못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바로 바로 입력을 못했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요즘에 화성시 개발로 인해서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화성시 개발로 되고 나서부터 민원 지연이 늦어지는 경향도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혹시 화성시 민원처리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타 부서와 협의를 볼 사항이면 옛날에는 서류를 너무 업무가 바쁘다 보면 챙기지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를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관련 부서가 아침에 8시면 출근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민원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전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화성시 민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곤혹스러운 업무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곤혹스럽다기 보다 법대로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들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항의를 하면 설명을 드려도 자꾸 해 달라고 한다든지 하게 될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희숙

최희숙위원

읍사무소도 보면 민원 처리 안돼서 떼를 쓰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리고, 다음에는 6-40쪽에 보시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때 그때 집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집행 잔액이거든요. 중간 정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불용액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에서도 보면 1억 3천63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 품셈이나 조달가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3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임의로 축소를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20%선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의로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해 주시고, 다음에 6-74쪽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소도 체제 도입을 시행하는 것이 5차년도로 되어 있는데 신설 도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니죠. 관내에 있는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간선 도로나 보조 간선 도로나 소로, 골목길까지 다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개발업자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도로명을 부여할 때 전에 비해서 아름다운 명의로 표현하는 예도 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역사적인 사항등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수원 쪽에 보면 옛길이라고 해서 골목 골목 마다 해 놨는데 우리 화성시도 그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우리도 다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가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한참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명 조차 발전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 인상 깊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지막으로 6-5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상세하게 체납 현황을 기재를 하셨는데 전에도 하셨는지 그것이 묻고 싶은데, 2000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기재를 해 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보기에 편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속 현황 관리는 하고 있으면서 미징수 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6-31쪽에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관련돼서 내용에 보면 46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또 마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소송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돼서 소송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6-33쪽에 보면 대부분 소송 중에서 화성시가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6-33쪽에 네 가지 경우만 똑같은 내용으로 패소가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중 암에 대한 운반 비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에는 개발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비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1차, 2차 보완을 해도 행정관서에서 요구를 할 때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아서 개발비용을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개발비용을 산출을 해서 통보를 한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는데 소송을 제기해서는 암반 제거용은 근거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없고, 그래서 본인이 법원에 폭약 사용 근거를 제출을 해서 이것은 패소가 된 것인데 근거 자료를 제출 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패소한 내용이 똑 같은 사항에 대해서 네 건을 패소를 했는데 똑 같은 담당분이 일을 하셨고, 동시에 네 건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 텐데, 어차피 내용은 똑 같은 사항인데 똑 같이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똑 같이 행정소송이 될 것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예측을 못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미리 홍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예고 통지도 하고 다 산출 비용을 근거 서류 해서 내라고 해도 내지 못한 상태인데 법원에는 제출이 돼서 그것이 인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법적으로 보면 상대편 원고측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관련된 개발 부담금은 행정 소송을 하면 승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안 하면서 법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해도 이해부족이거나 또 법원에 가서 새롭게 터득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의도적으로는 그랬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폭약 사용 근거는 암반 제거할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제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워낙 개발비용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간사

똑 같은 내용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 패소가 어느 정도 비율로 반반씩 남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 패소가 이루어져서 행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화성시에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업무를 파악을 하시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실 때 좀더 면밀하게 담당직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6-61쪽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한건밖에 없었는데 2007년 5월 31일 현재 104건의 위반 사실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 갑자기 급격히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갑자기 늘었다기 보다는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다 보니까 발생된 사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 위반은 허가만 나갔다고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의무이행, 약속한 사항이 있거든요. 농경지로 쓰겠다, 아니면 집을 짓겠다, 공장을 설치 하겠다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목적을 제시를 하고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나 이때는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 사항이 되겠는데 성실히 직원이 보강이 돼서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대부분 허가대로 이용이 안되고 방치해 둔 사항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공무원들께서 성실히 현장 점검도 해서 지도 점검도 해서 위반 사실을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셨다는 내용인데 2006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인력이 보강되거나 충원이 된 것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충원이 되었죠.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 화성시내에 보면 개발 행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토지에 관련된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투기 목적이나 미등기 전매를 위해서 토지 개발 허가를 내놓고 그 용도로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과태료 부과 내용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지도 단속을 하셔서 개발행위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8쪽을 봐 주시죠. 여기 보면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라고 해서 지연 사유가 전산 입력 지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산입력 지연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프로그램을 접수해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하면 거기에 처리 일자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바로 처리를 못하고 나중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전산은 소급해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 처리된 것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입력을 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연일수가 처리기일이 3일인데 159일이 지연, 15일인데 160일이 지연, 202일이 지연된 것이 처리기한이 3일이에요. 7일인데 158일, 3일인데 154일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연 처리 사유에 전산 입력 지연이라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인지?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허가는 허가 기간 내에 처리를 했는데 인사 이동이나 서류가 묻혀 있을 때 정리를 안하고 후임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수기로 할 수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처리 기일 3일인데 인사 이동이 되었다 치더라도 직원간의 업무 인수 인계는 없습니까? 그냥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신규자들이 오는 경우에는 업무 미숙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리를 잘못한 관계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연 처리 사유가 전산 입력 지연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죠. 제대로 정리를 해야죠.

병국

강병국위원

이 과장께서 바로 직원들의 실수다,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책임자로서 직원을 대표해서 이 과장께서 죄송하다고 용기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칭찬을 합니다. 자꾸 이유를 대면 서로 피곤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3일짜리가 어떻게 150일, 159일, 203일이 될 수가 없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45쪽에 보면 세외 수입 부과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과를 59억을 했고 2007년도에 42억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26억이 체납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40억이 체납이 되었어요. 2007년도는 5개월이 지난 것인데 5월 31일 기준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납기일이 남아 있어서 체납 액수가 그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무재산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5년이 되면 결손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년도 미도래 돼서 결손 처분을 못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산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수 부과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시죠?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지가조사2담당 안정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공감이 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2007년도 5월 31일까지 전혀 부과만 했고 징수가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지금 목이 많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의 경우에 납기일이 6개월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과장님께 납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서, 96%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납기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도 보면 44%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정과에 체납만 전담을 담당하는 기동팀이 있는 것을 압니까?

정헌

안정헌지가조사2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건수를 나눠 보니까 한 사람이 2천만원 됩니다. 세정과와 같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으니까 그러한 부서와 협조를 해서 체납이 최대한 줄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계속 세무과 기동팀을 활용을 하고 담당자들도 개별 전화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체크를 해서 대상자 관리 카드도 만들어 놓고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재산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6개월 동안으로 납기가 기니까 고의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납부가 가능하도록 독려를 해서, 분할 납부를 독려를 해서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전에 담당과장께서도 체납 징수 기동팀이 생겨서 29억을 받아서 78백만원의 포상도 나갔다고 하는데, 아까 감액 처분이나 결손 처분을 세정과장이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전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법적 조문을 나한테 사본을 달라는 부탁도 했는데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세정과에서 결손 처분이나 감액 처분을 할 때 담당인 민원 봉사과장하고 협의가 됩니까? 그냥 세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종합관리는 시스템상에 세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사전에 서로 협의는 없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서로 협의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 초과 지연 처리 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원 2분의 1 줄이기, 반감 줄이는 것, 요즘도 아침에 8시 전에 모여서 커피 타임을 갖으면서 하시는 것이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지속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님들은 참석을 안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실무 담당계장님들이 참여를 하고 실무 직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정부 기관 부서에도 보면 차관 회의라고 하면 차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주제하는 주무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주재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아니죠.

