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치미술 작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은 작은 바람에도 사실은 돌고 있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떤 작품의 가치가 정말 거기에 꼭 존치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유심히 살펴 본 결과를 보면 거기 일부 너트하고 볼트만 교환을 하게 되면 지금 스텐으로 된 부분은 바람개비 부분이에요. 특히 바램개비만 스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철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둥하고 너트, 볼트가 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녹이 상당히 심하게 슬었는데 너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너트가 있는데 전부 다 나사로 끝까지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개비가 녹이 슬면서 여기 구멍 안에 여기에서 쉽게 바람개비가 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나사로 되어 있어서 녹슨 것에 걸려 가지고 사실은 잘 안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녹슨 볼트, 너트를 교환해서 보통 너트가 여기까지만 끄트머리까지가 아니라 중간까지만 나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머리대에서 조금 일부 떨어져 가지고.

네,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바짝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바짝 붙어 있는 것으로 썼기 때문에 더 안 도는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돌게 하게끔 이것을 교체한다 그러면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나사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다가 꽂고 여기까지만 나사를 조여 주면 나사 있는 데까지만 볼트로 조여 주면 좀 그래도 용이하게 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개선책으로 한다 그러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일부의 수고를 통해서 작품으로써의 어떤 존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4시 24분) (조사계속 14시 41분)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해서 계약 시에는 방문객을 적게 잡았는데 그래서 소 4마리, 말 1마리가 1일 5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계약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엄청나게 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1일 20회 이상 운행했고 또 운행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상당한 피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휴식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더 증설해서 마지막에 운영도 하고 이래서 마차 대비 1회의 금액을 계산해서 다닌 횟수를 총 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현장에서...

1회에 얼마 정도 계산되었나요, 한번 다녀갔다 오는 데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행사를 주관하면서 만약에 정말 걷기 어려운 사람이나 어린이나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자가 얼마만큼 거기를 왕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에 6회면 6회, 7회면 7회 왕복으로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성이 모두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우마차를 했는데 너도 나도 타고 싶다 하니까 우마차 횟수도 확 늘려 버리고 그리고 이 우마차를 한번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다 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면 이게 사소한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버스도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버스가 5번 운행할 것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몇 번 운행이 더 되었다 이것은 행사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차 한번 갔다 오는데 금액을 10만원이다 1만원이다 일회성 전체를 많이 하니까 금액을 좀 디스카운트하자 해 갖고 그런 기본계획은 나와서 여기에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계획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 차질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적게 한 게 아니고 많이 20회 이상 운행하는 것도 사실이고...

20회 이상 운행할 때 사용한 층은 어떤 층이에요? 그냥 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탈 수 있게 만들었나요?

아니, 신청에 의해서 줄을 세워 가지고 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연령이나 이런 것 제한없이...

네, 그렇게 타다 보니까...

개인들 그냥 줄을 세워서 어린 아기들 그리고 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 우마차는 노약자나 어린이들 전용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줄 서라 줄 서 갖고 한번 타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타라 그런 개념하고의 개념 차이가 조금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 계획할 때하고 실제 적용해 보니까 좀 차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향수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서 너도 나도 신청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준비를 할 때 기본이 딱 정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큰 행사를 하더라도 분야 분야별로 작은 데라도 왜 계획이 필요하고 마지막 결론을 보고 또 다시 시정할 부분을 찾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부분이 작지만 이게 모이면 불평도 될 수 있고 칭찬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 때 이런 사소한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06갯골축제를 본 위원장이 결산 부분을 보고 계획 단계부터 쭉 살펴보다 보니까 분명히 예산이 3억원 책정되어 있었죠, 당초?

네.

