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엄재완 영월군이장협의회장님과 군 읍면 이장님들과 그리고 전제업 상동읍 번영회장님과 회원님들, 정진용 주천면 청년회장님과 주천면 주민들, 또 이정숙 새마을부녀회장님과 회원님들, 또 신호식 주천시장 번영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단체 및 지역주민과 또 이강희 여성단체 선배님과 여성회원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우리군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방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영월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환영을 드립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방청을 하여 주신 상동읍 번영회 회원님들과 주민여러분, 멀리서 고맙게 찾아주신 주천주민 여러분, 영월군이장협의회 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본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영월군이 얻은 것은 무엇인지, 또한 잃은 것은 무엇인지, 또 본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이 과연 군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가슴 뿌듯한 보람과 만족감보다는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허전한 마음에 무언가 부족했던 것 같은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이 제도적인 모순 때문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의논하기보다는 보이지는 않는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고 항상 표면적으로는 동반자 관계니, 수레의 양바퀴 운운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군의 행정이 아직도 영월이라는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만 보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때때로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일부분이지만 제가 지난 1년 행정에 대해 느낀 점을 한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군청사거리 절개지, 즉 사진박물관 앞쪽 절개지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무과에 시설비로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2005년 7월에 준공되는 사진박물관과 9월에 개최되는 도민생활체전 개최에 따라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급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집행부로부터 집요하게 요청이 되어 2005년 제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 경관조성사업에 5억이 편성되어 어렵게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몇 달 동안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5년 말경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건이 2007년 당초예산에 도시개발과 시설비로 9억여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4억을 삭감하고 5억으로 사업을 할 수 없냐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하여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건이 다시 2007년 1회 추경에 15억원으로 증액이 되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폐광배후도시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당초보다 6억이 늘어난 15억이 반영되어 이번에는 무사하게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요지경 같은 예산편성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집행부의 입맛에 따라 해당부서가 달라지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몇 달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통과되고 희망영월을 꿈꾸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잘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어떠한 결과로 종결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몇 개월 앞을 예측 못하는 우리군의 행정에 군민들의 불신이 쌓여갈 때 그에 따른 책임은 집행부가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선출직과 공직자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우리 공직자가 무엇이라고 군민에게 변명하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된 마음으로 정의와 순리를 따라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 군정에 동참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거칠 것이 있으며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감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 못했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희망영월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진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현실을 냉철하게 한번 뒤돌아보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책임을 다지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폐특법에 의해 영월군 상동읍에 강원랜드 1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장기 표류중인 연수원 건립사업과 2단계 사업계획으로 선정된 오프로드 리조트 조성사업을 놓고 상동지역 투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잦은 입장변화와 미온적 태도에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을 제외한 타시군이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폐특법과 강원랜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적지 않은 발전을 해나가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군은 폐특법의 제정과 강원랜드의 설립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그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동읍은 강원랜드 탄생 이후 실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한 예로 지역주민들은 카지노 출입제한 이후 카지노 출입을 위해 60여세대가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주민이 200여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강원랜드 건립 이전에 대다수의 관광객이 경관이 수려한 31번 국도를 이용하였으나 강원랜드 건립 이후에는 모든 차량이 38번 국도를 이용하는 바람에 식당 및 상가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등 주민자립기반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원랜드 연수원 건립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비 30억원 상당을 투자, 세 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과 민자유치사업자 지정, 부지매입, 각종 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6년간 추진하여 모든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영월군 역시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사업과 상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강원랜드 연수원 건립은 2001년에 합의된 1단계 사업이며 현재 검토 중인 오프로드와 온천개발은 2006년에 2단계 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연수원과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와 온천을 개발하려면 연수원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강원랜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일부 임직원들은 2단계 오프로드 리조트 사업발표 후 연수원건립만 포기하면 오프로드 리조트 및 온천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위임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가만히 앉아서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강원랜드가 지역과 약속한 사항들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음에도 강원랜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은 기본구상용역에서 수익성검토를 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면서 3,87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호텔, 콘도 증축은 자체 검토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랜드의 수익구조 다변화라는 명분으로 대소규모의 신규투자사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국 2단계 사업은 계속 후순위로 밀려 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2단계사업으로 검토 중인 오프로드 리조트나 온천개발 사업이 정상 추진되더라도 개발계획 수립, 민자유치사업자 지정, 각종 영향평가, 각종인허가, 건축허가, 실시설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연수원 포기 시에는 향후 5년간은 강원랜드에서 상동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한 푼도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임직원들이 향후 5년간 강원랜드에 재직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증서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강원랜드 연수원은 1단계사업이며 현재 검토 중인 오프로드와 온천개발은 2단계 사업으로 연수원과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로드와 온천을 개발하든가 연수원을 포기하라는 강원랜드의 대안제시에 대해 그동안 영월군이 대처했던 대처방안과 강원랜드에 대해 영월군을 위한 확고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강대교의 