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하고, 남양주시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임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의 임명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을 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을 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설 및 관리,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으로 하였습니다.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장도 시에 공사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54)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 우선 공사의 설립을 위해 남양주시가 사전 지방공기업법 제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시장은 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공사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 2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9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11일 시의원 2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기업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사설립 여부를 심의한 후 최종 공사설립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범위 내에서 공사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4조에서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은 남양주시가 공사에 향후 출자할 한도를 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수권자본금 500억 원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사업규모의 확장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 규모가 적정한지와 출자에 있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용인지방공사와 김포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각각 500억 원, 1,00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 정관 기재사항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고, 안 제7조의 임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의 사장, 이사, 감사에 관한 사항은 법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항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이사의 구성인원은 어느 정도이며, 그 인원은 적정한지와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임이사의 수는 공사설립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사장과 본부장 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9조에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안 제20조의 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한지와 추가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의 도시개발공사인 광주도시공사는 묘지공원의 조성 및 관리, 화장장․납골당 관리운영사업과 광역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동물원을 운영 중이고,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수력발전 및 대체에너지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25조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부분 중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시기를 40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적정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이 부분이 공사의 책임경영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 제65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사채와 외국차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발행의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할 것인지와 사채발행의 경우 채무상환에 대한 시의 보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여 집니다. 참고로 사채발행의 한도는 시행령 제62조에서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의 경우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8조 공무원 등의 파견에 있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와 공사 직원을 시에 파견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자본금 50억 원의 적정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사설립 시기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시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여 온 바 있고, 우리 시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 더욱 지방공사의 설립 요구는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공사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추진하는 시․군의 경우가 우리 시와 유사한 지역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공사설립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자본금의 적정한 출자와 사업물량의 확보 등이 당연히 전제됨은 공사설립에 앞서 검토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기타 공기업 현황 등의 자료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강의를 받고 별도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강의 받는 중에 우리가 주로 ‘공기업 공기업’ 합니다. 공기업의 형태가 시에서 직접 하는 직영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통상 말하는 제3섹터라고 하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과 같은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지방공사나 공단 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공기업이 있지요? 우리 시에는 어디어디가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하는, 우리 시 직영으로 하는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례안 제20조를 보니까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그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두 12가지인데 그중에 첫째가 토지개발에 관한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주택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그다음에 네 번째, 산업단지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 시의 조례를 보니까 저희 시에는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조례를 제가 보니까 조례 제2조에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에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사업범위가 첫째가 택지조형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다음 둘째가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그다음에 셋째가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넷째가 기타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기이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사업의 범위가 같은, 그러면 말 그대로 구조례, 이게 조례가 되면 그게 구조례가 되겠지요. 구조례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경우가 공사수행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설립이 되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시행이 되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이 되면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는 폐지를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지 있으시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에도 기금이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의 소관에서 다루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이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건을 걸기를 금곡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권고를 한 것이 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을 해라라고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전년도에 이 특별회계 이월된 금액이 42억4,369만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과 또 예비비로 넘어온 거 몽땅 합해서 44억2,982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도 107호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사업예산이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말 그대로 당초 목적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었는데 돈을 다 쓰고, 사업은 다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과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이 조례 제2조에 보니까 아, 조례 제4조에 보니까 자본수입금이 500억 원입니다. 500억을 시장이 현물 내지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돈도 거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기금과 관련된 예산의 44억2,000만 원 중에서, 정확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약간의 금액은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107호선을 설치를 하고 일부 잔여금액이 남은 것으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남양주도시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쪽으로 전용을 시켜도 괜찮은지 그것은 회계법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이 같은 목적이다 보니까 돈을 아마 기금을 거기로 많이 넣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잔액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입찰을 봐서 입찰잔액이라든지 사업비잔액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잔액을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을 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4대 때 시정질문에 걸쳐서 공사 조례를 이렇게 검토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참 다행스럽고 우리 남양주시를 위해서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권자본금 500억을 정한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500억을 정한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선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대상사업을 9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9개 사업의 수행을 초기에 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타 지방공사에 초기 자본금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시의 어떤 재정여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판단하기에는 금액에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한 500억 정도는 초기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자본금을 500억이라는 큰 돈을 세워놓고 공사에서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뭐 묶여있는 자본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뭐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우려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이번 공사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교육도 받고 하면서 이번 조례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아주 참 많이 알려줌으로써 지방공사의 조례를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루면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지방공사가 두 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성과 하나는 사업성입니다. 그 중간에서 과연 공공성과 사업성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주민에게,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어떻게 적절히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지방도시공사가 탄생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균형을 맞춰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를 원만하게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별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인력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건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공공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이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공사나 공단에서 수익을 내 가지고 또 주민에게 다시 서비스하고 투자하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장은 쉽게 토지나 이런 데서는 개발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공공시설 자체 내에서는 수익을 올린다는 게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상당히 잘 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공공시설요금이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올린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저 본인 스스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게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가세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요. 공공시설을 우리가 공사에다가 다시 위임을 할 경우에 시설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공사에다가 위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만이 그 공사에서 그거를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 중에서는 시설비를 지금 얼마 정도 투자를 해야지만이 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구체화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거는 공사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넘겨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효율성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남양주도시공사 설립취지와 또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 여기 읽어 보면 ‘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절반 미만으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와 감사의 숫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이사와 감사의 이런 숫자는 공사의 정관에 되어 있나요?

