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6분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상단에 보면 보건소 1층 민원실 약 220평 대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해서 6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대수선 및 인테리어 비는 ㎡가 아니라 평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182만 8,182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테리어를 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 한다고 할 때는 1층만 해서 모양세 안 좋게 하지 말고 1층만 하지 말고 2, 3층까지 해서 아예 할 적에 같이 해버려야지 만약에 1층만 하고 2층 3층은 안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하면 2중 3중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제가 강남구라든지 송파구의 보건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우리 구청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의료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건소라고 하면 우선 의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 건물은 외벽이 칙칙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거부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외부까지 한다는 것으로 이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 또 만약에 2층까지 3층까지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간을 얼마로 잡는지 그 기간동안은 업무를 어디에서 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6억 1,400만원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감리비라고 해서 600이 따로 되어 있는데 물론 관공사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 같은 경우는 본공사비하고 설계 감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수선비가 4억이 잡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산출기초는 저희 보건소가 1층만 하는 것으로 220평입니다. 지금 한 층이 220평이 되는데 220평이기 때문에 단순한 리모델링 비용 4억을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면 평당 181만원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 3층을 한꺼번에 이왕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500명에서 800명 정도가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8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접점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1층은 다 통과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2층에도 검진이라든지 금연상담실, 결핵실,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가 보건소 환자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층 부분은 특히나 저희가 사무실이 3개 과와 다음에 강당이 있는데 이 강당 부분이 저희가 요새 거의 매일 하루에 2차례 정도 교육이라든지 체조교실, 고혈압, 당뇨교실 이런 교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민원인과 공유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기는 1차년도에 일단 1층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에 걸쳐서 2, 3층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보건소가 91년도에 건축된 이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보건소라든지 송파구 보건소에 비하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과 여기 계신 이웅재위원장님이랑 같이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로 해서 한번 쭉 다녀가서 그 시설에 대한 실상을 보고 오셔서 아마 전반적으로 다 의견을 공유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서초에서 강남이나 송파 정도가 아닌 정말 새로운 개념의 안락하고 또 저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설계부터 완벽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내역이 평당 181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단순하게 1층 부분에 중요한 기둥만 남겨 놓고 모두다 해체를 해서 실내 공간만 새롭게 재배치하는 비용만 들어가 있지 외부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간을 얼마나 할 것이냐,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1층 전체가 전부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진료실 한방과, 치과, 영유아실, 예방접종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 보시면 예전에 지금 1층에 상황실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통합상황실을 만드시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공간을 저희가 1층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생각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혹시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총무과랑 벌써 이야기해 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2층 대강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1차 안, 2차 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라든지 오신 환자분들이 불편하시겠지만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왜 이렇게 분리시켰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통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워낙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예산기법상 설계비와 감리비를, 설계비 같은 경우는 평당 저희가 11만 8,000원정도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는 600만원으로 예산 기법에 이렇게 분리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거하고 대수선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나왔느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설명한 대로 평당 220평이기 때문에 평당 181만원 정도해서 수선비에 대한 기준을 잡았습니다.

추가 질의를 할까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층과 3층을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시 추가되어야 되는데 대략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답변하시고 감리비 부분이라든지 설계비 부분 이런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주무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소장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시면 다 하시고 정책적인 부분은 소장님이 하시고 디테일(detail)한 것은 주무과장이 하시도록 하시죠. 답변하시죠.

