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정근거가 변경(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2)의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2의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음식점의 범위를 기존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적정배출을 유도하고 불법배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2〕제3호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세대당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5월 25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정된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지정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의2호 규정에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사업자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반영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2호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기존 125㎡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2제3호에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과 공동주택단지에서 부담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변경하는 사항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음식점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법적 기준치 말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125㎡에서 200㎡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죠?

환경자원과장 이승제입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관리를 하고 있었던 감량대상의무사업장은 전체가 약 604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125㎡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이 약 504개소, 그리고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약 한 96개소, 이렇게 60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면적을 200㎡ 이상으로다 변경을 함으로써 약 361개 업소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빠지게 되는 이유가 법을 만들게 된 근거를 보면 소규모의 음식점의 의무사항을 좀 해소해서 경제적인 수혜를 주고 그다음에 중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강화를 해서 실질적인 적정관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다가 해서 환경부에서는 200㎡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업체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200㎡ 이상으로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하면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준을 상향조정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관리를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업소를 줄여 가지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감량화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업소를 줄이면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이 달라지는 거죠?

아, 지금은 604개 업소를 확인을 하거나 지도하려면 사실 인력 1명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1년에 한 번 가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아직 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361개 업소를 감소시키고 143개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143개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그 실제적인 관리란 뭐 자주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톤수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 업소에서 음식폐기물을 이렇게 버리는 그러한 과정들까지 다 지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감량을 시키도록 주문식단제라든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거와는 좀 관계는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에 관련된 부분, 결국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폐기물을 어떻게 감량시킬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면 얼마 전 언론에서 보았듯이 주문식단제를 적용하고 있는 그런 몇 개의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서울의 자치구 일부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실 의향은 있는 건가요?

아, 저희 부서에서 적용을 한 사항은 없고요. 그 사회위생파트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든지 했을 때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주문식단제를 하게 되면 사회위생파트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또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200㎡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시키면서 나머지 143개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진행하겠다 그 이야기는 기존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을 반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61개 업소가 지금 제외가 되는데 이게 버려지는 것이 결국에 이제 비닐 쓰레기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버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양이나 이러한 기타 동물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파먹고 이게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주변이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43개 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들에 대해서 요즘에 음식폐기물류 같은 경우를 건조해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도 일반통에다 이렇게 버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또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또 같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2006년도 11월 17일 날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에 의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범위를 현재 보시는 노란색 요 범위로 해서 51만5,000㎡를 사업범위로 선정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 주공아파트 3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경남아너스빌, 벽산과 같이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또 추진 중에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그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은 이번 사업구역에서는 제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요게 63만5,000㎡입니다마는 그 앞에 도곡리 쪽을 포함해서 같이 사업지구로 범위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앞에 요 지구 색깔로 노란색 부분으로 했을 때 도곡리 분들이 오셔 가지고 같은 와부기 때문에 이 지역도 사업지구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이 앞의 도곡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체면적으로 해서 63만5,000㎡을 사업범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올해 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은 이제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인데 올해 11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착수는 2009년도 초부터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보통 한 2, 3년 정도의 이런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단계를 좀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주민협의회 같은 것도 만들게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먼저 주민협의체도 만들어서 지금 회의도 지난번에 했었고 또 그다음에 총괄사업관리자도 일단은 지구지정이 되고 난 후에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6월 20일 날 지사님을 모시고 우리 시장님과 같이 협약체결한 것도 먼저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구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먼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도 일단 사업지구 범위가 선정이 되면 용역을 바로 완료를 시켜 가지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한 게 경기지방공사하고 도지사하고 했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승인과정에서도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에 있고 또 도에서도 10개 시범사업지구에서 지금 우리 시하고만 협약이 체결된 거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도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우리 시의 사업은 일단 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덕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빨리 그다음에 충실하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과 아울러서 바로 도농동하고 지금지구도 지금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올해 안에 사업지구로 범위를 선정하고 그리고 퇴계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5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퇴계원도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그간에 군부대 이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추진하는 회사들하고 주택공사하고 군인공제회, 우리 시 이렇게 해서 퇴계원 부대 이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601경자대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하고 바로 협약체결 단계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15보급대도 상당히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보급대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계원 지역에 있는 군부대 3개 부대도 이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다면 와부사업과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덕소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도농동, 지금동하고 그다음에 퇴계원 지역도 같이 아울러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 덕소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공사에서 홍보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에는 그 홍보관을 와부행정타운 안에 보면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다목적회관 부지에다가 쓰게 되면 예산이 약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홍보관도 나중에 결국에는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다목적회관 부지에다가 홍보관을 같이 설립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지방공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지방공사나 도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일단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투자해서 설치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덕소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한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덕소지구가 상당히 추진이 원활히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구리시도 지난번에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아마 구리시는 아직 우리 시 같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고 다만 거기는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협약만 된 상태이고 또 우리 시와 지방공사가 협약이 되어서 좋은 점이 지금 도에서도 우리 시를 시범 10개 1차 사업단지 중에서도 또 시범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10)에 실음)