병국

강병국위원

계장들이 주로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재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무슨 계장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원감찰계 정구선 계장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히 몇 시에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8시 이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원실 밑의 지하실입니까? 비밀사항인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모이면 몇 명이 모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4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아침에 불시에 방문을 해서 격려를 해 주려고 합니다. 민원 2분의 1 줄이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발상이 좋은 것 같아요. 6-61쪽 과태료 내역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약 8천8백만원 정도 되고 2007년도에 3억 7천3백만원이 과태료가 되었는데 이런 자료가 나오면 집계를 내 주는 것도 서로 간의 예의인데, 총계, 소계가 나오지만 데이터가 눈에 보이니까 좋은데 비단 민원봉사과 뿐이 아니고 거의 전 부서가 집계를 안내 주고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회의 때 말씀해 주시면 서로 간에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를 보면 9월달부터 12월까지 약 87백만원, 2007년도는 지금 1월부터 6월 13일인가 12일까지 과태료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대개 발생이 년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3억 73백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8천7백만원인가요? 과태료 부과가 가중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6-61에서 보시면 2006년 9월 1일부터 되어 있죠. 12월까지 있고 2007년도부터는 6-63쪽에 보면 맨 끝에 가면 6월 15일로 되어 있어요. 6월 15일까지 한 거예요. 자료는 모든 것이 5월 31일 기준인데 6월 15일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 봤나요? 2007년 6월 15일이 맞죠? 이것은 납부 일자군요. 2007년도에도 다섯달이고 2006년도에는 9월부터 따지면 4개월이에요. 년 초에 과태료 발생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년 초에 과태료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위반 대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찾아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격월제로 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06년 1월 1일 최초로 부과법이 신설 돼서 그때부터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달에 두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한번 정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내역을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대한 과태료인데 취득세 3백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인데 2006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법으로 가기 때문에, 개정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도 많고 지금은 사실상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초기에 많이 부과된 사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면 년초에 업무를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해 보자” 고 긴장을 해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년초에 과태료를 많이 하고 하반기에는 느슨해 진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략 네 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해가 되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옷도 산뜻하게 입고 오시고 표정도 밝은 모습이십니다. 계속적으로 계장님들이 앞의 창구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뒤에 전문직원들이 있는데 계장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면서도 앞의 민원들하고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 1분기에 총 몇 건을 처리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호적민원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민원감찰계가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다 가져 갔고 그 전에는 1일 80건 이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24백건 정도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근무전이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근무 시간이 9시 아닙니까? 우리시도 9시 적용이 되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자치단체는 근무시간도 없이 한다고 하는데, 9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8시 전에 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전날 들어왔던 것을, 접수된 것을 심의를 해서 처리, 처리로 하는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저희 1번 창구에서 민원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접수해서 그 당일날 접수된 사항이 일과 후에 각 실과소로 넘어 갑니다. 각 실과소에서 담당자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날 종합실무자회의에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24계장 실무자들이 민원동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실무담당자들이 와서 협의를 받아 주면 당일날 처리되는 것도 있고 현장에 가서 봐야 될 사항은 3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처리기간이 15일이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복합민원의 경우 그렇지 않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려 49일 지연된 것, 82일 지연된 것, 100여일이 지연된 사례도 나오는데, 그러한 것은?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수자원 공사나 기타 기관으로 보냈을 때 1차 협의, 2차 협의까지도 안 들어오면 지연이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 거래 허가가 112일, 113일까지 지연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몇 개월이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보완 사항을 요구 했는데 보완이 첨부되지 않으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반려해 버리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민원 존중 입장에서 하다 보면 처리를 하다 보니 다소 지연 사례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감찰계 기능은 그 기능이 아닐 텐데?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당초 취지가 민원 처리 기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민원감찰계를 신설을 해서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콜센터까지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감찰계에서 민원처리가 적법하게 되었느냐를 가려 보려고 하는데 그 기능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법률 자문한 실적이 있죠? 각계 소관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저희계에서는 안했고 대부분 건축 부서나 주택 부서.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법률 자문한 실적이 시설관리공단 감사 자료에 의하면 10건이 접수해서 답변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도 있고 각과가 다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의뢰해서 답변해 준 것이 10건이 있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물어서라도 민원봉사과에서 10건의 법률 자문을 받은 내역이 뭔지 알려줘요. 무슨 얘긴지 알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법률 담당관이 실무종합심의회를 할 때 아침마다 참석을 하거든요. 5층에 계신 분.

태섭

이태섭위원

5층에 계신 분?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본청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자락, 한자락 나오지 말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고문변호사 이전에 필요성 때문에 법률자문관을 두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조직을 행자부에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법률 자문관을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예 사무실 공간을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조직을 다시 만들 시기에······.

태섭

이태섭위원

좋아요. 행정의 자문이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어떤 규범과 틀에 의해서 정해져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으면 당초부터 시설관리공단 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시가 하고 있다” 고 얘기가 되어야죠. 지금 3개과 지나면서 채근을 하니까 이제 “본청에 근무합니다” 라고 새로운 가닥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법률 자문관은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많이 했었죠. 그것이 법률자문관을 시에서 행정이 다양화 되고, 전문화 되니까 그런 것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총액임금제의 제한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법률 자문관 봉급이 여기에서 나갑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률자문관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무슨 본 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 당시 예산 편성시에 대두가 되었죠.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만 그러한 규정을 잘 적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렇게 편법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정, 현원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면에 둘씩 증원을 해서 파견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잘 채근을 해 보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것을 현재 틀과 내에서 해서, 공무원들이 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자문 얻고 싶어서 이런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한다는데 그것을 누가 마다합니까? 민원 심사 소위원회 제도가 화성시에서 능동적으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수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것은 홍보도 해 주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밤을 세워서 일과 시간외에 와서 그날 할 일들을 한다는 것은 홍보를 해 주도록 해요. 그 다음에 6-46에 역시 세외 수입이 민원실에서 발생되는 것이 2006년도에 하면 59억씩, 대부분 수수료 및 과태료죠? 민원봉사실에서 얻어지는 세외 수입이 수수료 및 과태료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지금 개발부담금과······.

태섭

이태섭위원

수수료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46쪽에 보면 이상한 면이 발견이 된다고, 호적 과태료의 경우 06년도에 15건에 51만원이 부과 되었고, 지금도 호적 과태료는 이것으로 해서 면제는 안해 줍니까? 출생 신고 늦었다고 해서.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면제는 안되고 최고로 했을 때는 배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7일 일 때는 1만원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을 모아서 51만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동 신청 의무 해태 과태료가 06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와서 6건에 60만원인데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토지 이동 신청 의무 해태 과태료라는 것이.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과태료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2006년도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법령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6년도에는 한건도 없는데 똑 같은 동일법인데 금년도에 와서 적발이 되었느냐, 그러면 과년도에 법 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관련법은 국민들이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당 공무원들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을 잘 연찬을 해서, 작년도에 이것을 위법하고 그냥 넘어간 사람들은 득 본 것이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그것을 초과해서 올해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추가로 고지를 해서 나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법 연찬을 잘 해 달라고, 그 밑에 보면 또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06년도에는 10건에 무려 3억 4천5백만원이나 부과가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다고, 이것도 법령에 해석 잘못이 있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관리담당 최상규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세입 발굴이 아니라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조사나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저희한테 이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는 10건에 3억 4천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한건도 없다?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좋은 선례네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단 우리 시 관내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불미한 일이 없었으니까 좋은 것이죠. 2006년도에 10건에 3억 4천만원이 발생이 된 것은 어떠한 토지 행위자가 시청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한 위법이나 사기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 아닙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시에서 정당하게 처리가 되었어도 그것으로 기인한 것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사인간에 서로 내부적으로 서류 조작으로 인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시청에서는 올바르게 가져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인간 거래에.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전매나 이중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검찰이나 사법 기관에 고소나 고발 등.

태섭

이태섭위원

6-47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작년도에는 1건에 4백만원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무려 122건에 2억 1천6백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나 토지 관련해서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거기로 인해서 각종 위법 부당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또 인원이 작년에 토지 거래를 두 명이 봤는데 올해 5명으로 인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여유나 그런 부분이.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까지는 이 업무가 상당히 미진했군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여기에서 빠져 나간 사람도 많을 것 아닙니까? 다시 포착이 됩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5년내 부과 징수를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시행이 2002년도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정당한 행위로 작년도에 허가 거래를 받아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담당계장 말대로 5년내에 발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2, 3년 있다가 “당신 2, 3년전에 위법으로 처리가 되었어” 그래서 무슨 부과가 나갔을 때 민원 발생 요지가 안 됩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저희 같은 경우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매도나 매수가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민원에 따른 이해 관계를 근거를 따지자면······.