보건소장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아까 1층 부분을 대수선이라고 이름을 했던 경우는 기둥만 남겨놓고 그냥 새롭게 전면적인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평당 181만원 잡았고요. 만약에 2층 같은 경우는 검사실이라든지 방사선실 그 위치는 크게 조정을 안 하고 현재에 있는 너무 벽채가 어둡고 침침하고 천장이라든지 바닥이 굉장히 노후화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3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3층에 올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도 부분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당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저희가 많은 부분에 지난번처럼 암 교실을 하는데 한 90명 이상이 접수를 하셨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복도까지 의자를 놓고 한 적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될 수 있으면 복도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그 과의 재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안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을 하면 물론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를 전반적으로 다 부분부분 소상하게 해야 되겠지만 개략적인 예산을 한 3억 5,000정도 저희가 잡으면 2, 3층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억 5,000정도 되면 송파나 강남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여기서 개략적으로 3억 5,000이 추가 되는 금액인데 오늘은 이 정도 제가 질의를 하고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세밀한, 막연하게 지금 3억 5,000이라고 하는 계수를 말씀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3억 5,000이 넘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밑일지 모르니까 그때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52쪽을 봐주시면 공원 유지관리 용역을 한다고 예산이 1억 8,560만원,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이 금년에 처음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원 인부를 채용해서 인부 36명을 채용해서 이제까지 공원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근린공원 16개소, 체육시설 17개소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36명을 또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갑자기 금년부터 새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직영인부를 36명을 고용해서 쭉 해왔었는데 직영인부를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직영인부를 계속 쓰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까지 저희가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적인 부담도 많고 또 하나 직영 저희가 직접 인부를 운용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영인부보다는 용역으로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직영인부가 1년에 한 저희가 6억 9,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한 80% 수준에서 한 5억 5,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올해는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4개월 분 정도해서 1억 8,500만원 정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나 그것이 다 되어 있고 우리 서초만 안 되어 있지요?

제가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만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몇 개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어쨌든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청만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많은 전부 민간위탁을 주고 하려면 이럴 것이라면 차라리 우리 서초구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민간위탁을 전부 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하게 주고 싶은 사람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좀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일자는 올 7월 1일부터인데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2년까지 사용하거나 그 이상 사용 시에 기간 근로자 우리 직영 인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영인부 이분들이 한번 고용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을 상용직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1일 고용이 아니고 어떤 상용화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직할 때 저희가 퇴직금이 또 별도로 나갑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저희가 수반이 되고 또 일의 효율성을 보아도 이분들이 물론 숙련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전문적인 용역이라든지 저희가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하게 하면 조경 전문 관리 전문 업체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 36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실업이 되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 현재 일용 인부들을 먼저 수용하는 그런 업체에 저희가 가점을 부여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원이 16개소, 체육시설 17개소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줄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까?

제안서 모집을 하겠지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중에 우리 또 일용 인부들을 먼저 흡수 고용하는 업체에 가점을 주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글쎄요, 이 문제는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초구청은 주차장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바람직한 것은 이런 것까지 전부 민간위탁을 주려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것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갑자기 하실 것이라면 이것이 시급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 가지고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것이 급하지 않은 것을 추경에까지 하시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시일을 끌면 끌수록 저희가 상용직으로 고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많이 갖고 가는 것이 경영차원에서 좋지는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인원만 저희가 유지하고 더 필요한 것은 외부에 민간용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나름대로 경영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올해 예산 6억 9,600만원에 80%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가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법들이 시행이 되어서 좀더 계속 끌고 가면 상용인부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 법률은 뭐라고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것 좀 한번 줘 보시지요. 내용 카피해서 그것은 다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일용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

그리고 이것을 작년도에 관리한 업무 자료가 있겠지요. 이분들을 고용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

그것 같이 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대체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18억으로 매입비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