네, 정관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공사정관에 둔다면 이사나 아니면 감사의 숫자는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충분히 정관개정으로 이사나 감사의 숫자를 또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나 감사의 숫자를 조례에 명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법 제59조 제2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장이나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지침상에는 11인 이하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침을 준용해서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그 지침에 준용해서.

11인 이하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사나 감사의 이런 숫자나 이런 중요사항은 조례로 명시를 해 놓는 게 어찌 보면 의회의 통제역할도 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걸 준용해서 하고 있다라면 남양주도시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립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설립되고 나면 축소하거나 폐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네,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검토결과보고를 받으시고 이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리 현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사성격의 사업과 공단성격의 사업을 분리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분리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사성격의 사업과.

지금 현재 9개 사업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초기에 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한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디까지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개발사업 분야로는 별내지구 택지개발, 지금지구 택지개발, 진관산업단지 조성, 월문하수처리장, 폐철도부지 활용을 개발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사업,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청사 경비위탁, 매립장 테마파크 관리․운영은 시설관리 측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예상이익을 많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택지개발을 지방공사가 실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만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금 산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택지개발을 사업할 수 있는, 지방공사가 설립됐을 때 택지개발사업을 수행을 해낼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보면 ‘한국토지공사 개발이익의 50%를 남양주에 재투자할 경우 지방공사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에 용역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방공사가 2010년도부터 재투자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대해서 수익이, 뭐 수지비율이 2,184%, 2,080%, 1,982%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이익이 타당성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검토된 사업이 별내하고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예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계사업의 재투자 시 어떤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해서 수익금을 산정을 한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났을 때 50%를 개발공사가, 지방공사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공사의 사례도 저희가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의 한 5% 정도를 대행수수료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행했을 때 대행사업비의 5%를 수수료로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전제는 대행사업을 할 수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대행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별내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본협약은 돼 있습니다마는 세부협약결과에 따라서 조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토공과 시와 도시공사 삼자가 세부협약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협약서의 재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투자는 연계사업이 있는 경우 연계사업 손실발생 시 손실우선보전,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 주민편익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그다음에 지역간선시설 등 확충사업, 기타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협약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손실이 있을 때는 손실을 우선 보전해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익이 생길 때는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광역간선사업 등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시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협약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투자사업 할 때 시행처는 어디가 됩니까?