태섭

이태섭위원

2006년도 처리를 할 때 그 얘기를 안해 줬느냐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합니까? 그말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모법이 법령이 있으면 령이나 규칙이나 시행 세칙 등이 내려 와서 시군의 조례와 연관이 돼서 잘 해야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122건에 2억씩 나타나는 업무가 작년도에는 한건에 4백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증명을 하니까, 그렇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년내라고 했으니까, 다 발각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다 민원의 원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당연하죠. 작년도에 얘기 안하고 2, 3년 지나서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사람은 “2, 3년 전에 화성시청 민원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고 추적을 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야 무슨 얘기는 못합니까? 여기에서 그런 문제들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연찬을 잘해 달라는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51을 보면 창구민원이 작년도에 82만 8천건인데 이것을 365일로 따지면 하루에 2천2백건이 되고 공휴일을 제외한 250일로 따지면 약 3천건이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시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처리된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하루에 1천건이 넘어가면 굉장히 열악한 것인데, 그리고 민원실에서는 해당 법규, 특히 지적에 대한 것, 측량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우리시가 할 수 있나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실제로 지적 측량 업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일반 측량업체는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 주고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 등록되는 일반 측량업체는 시에서 감독이 안 된다.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서 측량업제가 등록이 되면 당해 시군까지 통보를 안해 줍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통보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도 게시판에 올려 놓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무등록 측량 업체로 인해서 피해 받는 분들이 간혹 있죠?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이 있어서 지난 주까지 1차 조사를 해 봤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감독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경기도에서 공문이 나와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6개 업체가 등록이 안된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어제 두분이 나와서 현장을 돌아 봤는데 실제로 무허가 등록 업체로 판명된 것은 두개 업체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알겠어요. 이것은 도가 일반 측량업체에 등록 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지적 공무원들이 측량 업체 발견하는 것은 한눈에 다 내려 보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더라, “그 사람 지적측량사 자격증은 있는데 등록이 안 되었을 것이야” 등 얘기가 들린다고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화성에 등록업체가 84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측량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그렇게 많은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50, 6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는 우리 시민들이 근접한 생활 터전 아닙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측량 때문에 당하거든요. 측량은 고도의 기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계장이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을 등록되지 않고 자기 기술에 의해서 공적인 증빙서류를 해 줬다든지, 허가를 신청 했다든지 이런 것이 파생이 돼서 “화성시 무자격 측량 업체 난립” 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것이 지시가 있을 때 외에도 수시 측량 업체에 등록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업 활동을 하는 토대로 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우선 민원봉사과에 예산으로 근무복 제작을 해서 입으신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근무복 선택을 하실 때 직원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나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의견을 듣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다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오늘 산뜻한 분위기를 본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정복까지는 안하더라도 와이셔츠 등 의상을 하고 감사장에 온 것을 보고서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 감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 자치행정국장님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전에 저희 사무실에 슬리퍼나 장화를 신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가라고 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무엇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와 존중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오늘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천여건에 달하는 민원인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분들한테 화성시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서를 더 찾아 봤어요. 우리 화성시에 공직자들도 근무복을 예산이라도 마련을 해서 해 드리면 통일성이나 각 과별로 특색 있게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화분도 구입을 해서 해 놓으셨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5만원씩 12회를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화분 등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예산서 중에 자료를 추가로 받은 부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하셨습니까? 동탄동과 팔탄면, 우정읍과 동탄면을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완료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월달에 하신 것 같은데, 전에 TV에 무인 발급기 방영되는 것을 보니까 지문인식을 조작을 해서 발급하는 것을 보도된 것을 봤는데 우리 화성시는 그런 것이 나타난 적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그러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점검 나왔을 때 경기도에서 제일 관리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행스럽고, 저도 발급 신청을 해 봤는데 지문 인식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1년여 전에 봉담에 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번에 동탄동이 되고 나서 몇 가지 서류를 하다 보니까 설명서가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작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실에 공공근로나 안내를 해 주시는 분들은 자리에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안내를 겸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도 공공근로를 받아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라고요. 읍면동에도 공히 한분씩이라도 가능하다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지금 민원실의 모든 민원 업무가 너무 많은 업무에 폭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민원인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순 안내라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부탁을 드리고, 도로명과 건물 번호 부여 사업비가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한 근거 없이 자료를 주셨습니다. 아직 집행 안했나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집행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외에 시설 및 부대비로 쓴 것, 6억 6천1백 68만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결재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7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전부터 작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집행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지적해 드립니다. 1차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돈도 아닙니다. 6억 6천이나 되는 돈을 6개월 동안 사장을 시키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에 효율적이도록 부탁을 드리고, 민원봉사실에서 제일 어렵고 불편하신 점이 있는 것, 또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실래요? 민원봉사실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자원봉사요원을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력 등 더 어려운 점이 없으십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저희과는 작은 인원이지만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특성은 점심시간도 쉬지 않고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점심 시간에 민원인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식사를 교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점심 시간을 어떤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인원 보강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시스템화를 더 구체화 시켜야 될 사항인지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먼쓰리 미팅도 해 보셨습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저희가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쓰리 미팅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계획도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민원봉사과에서 먼쓰리 미팅을 안하셨다고 하면, 직원들이 한번 정도 모이셔서 뭔가 도출해 내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잡으셔서, 다른 과들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것 같은데, 작년에는 먼쓰리 미팅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안하시는 것 같은데.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어떤 과의 것 보다도 현안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민과 제일 가까이 하는 민원봉사과가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먼쓰리 미팅은 방향이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의 문제는 우리들끼리 충분히 문제점 내지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데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과 같이 할 경우 민쓰리 미팅을 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여성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먼쓰리 미팅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대학교수를 모셔다 놓고 자문을 받아야 된다기 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등 이런 지적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민원종합실무제 운영은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은 잘 좀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건, 또 각과의 민원 담당 업무를 하건, 대개 주무계장들이 오는 것이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담당계장들이 오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사람들이 민원의 신속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기간 동안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우수 사례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우수 사례 발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지연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각과에 접수만 해서 넘겨 주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접수해서 넘겨 주면 기한 내에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서 결과는 민원봉사과에 다시 옵니까? 전산 입력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지니까 40일, 50일 얘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산 입력이라고 하지만 처리가 되면 바로 입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 지연 처리 일수가 208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후 즉시 대장, 또는 일지를 정리토록 시정을 요합니다. 불용액 현황 중 지적관리 연구 개발 용역비 예산액 3억 3백3만원중 45%인 1억 3,636만 7천원이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45%가 1억 3천636만 7천원인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시정을 요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건의 사유가 운반에 관한 비용 인정하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외에 석재를 채취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 등을 증거 채택하여 소송에 활용하였는지요. 개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민원부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는 세정과 A+-Tax와 연계하여 징수토록 협조 추진바랍니다. 감사 자료의 년도별 소계, 합계란이 누락되거나 란 자체가 없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법률자문관의 협의 심의 자문 실적을 파악하여 주시고, 무자격 측량 업체의 관리 방안을 검토 제시 바랍니다. 우수 사례로 민원실 근무복 착용과 무인발급기 관리를 철저, 민원종합심의 사례를 추천합니다. 대안 제시하여 민원실의 민원안내 공공근로자를 이용한 친절한 안내를 유도하여 주시고, 문제점에서는 민원실의 점심시간 이용 및 활용방안, 점심시간 내 민원 응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3분 감사 중지

