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홍경희 의원 발언
경희
홍경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대 영광 군의회 가 군 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는 덧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은 초선 의원 으로서 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나름대로 대안 을 제시해가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 각하 지만 군 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미흡했다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여러 위원 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안을 심사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 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 안을 심사 함에 있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재정 운용이 이루어 졌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심사 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 님들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대안 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 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 안 심사 가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3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는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6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등을 위하여 2007년 7월 10일 1일간,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06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6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지난 7월 5일 제13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청취하고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는 기획 감사 실,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 과, 보건소 ,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으로 첫 번째 주요 현안 사업 의견수렴 소홀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야 하나 예산 에 편성된 설명회 참석 보상금 150만원 불용처리하여 적정관리에 소홀하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금 150만원을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당초에 전라남도 종합계획이 2020년도 종합계획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2006년 12월에 개최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러나 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2007년도 1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본 보상금 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주요홍보 광고료 집행 소홀입니다. 군정 주요 홍보계획에 있어서 광고료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군정 홍보를 통해서 지역이미지 제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번입니다. 세출 예산 운영 부적정 관계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관, 항, 목에 대한 철저한 이해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 항, 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의거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개발 사업 중 사고이월 사업이 15건에 51억 3,660만원입니다만, 노을전시관 조성공사 등 9건 14억 9,238만 1천원은 상반기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 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6건 36업 4,427만 9천원은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가능한 회계연도 말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서택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서택진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지원 융자금 지원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농어촌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영세민 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 와 관련 고소 득 부가가치를 소득 개발하고 영세한 농어촌 지역 주 민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선정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나 대 군민 홍보 부족 등 사업 추진 소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 소득지원사업 투자비로 지원 되어야 할 지원 융자금이 과다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으로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면밀히 분석 검토 적극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대 주민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 융자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에 이율은 연 5%로 거치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융자 대상은 영세상 행위를 위한 생업자금,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 고등학생 이상의 학자금, 기타 군수 가 인정한 사업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융자 실적이 부진한 사유로는 2006년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거 위기 사항에 처한 자 등에게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생계자금 연 융자 신청 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항구 학술을 짓는 재단을 통하여 농어민 자녀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으로 학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 도 없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3 건의 신청 실적이 있었으나 농협의 규정에 따라 신청 자 보 증인 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융자를 받지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를 반회보등에 홍보하여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금액과 분할 상환 이율 등 조례를 개정하여 어려운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 에 대한 포상금 지급 소홀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자에 대한 주 민의 감시 및 신고를 활성화 하고 군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에 있어서 신고사항은 61건인데, 지금은 1건 3만원으로 신고포상금 지급관리 소홀로 불용액 이 과다처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사업비에 대한 필요 예산 편성 사업 추진하고 실적에 의거 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불용액 발생시 추경 예산 에 반영 예산 에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이 저조한 이유는 대게 신고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성 신고이거나 신분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를 받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지도업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 예산 편성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불용액 발생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깁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2006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 섯번째, 지적사항으로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와 관련 지원되고 있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기금은 고 소득원 개발과 지역주 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하나 적극적인 사업추진 소홀 및 대 군민 홍보 부족으로 과다 불용액 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주민 소득융자기금 운영 총 규모는 13억 3,400만원으로 이중 9억 4,700만원 기 대출 사업 추진하고 있고 3억 7,800만원은 2006년 지원대상으로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주민 소득 융자기금 지원 대상은 영광군 관내 65세 미만 거주한 농업인으로서 소득원 개발사업자금으로 농어업인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 소득 융자 기금 지원 기준은 가구당 시설자금 5,000만원, 융자 운영자금은 3,000만원으로 연리 3% 2년 거치 2년 내지 3년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지원대상 3억 6,800만원은 읍면에 시달하여 12명이 3억 4,000만원을 신청 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한 결과 원금상환 연체자 및 농협 기 대출 한도액 초과 등 7명이 부적격자로 제외 되고 적격자 5명은 선정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여 불용액 이 2억 5,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제도를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반회보 등에 게재 홍보하여 다수의 농어업인들이 수시 신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결과 이에 대한 불용액 이 많이 남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 부의 살 처분 소의 보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소 브루셀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 브루셀라병 전두수를 검사 하여 양성충을 조기에 색출하고자 채혈 보상 비로 예비비 사용을 추진하였으나, 사전사업계획 검토 미흡으로 목표 달성 및 사업비가 과다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충의 