그리고 부서별 협조사항이 전부 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별 협조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고 각 부서 실·과·소에서 들어갈 예산들이 예상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알 수가 있는데 갯골축제로 3억원 예산이 세워졌고 각 실·과·소에 예산들이 분명하게 협조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5억원 이상이 분명히 되는 것이 예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냐 하면 예산이 3억원 되었다 하더라도 각 실·과·소의 예산이 분명히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5억원 이상 행사는 받아야 되는데 단일 예산으로 갯골축제는 3억원이 서 있었기 때문에 종합해서 5억원이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타 과에 있는 것들은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이 이것을 집행하면서 품의하면서 금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5억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가중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문화진흥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집행한다면 모르지만 각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투융자까지는 가지 않은 예산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업무협조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무협조에 보면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는 어떤 진입로 정비, 보안등 설치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진행되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업무 협조 때부터 어떤 부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계획서에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일 예산이 3억원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이 훨씬 넘을 것이라는 것은 애당초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억원 예산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축제행사가 3억원을 행사비로 해 놨고 각 협조 부서에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5억원이 넘으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갯골축제를 하면서 행사비 플러스 어떤 다른 부대시설비가 같이 전체 속에 행사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 별도로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각각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전용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애당초 각 실·과·소에 세워 놓은 예산은 갯골축제 예산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3억 4,000만원이라는 부분을 예산을 분명히 축제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갯골축제 예산으로 전부 다 실·과·소의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하고 예산계장 그 다음에 전 기획감사담당관 전부 다 오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4시 52분) (조사계속 15시 09분)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접한 정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7월 6일자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2006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전임 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론 인사이동이 되셔서 얼마 안 되었지만 일단 갯골축제가 3억원 예산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전혀 예산이 예상되지 않았던 각 실·과·소의 예산 3억 4,000만원이 갯골축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3억 3,000여만원 정도가 타 부서의 예산이 갯골축제를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3억 3,000여만원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도 용도별로 한번 살펴봐야 지금 그 부분이 적정여부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갯골축제의 전체적인 계획이 3억원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축제 행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지원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좀 사용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용처에 대한 부분은 좀더 봐야 정확하게 제 사견이라도 답변을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3억원 예산이 세워졌고 3억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계획이 수반될 텐데 계획서에 의하면 각 실·과·소에 전부 다 예상되는 예산이 이렇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딱 부러지게 예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보니까 갯골축제에 대한 제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가 어느 부분을 맡고 홍보체육과가 어느 부분을 맡고 이런 계획서가 세워졌을 때는 예상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장은 그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3억원 플러스 예상 예산을 잡아서 5억원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선 위원장님이 아까 질문하신 투융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투융자심사 부분이 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갯골축제도 사실은 저나 우리 담당과장도 작년도에는 전임자들이 했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갯골축제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행사비와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사업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시키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갯골축제를 하면서 아마 제가 그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 보면 아마 문화진흥과에서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축제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만 아마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고 편성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만약에 개선할 방법이 있다 라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예산부서하고도 또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도 같이 관계되는 것이지 행사부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 뭣하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 실·과·소의. 예산편성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한 행사를 위해서 3억 4,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예산전용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주기수 전 기획감사담당관(현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갯골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2006년도 갯골축제가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용을 보니까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정확히 3억 3,800만원이 실·과·소의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총괄했던 그 당시 주기수 기획감사담당관(현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현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갯골축제와 관련된 예산액이 3억원인데 3억 8,000만원 정도가 추가 전용됐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갯골축제와 관련해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3억 8,000만원 정도가 더 쓰여졌다 라는 여부는 저희가 예산을 총괄을 하지만 협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셔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제가 살펴보고 난 다음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 세부내역을 카피를 떠 가지고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제가 좀 보고 관련 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검토할 시간에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제 제가 질의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2006낙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낙조축제예산이 어디에서 지금 쓰여진 거죠? 어제 답변에 의하면 문화진흥과 어느 항목에서 지금...

문화진흥과 일반운영비에서 쓰였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아, 문화진흥과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에 쓰였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예산집행 세부 내역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쓰여졌다는 게 전혀 지금 그걸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세장관항목에서는 문화예술이고 목에 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은 사회개발비, 관은 교육 및 문화, 항은 문화예술, 세항은 문화예술, 세세항 자체사업, 목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기한 것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2006 아듀 오이도 낙조축제 예산이...

