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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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와 같이 환경산업국의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계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을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항공방제 실시 등 각종 지원사업 시행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시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농정과장 윤태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해서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와 유통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양승도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이웅구입니다. 특화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우곤입니다. 농지전용담당 한상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최종화 단장입니다. 기획국에 김용혁 국장입니다. 사업국에 이병은 국장입니다. 김응기 지원팀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농정과에서는 주요현안사업이 없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급박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감사 자료 안에 내용이 많은데 이것 외에 또 설명할 주요현안사항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특별히 추진하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가 아니라 업무보고에도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보고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 자료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최대한으로 감사 자료를 했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현재 급하게 추진되는 사항을 현안사항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을 처리결과를 그냥 완료라고 쓰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처리결과를 다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을 간략하게 처리결과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미리 보도록 해야지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냥 처리결과 완료 그렇게 써 놓으면 미리 위원님들이 대비하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은 잘 하시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서 완료된 것은 완료로만.

춘석

계춘석위원장

처리결과를 완료로만 쓰시지 말고 아까 설명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미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해서 처리가 어떻게 됐구나 알고 올 텐데, 미리 감사 준비를 하면서 본위원도 보니까 그냥 완료라고 써 놔서 무엇을 어떻게 완료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완료사항을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넣어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31쪽에 각종 기금운용현황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현황이 나왔고 2007년도 것은 뒤에 있는데 조성액 누계가 10억 5,593만 1천원이 나왔는데 사용액이 6억 55백만원이고 사용 내역에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렇게 6대, 3대, 49대가 나왔는데 이것이 누계 조성된 중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조성액 누계액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금이 작년도에 처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을 기금운용사업과 일반보조사업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뒤에 보면 2007년도에는 조성액 누계가 20억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식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트랙터, 이앙기를 다 샀다는 말씀입니까? 조성액이 20억 78백만원인데 사용액은 분명히 14억 59백만원 썼다고 사용내역 나와 있고, 그러면 비고란 옆에 사용 집행 잔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자료를 보기가 애매합니다. 현재 기금예치 통장 사본이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용일지 기록대장 같은 것은 읍면동별로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집계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년 몇 회 사용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보고 받은 경우는 트랙터는 120일, 콤바인은 30.4일, 이앙기는 20.6일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자 명단도 가지고 계십니까? 읍면별로 임대농기계 관리하고 있는 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 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개인별 리스트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는데 농협에서 기계 관리까지 해 주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관리를 일부 농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타 지자체 보면 농협서 통해서 나가면 농협장님이 논두렁 밭두렁으로 다니면서 기계사용이라든가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성시 관내에서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았는데 농기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조사도 나가볼 것인데 어쨌든 농기계 관리하는 담당이 있어서 그분이 하면서 관리대장 철저히 쓰고 임대료 입금 수납 통장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농기계 사용 단체가 어떤 단체가 얼마나 1년에 몇 평을 사용했고 이런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지난번에 결산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총괄 운영사항을 직접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입금되는 통장사본부터 농기계 사용자 및 단체명, 관리자명 확실하게 해주시고 농기계 일지 기록대장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렉터가 120일, 콤바인이 30.4일, 이앙기가 20.4일 사용한 것에 대한 장부를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까지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고, 조성액 누계가 실질적인 누계액이 얼마인지,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있고 또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추진회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화성시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2005년 6월 29일 회의를 했는데 운영조례 시행규칙이 2005년 10월 28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장은 농기계 임대대상자 선정 시 지역농협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 얘기가 뭐냐 하면 처음에 단체에다 주셨지 않습니까? 단체에 주셨던 것처럼 단체에다 주시든지 개인적으로 다시 달라는 것입니다. 조합에 주시니까 조합에서는 신청자를 받아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해서 주는데 때로는 공급받지 못한 데, 1년, 2년 계속 공급받지 못한 데서 또 공급받는 경우가 생기고 공급 못 받는 사람이 2년씩, 3년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인맥관계나 불필요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연약한 일반 농민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골고루, 또 임대관리자면 기계관리자가 철저하게 정말 내 일은 나중으로 제쳐놓고 다른 분들 것을 우선시 해주고 나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역에서 주위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형성하셔서 들어보시고 본청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조합을 통해서 보급해 놓고 나면 후에 가서는 누가 관리하든지 신경 안 쓰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조례 시행규칙 이것을 제가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길어서 그렇고 하여튼 이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안미희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 때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러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현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각 읍면별로 개인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을 안위원님 자료 요구하는데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현장 방문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은 4-3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는데 회의개최 일수가 농지관리위원회가 가장 많이 됐고 농정심의위원회가 두 번째로 많이 됐는데 다 일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면 나가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수가 적고 회의 개최 횟수도 2006년도, 2007년도 한번도 없는데 보면 미개최 사유에 신청자 경합이 없어서 위원회 미상정,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융자실적이 많이 없었다고 해서 최근에 많이 융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상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아니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7년도에도 위원회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농정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개최내역 있지요? 내역과 회의록 사본 첨부해서 원본대조필로 해서 주시고 회의 일시와 장소,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 회의 참석자, 회의 안건, 회의 결과, 심의위원회 명단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54쪽에 임대농기계 현황은 지금 대수를 정정해 주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60쪽에 자부담이 실질적인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실질적인 것이라면 전체사업비 지출내역 현황자료 및 예산이 각 읍면동에 배분된 내역, 자부담 각 읍면에서 분담한 내역, 농가별 신청 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농협 잡곡포장센터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이 너무 과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면 거기도 한번 들를 것입니다. 현장방문 나갈 때 가서 경제사업장 가동되는 것도 구경도 하고 제가 제 지역이라서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조합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소포장 잡곡이 거기서 나오는데 과정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 것인지 개방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남농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잡곡 소포장을 다른 농협에서 한다면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관내에서는 한 군데만 있고, 경기 남부권에서 저희 농협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서 거기서도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확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농협에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하실 생각이냐는 말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른 농협까지 해서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분야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이루어져가지고, 농협은 생산자 단체입니다. 이익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단체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쌀이 과다하게 남아도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찹쌀을 집단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판로확보를 해주고 친환경 단지를 조성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잡곡들 거기서 다 처리해 줍니까? 소포장 한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 이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리 같은 경우도 수매 못하는 것들은 다 거기서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것들도 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최대한 거기서 확보를.