살 처분 보상 기준은 살 처분 당시 실 거래가격의 100% 지급에서 2006년도 11월부터 80% 지급하고, 2007년 4월부터는 60%로 감액 지급한다는 농림 부의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군에서는 소 사육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2006년 11월 이전에 전 두수의 양성충을 조기에 색출하고자 공수 의사 5개 반을 편성 2006년 7,8월에 송아지 및 출하단계 수소를 제외하고 전 두수 채혈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계획 10,075두보다 1,367두가 적은 8,708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683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소 브루셀라병 조기검사결과 65농가 113두의 양성충이 발생하여 살 처분 보상금 을 100% 지급받게 함으로써 1억원 이상의 농가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조기 검진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잔액으로 양성충 발생 농가의 사육 전 두수 980두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한달 간격으로 재검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2006년 8월 7일 국비 490만원이 지원되어서 재검사 비용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기에 군비 683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번, 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2005년 12월 폭풍설 수산피해 보조금 을 당초 어업생산계 소관으로 성립전 사용 승인 을 받아가지고 사용했던 예산 을 어업생산사업에 2억 3,43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지도계 소관 사업비로 별도로 동일 사업비를 6,716만 8천원을 추가 경정예산 에 이중 편성해가지고 당초 편성된 어업생산 예산 6,716만 8천원을 삭감시켜야 함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예산 이 중복 이중 계상 하는 등 예산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예산 편성 시 적정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추경 예산 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본예산 은 2005년도 폭풍설 수해피해 복구 예산 으로 전남도에서 한꺼번에 단위 사업비로 예산 이 내시된 사업이여서 우리 군에서 어업생산분야와 생산지도분야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1회 추경 시 분리 하여 편성해야 하나, 서로 계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착오로 이를 조정치 못하고 이중 계상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거울로 삼기 위하여 전 직원 직무 교육을 통해서 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5일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같이 반성하고 직무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의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요 판단과 사업 추진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저소득 및 농어민 고용훈련 사업비를 불용처리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용촉진훈련 수강 신청 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 비해 2006년도는 사업비를 적게 편성하였고, 훈련생 모집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신청 자가 없어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신청 시 적절한 예산 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예산 운영 소홀입니다. 세입 ·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에 있어 6,091만 4,800원이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 까지 세입 되었음에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한 예산 편성 소홀로 기반시설 사업 추진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2006년도 7월 12일 자 기반시설금 부담금 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이 되어가지고 2006년 10월 13k일자 영광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가 제정 되어 그 후 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구좌에 불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적법하게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섭
오삼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엘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1번입니다. 원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주민 및 기업유치 자금이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융자되는 이 자금 자체가 대 군민 홍보 부족 등 업무 자체 소홀로 인해서 과다 불용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요구사항은 보다 더 대 주민 홍보 철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 해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다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7월 4일 날 융자금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여신규제 사항이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농협을 통해서 보다 더 융자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담보물 확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도 완화 시켜주라는 그런 협조 공문을 지난 7월 4일자 보냈고, 또 제가 직접 농협 출장소장과 앞으로 시행 되는 7월 10일 이후부터 시행 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혜 해택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12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심의 위원 회 운영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실질적인 객관성과 전문 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 회 구성 운영과 아울러서 관리 기금을 심의 할 때 당초계획대비 50%이상이 증액된 사항에서는 심의 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 위원 회 위원 위촉을 할 시에는 전문 성을 겸비한 주 민의 대표성, 그리고 이하 외부인을 위촉 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상 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대표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인을 더 위촉을 해서 약 30%이상 민간을 위촉해서 정말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보도를 듣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및 답변을 들어야 하나 주민자치 과장께서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 과장이 2008년도 제20회 도민생활체육 개최지 선정에 따른 설명을 위해 도 생활체육협의회 참석을 위해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관리 소홀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10개 단체의 지원금이 1억 9,390만원으로서 전체 보조금 3억 2,500만원의 59.6%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액분 2억 4,530만원과 수시분 7,980만원으로 기존 정액단체 편중 지원하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군에서 시행 해야 할 사업 중에 사회 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성 과 타당성, 주민 욕구 충족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사회 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사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와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결산 과정에서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였으리라 믿어주시고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자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주
최화주보건소장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 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 후 3월 10일까지 잔액을 반납조치 하여야 함에도 잔액 1,606만 1천원을 2007년 5월 16일 반납조치 함으로써 반납처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공기업 법 제35조, 제66조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14일 전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 예산 중 사업추진에 장 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여야 하나,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지선관로공사 외 2건 23억 1,703만 8천원에 대하여 예산 미확보 및 실시설계용역 지연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고, 법성지방상수도확충시설사업 외 10건 총사업비 67억 9,299만 9천원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기공 승낙 지연 및 준공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는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니,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 을 확보하고 조기발주토록 하여 사업이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전 직원에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이월의 최소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서 검토과정에서의 의문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한 후 질의 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실과소장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와 추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하고, 회의록 에 등재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