49쪽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하시지 말고 우면산트러스트 기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도 우면산트러스트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고 현재 이런 대체용지 매입은 우면산트러스트 기금으로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했는데 누가 이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쌍홍 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공원 매입관계는 양재근린공원에 양재초등학교가 설립이 되겠습니다. 대체공원은 원래 공원 내에 시설했을 경우에는 그 공원만큼 대체부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부지 등 1.1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1.5배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재초등학교는 4,000㎡를 공원부지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4,679㎡에 대한 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트러스트내에 전체 면적이 4,679㎡가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전답,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공유지를 빼고 사유지 면적 913㎡에 대한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것이 거기가 지금 하려고 하던 자리가 트러스트기금으로 그전에 했던 자리 아니에요, 그 트러스트기금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잖아요. 진희선 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면산트러스트기금이 현재는 9,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원래 45억 4,000만원을 저희가 기금을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땅을 사면서 44억 5,000만원을 지불을 하고 현재는 9,000만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어서 저희가 대체공원을 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추가 하겠습니다. 기금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기금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고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희선 국장님 계속 답변 바랍니다. 동작대로변 체비지 매입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내용에 의하면 어떤 투기목적 쉽게 말하면 투자를 우리 구비로 그것을 매입해서 몇 년 간 두면 손해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10년 연부로 해서 매입하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한번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진희선 국장님께. 연부 한 10년 정도로 해서 10년 거치 ···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저희가 연부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연부도 검토를 했는데 매년 4% 이자가 지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억이니까 이것은 대단합니다. 4억 정도가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상에 좋은 것인지, 100억을 다 지불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놓고 검토했을 때는 100억을 일시불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자도 만만치 않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구청 내부의 현안회의를 거쳐서 일시불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서 당장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은 투기목적으로 해도 손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자부분을 충분히 국장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세비가 감소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연부로 매입해서 장기간 두도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투기라고 하면 그렇고 저희가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녹지상황으로 그대로 놔두고 공개 공지 상황으로 놔두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가 기획경영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또 매년 4% 이자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4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올 추경에 어떤 여유재원하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매입해 놓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다른 쪽으로 쓰일 예산이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계속 매년 4%의 이자를 물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일시불로 사놓는 것이 훨씬 더 경영적인 차원에서 낫겠다 이런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일시불로 요청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은 사업부서에서는 조금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주민들의 혜택 내지는 여러 가지 이로운 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장께서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의 세금 걷어다가 땅 사서 재테크하고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 속기록에나 회의록에 남기는 것도 사실 제가 어떤 주인된 입장으로 갔을 때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진희선 국장께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모르게 될 수도 있고 한데 아까 답변 중에 싸게 매입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것을 매입해서 어느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류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다른 쪽에 답변보다는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깊숙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현 상태에서 매입해서 지금 도시경관 차원에서 녹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민에게는 크나큰 하나의 우리 구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허가 난립하고 쓰레기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녹지로 전부 가꾸고 무허가들 다 철거해 놓고 그렇게 되어서 그 일대가 굉장히 산뜻한 도시경관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의 매입을 해서 그런 녹지로서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서초구로서도 많은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용도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는 의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국장께서는 일시불로 사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10년 연부로 해서 서서히 그 안에 계획도 세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맨하단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20만 4,020원 곱하기 88명 1회해서 1,795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금익모위원님 하고 용덕식위원님께서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4쪽 중간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보상업무 프로그램 구축해서 700만원, 시설비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보상금 추가분 해서 4,294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청계산 진입로 이것은 우리 예산할 때마다 튕겨져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어제 김동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내에 사용승인 후에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축물이 700동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서울시에서 안전점검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95만 4,000원을 요청을 했고요. 이것은 기술사 1일 인건비가 20만 4,020원입니다. 그래서 88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양재동 시설녹지 강남대로변하고 논현로변 정비공사 거기에 대한 많은 질의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설계는 완료해 놓고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또 현장하고 몇 가지 차이점이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은 발주를 하고 시공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하고 협약해서 뒤에 보면 도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당초 설계안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하고 전부 실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대안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 의견도 수렴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약을 받고 협약을 하고 나서 공사에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아는 분이 양재대로 쪽에 건물을 2개 가지고 있는데 마침 해당되는 데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 봤더니 지난번에 양재 몇 동인지 모르지만 동사무소에서 도로변의 지주분들 하고 회의를 했고 운영위원회가 다 결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바빠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쪽 분위기가 관해서 하면 다 해 주지 뭘 주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대로 밀고 나가면 자기들이 해 주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건에 대해서 지주분들한테 정확하게 각서를 받아놓는다든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아까 그분 말씀대로 관에서 다해 주겠지 막연한 생각에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선투자 했다가는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마찰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구청장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구청장을 잘 아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우리가 돈을 내느냐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지난번에 고태규 과장께서도 꼭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돈을 내시는 분들이 내가 합당히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관하고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약서를 받아서 아까 각서라는 것이 바로 협약서입니다. 본인들이 투자하실 분들에 대해서 협약을 받아서 돈을 저희가 이체를 받고 그리고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이분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려도 곤란합니다. 자기 토지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모든 것을 개개인을 구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집행해 달라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해서 협약하고 저희한테 납부한 데만 저희가 집행하도록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권영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요예산 700만원 이것은 뭐냐 하면 보상금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상업무를 할 때 현재 자료검색이 수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소송이거나 또 하나 이 필지에 대해서 언제 보상이 되어 주었는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700만원 산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보상금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저희가 90년도에 우리가 무주 부동산 권고해가지고 건설부로 소유권 보존되었는데 땅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 소유권해서 청계산 길이 옛날 편입되어 있던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공시지가 확인해 가지고 개략치 추정치를 예산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이것을 감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업무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초구 자체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국 것으로 ···