일단은 토공이 주가 되겠고요. 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토공하고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삼자가 협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처는 토지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약사항에서 개발이익이 나오면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모두 다 남양주시에 맡기겠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불확실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토공하고 협약할 수 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토지개발공사법 제24조 1항에 보면 이월손실금액 그러니까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그래서 1호, 이월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두 번째,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이 있고, 3호에 보면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이 있고, 네 번째, 국고에의 납입이 있습니다. 4호까지 있는데 토개공에서 사업을 벌여서 이익금이 남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현금으로 전입할 수 없습니다. 공사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법에 의해서 현금을 지자체에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업을 남양주시에 전체 위탁할 수 없거든요. 토지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공사가 그런 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까 현금으로 이익금의 50%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50% 정산을 해서 지역의 현안사업의 재투자 검토보고는 향후 토지공사와 이행방안을 제삼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부분은 이행방안 협약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금이 나서 재투자 하더라도 시행처는 분명히 토개공이고 남양주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에 문제가 있다. 불투명하고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걸 전제로 해서 용역결과로 수천억의 이익금을 남긴다고 이렇게 전제한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공사성격의 사업이 공사는 한시적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기업이 될 때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속적 물량확보가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의 현실상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별내, 진접, 지금, 앞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 외에는 지속적 물량확보가 어렵다 이점을 지적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의 지속적인 물량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지속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전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속가능한 사업은 새로 설립이 되는 도시공사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검토 가능한 사업으로는 용역에 나와 있는 9개 사업 이외에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선도할 수 있는 진접 산학연구단지 조성이라든지 시가화 예정지구, 오남 주거단지개발이라든지 화도 쪽에 주거단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뉴타운 사업추진,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차원에서 사업 발굴, 묘지․공원 조성, 관리․운영이라든지 외자유치 및 외교부분 투자사업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 타당성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주요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주요 근거로 들었는데 택지개발사업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불투명한조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처가 토개공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분명히 우리 지방공사가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물량확보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리고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지방공사설립 단계에서 지금 공사성격의 사업물량 확보가 매우 어렵고 주요 수익모델로 공단성격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위탁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모델이. 이런 불투명한 것을 제외시킨다면 주요 수익모델이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 오히려 비중을 더 두고 지방공사 성격의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축소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쭉 여러 가지 사업을 예시를 했지만 산업단지 자체는 토개공에서도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라는 것은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떠안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택지개발에서 시행에 참여하려면 공동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토지보상비를 감당해낼 만한 막대한 자금여력이 공사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모든 사업은 검토가능사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어렵고 굉장히 불투명한 것을 인정하시고 출발 단계에서는 공사성격의 사업을 굉장히 진짜 확실한 그리고 투명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아주 축소해서 시작하고 계획팀 정도로 출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유념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결과가 굉장히 과대 포장되어 있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익모델로 공단성격의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 운영사업 이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 그다음연도에 16%, 그다음연도 20%, 그다음연도 2010년도에 30% 성장할 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운영 측면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수입, 수지분석을 보면 평균 한 20, 30%, 20%에서 40%, 많게는 그렇게 신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게 사실입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9억 원을 수지분석을 내놨는데요. 금년도에 수입예상액을 판단해 보니까 한 16억에서 17억 정도로 상반기 수입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니까는 그 정도 나왔고요.

수입이죠? 수입측면만 16억.

네, 수입입니다.

비용측면은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어떤 특수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2008년도 19억을 예상한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인조잔디구장 2면을 빠르면 금년도 10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을 예상해 보니까 1면당 1억5,000만 원 그래서 2면을 예상했을 때 한 3억 정도가 더 증가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적정하게 어떤 인상요인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떤 단계적으로 좀 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균형, 적정 예산을 맞춰달라고 주문해서 올해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자료에 의하면 지금 주로 이용하는 수영장, 수영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004년도에 6만7,000명, 2005년도에 7만, 거의 8만 명이네요. 7만9,990명, 2006년도에 8만3,930명, 2007년 상반기 6월 현재 4만950명, 굉장히 매년 10%에서 한 20% 정도씩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수입과 비용을 한다면 예상 손익은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거기에서 답변 가능합니까? 예상, 올해 연말까지 예상 손익을 추정한다면 전년도에 비추어 봤을 때.

금년.

네, 추정해 봤을 때.

당초에 의회에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적자폭을 1억 원대로 맞추는 걸로 해서.

적자폭을 1억대로 맞추겠다는 겁니까? 1억을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적자폭을 1억 원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10억에서, 전년도에 10억 정도였었지요?

공무원 인건비 빼고요. 빼고 적자폭이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아니,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야지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얘기하니까.

공무원 인건비 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무원 인건비를 저희가 왜 빼냐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성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했을 때는 그거는 자료가 없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 한 7억 정도.

올해, 작년에 한 10억 정도였었죠?

네.

한 3억 정도 개선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현재 사업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현재 시스템 그대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일시적으로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에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이렇게.