15시 3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정보통신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정보통신과장 한백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계순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최은석 정보관리담당 인사드립니다. 박동균 U-city 담당 인사드립니다. 최찬 정보통신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영 지리정보담당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현안 사항을 별도 보고 자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기구 정원, 업무 분장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첫째로 동탄 U-city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자가 통신망 구축을 했고 U-city 정보센터 관제 상황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정보 서비스 중에서 1차 사업으로서는 시범 지역에 대한 공공지역 방범, 교통 정보 제공, 실시간 신호 제어, 상수도 누수 관리, 동탄 포탈 싸이트가 되겠습니다. 2차 사업은 대상 서비스 결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차 사업은 대중교통 정보 제공이나 동탄 외부 연결 도로 정보 수집, 유파킹, 유미디어, 유플래카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로써는 맨 아래 2007년 4월 1차 사업 종합 시험 운영 및 추가 보완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공공정보 서비스 선정을 위한 2차 사업을 협의를 확정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까지 공공서비스 2차 사업을 구축을 하고 금년말까지 동탄 U-city 구축 사업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에 따른 지자체 비용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년간 인수 후에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써는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city 건설지원법에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및 유플래카드, 미디어 보드, 서비스 등 수익 서비스 창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U-city 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의 실시에 따라서 운영 인력의 확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U-city 운영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에 따라서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 또는 위탁 관리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범용이 264대, 차량번호 감지용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서는 1차 사업으로 2005년도에 65대를 동부권에 완료를 했고, 2차 사업은 작년도에 14억을 들여서 84대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3차 사업은 금년도에 추경 예산 확보를 해서 15억원 예산으로 115대를 우정, 장안, 동탄면, 기타 지역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7월에 3차 사업 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3차 사업 설치 업체 발주 및 계약을 8월까지 하고 금년 10월까지 3차 사업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TV설치시 위치 이전 요청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시부터 위치에 대한 점용 허가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보안등, 가로등을 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데서는 적외선 장비 등 야간에 촬영 가능한 카메라로 사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7-7쪽에 보시면 정보화 교육에 있어 강사비를 실비로 계상하고 우수 강사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를 운영함으로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는 교육 이수 인원이 7,060명이고 2006년에는 7,018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2천7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성화 교육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 차이와 주민들의 정보 수준 마인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괄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의 정보화 수준 및 요구에 맞는 교육을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개설을 하고 있고, 동부출장소나 봉담, 남양동의 경우 계속적으로 교육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교육은 자원봉사자들만 가지고도 교육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강사료를 더 지급을 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한번 받은 사람이 재교육을 받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2차 전문적인 교육 과목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7-16쪽에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보시면 이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먼저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차분 잔액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1차분 사업비가 지출된 나머지 금액이 3억9천6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수가 증가되고 65대에서 84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연이 되었고 관제 센터 운영 등 동탄 U-city 정보 센터 검수에 따른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7-30쪽에 방범CCTV 설치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방범 CCTV설치 시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차후에 나가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CCTV를 설치한 곳에 가셔서 차후라도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자주 나가서 CCTV 설치한 곳에 비상벨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비상벨을 눌러서 관제센터와 서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송산쪽에 잘 안되는 사항이 있어서 재차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관제 센터에 인원이 2명이 근무한 적이 있어서 실제 업체와 확인을 해서 불러 들였더니 실제 인원이 관제센터에서 받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사항을 체킹해서 모니터링해서 3차 사업을 하게 되면 20개 전 동이 고루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범 효과에 거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희가 CCTV 설치한 곳에 민원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작동을 중지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런 곳이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농작물이나 개인 사유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해 달라고 해서 조치는 했는데 사생활로 해서 이전해 달라는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CCTV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알고 있는 시간이 6시다, 아니면 9시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CCTV작동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범이나 주차나 불법으로 범죄용으로 하는 것 다 각각 시간대가 틀립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는 동영상으로 계속 돌아가고, 관제 센터에 요원들이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워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CCTV를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별도로 끌어 당겨서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에 범죄 예방을 하고 안전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차후라도 민원 제기를 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치 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7-21쪽 보면 정보화 교육인데 교육 예산 집행 내역이나 7-26쪽에 보면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 추진현황이나 똑 같은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두쪽씩 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한쪽은 정보화 교육 예산 집행 내역이고, 한쪽은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이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추진사항을 자료를 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보화 교육에 대한 것은 이것 밖에 없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민은 소외 계층에 대해서 대상을 시킨다는 얘기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나가서 강사를 섭외해서 시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읍면동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비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사료는 얼마, 교재는 얼마로 나올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강사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한 시간에 1만원씩 해서 통상 두 시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교재는 일괄 제작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7-21쪽을 보면 우선 마도면을 봐요. 2006년도에 112명 교육 계획이 사전에 교육 계획 대상 인원이 소외 계층 선정되어 있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대상 목표가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외 계층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소외 계층을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읍면동 실정이 정보화 교육을 교육장까지 와서 받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2-6에 보면 소외 계층 정보화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소외계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느냐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주민을 일반 시민 교육이면 교육이지 정보화 교육 하고 싶은 사람을 이장을 통해서 받았다든지 이러면 족할 텐데 거기에 “소외”자를 넣었단 말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소외 계층을 별도로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소외 계층의 선택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마도면 6천명 중에 누구를 소외 계층으로 보느냐, 소외계층의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행정용어 쓰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교육 대상에 들어갔다, “내가 왜 소외계층이냐”.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도의 보조 사업 명칭 자체를······.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지, 내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나를 왜 소외계층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삶의 질을 소외 계층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에 못 미쳤다고 할까, 미흡한 부분한 부분.

태섭

이태섭위원

모르는 사람이 배우러 가겠죠. 그러면 마도면은 06년도에 교육계획이 112명인데 교육인원은 30명을 시켜서 강사비가 62만원 나갔죠? 교재비가 32만원 나가고, 그 밑에 서신면을 보면 교육 계획 인원은 147명인데 교육인원은 570명을 해서 960만원이 나갔어요. 그 위에 매송면을 보면 똑같이 06년도를 보는 것입니다. 174명을 했는데 430만원이 나가고, 분명히 강사는 자원봉사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아무리 도비지만, 계산 두드리면 천차만별로 나와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서신의 경우 궁평리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주민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를 센터로 출퇴근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서신의 경우 많은 교육 인원이 나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송산의 경우에도 쥬라기 마을 등 정보화 마을이 있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궁평리의 경우 마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강사가 들어와서 해 줬으면 하는 계획에 의해서 강사가 출근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송산면의 경우 신청을 안해서 안했다?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피동적으로 하면 안되죠.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보기획담당이 하시는 일이면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 국민의 정보화, 전산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이끌기 위해서 정보화 마을도 육성을 하고 대국민을 향해서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해 달랜다고 무한정 하고 어디는 정보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둥 마는 둥 내버려 두고, 그런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준을 잘 따져 봐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20명 시키는데도 1백만원, 60명을 시키는데도 1백만원, 천차만별입니다.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읍면동 실정에 맞게 면에서 하루에 교육 계획을 나름대로 어디는 실정에 맞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1일 두 시간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1일 교육을 몇 명으로 봅니까? PC가 있는 대수로 해야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물론 PC가 10대가 있더라도 10명이 안될 경우 7, 8명도 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부분 보면 읍면동에 PC가 많게는 31부터 적게는 17대, 12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남양동의 경우 인구수도 많은데 PC가 13대로 제일 적어요. 교육장소도 능히 있는 곳인데.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남양동은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작년도엔가 셋팅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묻는 말에 답변은 좋아요. 억지로 하려 들지 마요. 현실을 놓고 보자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도표를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양감면의 경우 봅시다. 양감면은 남양동 보다 규모가 적은 곳이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PC가 26대에요. 교육 인원도 71명이면 1회 했다고 봅니까? 2회 했다고 봅니까? 얼마나 했다고 봅니까? 30명씩 2회 정도 했겠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게 안 나오고 양감면의 경우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1회 모집해서 하는 인원이 10명 이내 정도로 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그 정도 했는데 2007년도에는 한번도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06년도 한 것을 71명 했다고 하니까, 10명으로 했으면 일곱 번을 한 것이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10명씩 따지면 일곱 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시간을 하면 4만원 아닙니까? 그럼 7회를 했으면 얼마입니까? 28만원이죠? 우선 어림 기준대로 따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일곱번을 했지 않습니까? 두 시간 이상을 할 리가 없다고, 그런데 강사료가 260만원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몇 시간을 한 것입니까? 2만원 기준으로 하면, 잘 분석을 해 봐요. 그냥 도비라고 해서 읍면에 배정 시켜주고 계수나 받아서 집계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표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근거를 살펴보란 말입니다. 이것은 황당한 표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정보화 교육 예산은 도비입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 몇%입니까? 금년도 정보화 교육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공무원이 2,260만원이고 시민 정보화는 9,590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42백만원이 강사비로 나갔고 교재비로 2천2백만원이 나갔네요. 거기에 강사비, 교재비 다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64백만원이 나갔는데.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강사비와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정보화 교육 예산이 강사비, 교재비 플러스 해서 얼마입니까? 그만 두고 이렇게 해요. 정보화 교육은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소외 계층이 되건 시민이 되건 정보화 교육 시키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적용을 해서 읍면에서 시킨다고 예산만 배정을 해 주지 말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누가 보더라도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해서 안하는 곳은 하도록 촉구를 해 주고 하는 곳은 더 열심히 하게 해 주고, 이것을 한 장으로도 정보통신과 감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7-28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육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곱 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두 군데 또 할 것인데 일곱 군데가 기 있는 곳인데 남양동 수화1동이나 우정읍 매향3리 같은 곳은 체험 관광이 하나도 없어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올해 오픈을 해서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육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근 부락에서 정보화 마을에 2억인가 얼마씩 줘서 집집마다 PC 놔 주고, 광케이블 해 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월 사용료 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부여하니까 교육도 시키고 인근 마을에 가보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시책 사업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의 경우 단가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 별도 보고 사항을 예쁘게 잘 작성을 해 주셨어요. 특히 업무분장표를 해 주셔서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개인별 전화번호부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업무분장 내용도 똑 같은데 거기는 현재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육아 휴직 포함해서, 어떻게 4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상용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근인력 세 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상근 인력은 정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총액 임금제는 들어간다고 어제 들었는데 맞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박은영씨가 지금 현재 육아 휴직을 갔죠? 들어 왔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육아 휴직은 본인이 원하는 기일만큼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 규정에 몇 개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통상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개월이 지나면 대직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대직을 쓰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부족한 인원 가지고 근무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부터 휴직을 했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작년 8월부터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1년이 다 되었네요?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나올 때 거의 다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사람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했다는 얘기입니까? 업무에 큰 지장이 없이?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인원이 없어도 U-city 계를 만들면서 계장 하나만 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과장이 인원을 배분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담당 직원은 8월달에 다시 복귀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개월 전에 인사를 하러 왔는데 8월달에 본인이 복직 신청을 해서 인사 명령이 나면.