그것은 우리가 했죠. 우리 작년도 12월 19일자로 발령 났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같이 여기 팀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회계과장 오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이것 나한테 허위 뽑아 준 거예요. 지금 누가 맞는지 한번 문화관광과장님이 맞는지 회계과장님이 맞는지 회계과장 오라고 하세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 25분) (조사계속 15시 30분)

처음에는 무대관리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예산에도 있으니까 정리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정정을 회계과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그것을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쓴 것까지는 회계과장님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정요구를 해서 실무선에서 정정이 된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모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여기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도 12월서부터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2007년도 시설비 중 공영에 청사유지관리비 내역서를 뽑아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2006년 12월 29일자로 360만원이 아듀 2006 오이도 낙조축제 무대장치 설치비로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의 자료에 분명히 360만원 지출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그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행사의 사업비로는 타당치 않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거기에서 품의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서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분명하게 회계과의 예산이 지금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청사유지관리예산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 분명히 청사유지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청한 공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전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서로 같은 업무를 하는 과장님들끼리도 지금 분명히 의견이 다릅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오면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기수 전 기획감사담당관(현 총무과장)께서 자료를 좀 보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학교하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금액이 5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술연구 또는 연구기관 또 국가투자기관, 교통개발연구원 이런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의 책임연구원인 김창수 교수와 하게 된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추측컨대 아마 여기에 같이 우리 갯골에 대해서 옛날부터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많은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장 잘 아는 교수로 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 위원이 연구진 프로필을 전부 다 놓고 보았을 때 보니까 전부 다 경기대학교의 이벤트과에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여기 학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참여해서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물론 석사과정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도 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학생이에요. 학생들이 이런 것 연구용역평가서를 만들었다는 게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이 단체가 과연 경기대학교 관광대학교의 이벤트학과에서 이 용역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그런 것이 갖추어졌는지 이런 것은 조금 자료를 놓고 보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평가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수준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기수 전 기획감사담당관(현 총무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에 2006년도 낙조축제의 결산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예산으로 쓰여졌는지 이것을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진흥과의 예산으로 썼다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는 저에게 분명하게 이 자료를 제출하기를 청사유지관리비에서 360만원이 아듀 2006 오이도 낙조축제 무대장치 설치비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로 의견이 틀립니다. 당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써 어느 과장께서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가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지금 아까 받은 자료가 그 내용은 없는 자료만 또 받고 갑자기 질의를 받고 예산총괄담당은 하지만 집행에 대한 그런 저기는 저희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라든지 기금 이런 것만 저희가 집행을 할 때 협조를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집행할 때는 예산담당관의 협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질의를 하시니까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순서를 후로 미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갯골축제와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심의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3억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된 부분이어서 원래 투융자 사업대상은 5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도 있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갯골축제와 관련해서 타 예산 내지는 타 부서의 집행내역을 3억 3,840만 2,000원이라는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명단체초청공연이라든지 설치미술제라든지 한일전통타악교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홍보체육과에서는 광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용역비라든지 진입로 정비, 보안등 설치 이런 내용들이 어쨌건 간에 부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외람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어쨌거나 갯골축제를 가질 때 우리 시의 어떤 컨셉을 갖자, 전통과 횟수를 자랑하는 그런 축제를 갖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물론 잘된 점도 있고 못된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폭넓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전국체전을 한번 한다 올릭픽을 유치한다 라면 그 도시가 10년 내지는 50년이 발전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김천에서 이번에도 전국체전이 있었지만 김천시가 아마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도로덧씌우기라든지 아니면 가로수정비라든지 시가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한다면 전국체전비용으로 그것을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진흥과에서 유명단체초청공연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걱정을 해 주시고 그 규모의 축제가 되려면 오히려 그런 것을 시너지효과가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그 기간 내에 수도권 주민들 또 우리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규모 있는 것을 하려면 좀 집중화시켜라 라는 그런 걱정도 해 주실 부분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일 목으로 어떤 운영한 것이기보다는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저희가 그런 갯골축제를 계획했다면 시너지적인 또 집중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점점 개선을 해 나가면서 갯골축제가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라는 소견을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 목적이 있습니다, 애당초. 그럼 그 예산편성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합당하다고 보고요. 본예산 3억원을 세워놓고 3억 4,000만원을 더 부가적으로 실·과·소 예산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애당초 차라리 그 항목에 갯골축제의 어떤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런 예산전용이 상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대보름축제에 1,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3,700만원 자부담 하고 그것도 2명이 자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공영의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전혀 맞지도 않는 목적의 전용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듀 2006 오이도 낙조축제의 무대장치설치가 청사유지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일응 위원장님 말씀도 기왕에 할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느냐 라는 부분의 말씀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규모의 행사가 되려면 집중적으로 관련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좀 폭넓게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과에서 유명단체초청공연을 갯골축제기간 중에 했다 라고 해 가지고 예산전용이라는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집중화시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사실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이 집중화가 필요하다 라면 각 실·과·소의 예산을 명기해서 애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뭉뚱그려서 올해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한 12억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 가지고 이런 심각한 전용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사유지관리비에서 분명히 사용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1월 30일 날 과목정정이 되어 가지고 장부가 문화진흥과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지출이 되고 저희 회계과 장부는 마이너스가 다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1월 30일 날 이루어졌던 상황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료보관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상에 바로 이것 오늘 아침에 뽑아준 자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영의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컴퓨터상에 되어 있는 부분을 9시에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10시까지 제출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1월 30일 날 과목정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자체도 인식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자료를 낼 때 그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회계과 자료 넘어온 것도 이런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지금 시 정부에서 자료온 것 보면 어제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만 갯골축제에 대한 결산자료를 뽑는데 다 달라요. 처음에 요구한 자료 틀리고 또 다음에 요구한 자료도 틀리고 네 번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번까지 자료가 다 틀립니다.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이것?

