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과 관리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4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총평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상황, 대상지 선정절차 준수 여부, 당초 사업목적 준수 여부, 불합리한 예산 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자료 요구, 관련자료 검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절차에서 주민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된 사업이 있었으며 향후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선정 시 주민숙원사업선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함께 시의원 동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 수혜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주민숙원사업 대상지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이해 국가보조금 70퍼센트(%)를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활용한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함과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대상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대상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현재 신천동 문화의 거리는 문화적인 색채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당초 조성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전략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시설물 보완 시에도 주민 의견 수렴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등 문화의 거리에 대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요구하였고 월곶동 소래대교 앞 도로정비공사의 경우 사업 선정절차를 무시하고 당초 도로 확포장을 목적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유료주차장 운영을 계획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과 상이하게 활용하려는 본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조치를 하고 인천광역시와의 경계이자 우리 시의 관문인 소래대교의 시작부분은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따른 처리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