재건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동강축제, 여기에 각종 스포츠대회와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교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교통예방정책에 대해 경제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과 변함없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엄재완 영월군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신승엽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대 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돌이켜 보면 큰 과오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하나의 목표를 두고 서로 돕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집된 마음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패의 아픈 마음을 털어내고 새로운 일에 열정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미래지향적이고 영월군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질문을 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날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각 분야의 중앙부처 출향인사를 네트워크 관리하여 지역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인적 규모가 열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군도 출향인사의 인맥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인맥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와 활용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강준원 자치행정과장께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4기 박선규 군수님 체제 의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영월의 군정을 운영하기위한 조직개편안을 준비하였는데 금번 군의 조직개편안이 영월군 균형발전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와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었다면 개정 전의 조직보다 무엇이 특징인지 이 또한 강준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엄청난 미래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동강과 서강이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동강은 생태환경보존 등 각종 오염방지 등을 위해 동강관리사무소를 두어 관리하는 등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는데 비해 주천강을 중심으로 한 서강지역은 날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임에도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주천강에는 심한 탁류가 흘렀습니다. 복지환경과에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강, 즉 서강이 더 오염되기 전에 구체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강지역 생태보존 및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김상일 복지환경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에 많은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경우 북면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 팔괴농공단지를 개발하여 여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남면과 주천을 중심으로 한 서삼면 지역에도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서삼면 지역의 지역경제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주천재래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남면 및 서삼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주천5일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고종학 경제정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과장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진정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고 희망을 노래하는 영월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을 실망시킨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와 한미 FTA체결에 따른 국가경제의 큰 변화와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특색 있는 영월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군민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군정질문시간에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전반을 알아보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기만 합니다. 항상 군의회와 군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질책을 하여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일정에도 방청을 하여주신 엄재완 이장협의회장님 및 이장님, 그리고 영월읍, 상동읍, 주천면, 서면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의원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과 의욕은 많지만 뜻과 같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스스로 많은 반성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4기 출범 1주년이 되면서 지난 1년간 영월의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변화했는지 자기 스스로 냉철히 반성해야 하겠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은 군민이 민선4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영월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시는데 오히려 지역상인들은 동참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각종 행사만 있으면 평소 1일 1실 숙박비 2만 5,000원에서 3만원 하는 숙박비를 6만원으로 두 배의 요금을 폭리하니 인근 제천이 15~20분 소요되는 거리로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하는 사례를 보면 영월상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 모두가 의식이 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상인들의 의식변화로 소득이 창출된다면 영월의 미래에 꿈과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군에서는 동강을 중심으로 많은 투자로 경기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으나 도암댐의 근본적인 대책과 오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동강이 깨끗한 수질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영월발전의 큰 희망은 난관에 부딪치고 자초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시점에 와있음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로원 증원계획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15개 노선 218㎞ 중 포장이 107.5㎞, 미포장 110.5㎞와 농어촌도로 88개소 노선 405㎞ 중 포장 153.7㎞, 미포장 251.3㎞를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로원이 단 3명으로 1명이 3개 읍면을 담당하면서 포장도로 261.2㎞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인력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어 아름다운 미관을 해치고 있음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노견의 잡초와 보수는 매년 2~3회 유지 관리하는 도로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매년 1회도 정비 못하는 실정으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천혜의 보고 수려한 경관과 하천 계곡의 하절기 피서객에게 지역이미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증원계획이 어려우면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는 현실을 질문하오니 건설방재과장께서 향후 계획을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덕포보건지소와 중동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연덕보건진료소 신축 지연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포보건지소 신축비 2007년 당초예산 8억원으로 건축 7억 3,000만원, 장비 7,000만원 계획으로 단층 360㎡에 보건지소 160㎡, 건강증진실 100㎡, 노인쉼터 100㎡로 부족액 1회 추경예산 4억 3,000만원을 확보하고 중동면 보건지소 신축비 4억 8,531만 4,000원 계획으로 2층 330㎡ 내외로 건물 신축 계획하고, 연덕 보건진료소 신축이 2억 500만원과 부족액 7,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110㎡ 내외 건물 신축 계획으로 조기에 추진하여 군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동의 의료시설도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건물은 연중에 상반기에 공사를 추진하여야 건축물에 특별한 하자도 없고 냉·난방비 절약은 물론 건물 효과가 가장 좋은 양질의 건물로 건축하여야 함에도 군 의료행정이 안일한 행정인지 아니면 소신 없는 행정인지 의료행정에 난맥을 지적하오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건소장께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행정모습이 외적이 아닌 내적으로도 변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군민의 모두가 꿈과 희망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보면 올 3월에 강원랜드에서 상동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참석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5월 17일 상동읍 사회단체장들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는 어떠한 의견수렴 요구도 없었습니다. 