남영

백남영위원

정남 농협에 소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증설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이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정남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확대해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화성시의 잡곡은 수매를 요청하면 다 해준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얼마나 시중에 판매할 때 하고 거기 위탁하면 얼마나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리 같은 경우도 정부 수매가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논벼 수매 같은 경우에 그 가격으로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가격이라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별안간에 가격이······.

남영

백남영위원

생산자가 시중 판매가보다 높게 수매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생산자들이 시중가격보다 낮으면 농협에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콩이 많이 생산이 됐다든지 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연결해서 거기서 수매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의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까? 친환경 농산물 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대책에 있어서 우수한 농산물을 교육청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했다고 예산 편성지원을 했는데 2006년도에는 19억을 예산 지원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농업에 19억을 한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청과 관련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것은 학교지원부서가 인재육성과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산자들이 직접 학교 측하고 주고 직거래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는 유통사업단에서 중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통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학기부터 처음 시작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수한 농축산물, 친환경 유기농 농작물이 시중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에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비싸서 못 쓸 것 아닙니까? 유기농 생산단가가 비싸니까 지금 공급받는 식자재하고 학생들이 먹기에는 부담스러울텐데 좋은 농산물을 자녀들한테 먹이고 그 차액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학교지원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정당하게 제 값을 받고 외부에서 평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시장 자체 자급자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도 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자녀들이 먹고 자란다면 더 없이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생산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차액만큼, 비싸서 아이들 점심 값이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면 저는 백번 찬성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 급식 관련해서 지원예산액이 얼마나 섰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지원계에서 세운 것이 2억 5천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에는 2억이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가 처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무보고 책에 금년 3월 달에 2억 세운다는 것이 금년 것이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2억이면 몇 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처음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지원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학교만 우선 금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어디 지역 중학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화성시 관내 중학교 전체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정을 해서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 맡겨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급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급은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통사업단이 직접 학교에 다니면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납품을 거기서 총괄을 맡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학교를 골고루 배분해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중학교 전체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5개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은 중학교만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지금 농촌도시화, 도농복합도시 하지만 사실 도시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려가고 농촌에 작은 학교들, 폐교되기 직전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정말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작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부터 가장 특별히 어려운 학교들부터 초등학교, 나가서 유치원, 보육원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2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세목에 1억 79백이 예산 편성돼 가지고 84백이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네 번째 줄에 농정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 79백을 예산편성해가지고 83백이 남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백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를 지금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아래 77억 거기에도 불용액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어떤 사업인지 2억 8천이 남았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FTA 과수지원사업입니다. 포도, 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한 내역을 일단 다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12월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포기하는 바람에.