병국

강병국위원

복직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년까지는 가능하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8급인데 만약에 1년을 쉬게 되면 호봉수가 쉬는 동안 가감이 안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안들어 갑니다. 승진에도 지장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7-4쪽을 한번 보시죠. 사후 예산 집행 현황에서 의아스러운 것이 예산이 4%만 되었어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서 시설비로 세목에 보면 15억인데 62백만원만 되었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총무과에서 방범용 CCTV 1차 년도에 설계비만 62백97만 7천원을 설계비로 쓰고.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2005년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사용을 못한 내용은 경찰과 협의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잔액이 명시이월이 돼서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경찰과 협의가 지연 되었다고 하는데.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행 초기에 선정 위치나 이런 것을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내용은 우리시는 전혀 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단지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장에서 경찰이 업무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미집행 사유가 애매하고 같은 공직사회에서 여타 부서에 대한, 관련 부서도 아니고 협의 기관체가 틀린데 여기에 나열한다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보기에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내용을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난 번에도 경찰서와 화성시와 상황실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 고급 간부가 제 손을 잡더니 “위원장님, CCTV 예산만큼은 잘 좀 관철 시켜 주십시오” 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5쪽 맨 밑에 보면 설치 업체 선정 지연이 있고 센터 통합 문제로 지연이 돼서 집행 비율이 5%와 74%라고 해서 예산을 미집행한 내역이 나와 있죠? 다른 사항은 거의 100%, 97%, 87% 잘 예산 운영을 해 주셨는데 방범 CCTV 만큼은 화급성이 있는 반면에 이런 예기치 않은 사항 때문에 설치 지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관련 부서에서.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2006년도에 1차 사업을 했고 계속 누적이 되고 예산 자체가 추경 예산인지 파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 예산을 따질 것 없이 추경예산을 신청을 했으면 그 해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4월이 되었건, 9월이 되었건, 12월이 되었건 추경을 신청하면 그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정한 업무처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이 보여 지는데 동의하시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부터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여기 보면 3차 계획에 나와 있어서 115대를 금년에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비가 15억 7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115대를 했는데 2007년도에 115중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15대를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예산에 15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115대 중에서 아직 용역도 안 들어갔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006년도 집행 잔액에 1회 추경에 8억을 전부 해서 15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는 115대가 한대도 설치 안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일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반기에 115대가 다 설치될 것이다? 그리고 현황 자료를 내 주신 것 중에서 기대 효과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를 묻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반하는 주민의 민원성 내용은 없었는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의 과도한 주민 생활 침해 우려 등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업장, 시민들이 자주 들락 날락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사업에 음으로 양으로 지장이 있다, 그런 민원성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런 민원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선의의 주민들은 거부 반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내용을 문서나 전화 등 별도로 받은 적은 없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상가 밀집 지역에서 그런 얘기들이 간혹 들리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민원이 올 것을 대비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한 지역별도 파악을 새롭게 해 놓으셔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PC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컴퓨터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쓰면 그냥 교체를 해 줍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기획담당 김계순입니다. PC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되었다고 해서 바꾸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런데 가장 노후 된 것부터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니다마는 노후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예산의 경우 2003년 3월 이전 것을 기초로 해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자체가 2004년, 2005년도에 나간 것이라도 용량이 딸린다든지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비스를 해도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읍면동에 2006년도에 구입해서 공급 현황, PC를 일단은 요청을 해야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내구연한 3년이 되었으면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2007년도에는 몇 대가 신청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원래 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고 다 신청은 안 되고 올 같은 경우에 2003년 3월 이전 것도 기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적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선교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아주 보다 열악하게 사는 나라,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들과 선교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등 우리시에서 내구연한 3년이 지난, 종전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사랑의 PC 보내기라고 해서 2004년부터 따지면 450여대를 활용을 했고 내구연한 지난 것은 아시겠지만 일용직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공익도 있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신규 발령을 내면 설치를 해 주는데 그런 분들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 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재활용품이라도 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더 없이 좋은 일입니다. 혹여 여유가 있고 남으면 그런 측면에서 그런 나라에 보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본 위원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늘 의원이 바로 되었을 때 얘기, 작년도 행감 때 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 우리 화성시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230여개 시군구중에서 거의 앞서 가는 시라는 얘기를 듣고 통계도 봤습니다. 그 사실 맞습니까? 여타 시군구에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감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7, 8년전부터 역동적으로 움직였었다는 얘기가 있고 시청에 계신 간부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그 얘기가 맞죠?

계순

김계순정보기획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통을 유지,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 다섯분이 정성을 더욱 더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추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U-city 사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죠?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뭔가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CCTV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하고, A/S는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일을 받으신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U-city나 CCTV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84대 설치, 앞으로 15억을 투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에 관리 위임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현재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이원화 돼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설치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통신공무원이 내려가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U-city 담당 부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로 갈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U-city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U-city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고,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해야지 두 갈래로 하는 것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에서 방범 CCTV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번 3월 2일자 조직 개편시에 재난안전과에 도시안전계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설치에서 관리까지 업무를 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업무 부하가 걸려서 설치만 해서 넘겨 달라고 해서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설치만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U-city는 정보통신과에서 처음부터 유지 관리를 해 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시설까지 해서 재난안전과로 넘겨 주는데 거기에 통신직이 한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에는 총무과에서 통신직이 없이 했습니다. 그것만 이번 것까지는 설치를 하고 통신직 직원 한명과 설치 업무까지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해 줄 것이고 U-city는 그대로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직에 대한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겠네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조직이 아니라 업무이관만 시키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재난안전과로 이관을 시키시지 잠깐 미뤄 두셨다가 또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센터까지 만들어 가실 것이 아닙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관리센터를 재난안전과에서 추진 중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난안전과로 갔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감싸 안고 일만 하시느라 고생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업무이관이 바라다 보니까 조직이 개편이 되고 또 일의 효율성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춰지지만 모순된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U-city 담당하시는 담당주사, 동탄으로 안녕동에 있던 것도 합쳤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합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일단 경찰 조직도 동탄 U-city가 생길 경우에 인력이 동탄 센터에도 한명이 있어야 되고 안녕센터에도 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문제도 있는 사항이고, 84대 추가되는 사항에서 공간 부족 문제도 있어서 동탄 U-city 센터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합침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공간 부족 때문에 기존에 U-city에서 운영하던 책상이나 집기를 추가해서 원래 한줄로 되어 있던 것이 두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동탄 신도시에 대한 U-city는 그 부분에만 활용을 할 것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동탄 U-city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대로 운영을 하게 되고.

남양쪽으로 온다고 보면 이원화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도시안전관리센터 설립을 하면 확실히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U-city, 재해, 교통, 방범 CCTV등 한군데로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동탄 것 전체와 다른 도시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능한지는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안전관리센터도 만들어 가시고 남양에 경찰서가 들어오죠. 경찰서 부지 매입도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경찰서는 언제 오실 계획이십니까? 경찰서가 인근에 같이 오게 되면 도시안전센터에 경찰관들도 근무하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경찰관은 한명씩 동탄에 근무하고 있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한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가 없을 때 관리하는 문제와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서 재난안전과에서 도시안전관리센터를 만들어 갈 때 어떤 계획에 화성시 밑그림을 그리고, 또 동탄 2지구에 660만평이 개발이 된다고 보면 U-city로 할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신도시 만들면 U-city 안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유지를 하고 계획적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일 문제는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 30억을 건교부에서 보류된 것이 법제화 되었을 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U-city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재난안전과하고는 상충돼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U-city와 방범CCTV와는 다른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U-city 하는 것 다섯가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동탄에 대한 방범CCTV도 포함되어 있지만 교통이나······.

방범이 주안점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수도 등 5개 종류가 있지만 추가로 6개 정도 있기 때문에 총 11개 이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범 위주 보다는 동탄은 종합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탄 270만평에 U-city를 갖다 놓고 방범CCTV 센터까지 갖다 놨지 않습니까? 방범도 치안의 유지이고 12만 인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U-city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청에 계신 담당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U-city 담당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몇 분이 근무하세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세 사람입니다.

거기에 현재 앞으로 근무할 사람이 약 20명이 예상이 되죠? 지난 번에 자료로 보고 한 것을. ○U-city담당주사 박동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2차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완료되면 워크샵을 거쳐서 분야별로.