6월 25일 상동 사회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계시다고 했는데 의회에는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나 동료의원들이 먼저 주민들에게 찾아가거나 집행부에게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불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회는 몇 가지 결과에 대해서만 답변을 들었을 뿐 의견수렴이라든가 논의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과 여기 계신 우리 주민들 모두 잘 아는 유태인들의 지혜의 북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거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우리 선출직과 공직자는 주민을 잘 살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상동주민들에게 물고기만 잡아주었는지, 아니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계신 상동읍주민들도 큰 물고기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군이 강원랜드의 입장에 끌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8월말까지라고 시한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답이 우리군이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후에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있다 없다만 마련되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쪽으로 하면 답변서 3쪽입니다. ‘2005년 9월 사업비를 292억원으로 해서 2006년 8월 25일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건축허가가 완료는 되었으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상동연수원이든 오프로드리조트든간에 현재까지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되는 것도 없고 그저 온갖 각종 설과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상동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로 대처하시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다시 한번 민선5대 군의회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리며,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지창희 의장님, 이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앙부처 인맥관리 및 활용방안과 금번 조직개편안이 영월군 균형발전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와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되었다면 개정 전 조직보다 무엇이 특징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인맥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맥관리는 중앙부처·정계·언론계·연예계 등 우리군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의 네임밸류와 파워를 군정 발전에 활용코자 200여명의 인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인맥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군과 인연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인맥을 계속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집중관리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인맥관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군 및 산하 직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부처 및 정계·언론계·연예계 등의 인맥을 맨투맨으로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전담인맥을 선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지나친 학연이나 지연위주의 인맥에서 탈피해 우리군에 필요한 핵심인맥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과의 계속적인 연을 이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인맥에 대하여는, 명절인사와 기관방문시 접견, 각종 축제시 초청, 군정 홍보지인 『희망영월』을 보내드리는 등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관심을 가짐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멘토와 멘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군의 중요한 자산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번 조직개편안이 영월군 균형발전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와 효율적 조직개편안이 되었다면 개정 전 조직보다 무엇이 특징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이 영월의 균형발전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구조직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도 인구감소로 2개과가 축소되어 1실 11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조직은 지역 및 행정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재편으로서 당시 실정은 인구규모에 따라 기구통폐합 등 조직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강제적인 기구감축으로 인하여, 복지환경과, 농정산림과와 같이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된 부서가 다수 설치되는 등 조직 및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 개편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시기구의 신설에 따라 1개과가 증설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어 불합리한 조직을 재편하고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 및 중앙과의 업무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농정분야를 강화하고, 도시개발업무 일원화시키고, 문화관광과 업무와 환경업무를 집중화를 통해서 이질적인 업무를 최소화 하고 분야별 업무에 대한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군정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합리적인 조직개편으로 업무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인 업무성과와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조직구성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마인드가 정립이 된다면 한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다음 개정 전 조직과 비교하여 개편되는 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외형적으로는 1실 11과로 운영되던 기구조직을 1실 11과 1한시기구로 1과를 증설 개편하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는 경제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한시기구 신설과 지역혁신단의 폐지에 따라 이질적인 업무가 혼재된 부서를 최소화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군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환경과,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의 경우 각각의 업무를 분리 또는 집중화함으로써 업무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인력 및 업무를 재배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나 현재의 인력 및 조직구조로는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액인건비제의 시행 등 인력수급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인력의 보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군정성과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군정성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보다나은 행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 의원님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에는 요점만 말씀해 주셔서 제한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준원 자치행정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0여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관리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주천지역 출신만 해도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인맥을 찾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이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저희들이 최근에 3차원 인맥관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맥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한정의 가치가 있는 인맥관리 즉,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서무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군수 비서실에 인력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군수 비서실에 인맥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차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두 번째로 질문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월군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편안을 보면 다시 짜깁기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도 됩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일부 떼어서 방재산림과로 붙이고 도시과에서 일부 떼어서 환경수도과에다 떼어 붙이고 하는 등 담당업무를 여기저기 재조정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는 