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구명칭은 덕소지구이며, 사업위치는 남양주시 덕소리, 도곡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63만5,771㎡(19만2,320평)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항으로써 와부읍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안건이므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의견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와부읍 지역은 건축허가 및 대수선허가와 토지거래 허가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덕소지구 도시재정비 추진이 장기화 될 경우 주민의 피해는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아래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둘째, 사업지구 내로 포함되어 있는 덕소7리에 위치한 덕소변전소, 덕소초등학교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와부읍 도곡4리에 위치한 초원주택 거주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와부읍 입구에 있는 실버하우스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석재공장 부지가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포함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의견청취안도 잘 봤고 제안설명서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개발이 필요하면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가령 세입자들이나 상가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뉴타운 사업의 가장 근간인 재정착을 위한 그런 계획을 하면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순환개발을 이번에 도입을 해 볼 계획입니다. 먼저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로 우선 거처가 마련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이 되고 나서 다시 재정착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법을 이번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아마 도입을 해 볼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먼저 다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외지 분들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개발이 되었던 것인데 특히 이번에 뉴타운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고려되어야 될 문제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거기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그래서 순환개발방식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순환개발방식이라는 게 우리 관내의 주공에서 임대주택 같은 게 들어올 때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먼저 우선 그쪽으로 거처를 이전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오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안의 부지 내에서도 우선 단계를 나눠 가지고 어느 부분을 먼저 개발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주가 되어서 나중에 또 전체 옆에 개발하면서 또 서로 옮겨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이주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아, 이주계획을 충분히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임차인 의견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임차인에 대한 조사도 우리 정비계획, 일단 지구지정이 되고 난 후에 그 사업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서 다 받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이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이 임차인 의견을 묻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임차인 의견조사를 여태까지 하던 방식들을 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면 도정법인가요, 도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대체로 임차인에 대한 의견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가면 뭐 통계조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부부가 다같이 맞벌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거기 통장이나 반장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임차인들이 의견조사할 때 자체적으로 그런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임차인들의 의견조사를 좀 충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을 설립할 때도 임차인들의, 어느 정도의 세입자들의 이익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가서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 판교에서는, 그러니까 판교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영업손실 보상이 보통 3개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상가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월 수익을 줄이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가능한 한 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영업손실 보상 3개월 정도 하면 터무니없는 금액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임차인들에 대해서 보상들을 좀 현실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뭐 판교에서는 2년치 보상을 해 준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이 여기에서 뭐 엄청난 손해를 안고 나가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런 잡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철처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사업지구 내로 포함되어 있는 덕소 7리에 위치한 덕소변전소, 덕소초등학교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셋째, 와부읍 도곡 4리에 위치한 초원주택 거주주민들은 사업지구 내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철저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와부읍 입구 실버하우스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석재공장 부지가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포함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다섯째, 사업대상지의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또한 상가임차인에게도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여섯째, 사업 시 원주민 채용 비율을 높이고 원주민 채용비율이 높은 사업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결집된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에 실음)

네,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