지금까지 중간보고한 자료는 뭡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25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30억이 들어 간다고 하셨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30억중에서 광고 홍보로 해서 15억 들어가고, 15억은 시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건교부에서 법제화가 안 된다고 보면, 법제화가 안 된다고 보면 언제 정도 예산을 세워서 KT한테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인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서비스에 대한 유지 보수는 1년 동안 무상으로 되는 사항이고 인력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 필요하냐고, 내년도 예산부터 필요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운영 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인력을 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인건비 총액에 걸리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7월달 다 갔습니다. 대안을 만들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자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 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매일 얘기를 해 봐야 실적도 없는 것 같고, 지금 U-city에 8명 늘어났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8명씩 늘어나는 것은 승인을 누가 해 줍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것은 외주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속에서 큰 문제없이 일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럼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 인건비를 다 계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내년부터는 다시 입찰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인력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시를 담당하시는 분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운영의 묘를 잘 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하고 대화 속에 감사 느낌이 있고 또 안하려다 하는 것인데 우리 화성시에 전산 업무, 정보통신이나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확대가 되는데 우선 안전한 도시 만들기라고 해서 시정에 주안을 두고 하던 것이 기획이 본래는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었다가 시행과정에서 방범CCTV가 주종을 이루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시설을 했다가 운영은 슬쩍 재난안전과로 넘어 갔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아니 슬쩍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행정 내부 조직이 어떠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안은 내무, 행정 부서에서 창안을 해 낸다고, 좋다고 하면 강력한 추진부서가 그대로 지속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상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재난안전과는 방범CCTV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인위적인 사건 사고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얘기치 않은, 거기에 대해 동탄 U-city 같은 사업은 신도시내 각종 지하 시설물이나 이런데서 예기치 않은, 건설 분야에서 예기치 않은 부분들을 관리하니까 재난안전과가 들어가서 관리를 해도 좋다고 하지만 방범 CCTV가 어떻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한번 양심을 두고 공무원 직제를 맡고 업무분장을 하는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발상이 되었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고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기획을 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 놓고, 특히 유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과, 재난안전과 기능을 줘서는 그쪽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강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이 터졌을 때 기술적으로 막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이런 인위적인 방범 CCTV 운영까지 재난안전이니까 된다, 재난안전과라고 안 하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명칭을 재난안전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시군에 재난안전과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소방안전본부가 생기면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인위적인, 사회적인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사고 나고 차량 도난 사고 나는 것이 무슨 재난입니까? 사건이죠.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인위적, 자연적인 것을 관할을 해서 우리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법의 논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얘기를 안했다가 내 본심으로 갖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엄연히 방범 CCTV는 정보통신에서 유관 기관과 아주 강력하게 협조를 취할 수 있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법의 논리 잣대는 안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은 총무과에서 하다가 느닷없이 시행 단계에 가서 재난안전부서에, 이렇게 하면 그 시책이 퇴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기의 목적, 의욕적으로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십시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 대수별 관리 점검 지도 대장 작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의 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하며 예산 집행에도 기준이 모호할 것으로 보이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정보화 교육의 예산 집행 내역 7-21, 일반인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소외계층 정보화 추진사항을 볼 때 7-26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타 소외 계층에 대한 도비 일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가 동일하므로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CCTV 설치 사업의 업체 선정 지연, 기타 사유로 명치이월 및 사고 이월은 사업 추진 성격상 부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동탄 U-city 사업의 향후 인력 소요와 예산 수요 부분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시비 절감차원에서 검토를 촉구바라며 정보화 시스템의 U-city와 CCTV 등 통합 관리 시스템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와 U-city 업무 등 통합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현실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 중지

17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주사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현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이희정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서예순 담당입니다. 자활 신관식 담당입니다. 복지 연계팀이 있는데 장기 교육으로 공석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현안사항은 없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신문 보도상에 보니까 지난 달 28일날 청사내에 텔레케어센터라는 현판식을 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사업인데, 비슷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내에 개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의 11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 5천6백여명이 2006년도에 1인당 지급한 금액이 2백여만원 됩니다. 저희 시비 6억을 보태서 국비에서 109억을 지출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 예산에 50% 정도가 의료 급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 보자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수급자들이 시간이 무료하고 의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병원을 다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해서 병원에 가는 횟수를 적정하게 기해서 의료비를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전직 간호사도 몇 명을 고용을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지원과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 인건비도 나가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평균 월 40여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청 업무도 많은데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에 화성시가 물론 선정이 돼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일괄로 하는 사업을 청내에서 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해 봤고, 우선 사회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던 업무가 우리 생활지원과로 이관 되면서 자활후견 기관이라는 자활근로자 사업 업무가 명칭이 바뀌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활 지역 센터로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새로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순서가 어수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역자활센터 업무에 운영위원회들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자료를 거기에서 한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검토 한 바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업무를 잘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성공한 자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세 명을 기재를 하셨어요. 세 명의 성공자가 있지만 문수경이나 김영희라는 사람이 여기에 2007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담당자님께서 수시로 가셔서 감사도 하시고 분명히 하셨죠?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자활담당 신관식입니다. 주민재활지원과가 1월 29일자로 생겨서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수시로 가서 체크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2006년도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2007년도 대상자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여기에 퇴직하거나 퇴사한 사람이 65명에서 18명인데 남은 인원은 47명이 됩니다. 2007년도에 보면 58명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신규를 했으면 신규를 했다고 명시를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기재 내용이 자기네 혼자만 볼 수 있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하고 담당께서 차후에 가셔서 감사를 하실 때 그런 사항을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보험 든 영수증을 본 결과 김영달이라는 사람이 없는데 김영달이라는 사람외 9명으로 되어 있고, 또 박정자라는 분과 박범룡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보험대상에는 있는데 명단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 복지사들의 사업성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많이 따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양반들의 자질을 채찍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정정당당하게 봉사 정신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희 화성시가 복지 정책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이나 과를 채찍하기 보다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우리 부서에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차후에라도 가셔서 면밀하게,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차비하게 국비가 80%, 시비, 도비가 10%지만 그 양반들이 국도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없는 인원도 채워 놓고, 너무 너무 과다한 사업 계획을 보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너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담당이 필요하다면 드릴 테니까 면밀하게 하셔서 제대로, 아무리 자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없는 사람을 사회에 나가서 자기 벌어 먹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께서 꼭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른 조례 제정은 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따른 5천4백만원 예산을 계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인원을 받아서 읍면으로 조사해서 올리도록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읍면별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난 번에 계상할 때는 9백명 얘기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담당 서예순입니다. 당초에는 65세 이상 건강 보험료 1만원 미만 부과 세대를 뽑은 상태가 919세대였는데 저희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같이 근무하는 노인세대,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 세대를 뽑다 보니까 1천5백세대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차상위 계층에 속하느냐를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읍면별로 인원이 넘어왔다면서요?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1천5백 세대가 넘어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만원 미만으로 받아서 온 것이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시 검토를 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께서 자활사업 추진 목표라는 자료를 입수하셔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표정을 보니까 아주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신관식 계장께 이 자료가 필요하면 최희숙 위원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최희숙 위원님의 심중을 헤아려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사항이 있으면 철저하게 개선을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보다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실 필요성이 있으면 본보기 식으로 이번 기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이 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죠.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목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빈곤하지 않는 복지 사회 실현” 으로 멋지게 나왔어요. 이런 사항이 겉과 속이 틀린 것, 정말 시를 우습게 보고, 정부를 우습게 보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척결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8-14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이 4억 5천만원이 현재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 사유가 대상자가 되었고, 예상액이 증가돼서, 괄호 열고 생계, 주거, 교육으로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예산액 증액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수급자 수를 올리게 되는데 2005년도에 국비가 부족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전입도 현재 인구가 많이 팽창을 함에 따라서 기초 수급자도 많이 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으로서 예산액 증액이 필요한데 불용액은 왜 발생이 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기초수급자가 발생을 하지 않은 까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이해가 빠르게 설명을 해 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20%가 되는 사업이 됩니다. 2005년도에 적게 국비를 받아서 그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작게 했는데 대상자는 그것보다 더 많아서 다른 돈으로 쓰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2006년도부터는 전입 인원이 있을 것으로 봐서 넉넉하게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불용액은 우리가 다시 쓸 수 없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 증액을 요청을 해서 확보를 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보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0억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120억이 맞는 숫자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109억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97억에서 이번에 증가된 만큼 도비에서 추가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도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가 20%라고 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0%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0%, 10%, 10%?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순수하게 국비 증액된 것이 얼마죠? 109억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2007년도 전체 예산이 109억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16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이 나오죠. 8-23에 사고이월이 나와 있죠? 여기에 9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수이거나 담당자의 실수이거나 시의 실수이거나 여타 실수로 인해서 꼭 써야 될 곳을 못 쓰고 넘기는 것이죠?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사업이 되겠는데 복권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미신고시 시설 양성화 사업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시설에서 진입로가 안 되어서 건축 허가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문제 때문에 허가가 지연이 되면서 2007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성에 꼭 맞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8-27에 국가 유공자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현재 7개 단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베테랑급 서계장도 계시고, 김혁배 국장님도 여러 가지 배려가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7개 단체는 현재 인원이 2,6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보조비가 1억 5천9백만원인데 물론 이분들이 국민의 4대 의무를 지키기 위한 국방 의무에 참가자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였을 때와 국가 발전의 경제 기반 초석의 시작인 월남 참전 전우분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시를 방문 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요구 조건이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명분이 있고, 그분들대로의 정말 아픔이 있었겠지만 흔히 얘기해서 그분들과 비교를 해서 당신들이 아픔을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화성 오산 재향군인회장을 5년 동안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애로를 많이 압니다.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이유를 댈 것이 없어요. 얘기를 많이 들어 주세요. 본위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나 이분들에 대한 강력한 항의나 민원성 질의, 본 위원은 방파제가 되고 본 위원은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과장님께서도 이분들에 대한 요청 사항이나 민원성 건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체 마시고 본 위원과 상의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시에서 배려할 만큼은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에서 지원 조례안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집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반해서 요구 조건이 급격히 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분들이 자꾸 와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서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남 참전 용사들은 별도로 얘기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엽제에서 얘기가 제일 많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는 포상금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전 용사 수당하고는 별개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베트남 참전 용사가 246명입니다. 연령별로 분포, 읍면동별로 그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국장님도 계시고 또 집행부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과 사석이건 공적인 자리에서 여타 시군구하고 대비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내 주시면 대화를 나누어서 애로사항을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32쪽에 보시면 사회 복지시설 양성화 현황에 비고란에 보면 복권 기금 추진, 복권 기금 추진 예정라고 되어 있어요. 복권 기금 추진이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권 기금은 복권에서 나온 자금으로 시설을 리모델링 내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고 “추진”이라고 썼는데 완결된 것도 있고 향남 참빛의 집은 저희가 두 군데가 진입로 문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새로이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정이 그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양성화 추진을 40개 시설 중에서 26개를 했고 현재 14개가 남아 있는 것인데 14개를 계속적으로 추진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비고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미신고 시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신축이나 리모델링 해서는 되지도 않는 미약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완료가 26개 되었는데 26개 된 중에서 보면 복권 기금 지원이 10군데, 삼성에서 후원이 세군데, 자력이 13군데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복권 기금 지원이 10군데라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나 도비는 없고 우리시에서만 해 주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권 기금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복권 기금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구별을 해야 되나요? 보조비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 찾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삼성의 후원이 세군데 되어 있는데 삼성에서 세군데 후원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와서 집을 지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몸으로 봉사해 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력으로 13군데 되어 있어요. 복지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13군데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미신고시설에서 양성화 된 것을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양성화를 하게 리모델링 내지 신축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우리시에서 미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13군데는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로써 인정을 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로써 인정을 함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시에서 나갑니다. 그것과 공공요금이 지원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데 중앙 정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 요청 및 삼성 사회 봉사단 등 후원자 결연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희망의 집 생활자 현원이 11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폐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8-32쪽입니다. 폐쇄 예정, 14군데 시설 중에서 한군데인데 폐쇄 예정으로 되어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진해서 폐쇄할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1명에 대한 것은 희망의 집 시설 주위나 이런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나요? 우리시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시설장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자력으로 했었지만 우리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었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늘빛 노인센터는 현재는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더 리모델링을 하든지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할 경우에 양성화 시설로 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란으로 되어 있는 7군데와 폐쇄 예정하고는 지금 현재 인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복권 기금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것은 잠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복권 기금은 5억 4천만원을 받았고.