별다르게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여기저기 담당업무만 재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조직이 잘못되어 영월군이 발전 못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다고 해서 별로 영월군이 발전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즉 상황에 따라 어떻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앞으로 새로 조직된 조직에 의하여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예상방향에 어긋나지 않게끔 조직개편 알뜰하게 짜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일 복지환경과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지역 생태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서강은 주천강과 평창강을 포함해 관내 6개 읍면을 거쳐 흐르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한반도 지형을 비롯하여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하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횡성군 일원의 개발사업과 지난해 평창지역의 막대한 수해피해 발생에 따른 영향으로 수시로 흙탕물이 유입되는 등 서강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 하며, 서강 지역의 훌륭한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강 편중투자와 서강의 방치를 지적하시면서 서강지역의 생태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의 경우 영월댐 건설 백지화 이후 자연휴식지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보상적 차원에서 국가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암댐 문제로 동강수질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동강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2년도에 영월, 평창, 정선지역을 관할하는 동강관리사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강원도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영월읍 삼옥리 지역에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동강은 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강지역에 대한 생태보전 등 장기 개발계획 수립여부에 대하여는 보전방법이나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강도 동강 못지않게 훌륭한 생태환경자원이며 보존과 개발의 조화 속에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강지역 개발계획으로는 주천면 도천지역에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과 주천면 신일지역에 전두부공장 건립사업, 남면 북쌍 지역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서면 옹정리에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 신천지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서강지역 생태보전을 위해 강원도와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연구용역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강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천강 및 평창강을 포함한 서강은 최근 상류지역의 고랭지 채소밭과 펜션 및 골프장 조성사업,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 하류지역인 영월 쪽으로 흙탕물이 유입되어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4년 8월 횡성군 둔내면 성우골프장 공사장에서 토사를 유출시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바 있으며, 금년에는 횡성군, 평창군에 산재한 수해복구 공사현장 등에서 조금만 비가와도 토사가 유출되어 주천강을 오염시킨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흙탕물 문제는 비록 동·서강 뿐만 아니라 소양강 등 모든 하천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강원도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수계 상류지역인 8개 시군인 강릉, 태백, 홍천, 횡성, 평창, 정선, 양구, 인제군에 대해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중장기프로젝트」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비 및 한강수계기금 등 4,485억원을 투입하여 토양유입 방지형 밭기반정비사업과 빗물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배수로 등 흙탕물 발생 사전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서는 주천과 쌍용지역에 하수종말처리사업비 167억원과 하수관거사업비 110억, 마을하수사업 14개소에 165억원등 2010년까지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서는 모든 수계에 대해서 수질오염원 발생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강원도 맑은물보전과 과업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지번단위를 기초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등 모든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자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며,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단위유역의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서강지역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우리군의 자체계획을 보다 실질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서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서강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상류지역인 횡성군과 평창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강원도와 함께 합동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원인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강지역의 생태보존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장기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일 복지환경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 주천강 수질오염이 되어서 주천강살리기영월군대책위원회가 수주, 주천, 신천지역에서 결성됐던 것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업 성우리조트에서 조금 아주 적은 금액으로 포상한 것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조금 보상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처럼 지금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고작 주천청년회에서 관심을 갖고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 갑자기 또 탁류가 내려와서 우리군에 김도연 담당공무원이 밤늦게 운학, 두산까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퇴근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쉬지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 없이 가다보니까 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커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나 또는 부군수님께서 이 김도연 담당자 불러서 격려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밤늦게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현 이런 상황인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은 장황하게 아주 길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요지는 간단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장기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현재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현재 동강은 영월댐백지화 이후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서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동강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서강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한 추궁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서강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제 목적은. 지난 제128회 임시회 때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과장님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이것은 이병국 개인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용역비라도 확보하여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하천관리청이 지금 동강과 서강은 사실 강원도입니다. 