서초구 자체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67쪽을 보시게 되면 양재천 생태보존 보행로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2007년도 1차 추경 예산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7억원이 양재천 산책로 개선공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두 공사의 사업 목적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같은 사업 내용 아니에요?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정리한 다음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논현로변 강남대로변 그것이 일동제약 사거리에서 성남쪽 방향만 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가다보면 사거리 못가서 일부 구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일부 구간 안 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2차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끝나고 다음에 ···

그렇습니다. 이것 방향을 봐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전액을 부담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합리적으로 하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덜되어 있는 부분도 꼭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관이 사업이 진행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나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니까 착오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 됩니까?

잠깐만요.

답변 준비되실 동안에 시간을 아끼는 그런 의미에서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55쪽에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그것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분리녹지대 경계석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주변 경관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중앙분리녹지대 경계석이 이렇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불량한 것이 추경으로 이렇게 할 만큼 급한 것이냐, 이것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것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빠져가지고 시급한 것을 추경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 뭐 시급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추경에 하시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굳이 추경에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 서초로가 강남역까지 가고 강남역에서 테헤란로가 시작이 됩니다만 많은 분들이 서초 구간과 강남 구간을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서초로 중앙분리대가 정비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굉장히 낡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지하철 2호선 지나가면서 썼던 경계석이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고 그런 차에 저희가 정비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삼성타워가 이번 상반기부터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이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이면 모든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삼성타워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강남역에서 그동안 우리가 강남하고 서초하고 상권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삼성타워가 입주를 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업그레이드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 하반기에 말끔하게 해놓으면 내년에 또 삼성타워가 내년 상반기 입주하면서 강남의 상권이 우리 서초 쪽으로 상당한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거기 강남하고 서초하고 그쪽이 여러 가지 비교는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뭐 하면 좋기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급하게 추경까지 해서 하시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높은 사람 오니까 청소해 놓는 그런 분위기로 들리니까 답변하실 때 말이에요. 지금 삼성이 들어오고 하다보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되어 가지고 분리대 공사하느라고 정신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입주 전에 지금 정비를 싹 해서 해놓으면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까지 반영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혹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16억 8,000만원이 되거든요. 이는 혹시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리하여 혹시 사업 명도를 교묘히 한 것이 혹시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업 내용 자체가 현재 위에 본예산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 재질을 바꾸는 것이고 밑에 이번 추경에 한 것은 밑에 하천 및 생태를 고려해가지고 현재 자전거도로 많이 이설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업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그것을 기피하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리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이후 회의 끝나고 추가적인 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후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서 49쪽 박옥주위원님 대체 공원용지 매입에 관해서 몇 가지 문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상당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추경예산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서초구가 서울시의 교통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어디가 정체되느냐 하면 고속도로 말고 고속도로가 양재IC에서부터 서초IC나 반포IC까지 여기가 제일 정체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서초지역 내에는 예술의전당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하는 진입로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술의전당 대승사 올라가는 거기까지가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지금 아까 대체 공원용지 매입한다는 것 하고 지난번에 우면산 트러스트 해서 샀는데 거기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나아가서 우면산으로 가는데 까지가 도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보아도 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원 용지로 매입을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으니까 이제 사유지도 있고 또 국공유지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예술의전당에서부터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또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우면로로 들어가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강남교회로 가는데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고속도로가 어떻게 확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양방 통행해서 우면동하고 서초동하고 이렇게 왕래가 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남대로가 여기뿐만 아니고 교통 체증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나마 확장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건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전에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대로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45억 4,000만원을 모금을 했고 일부 44억 5,0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해서 이 일대 땅을 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도로부지로 낸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동의할지 지 그리고 어디까지나 도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간선도로 전반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서울시의 어떤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보다는.