병국

강병국위원

5억 4천만원을 받아서 10군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네 군데를 지원을 한 것이고, 또 2005년에는 10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군데를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모르는 사항, 의원의 신분으로서 사실상 몰랐던 사실을 오늘 이런 내용을 알았는데 현업 부서에서 정말 충실히 하셔서 이런 복권 기금을 우리가 받아다가 이런 사회 복지시설 열악한 곳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받아다가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도 기준이 적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와 2006년도 복권 기금이 거의 배로 받아 왔어요.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얼마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복권 기금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복권 기금으로 운영이 되었던, 복권 기금으로 지원이 되었던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것이 2007년도부터 없어지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감당을 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권 기금은 최고 2억까지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데 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화 된 곳은 공공요금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신축이나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만한 액수가 새롭게 부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부의 방침은 미신고 시설은 폐쇄를 하도록 내려 오겠는데 사실은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폐쇄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적인 조치를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나 폐쇄 등 법적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부서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두에도 지적을 했고 또 건의 성 말씀을 드렸는데 7개 보훈 단체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 자활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자활 근로 사업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 근로 사업이 지역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8-35쪽에 그것이 전체라는 말씀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 예산은 4억 5천이 되는 것이고, 자활 근로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활 근로 사업에 투자된 것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예산은 9억 4천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14쪽에서 자활 근로 사업이 2006년도에 보면 4억 9천이 있고, 또 자활 후견 운영비가 있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 후견인 기관이 금년 7월 1일자로 자활 지역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예산까지 전부 들어가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해에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작년부터 배치가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가 배치된 것은 그전부터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지원 사업, 영세민들에 의한 지원사업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타 업무에 종사하지 말고 그러한 업무에 잘 종사하도록 지정을 해서, 요즘은 잘 근무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순수하게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묘지 등을 하는데 업무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문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 센터 얘기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복지사가 주관하는 업무 아닙니까? 읍면에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사업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생활지원과 8-9에 보면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 주무 계장이 김현태 계장이 했습니까?

현태

김현태복지기획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에 의해서 아직도 틀린 것을 지적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지연이 마이너스죠? 법정 처리 기간내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법정 처리 기간 외에 4, 5일씩 전부 발생이 되었어요. 엉터리로 작성을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리기간 C는 C=B-A라고요. 그러면 B 맨 위에 이은실은 2월 2일날 접수가 돼서 2월 21일날 처리가 되었으면 처리 기간이 19일 걸린 것이죠? 그러면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이면 19일 걸렸으면 지연일수가 플러스 5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태섭

이태섭위원

빼도 3일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법정 처리기간 14일보다 13일에 처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양식 자체가 E=D-C니까 14일에서 15일을 빼니까 1일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처리기간 C가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하루가 지연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 양식이 D-C가 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처리 기간을 봐요. C=B-A거든요. 그것을 15일로 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죠. 그것이 19인데, 15가 아니고 19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7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19에서 2를 빼도 17일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주간이니까 4일을 빼야 되죠. 14일이면 2주가 들어가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4일을 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따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맞죠. 7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3주면 근무 일수는 15일이라는 얘기죠. 토요일, 일요일이 6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처리 기간이 14일이니까 플러스 1일이다? 마이너스 1일이 아니고?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지적을 한 것을 꼭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일이 아니고 플러스 1일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문제네요. 대단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처리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소득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1주일 정도 걸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애아동 부양 수당을 처리해 주는 것이 14일이 걸린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명이 국민기초는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 수급자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의 사회복지사 한테 묻고 현지 조사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토요일과 일요일이 산입이 되느냐만 명쾌하게 말씀을 하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이 지나면 삽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4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봐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전산상으로 처리기간이 입력을 시키면 나옵니다. 토요일, 공휴일 빼고 계산이 돼서 전산상으로 뜨게 되죠. 전산 입력을 해야지만 완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정 처리 기한이 14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뺀 14일을 넣은 것인지 아니면 2주를 넣은 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넣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죠.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법정 처리 기간이 14일이라고 하면 본래 18일이 되는 것이죠. 2주에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이 있으니까, 그러면 처리 기간은 2일날 들어와서 21일날 되었으니까 19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법정 처리 기간은 18일인데 실제 처리 기간은 19일 걸렸으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때 구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으로 하면 늦은 것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기간 내에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본 것입니다. 전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야 지연 처리 실태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필요가 없죠. 국도비 보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2건 중에 2건이 진입로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고, 하나는 늘빛으로 신청을 받고 하나는 향남에 있는 곳이 건축허가를 다 했다고 해서 그쪽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 금액이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돈은 최고 2억까지만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4억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선뜻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20에 보면 특별회계 운영이 기초생활 보장 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보장 기금을 주고 환수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환수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초생활 보장자한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없는 사람한테 주고 다시 받는다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 자금 및 생업자금, 사업하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천만원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기초생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3천6백여만원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억3천에서 2006년도에 보면 지원액이 3천9백만원이고 2006년도에 징수 및 수납액이 매년 누적되어 온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징수 결정한 것이 2억인데 수납이 3천1백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이 꼬리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화성시 살림살이에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한테 살기 위해서 생업 자금을 지원해 줘도 낼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강제성을 하면 이런 것은 최고의 권위가 압류 아닙니까? 압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별회계 운영 개선 방안을 내 보세요. 법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진이 되고 특별회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복지가 이것 외에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굳이 4억 6천을 두고 돈 벌었느냐, 생활해라, 이것이 근대 복지정책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 특별회계 운영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징수가 2억을 했는데 수납이 3천1백만원 밖에 안되고 1억7천만원이 미수로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환수를 못 했느냐, 공무원 담당자만 가지고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바로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것을 근거가 있을 때는 상급 기관에 이런 것은 “아주 도와 주자” 는 쪽으로 가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7페이지 국가 유공자 보훈단체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의지에 굳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런 국가 유공자와 보훈 단체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예우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성시에서 국가 유공자나 기초 수급자 시민이 사망 했을 때는 장례식장과 협의를 해서 무료로 장례식장을 제공해 준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화성시에는 4개 장례식장과 화성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협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맺었습니까? 사회위생과에서 맺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내용은 기초 수급자는 국가에서 국비로 나오는 장례비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3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가지고 화장까지 다 모셔 주는 협약이 되겠고, 그리고 국가 유공자는 배실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맺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가 유공자나 기초 수급자를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펼쳐 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은 꼭 국가 유공자가 조례를 해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오래 산 분들한테 장수 수당을 드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참 좋은 제도이고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 영역 범위내에서 창안을 해서 해 주면 더 더욱 고마움을 느낀다, 이것도 위원장님, 우수 사례로 국가유공자나 기초 수급자 사망 때 장례식을 무료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행정 시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30쪽에 보면 국민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읍면동 수급자 현황 2007년 5월 31일 보면 병점 2동, 진안동, 매송, 66명, 37명 등 줄어 드는 것이 좋은 현상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줄어 들어야 좋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병점 2동, 진안동, 매송의 경우 60, 37, 30, 또 남양동의 경우 79명이 줄어 들고, 증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의 경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송은 파악을 안해 봤고 이쪽 태안은······.