문제는 동강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강은 영월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영월댐 백지화되면서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서강은 지금 아무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강문제도 강원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생태보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용역비 문제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강대교 재건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여름휴가철로 인해 교통대란이 예고되는 바 우리군의 교통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강대교 재가설의 목적은 수해피해예방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교향확장 및 4차선을 하는 공사로 공사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년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강대교 재가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군에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8번 국도에서부터 시내에 이르는 주요 교차로 구간에 도로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시내 주요구간에 오뚜기주차 금지봉과 공사용 안전바리게이트오 일방주차를 유도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한달 가량은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더욱이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우리군의 여름 대축제인 동강축제와 겹쳐있어서 더욱 혼잡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 시내 일부 구간과 덕포지역에 직원들과 함께 하계아르바이트생을 배치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관광의 도시로서 거듭나고자 관광인프라구축과 함께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삼면지역의 농공단지 유치계획과 주천 5일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삼면지역에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취약한 경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조성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한 우리군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농공단지와 영월팔괴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영월문곡농공단지는 1993년도 준공하여 16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팔괴농공단지는 지난해 8월 준공되어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조성된 팔괴농공단지는 총 분양대상은 19블록이며 7월 현재 입주계약 9개 업체, 협의 중인 블록이 6개 블록으로 총 15개 블록이 분양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블록은 기계 및 IT업종을 위주로 고용효과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금년 중 분양완료를 목표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삼면지역에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신규농공단지 조성요건은 기존단지의 미분양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되지 않아야 조성승인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팔괴농공단지의 분양율이 현재 50% 정도이고 신규조성기간이 3~4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신규단지조성을 준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추진 방법은 읍·면장으로부터 대상부지를 조사·신청을 받아서 인력수급 및 교통여건과 지역특성, 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입지여건이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삼면 지역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천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천시장은 1972년도에 개설되어 현재는 1일과 6일자로 열리는 정기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부지면적은 2,510㎡이고 매장은 1,250㎡, 점포는 총 55개소로 고정 20개소, 이동 35개소의 점포가 있습니다. 장날 이용고객은 계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봄철에는 600~700여명이 이용하지만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는 200~3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천시장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조성과 함께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천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주된 원인이지만, 다수의 중·소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분산과 소비자들이 값싸고 우수한 상품을 선호하는 쇼핑문화로 바뀌면서 교통이 편리한 인근도시에서의 물품구매 증가 등으로 재래시장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시장을 운영하는 상인회의 경영의식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선진화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과 가격도 적어도 대형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고객이 감동하여 다시 찾는 재래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천시장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제품과 가격 경쟁력 확보, 지역주민의 참여율 확대, 양질의 제품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주천시장 뿐만 아니라 서부시장과 중앙시장, 덕포5일장 등 모든 시장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의시 장경재 의원님께서 덕포시장의 활성화 방안 질문와 더불어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천시장도 함께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시행시 함께 검토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고견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고종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은 우려를 했었는데 동강대교 철거 후 교통 혼잡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혼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강축제와 여름휴가철로 많은 교통 혼잡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는 오뚜기주차봉과 공사용 안전바리게이트를 설치해놨는데요. 이게 저녁이 되면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밀어놓고 차를 대고 이는 현실입니다. 중앙로에는 저녁때는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7월달 말 되고 8월 되면 시간과 관계없이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특단의 조치라든가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준비 중에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동강대교 재가설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영월대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별다른 교통 혼잡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저희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에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근무시간에는 한켠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양면주차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교통이 혼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동강축제는 물론이지만 저희들이 8월 말일까지 퇴근시간 7시까지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덕포에서 동강 영월대교를 건너서 대형차량들이 트럭들이요. 시내를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획들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지금 하나로마트 그쪽을 통해서 지금 폐쇄된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은 활용가치가 없는 겁니까? 대형트럭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표시를 아시겠지만 거기에 영월지구대 앞에 대형차량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형차량들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소형차량만 시내로 관통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신규농공단지조성시 서삼면 지역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남면, 서면, 주천, 수주 등 다함께 입지조건이 매우 좋으며, 물류 면에서도 더욱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 제천 IC 10분 내지 15분, 신림 IC 15분 내지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천재래시장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천재래시장에 관해 보는 안목, 우리 고종학 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역시 경제과장님답게 판단과 역량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주천재래시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술 주(酒)자, 샘 천(泉)자를 쓰는 지명과 함께 마케팅을 한다면 활성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부시장, 중앙시장, 덕포5일장 등 모든 시장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특히 주천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서부시장이나 중앙시장처럼 현대화 리모델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천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정기시장이 되겠습니다. 정기시장은 1일, 6일 열리는 정기시장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하려면 현대화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아야만이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기준은 점포가 일단 상설시장으로서 점포가 5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은 현재로서는 힘들고 별도로 주천재래시장이 주변환경정화라든가 편의시설을 위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고종학 과장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서부시장은 현대화사업이 다 되었죠?