그렇죠.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나는 이용률이라든지 수입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조잔디구장, 그거 이외에도 인조잔디구장 이외에도 다른 체육시설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수익창출은 계속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거는 분석을 하는 거니까 현재 시스템 그대로 존재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더 벌여서 이거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 현재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창출이 되고 현재 상태 그대로 놓고 봤을 때 비용이 현저하게 계속 줄어든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원리.

그렇죠. 그게 경제원리상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있고 한계비용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수입이 이용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거나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습니다. 점점 폭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서 분석한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지 수입측면에서 보면 지금 남양주시에 어떤 체육센터의 어떤 시설을 계속 확충을 해가는 측면, 그다음에 남양주시가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장이든지 실내체육관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대관료에서는 상당한 증가요인이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앞으로 지속되는데 시설확충이 됐을 경우에 인조잔디구장이 확충이 되고 체육시설이 또 확충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수익이.

그렇죠. 지금 현재는 잔디구장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을 그 어떤 시설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관을 해서 경영수입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상당히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휴일을 어떻게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들 어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계속 어떤 휴일을 없애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면서 어떤 수입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신규로 설립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스템대로 놓고 본다면 분석해 볼 때 지금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수영장, 헬스장, 그다음에 금곡 실내체육관, 그다음에 지금동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제가 보고받기로 주로 이런 시설들이 거의 다 풀로 이용률이 차 있다. 이용률이 풀로 차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지원 받을 때마다 항상 모자라서 못 받고 있는 거, 거의 100% 이용하고 있고 축구장, 금곡체육관 거의 100%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동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거의 다 100%고 평일에 비어 있는 상태고 헬스장도 한 50%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크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타당성 분석결과가 그런 거를 고려치 않고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물을 신규로 개설했을 때 더 수입이 창출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시설물의 투자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그거는 시에서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에서 다 투자해 주고 유지․보수비 다 대주고 그러면 그런 사업 누가, 바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다음 조례 때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CEO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동법 제5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남양주시에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고 위원회는 사장 추천과 연임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이사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되 공사설립 시에는 시장 추천 4인과 시의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사장임명 시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며 임기만료에 의한 추천인 경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5～59)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남양주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동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과 제56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문화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장후보자의 자격기준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장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성격의 CEO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걸맞은 유능한 사장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혜를 알려 주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유능한 덕망 있는 그런 분이 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명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으로부터의 경영권 독립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영권 독립이요?

네, 시장의 어떤 통제를 받고 있지만 경영판단, 판단에 대해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장선정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장이 CEO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유능한 사람이, 물론 다 유능하지요.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고, 과연 그 CEO가 시장으로부터 독립해서 경영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떤 업무영역이 시하고 전혀 별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을 적에 어느 정도 진행과정에 따라서 협의는 과정에 따라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무절차는 당연히 협의를 봐야 되는데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시장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어떤 독립적인 판단의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양주도시공사가 이 성격과 또 비전, 진행방향 이런 것들이 초기 CEO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놓고 봤을 때 공사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남양주시의회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안을 놓고 봤을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반드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임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인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에.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대로 본다면, 그러면 4인이 시장이 추천하는 자고 3인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인데 4대 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에 간다면 당연히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그런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떠난다면 시장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방공사에 초대 CEO가 경영상에 중요한 판단을 독립적으로 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는 어떤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도시공사를 어떤 독립적으로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 지혜를 알려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을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시장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자격기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렇게 어떤 반영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CEO는 경영전문가이면서도 이쪽 도시개발 쪽에 전문가이어야 되죠. 그리고 남양주시의 장기적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남양주도시공사에 경영성과도 수지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시장이 임명했을 때 시장으로부터 독립해서 경영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장추천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어떤 자격기준을 정할 적에 그런 부분을 우려되는 사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시장판단에 좌지우지되고 로버트 식으로 리모컨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면 지방도시공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 어떤 공사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많이 모아서 어떤 공사설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추천위원회 조례의 조문보다도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들을 진짜 어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추천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아까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유능한 그분들이 추천위원에도 참석이 되고 또 사장의 추천이 되도록 의회하고 그 과정에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시장님의 뜻에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위원회로 구성이 될 때에는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유능하고 전문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신 없이 시장의 뜻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요. 지금까지 시장님의 인사스타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요번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시장님이야 임기 마치면 가시면 되겠지만 지방공사는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CEO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엄선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조 2항에 있지 않아요.