태섭

이태섭위원

병점 2동이나 진안동은 소규모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들어와서, 임대 아파트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주택공사에서 전부 임대 아파트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장께 보고를 하고, 물론 기초 생활 수급자가 어디에 가서든 못 삽니까? 그러나 정책적으로, 우리 지역에 시책적으로 그러한 아파트를 넣는다는데 문제점을 갖고 가야 한다고,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차원에서 정책적인 자료로 제공되는데 활용을 하세요. 이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기초 생활 수급자가 줄어 드는데, 어느 지역은 현격하게 늘어 가느냐, 그 원인 분석이 분명히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31쪽에 보면 지원 현황에 차상위 해산 급여가 대상 인원이나 지원 인원은 없고 예산만 5백만원이 있는데 8-34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 해산비가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3가구에 15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서류가 꾸며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세 사람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표를 보면 이 앞이나 똑 같은데, 2007년 5월 31일까지 현재가 5백만원이 있고 8-34쪽은 2006년에서 금년 5월 31일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지원한 실적이 없고 작년도에 세 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거기가 이상하죠? 8-31쪽에 차상위 해산 급여가 지원 현황이 2007년 5월 31일까지 인데 지원 인원이나 지원 대상은 없고 예산액만 5백만원이 있어서 남아 있는데 34쪽을 보면 2006년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세 가구에 15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백만원 속에서 집행이 된 것을 이쪽에 안 썼는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안 썼습니다. 2006년도에도 2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류를 잘 작성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는 말 그대로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부터 잘 챙겨 주시고, 국가유공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시책은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창의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사업 예산서는 얘기를 안하고 너무 흥분해서 그냥 굵은 줄거리만 얘기를 했습니다.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이 현재 6명인가요?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단장외 7명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5가지입니다. 집수리, 시장 진입형 청소, 사회적 일자리 청소, 정다운 간병사업단, 또 재활용 사업, 시장 진입형 등 5가지인데 직원이 7명에 직원이 전화하고 다 사무실에서 관할하는 것이죠?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사업별마다 차량 주차료, 유지비, 엔진오일도 좋습니다. 전화요금,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생일 선물,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이 건건이 5개 별로 다 올라와 있어요. 전화요금의 경우 한 부서에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별로마다 60만원, 70만원이 전화 요금이 되어 있고, 거기에 주차료가 왜 포함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 요금까지 부과를 시켜 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10%가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국비를 80%를 받기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은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자활 근로자들이 일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네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고 멀쩡한 사람들도 못하는 사기 진작이나 생일 선물을 과별로 전부 내 놓고, 너무 무자비하게 사업 예산이 짜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평택에 있는 재활용 부지에 임대료가 월 4백만원인데 오산과 2분의 1을 내서 우리 화성시가 2백만원을 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재활 후견기관에서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최희숙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인가요? 우리 화성시에 센터가 너무 많네요. 농산물 유통센터,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콜 센터, 지역개발공사센터, 제가 7월 16일날 시정질문을 하려고 안을 마련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에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농산물 유통센터, 앞으로 도시안전센터, U-city센터,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한번 하려고 하면 53대 1로 부산에서부터 KTX타고 올라와서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냥 봉사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다 급여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희숙 위원님이 노심초사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료를 2006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수반을 해서 운영을 하셨는지, 2007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신 것이 있는지, 자활 근로 사업을 보게 되면 재활용 사업단에 참여자 9명이 평균 인건비가 87만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언제까지 재활용 사업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지역자활센터에서 재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할 수 있는 사업 기간을 주고, 3년 후에는 창업을 하거나······.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지원안내 지침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침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해까지 교체된 것이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참여자들이 수시로 열악한 조건 내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나 시장 진입형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미약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활 후견을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다면 자세히 주세요. 내일 모레 답변하셔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료 준비를 일단 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을 하고 지금 배치를 한다고 하셨죠? 8-3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단계별 현황 1단계가 언제부터 기간입니까? 1단계가 1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끝난 것이죠?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끝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신청 인원이 많은데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공공근로 지침이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자가 신청을 해도 제외자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내지는 재학생, 그리고 부부 중에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은 제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하신 것이고 별 이상 없겠죠. 탈락된 분이 혹시 “왜 내가 탈락이 되었느냐” 고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2단계 과가 신설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제외자중에서는 당연히 제외된 것으로 알고 일부 건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생활 환경이 어려운데 왜 제외를 시키느냐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공 서비스 지원 사업에만 공공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7개 사업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우선 추진사업 6, 추천사업 하나, 추천사업 하나가 무엇입니까? 7개 사업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무엇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몇 명 나갔습니까? 각 읍면별로 다 줬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신청한 읍면동이 있고 자체 직원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본 사무실과 이격된 곳은 관리가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민건강 증진, 시립도서관 관리, 시립 도서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도 공공근로자들 주신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년말에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천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고요. 8개나 되는데, 주거 개선은 뭐고, 사회복지시설 정비는 무엇이고, 공공화장실 관리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각 사업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배정 인원, 읍면별로 어디에 누구를 보내셨는지, 공공근로자를 어디에 배치를 했는지, 차량등록사업소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명을 배정을 받아서 교육을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겠다는 것을 감사 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한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안내를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던데? 전산 관리 공공근로 사업,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전산 관리하는 것은 공직자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우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만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민원실에 안내를 할 수 있는 공공근로자들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읍면을 가든, 동사무소를 가든 어느 누가 와서 안내해 주고 인사 한번 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기배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기배동에 시민이 찾아와서 주민등록증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찾아 오셨습니까? 주민등록증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내해 줄 수 있는, 공공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번에 시민봉사과나 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어렵고 민원인들이 많은 부분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곳도 봐 왔습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잘 하고 계시다고 지역 주민들이 호평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열심히 청소도 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리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사회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을 해서 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는 물론 청소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데 젊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실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개 보면 교통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면에서 그 사람을 구해서 써야 되는데 자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자원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 복지관 건립의 추진에 큰 문제가 없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도 있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간사가 활동할 실적을 주실 수 있습니까? 못 내 놓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족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진짜 화성에 있는 미래의 복지채널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줘서 용역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이 위원이나 처음부터 같이 조직의 한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와 봤지만 1년이 넘어가도록 뭔가 다시금 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 교육 학원 프로그램이 와서 다녀 갔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을 해서는 안되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라고 이름만 두려면 하지 마십시오. 아예 없애버리세요. 기존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계신데 뭐하러 단체 하나 더 만들고 위원회 하나 더 만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위원회 할 때 마다 수당 주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조직 해서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것을 보면 과감하게 지역에 계신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각종 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올라오면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도 마련해 가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고, 의료 급여 심의위원회, 의료 급여법 제6조, 부랑인 시설 입지위원회,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 위원 규칙 제18조에 의해서 해 놨습니다. 2007년도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지, 여기 개최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2006년도 것은 필요치 않고 2007년도 것만 개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부랑인 시설 성혜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이 짓고 있습니다. 70%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 신축 부지에 마련을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의 독정리 산 밑에 짓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이루어지겠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랑인 시설이 성혜원이 봉담에서 옮겨 와서 어렵게 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잘 신축이 되고 또 부랑인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텔레케어 사업 선정 및 추진의 적정성에 맞게 적정한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역 자활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자활 센터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예산 집행 등 2006년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세목별 불용액, 저소득 주민 의료비 및 구료비의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합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 및 읍면동별로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 사례로써 국민기초 생활보장 대상자 및 국가 유공자의 사망시 장례서비스 협약에 따른 것을 우수 사례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공근로 운영 현황 및 집행 현황, 사업별 월별 배정 인원 및 예산 집행 사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후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보상금 지급 유무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성혜원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