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민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회 의원이 시흥시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면서 행정의 일상적인 문제, 즉 절차상의 문제를 질문하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할 때 시장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집행부 공무원은 시장님의 정책적 결단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 써준 원고를 읽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줄의 짧은 답변이라도 시장님의 의지가 진솔히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자료 늑장 제출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의회 의원을 대하는 자세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제 때 제출해 주고 그에 따르는 당당함이 올바른 게임의 규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진실이 숨겨진 모습에서의 당당함은 진정한 당당함과 자신 있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모습을 보이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자료 제출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시흥시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을 대규모 국책사업에 임하게 되는 시흥시가 그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완성 등 전반에 걸쳐서 협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팀으로의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단순히 국책사업에 대응하는 대응팀으로써의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전 서면답변을 통하여 담당자 10여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따른 활동 성과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계획 등을 책임성 있게 심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군자지구 개발심의위원회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도 역시 본 의원의 질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잘 나와 있듯이 군자지구의 개발이 어디에나 있는 시설들이라면 또한 막연한 일반적인 개발이라면 역시 실패한 개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용역이 가시화 된다고 할지라도 그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과업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용역결과 또한 그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막연한 생각에서 이것 저것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닌 또한 테마파크 공모나 심의하는 그런 심의 기구가 아닌 군자매립지 전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용역과정과 시민위원회 등과 함께 하는 논의 테이블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한 테이블에서 수시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먼저 지난 6일 시정질문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공사와 관련한 각 구간별 민원 사항에 관해 경기도와 협의를 했거나 민원인들과 협의 조치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구간별 예상되는 민원들에 대한 준비 및 조치 등을 요구한 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연성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 및 소음 분진으로 인한 연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이동 주민들이 금이동 동네 바로 앞으로 높게 쌓아있는 둑으로 인해서 교량화 요구를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청과 시공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이러한 민원들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자매립지 안에서의 공사를 허용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면 토지보상금은 꼭 받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상을 받기로 했다면 그에 따른 이자까지 계산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600억원의 1년치 이자를 연 4프로(%)만 계산해도 24억원이나 되는 커다란 금액입니다. 이것의 토지보상 협의는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자지구가 아닌 다른 곳의 시유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협의 및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