행자부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9조 2항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9조 2항에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9조 2항에도.

위원님들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은 비디오 판매점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화관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매장이 아니고 영화관, 우리 남양주에는 호평동에 있는 싸이더스 시네마와 월문리에 있는 파랑새 자동차극장 그 두 개가 공연장으로는 되고요. 게임유통관련업으로는 게임제작업이 12개소, 게임 배급업이 3개소, 일반 게임 제공업이 48개소,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PC방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건?

PC방이 해당이 되는데 그건 비디오 관련으로 해 가지고 비디오 제작업소가 1개소,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네, 대신 비디오물 대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 대여업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럼 건수가 미미하겠네요? 2006년도에 몇 건이나 돼요?

2006년도에 등록 및 신고가 36건 그리고 변경사항 등록이 61건이 있었습니다.

세입 외 수입 증대는 크게 뭐.

우리 수수료 조례가 실질적으로 세입확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비용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보다도 정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상현입니다.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문화센터 개관 이후 사용료 인상 없이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그동안 물가상승 등 비용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인근 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용료를 인상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이유 설명 시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의 개관 이후 인상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이 됨에 따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및 별표2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축구장의 경우 2시간 기준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테니스장은 전체 사용료 2만 원에서 면당 사용료 1만 원으로 변경하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수영의 경우 주 3회를 기준으로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에어로빅은 3만 원에서 3만5,000원으로, 헬스장은 수강료 인상 없이 1일 입장료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또한 테니스는 3만2,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1일 입장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물함 사용료는 대형은 5,000원, 소형은 3,0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 전․후 비교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합계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시 소재 체육연합회장기 대회를 연 1회에 한하여 전액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설사용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도 소비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인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6~80)에 실음)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체육문화센터 개관 이후 지금까지 많은 시민이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하여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용료에 대한 인상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였으나, 금년도부터 체육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과 물가상승률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용료 인상은 운영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시설의 설비보완 및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등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상액이 이게 그러면 부가세 별도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2시간 기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 게 1만 원 인상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3만 원이지요?

네, 그게 평일에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하면 3만3,000원 될 것 아닙니까? 부가세 포함이 되면, 부가세 부과하게 되면, 10% 부과세면 3,000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하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만3,000원인데 실질적으로 한 7,000원 정도가 인상되는 거네요? 여기 수입으로 봤을 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니,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4,000원을 내게 되는 거지요. 6,000원이 수입이 되는 거지요. 증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6,000원이요. 실질적으로 6,000원이 수입 증가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인가요? 20%네요. 실질적으로 부가세 뺄 경우에는, 그렇지요?

네,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20%에서 많게는 100% 되는 것도, 업종별로 지금.

너무 갑자기 대폭적인 인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태 안 하다.

일부 종목을 봐서는 많은 금액이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인상분이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인상요인이 전혀 없었고 인근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단가가 싸고 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이 됨으로 인해서 정확히 따지면 수입으로 봤을 때는 19% 정도가 저희가 분석했을 때 증가가 됩니다. 수입금액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프로테이지 그 인상률로 봤을 때 35% 정도 저희가 지금 인상을 하는 안이 되는데 그중에 부가가치세 빼고 나면 실제 금액은 한 19% 정도, 수입액으로 따졌을 때 19% 정도 증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로, 그러니까 소비자, 이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3만 원에서 4만 원,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에서 3만5,000원, 지금 평균 물가인상률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대폭적인 인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항감이 예상됩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9%라고 말씀드렸는데 부가가치세를 빼고 나면 9%의 증가요인이 발생된 겁니다. 10%를 빼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