위원장님 오전에 9시 이후에 전화하셔 가지고 또 10시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간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5시 55분) (조사계속 17시 07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선희 위원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중 문화예술행사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 제142회 제1차정례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2007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문화예술행사 중요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시정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및 2007년 갯골축제는 행사추진 시 책정된 본예산 이외의 타 부서의 예산을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등 예산을 불합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서별 사업추진 시 직·간접적인 제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폐지하고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 추진에 따른 실효성 및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시를 대표할 행사에 대한 집중 육성방안 및 대외적인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금년 추진 예정인 행사의 경우 1개월 앞으로 행사 일정이 도래하고 있으나 사전 행사진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태로 기간이 임박한 점을 감안 행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및 2007년 뜨락콘서트는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행사 추진 계획은 지역 시민과의 사전 약속이라 볼 수 있으나 행사가 임의적으로 횟수 조정 또는 일부 취소되거나 평소 기획되지 않은 행사를 편성하는 등 계획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계획 및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과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 정산 시 프로그램 및 출연자 자료 기타 경비 등 예산집행 관련 자료가 미흡한 점과 향후 예산집행 시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고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며 현재 실시되는 공연의 장르의 간소화를 통한 수준 높은 공연 문화 제공 방안을 검토할 것과 지역 및 행사 특성에 따른 집행 예산의 배정 편차가 심하여 공연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06년 낙조축제는 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행사의 경우 특정 단체의 참여는 자칫 지역간 종교단체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계획에 편성하여 추진한 것은 다분히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계획 수립 시에 신중을 기하여 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낙조축제의 경우 연중 가장 적정한 시기 및 장소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사추진 일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각 부서별 예산 편성에 맞추어 사용이 바람직하고 향후 예산의 전용으로 인한 문제점의 사전 방지가 필요하겠습니다. 2007년 대보름 축제는 본 행사의 경우 편성된 예산 이외의 민간자본부담 비율이 높게 소요된 행사로 자칫 시민의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본연의 행사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경우로 향후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민간자본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행사의 보조금을 사업에 맞게 적정히 책정 지원이 필요하고 매년 실시된 본 행사의 경우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한 행사와 시민 참여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 왔으나 점차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 증액을 통한 행사 규모 확대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다양하면서도 행사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는 행사를 기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유채꽃 축제는 개별 목적의 행사 등을 조합한 관계로 본 취지와 부합치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 행사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행사의 일환으로 행사장 내 먹거리장터 운영과 관련 세심한 배려와 단체간 정확한 배분을 통하여 행사 추진에 따른 참여단체간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행사 진행에 따른 자발적인 시민참여 이외에 위배되는 사항은 향후 행사추진 시 배제하여야 하겠습니다. 2007년 힙합축제는 본 행사의 경우 예산편성 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여 추진되고 있는 행사이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모든 절차를 일임하여 추진함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행사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거 예산 수립 및 행사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행사 진행 후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보다 나은 문화예술 행사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즉흥적인 계획 수립 및 행사 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가 대중성을 띤 규모만을 확대하여 추진하려는 등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어 행사의 내실이 필요하며 과학경진행사 등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행사 비용 집행의 경우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됨이 타당하나 편성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사업 추진이 발생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행사의 본질을 벗어난 예산 집행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없는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민간 지원이나 타 부서 예산, 민간위탁보조금 등이 행사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제대로 된 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대표 축제를 발굴 지속적 지원과 육성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행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자세와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종료 17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