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열
홍성열의장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는 의원정례간담회 및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사일정 2. 2007년도 군정시책업무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군정시책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자리를 옮기신 부군수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2007년도 군정시책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시책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증평지방산업단지 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치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지방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항우연을 제2산단에 유치하고 기존 항우연 이전예정 부지를 D기업에 분양키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되었는지 의원님은 물론 군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및 항우연 증평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설명이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가 있을 거로 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설명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군수님으로부터 추진상황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먼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먼저 해 주면은 그 사항에 답변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룡
김재룡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문을 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개개인 일문일답은 안하시고 전체적으로다 들어보시고서 답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그러면은 지금 다른 의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먼저 항우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석
박인석의원
예, 박인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군정보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초대에 이어 재선에 또 성공하셔서 취임 1년 동안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증평산업단지 내에 국내 유수의 우량 대기업 유치를 비롯해서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 등을 역점적으로 실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분야 부문 중앙평가결과 신활력사업 추진평가와 전자정부평가, 행정혁신평가, 정보운영실태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증평산업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1조원 시대 개막과 더불어서 21세기 성장동력사업을 이끌어갈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증평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대한 자신감과 또 쇄도하는 우량기업 입주문의는 제2산단을 개발하는 또 청신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오늘 군정업무보고 말씀에서 제1산업단지 분양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93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특별법이 관련개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에서는 또 공장유치에 수도권 일부개정법이 통과된다면은 증평 산단으로 내려올 수 있는 또 우량기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맞춰서 요즘에 일부 매스컴과 일부 언론에 보면은 항우연 부지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항우연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탁
김선탁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 유치와 관련하여 항우연 유치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군민모두에게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군과 항우연 간의 양해각서 체결 후 만 3년이 지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항우연 유치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우연 유치에 대한 입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의에 의한 유치가 아닌 정치권이나 타의에 의한 힘의 논리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항우연 방문을 비롯하여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기능을 이용하여 수시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한바 있습니다. 군민이나 의회에서는 주변의 여건과 흐름을 감안해 볼 때 지역발전과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한걸음 앞선 판단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항우연과 증평군의 MOU체결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하여 이제는 올바른 판단과 이에 대한 군수님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항우연 유치의 가능 여부와 항우연부지 9만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의원 견해로는 항우연 유치를 군의 일로만 간주하여 유치협약서에 의존 내지는 연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민 전체의 역량과 의지를 이끌어 내고 우리 역량을 총결집하여 충북도 국회의원 및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되어 왔음에도 연초에 담당 단장님께서 시행하기로 한 약속도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만약 항우연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하려면 의회 의결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항우연과의 관계 정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구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의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오늘 군정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불가부연하게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통감합니다. 증평군민이 염원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소를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증평군청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소를 유치하려고 지금 전국에서 증평을 비롯해서 고흥, 사천, 인천, 대전, 공주, 기타지역에서 지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증평군수 또한 자필로 현 정부에 증평으로 유치를 할려고 서한을 보내고 노력하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에 대하여 본의원의 짧은 소견이지만 대안을 제시할 테니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본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항우연분원소 유치부지 9만평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불가부연하게 저희가 군에서 기재발행 100억을 하여 가지고 지금 이자손실이 금년도 9월이면 7억정도 이자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일반분양을 하게 될 때 분양가가 좀 상승요구가 되고 또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이 어느 시점에서 결정될지도 모르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부지를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공기업이든 일반기업이든 분양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물론 의회동의를 얻어서 분양시기가 되면 분양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항공우주연구원 증평분원소 결정이 어느 시점에서 되면 지금 제2산단으로다가 지금 할려고 하는 산업단지 내든 아니면 제3의 지역, 기타지역이든 어느 시점에다 이걸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견해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선
박준선의원
박준선 의원입니다. 우리 항우연 때문에 군수님 및 공무원 담당자들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처음에는 항우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별로 묻지도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MOU를 체결한 여기에 항우연 대책을 여기 이렇게 지속해서 이자발생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매스컴이나 신문에는 이렇게 나가게 된 건지, 무슨 말이 나와서 이렇게 된 건지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거를 빠른, 효과적으로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홍성열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이나 질의한 내용이 꼭 이러한 답변은 좀 더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의 증평 항우연 분원유치와 관련된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군민 모두는 항우연의 조속한 유치결정을 지금까지 바래왔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군수님 답변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내용을 군수님께서는 잘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대책을 수립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시책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인석 의원과 박준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