그러니까 제일 이용이 많은 축구장, 수영장이 대폭 인상됐어요. 지금 이용률이 많은,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뭐 그렇게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 3만 원에서 4만 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이용자들은 그렇게 부가세 구체적으로 분석 안 하거든요. 그냥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1만 원이 인상된 거거든요. 그러면 33% 인상됐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인상 안 했다고 해서, 이용자들은 대폭적으로 33%가 인상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이 예상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33%라는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2003년도부터 물가상승률로 봤을 때 매년 거의 3% 이상씩 물가상승 요인도 발생했고요.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 10%를 더 부담해야 하는 이런 현실에 왔을 때 과연 33%가 그렇게 크지마는 않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의해서 10%가 상승하는 건데 10%만 상승해도 굉장히 저항감을 느낄 텐데 거기다 또 추가로 이용료까지 인상을 시키니까. 공공시설물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굉장히 저항감이 예상, 부담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완충시켜서 완화시켜서 인상을 시켜야지, 부가가치세 적용되면서 바로 인상을 시키는 것은, 이용료까지 인상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근 시․군을 비교했을 때 축구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인근 시․군에비해서 거의 80% 정도 인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당초에 개정준비를 할 때 당시에 구리시의 경우 4만5,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희보다 거긴 벌써 한 달 전에 빠르게 5만300원으로 또 인상을 했습니다. 또 폭은 전과 똑같이 그러한 80% 수준으로 저희가 인상을 해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또 그런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꺼번에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축구장만 놓고 봐도요. 인상분이 4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10% 빼면 3만6,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원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지 어떻게 9%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축구? 아니, 전체적인 게 그렇다는.

전체적으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 하나만, 제일 많이 이용하는 축구장하고 수영장을 놓고 봤을 때요. 이용이 저조한 데는 소폭으로 인상하고 이용이 많은 데는 대폭으로 인상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20%에요, 20%. 평균 물가인상률을 따진다 하더라도 이건 그 선을 초과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염려 부분이 소비자정책심의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3.5% 이상 2003년도부터, 개관을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3.5% 이상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안을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 하고자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인상폭이 급격하게 올라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헬스장이 한 달에 몇 번씩 휴관을 합니까?

헬스장은 2회입니다.

월 2회요?

네.

헬스장에 사용료는 이번에는 오르지 않았지요? 4만 원이지요? 그대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지역마다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도농동에는 도농역 옆에 헬스장이 4월 27일 날 오픈을 했는데 거기는 월 1회만 휴관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 보니까. 모든 헬스장이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많이 씁니다. 특히 사용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매월 얼마씩인데 3개월이면 얼마, 그다음에 6개월이면 얼마, 그다음에 1년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이 다운을 시켜주지요. 휘트니스헬스장의 경우를 보니까 3개월에 정상적으로 하면 16만 원인데 13만 원에 해 줍니다. 1년에 45만 원인데 36만 원에 해 줍니다. 그러면 1년에 36만 원이면 결론적으로 월 3만 원꼴입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 시 헬스장에서는 매월,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치를 감해 주는 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용료가 매달 얼마씩 얼마씩으로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나는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고 싶다’, 아니면 ‘1년 치를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감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하면 월 단위로 월정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고요. 일 단위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돼 있고 아니, 전용대관 그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을 좀 많이 모집을 하려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려면 말씀대로 돈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서 하고 싶은데 6개월 치가 안 되니까 이게 6개월이면 월 4만 원씩이면 24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안 되니까 회원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려면 이런 방법도 6개월이 아니라도 3개월만이라도 얼마 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는 헬스장뿐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에어로빅장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다 모든 게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공단으로 넘어가면 그런 데는 이런 게 가능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직 이렇게 계획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요율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보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보완이 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시민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조례를 봐도 조례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반시민들이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금전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대상자가 조례 제2조에 보니까 청소년이라 하면 13세에서 19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수영장의 경우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수영장이 아까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주 3회 이용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근데 청소년이 이것도 3만 원에서 3만6,000원이 됐고 어른의 경우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남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성들이 문제입니다. 청소년이라는 게 아까 13세에서 19세라고 했는데 이 청소년들도 참 얘기하긴 뭐하지만 빠른 청소년 여성들의 경우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월 회원권을 끊고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용료를 면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송파구청 같은 경우 실제 운영을 하는데 실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제 신청인원의 한 5%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성들이 운영하면서 그거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지 하여튼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금액도 상승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도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 조례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렴한 단가를 갖고 운영하는 현 시점에서 그것까지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지요, 그게?

그런 할인혜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들이 똑같이 남과 여가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고 난 다음에 여성이라고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15세에서 50세라든가 그 여성만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여성을 다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통상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아니면 주민등록을 확인한다든가 해서 일부 10%라도 얼마 좀 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 분들은 수영장에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을 끊어놔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수영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을 확인해서라도 신청을 받을 때 가임여성에 한해서는 10%, 20% 정도 어느 정도 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향후, 이번 개정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검토를 좀 해 주셔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언제 개관했지요?