예.

지금 중앙시장은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지금 덕포5일장과 주천시장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되는 거죠?

예.

덕포5일장 문제를 제가 지난 135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내용은 시장의 활성화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현재 5일장으로서의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질문한 내용이죠?

예.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덕포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단은 전체상인들 중에 외지상인들이 많다는 것, 처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또 도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지역의 교통을 혼잡스럽게 한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떤 특성화된 재래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특성화된 그런 특성이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못 갖추는 그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난 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덕포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조합 측과 덕포시장의 운영활성화에 관해서 어떤 의견을 서로 개진하는 토론회를 갖다든가 하는 간담회를 갖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덕포5일장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 덕포시장의 5일장 조합여러분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앞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건설방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고견을 주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옥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수로원 증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수로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까지는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영월읍 북면 남면 담당 1명, 서면 수주면 주천면 담당 1명 그래서 2명의 수로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이 없었던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지역의 2006년 7월부터 1명을 증원 배치하여 현재 3명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령과 강원도 수로원 근무규정에 따른 도로거리당 수로원 배치기준은 8km당 1명이며, 우리군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군도 15개 노선, 218km에 대비하면 1인당 70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로원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로원 배치기준으로는 군도만 27명의 수로원이 필요하고 1인 1년 인건비 1,8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연간 4억 8,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규정대로 시행은 어려운 형편이며, 더구나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상근인력증원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정한 도로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선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관광객 및 하절기 피서객에게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보수가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하거나 읍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확보예산 1억원의 도로유지보수비로는 도로연장에 대하여 적정한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추경예산 편성 시 증액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명년도에는 수로원 증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시사역인건비 및 도로유지보수비를 증액 확보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명구 건설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김명구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성실히 하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제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성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항상 우리고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기관 신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포, 중동면보건지소와 연덕보건진료소 신축 지연사유 건에 대하여 각 사업별 추진상황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보건지소 설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덕포보건지소 설치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의원, 약국이 전무한 덕포를 포함한 거운, 팔괴, 연하리 등의 지역주민에게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진료실 및 건강증진실 기능을 갖춘 약 230㎡ 규모의 사업비 3억 7,000만원으로 금년 1월 30일 도시개발과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덕포지역 광장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 100㎡ 규모의 노인쉼터 기능이 추가된 다목적 보건지소 건립을 목적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4억 3,000만원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8월까지 설계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납품 완료 후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9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4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동면보건지소입니다. 중동면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4억 8,500여만 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사전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12일 재입찰을 통하여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2월 20일 설계 착수하여 6월 7일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으며, 7월 13일 실시설계 납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심의와 입찰을 거쳐 8월 중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덕보건진료소입니다. 연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도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는 내실 있게 공사를 추진하기에 다소 부족하여 금번 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부지매입비 및 부족공사비 7,000만원을 확보한 후 5월 15일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5월 21일 설계에 착수하여 지난 7월 5일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업체선정 후 바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포보건지소는 노인쉼터 기능 추가에 따른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중동면보건지소는 건축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심의기간 소요, 연덕보건진료소는 부지선정, 농지전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상반기 중에 조기 착공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 한해에 이미 건축 중인 서면보건지소를 포함한 4개의 보건기관을 신축하는데 건축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이 없어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하여 모든 사업이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포, 중동면보건지소와 연덕보건진료소 신축지연 사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행정 발전을 위한 지창희 의장님과 정옥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창수 보건소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연 착공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중동보건지소의 경우 2월 20일에서 6월 7일까지 약 4개월이 넘도록 기본설계 하나 했습니다. 이런 행정을 앞으로 되풀이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군민의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전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또 오늘 특별히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관심과 성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의회는 늘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