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남부순환도로 자체가 일부 구간만 꽉 막힌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금익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상당히 관문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우면산 트러스트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자금을 모집해서 땅 일부도 사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추가로 공원녹지를 용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꾸며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도로를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고 건설부하고는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좋고 이것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면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남부터미널역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에서 순환도로로 오는 삼각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넘어가면 우면동에 가면 우면동 교육문화회관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 삼거리하고 이 삼거리하고는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지하터널, 지하만 연결하면 최근 서초동 사람들이 예술의전당 옆으로 해서 가는 여기로 넘어가지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서 고속도로변에 그런 도로가 만약 터널이 된다면 우면동하고 서초동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양재IC에서부터 서초IC까지 상습적인 교통체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서울시하고 협조하고 건설부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진하게 되면 아래께도 순환도로 관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거기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도로관계는 예산을 따오고 해야 하지만 우리 구청이 제시하지 않으면 이런 도로를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터널을 해서 우면동하고 서초동하고 또 고속도로 나가는 도로 또 저쪽 순환도로와 내곡동 가는 연결되는 도로 이런 것이 된다면 상당한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할 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권영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승진해서 직무대리로 오셨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적어도 서초구라면 그런 정도는 도로가 되어야만 우면동하고 서초동하고 접근성이나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상황이나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니까 지금 당장에 추경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까 녹지하고 해서 도로차선을 넓히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느냐 해서 내가 물어봤고 그것이 안 된다면 지하터널로 해서 남부삼거리에서 우면동삼거리까지 연결하면 불과 거리 얼마 안 되고 서울시인력개발원 지하로 해서 하면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분당, 광교 신도시 기타 신도시가 많이 있고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서울시나 우리하고 건설부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조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가 대책회의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되는 것이 이런 계획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서초구의 교통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을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검토하고 있는 ···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진희선 국장님? 금익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어디인지 알겠고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예산과 기간을 소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부터미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뚫고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서초구화가 장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꽃길 이런 사업을 실시하셔서 좋은 구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메밀꽃밭과 같은 제주도의 유채꽃밭과 같은 우리 구의 자투리땅에 그런 장미꽃밭을 형성해서 어떤 서초구의 타구와는 비교될 만한 꽃밭들을 형성해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조금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본위원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 자체 건물 내 전체를 리모델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부만 해서 6,000만원도 아닌 6억이라는 돈이 효율성이 있을지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우리 자투리땅 이런 데에 또 가로녹화나 이런 것 할 때 장미를 좀 많이 심어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1층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6억 5,0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부분만 해서 그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1년에 신축이 된 이후에 건물 모양 자체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라는 의료기관 같은 느낌보다는 단순한 공공기관의 사무소 같은 느낌이라서 들어오는 민원 입장에서 굉장히 딱딱하고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박옥주위원님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단순하게 한 층만 리모델링하지 말고 외관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체질 개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새로 짓는 것하고 외관부터 정말 전체를 다 바꾸는 데는 굉장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는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건축에 가까운 비용이 들 텐데 그런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요즘 공동세에 대한 부분으로 의원님들이 굉장히 세수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접점으로 찾은 것이 최소한의 민원이 오시는 부분만 1, 2층 부분을 겉은 그렇지만 속에 들어오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환하고 또 굉장히 동선의 흐름이라든지 또 배치에 유용성을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6억 5,000만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안에 저희 주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박성중 구청장께서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김동운위원님 하시지요.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3층까지 조금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잡아보셨는지?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희 보건소 안으로는 3층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3층 부분에 과가 현재 3개가 있고 강당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좁으니까 과를 조금 복도 쪽을 포함해서 과를 댕기고 그 위에 있는 강당을 넓혀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이나 후에 새로 다 지을 것인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구청 안하고 절충이 되면서 그러면 일단 1층만 하자라는 것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금 새로 짓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최선의 경비로 해서 3층까지 이왕이면 2층이니까 3층까지 해서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은 하여튼 3층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회의 중에 사항별 설명서 57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포대당 그것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한포당 유기질 퇴비 한포당 10㎡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약 2만포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생각인데 2만포가 보면 20㏊가 되고 20㏊가 되면 현재 우리 전체 면적이 480㏊이기 때문에 전체 4.2% 수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은 보건소 건에 대해서 그냥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 1층만 하시겠다고 해서 6억 5,000인가 추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다보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답변도 확실치 않고 추경에 예산은 6억 5,000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가서 2층까지 하느냐, 3층까지 하느냐 전혀 계산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실 거라면 아예 이것을 보류하시고 차라리 본예산에 확실하게 3층까지 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안을 내서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즉석에 앉아서 2억 추가, 3억 추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셨지만 1층만 하고 또 2층도 필요하고 3층도 필요하다면 사실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이것 1층만 했다가 또 2층하고 3층하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 2층, 3층이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거든 조금 늦추어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본예산에 요청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조금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입니다. 토양개량 더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이것이 한 포대에 이것 5,000원이지요?