2003년 3월에.

그러면 4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다른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축구장은 너무 대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해서, 축구장 요금에 대해서. 다른 거는 큰 무리가 없는데 한 10%선 정도로,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9% 정도 실지 인상률이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인상된.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의 청원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건에 대하여는 올바른 시정을 촉구하는 남양주시 화도발전위원회 대표 정흥교 님 외 5인께서 이철우 의원님과 조성대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2007년 6월 18일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제출된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를 살펴보면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선정 시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주민요구조사에서 조사자 수가 그 결과를 신뢰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며, 조사대상자의 지역적 배분이 적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분석과정에서 타당성 또한 사용된 측정변수와 가중치 그리고 측정등급의 적용 근거가 논리적이지 못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타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본 용역결과는 통계적 분석에서 반드시 필요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본 용역결과를 근거로 최적의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하자있는 용역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주민요구사항은 하자있는 용역결과를 인정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입지선정을 중단하며, 검증된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화도읍 멀티 공공타운 종합추진계획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민요구사항 중 첫 번째 사항은 기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완료된 사항으로 집행부에게 집행권한이 전적으로 있는 만큼 동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두 번째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재논의하고 있는 등 이미 수용되었다고 보여 지며, 세 번째 사항은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 사료되기에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지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주민들은 통계의 신뢰성에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2차 용역결과와 3차 용역결과에 있어서 선정하는 기준인 가중치가 변경됐습니다. 그 변경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받은 적이 있나요?

네, 받은 적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계적 분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용역사로 하여금,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해당 청원하신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용역사의 측정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사례를 참고해서 측정변수나 가중치 그런 것을 적용하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간용역 때?

네, 중간용역이 끝난 다음에 최종.

선행연구자료로.

네, 받았습니다.

선행연구 결과치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켰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그 선행연구자료 근거가 3차 때, 마지막 용역결과 때는 왜 바꿨는지 그걸 좀.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용역, 최종 용역에 대한 사항에 결과물을 적용할 때 선행연구사례를 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 할 때에는 무슨?

중간보고서는 그동안에 검토한 사항과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과물을 작성하는 그런 중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가중치나 그다음에 변수나 이런 것이 누락된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중간과정에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누락된 부분을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네.

그러면 중간보고 때는 그런 선정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선정기준이 있었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었는데 그때 누락된 부분을 같이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입지선정하는 과정에서 측정변수를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변경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선행연구사례를 접목을 해서 그렇게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 했을 때에는 선행연구결과치를 적용을 안 시켰고 최종 보고서 때는 선행연구결과치를 적용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것이 아니라 이번 용역을 하면서 선행연구사례를 적용을 했는데 그 가중치에 대해서는 일부가 변경이 됐는데 중간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사항이 누락이 돼서 반영을 해서 그 수치가 새로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변수가 있었다는, 지역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변경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요. 주민의 의견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고서의 결과, 선정기준 그 근거로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그 가중치가 같은 자료예요. 지금 현재 주민청원서의 자료에 의하면 같은 선정기준인데 중간보고서에는 행정연계 법규제성 해서 15점을 배점을 했고 최종보고서에는 같은 행정연계 법규제성이 20점으로 가중치를 5점을 높였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성 가중치를 중간보고서에는 15점을 했고 최종보고서에는 자연환경성 가중치를 10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네, 제가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집행부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정등급의 문제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먼저 중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마 측정변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중심사업지를 화도농협 주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구시가지로서 신시가지의 택지지구가 향후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소지가 크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용역사에서는 화도농협지구를 중심지로 하는 바람에 측정변수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심지는 다른 별도의 문제고요, 그 문제는. 지금 같은 항목에 행정연계 법규제성이 15점에서 20점으로 변경이 되고 자연환경성이 가중치가 15점에서 10점으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같은 항목에요. 똑같은 조건에서 가중치만 변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뭐냐니까?

행정에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지의 변경을 사거리지점을 중심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행정연계법, 그러니까 측정등급을 마석신사거리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최종보고서도 마석신사거리로 했어요.

아, 그때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중간보고할 때에는 마석신사거리의 신청지가 맨 하단부로 했었습니다. 하단부로.

여기 자료 보세요. 자료 똑같데.