남영

백남영위원

포도, 배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 가림 재배시설하고 관수, 관비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100%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0% 보조에 30%융자, 20% 자담 해가지고 융자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융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있다가 막판에 포기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 이전을 못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절반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무상보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다른 사업보다 자부담 부분이 많다 보니까 FTA 과수지원사업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차액을 지원하자는 얘기는 FTA 협약에 따른 직불보조가 없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자한테는 다 값을 주고 소비자한테 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직불보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농정의 직불지원체제가 바뀌어야지 계속 표도 안 나게 매일 따먹고 마는 보조형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위에 50%정도가 불용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아직 안 나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인증비 지원인데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나중에 본인들이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증비가 다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시비를 지원해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직불금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직불금이 지원이 되는데 여러 명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목반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10명이 신청하면 그것이 1건이 됩니다. 인증비 지원할 때는, 그럴 경우에 1건으로 지원이 되고 개별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5쪽에 웰빙 호박덕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수출지원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인큐베이터 호박시설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 지원한 사항인데 호박이 자랄 때 인큐베이터 호박이라고 해서 필름을 씌웁니다. 거기까지 자라니까 농약이 전혀 묻지 않고 친환경이 될 수 있어서 또 소비자들 선호도도 좋고 해서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1억 5천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설설치입니다. 비닐하우스하고 덕 시설.

남영

백남영위원

10가구에 지원했는데 이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1년간 사업해가지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호박은 지금······.

남영

백남영위원

경작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확한 분석은 보통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 시중가보다 30% 정도 더 높게 받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0가구에 호박 사업해가지고 얻어진 총 수익금액은 산출이 안 됩니까? 아니면 경작면적이라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경작면적은 1.6헥타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4천 8백평 정도 보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도 보통 과장님께서 파악하기에 통계가 안 나왔으면 얼마나 소득이 얻어진다고 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해가지고 호박을 판매하면 시기적으로 가격차이도 크고, 또 일반 시중에는 유통이 될지 몰라도 유통매장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인큐베이터 호박 같은 경우는 고급매장에 들어가고 가격도 30%이상 더 받기 때문에, 안전농산물로 실제 농산물이고 소비자들도 안전농산물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재배가 아니면 고가 받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단호박을 5톤을 수출했는데 5백만원에 수출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5톤을 수출하는데 5백만원, 이것이 과연 채산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데 수출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거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현실성 없는 사업은 과감히 보조라는 이름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것을 키워나가야지, 사업을 벌려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보조형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지원만 파악하고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참 유감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보조가 됨으로 해서 얼마나 진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이 창출되는지 이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투자한 가치만큼 이상으로 수입이 확대되는지, 투자가 됐으면 그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분명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4-25쪽에 이월사업 현황, RPC건조장하고 저장 설립사업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건조 저장실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조장하고 저장실 하고 같이 돼 있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싸이로 시설입니다. 싸이로에서 건조 저장이 같은 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기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백톤 2기인데 3억 내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2억 5, 6천 정도, 아니 3억 조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기당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확보가 안 됐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두 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왜 예산 집행을 이제까지 안 하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리는 필요도 하고 작년에 타시군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언제쯤 집행이 가능합니까? 집행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매분부터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추수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63쪽에 농산물 유통사업단 있지요? 운영위원회는 구성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5명 다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협파견 근무자가 있는데 어느 농협에서 파견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지부에서 파견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지부에서 나갑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6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올해 말까지 정원이 7명으로 돼 있지 않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처음 계획.

일성

홍일성간사

1월부터 12월까지 인원이 7명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전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후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 내외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7명에서 5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5명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파견근무자 빼면 4명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파견근무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우리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11명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9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4명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이 기준이 7명에서 5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4명이 늘어났는데 5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운영비까지 해서 전체를 5억을 했는데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는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에는 왜 10명씩 했습니까? 3월부터, 유통사업단 인건비 지급 내역이 10명에서 또 11명으로 늘었잖아요. 9명이라고 하시고서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롯데백화점 안양점 전문매장을 운영하면서 일용인부임으로 여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홍보판매 겸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인원 1명하고, 그래서 그 인원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결론적으로 11명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정규직원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규직원이나 일용직이나 다 유통사업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11명이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리고 한달에 3천만원씩 인건비가 나가는데 10달이면 3억입니다. 그러면 3억 이상이 되면 나머지 돈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어렵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예산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운영을 잘 하셔야 계속되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운영 실적이 나쁘면 중단하기로 틀림없이 업무보고 때 약속한 부분인데, 하여튼 다음에 또 질의할 테니까 홍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