예.

이것 몇 포대를 사시는 것이 되지요?

2만포입니다.

2만포이지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집안에서 뭐를 기르다보면 이런 것을 사러 다녀보아요. 나도 사러 다녀보니까 이것이 무슨 퇴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포 사도 뭐 4,000원이면 사거든요. 이것 어떤 퇴비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2만포씩 사는데 이것이 5,000원이다 그래서 이것 비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한 이런 퇴비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할게요. 56쪽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 기정예산이 9,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2억입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기정예산이 9,000만원인데 이것 추경으로 2억 이렇게 올라왔다면 아예 처음에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7월 달에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농림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농림사업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월 중으로 해서 경작 면적이라든지 재배작물을 일제히 조사를 합니다. 농협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작물별로 유기질 퇴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소류나 일반작물은 발효퇴비, 초화류나 관목류는 친환경 상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금액은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사는 그 금액보다는 반드시 낮을 것입니다. 저희가 작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맞춤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 추가사업, 왜 추경에 갑자기 2억이 이렇게 올라왔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가로수가 38개 노선에 1만 7,000여 주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상당수 우리 관내의 7, 80%가 버즘나무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전문가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포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플라타너스가 쭉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여기 3.5km 구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미관 정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해서 통상 우리가 이제까지 가로수 전지작업은 그냥 뭉텅뭉텅 해서 5년마다 한번씩 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수 한번 치고 나면 흉물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서 5년 가는 동안에 너무 왕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인접 상가에서는 간판 가린다고 민원이 계속 생기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반포로를 시범가로로 선정을 해서 미관정정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사업에서 나온 것이고요. 미관정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일정한 4, 5m 높이로 해서 일단 1년 차이는 강전지를 하게 됩니다. 그냥 왕창 싹둑 자르는 것인데 그 다음에 2, 3년 차는 계속 가지를 도시경관 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가지 쳐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반포로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기질 퇴비를 말이죠, 농협을 통해서 일반이 사는 것 보다 더 싸게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방금 이야기한대로 여기 5,000원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제가 가서 사도 4,000원에 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개인이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사겠다면 4,000원 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잡혀있는 것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가 사보니까 내가 산 것도 유기질 퇴비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시중에 일반적으로 어디다 뿌려서 괜찮은 그런 것보다도 좀더 전문적인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소류나 이런 초화류나 이런 종류에 따라서 달리 숙성이 된 그런 비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퇴비가 일반 시중보다도 더 안 비싸게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렴한 값으로 구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양재동 강남대로·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통된 문제점이 지금 구민들의 바람이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주민 부담금에 대한 완벽한 어떤 협약서나 협의서가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국장님의 답변이 참고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하는데 있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차폐녹지 개념에서 경관녹지 개념으로 간다는 것하고 지역의 상권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건축주가 정확하게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요,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이런 평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때는 한 4개 학교인가 올렸는데 올해는 왜 한 군데도 안 올렸습니까? 그리고 의원 발의로 추가로 올리게 되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우면동 우암초등학교도 계속해서 잔디구장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학교운동장에 주차들을 해 놔서 먼지가 나고 민원이 너무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증액되는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보건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 있는데 가능 여부를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4개 학교를 지금 초등학교 2개소하고 중학교 2개소를 하고 있고 금년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우암초등학교를 저희가 올렸는데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 학교도 있고 그런데 한 학교만 올리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사실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예컨대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신다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전체 총괄 질의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결위 때요?

예, 예결위 총괄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옥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예산서 89쪽에서 90쪽 보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 6억 2,000만원에서 3억 증액하여 9억 2,000만원 증액을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홍길만 건설관리과장 류시용 토목과장 이재홍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김병제 교통행정과장 김명중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최영군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고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