네, 제가 봤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등급이 마석신사거리 최종보고서나 중간보고서나 똑같다고. 그리고 행정연계 법규제 이 항목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가중치만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래서 측정변수가 일부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외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위치가 변경이 되고, 대상지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위치가 변경이 안 됐어요. 마석신사거리가.

여기에 보면 신사거리라는 큰 틀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하단부로 내려갔다 상단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위치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측정등급에 마석신사거리 반경 500m 이내, 그다음에 1km 이상 다 똑같아요. 항목도 다 똑같은데 가중치만 변경됐다니까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여기 자료에는 똑같은데.

네.

아니,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중치가 점수는, 비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참.

변경된 것은, 중간보고하면서 변경된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해 못 할 뿐만 아니라 저도 이해를 못 해요.

어느 부분이?

행정연계 법규제성,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호응성이 최종보고에서 포함돼서 바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단일 사항으로 법규제성이 8점에서 5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법규제성에는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이 가능면적에서 일부가 상급기관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일부 연접해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놓고 보면 제한 없는 데는 3점을 주고,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법규에 제한이 없으면 그만큼 수월하니까 배점을 높게 준 거거든요. 규제완화지가 배점이 2점이고 그다음에 규제대상지가 1점 다 똑같아요. 근데 법규제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가중치를 8점을 뒀고 최종보고서에는 5점으로 가중치를 뒀어요. 이게 변경된 논리적 근거가 뭐냔 얘기예요.

변경된 사항이 당초에 중간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측정항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근데 행정연계 법규제는 주민호응성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배점을 이렇게 바꿨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물리․환경적 요인은 다 같은 조건이에요. 같은 조건인데 35점에서 30점으로 줄어들면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근데 자연환경성만 15점에서 5점이 다 몽땅 100% 여기다 적용을 시켰어요.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명을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바뀐 경위에 대해서 설명 못 들으셨어요?

설명은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이 뭐예요? 그쪽 설명이 뭐예요? 주장이?

세부적으로 6가지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지조성비나 개발비용이나.

아니, 제가 지금.

네, 물리적․환경적 요인이 35점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거기서 바뀐 부분이 당초에 물리적․환경적 요소에 부지조성비가 있었는데 그 부지조성비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좀 바꿨고 그다음에 토지보상가의 기준을 얼마만큼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서도 바꿨습니다.

그건 개발비용성이고 그 위에 맨 위에 자연환경성 15점에서 10점으로 바뀐 내용을 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상지의 위치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의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A지역이라는 데서 A지역도 상단이냐, 하단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 B, C 이 지점이 다 똑같아요. 그 조건은 다 똑같은데 15점에서 10점으로 변경된 사유가, 그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왜 바꿨느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바뀐 것이 지역에 따라서 지역이 대상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뀐 사항으로 저희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그 등급을 나눴을 것 아닙니까? 평탄지냐, 표고차 10m 이상이냐.

그다음에 도로 교통에 인접한 부분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게 측정변수가 많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부분에 해놨고 여긴 자연환경성만 놓고.

자연환경성도 마치 그게 포괄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똑같은데 아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조건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중간이나 최종이나. 그 바뀐 경위만 어떻게 설명받았냐고. 지금.

그것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그것은 설명을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그대로 적용시킬 예정입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용역결과가?

현재로서는 저희는 용역과업내용에 의해서 용역이 수행완료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용역의 목적이 뭐지요?

화도읍청사를 최적의 청사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선정 가능합니까? 이 결과치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용역이라는 사항은 용역의 대상후보지에 대한 입지최적의 여건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선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선정을 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 목적은 주민들이 이해요구가 각기 틀릴 것 아닙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 자기 지역에 위치하고자 하니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 결과로 선정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용역을 준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수행을 했냐고요. 이 용역결과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목적수행은 용역과업지시 된 내용대로 저희는 목적수행이 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목적수행이 가능합니까?

용역결과는 해당 입지선정에 대한 후보지별로는 분석이 다 됐습니다.

분석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점수의 가중치가 다소 용역과정에서 변경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최종결과물에 대해서는 결과물은 저희는.

최종결과물은 수용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타당하다?

중간에 과정에 측정변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용역결과물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주민들의 이런 지적사항은 다 부당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입지선정에 저희 시의 입장은 용역결과에 입지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