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설명이지요, 인사말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기정예산은 91억 9834만 여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 3828만 1000원입니다. 이번 2007년 제1회 보건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보건소 인력변동으로 초래된 부족한 인건비 증액분과 보조사업의 보조금 가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의 증액 및 감액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반환금 1억 5522만 4000원입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사려 깊은 검토로 추경안대로 심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기복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운영예산은 본예산 65억 6047만 8000원, 국고보조금 간주예산 600만 원으로 총 기정예산은 65억 6647만 8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2억 294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63페이지와 64페이지 부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92명이었던 보건소 정규현원이 2007년 3월 1일자 계약직 가급 의사 1명을 채용하고 5월 14일자 사회복지사 1명 전입으로 현재 94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보다 일반직, 계약직 각 1명이 증원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1억 2749만 4000원과 보수규정 및 보수인상에 따른 연가보상비 3443만 4000원, 연금부담금 등 5013만 3000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 1명 증원에 따라 기본급 1148만 2000원, 일반직, 기타직 각 1명 증원에 따라 정액급식비 221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가보상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0일분만 반영하였으나 2007년 1월 12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연가보상일수가 20일로 조정되어 10일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1일자 계약직 가급 의사 1명이 증원되고 2007년도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90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변동 및 2007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등이 고려되어 연금부담금 4181만 4000원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8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4페이지의 시설비증액분입니다. 보건소청사 내에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침하와 배관의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이동목욕 지원 시설의 노후화와 장마철 누전 우려가 있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보수공사에 725만 원, 이동목욕시설 지원시설 보수공사에 300만 원으로 총 1025만 원의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의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 잔액 국비, 시비 각 185만 8000원을 반환 편성하였고 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집행잔액 국비·시비 각 1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 인센티브사업비 전액 시비입니다만 집행잔액 138만 6000원도 반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차액 110만 원과 집행잔액 2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직 11월 13일 가급 1명 충원됐는데 이 인원이 뭐지요?

예, 건강도시사업하고 잔여시간은 일반 또,

건강도시사업하고,

예.

또?

방문보건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 이거 직제에서 인원 늘어나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건가요?

예, T/O가 원래 있습니다. 있었는데

원래 있는데 지금 없는 상태로,

예, 채용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 같지 않은데,

예.

일반직도 이제 1명은 원래 있는 거에서 이제 늘어난 거고.

1명을 지원받은 겁니다.

지원이에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네, 원래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파견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원으로 잡아준 거예요?

1명이 증원 됐습니다.

증원으로?

예.

그러면 소요예산으로 연가보상비가 지금 20일로 지금 이거 계산 뽑아 오신 거지요?

예.

그런데 구청에서는 16일로 뽑았던데, 한 80% 해갖고 16일 정도로 잡아갖고 했던데 이거 불용 안 됩니까? 작년에 예산.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우리가 구천 얼마를 잡아, 얼마 잡았지요, 작년에?

10일분 편성을 했었나,

작년에 10일을 지첨대로 넣어갖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20일로 조정돼서 내려왔잖아요?

예.

처음에 예산은 10일만 잡으라고 그랬고, 그런데 작년에 쓴 돈에서 지금 여유가 없었냐구요?

작년에는 불용이,

작년에 불용된 금액이 없어요? 다 이거 돈을 타갔어요? 휴가를 안 가고 그러니까 다 돈을 타갔냐고요? 연가를 안 가고.

금년 불용액은 연가보상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다 타먹은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지금 16일로 잡아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휴가 가고 하니까 나머지 불용이 돼 버리니까 보건소는 그렇게 지금 연가를 전체를 다 안 가고 돈을 타먹는 건 난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준 게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처음에 10일분만 잡아갖고 예산편성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합의가 끝나갖고 다시 10일분을 추가로 해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작년에 2006년도에 이 금액, 이 돈이 연가보상금으로 잡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용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럼 틀린 얘기잖아요? 찾아보면 나와요, 지금 여기.

예.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칠십 한, 그 아까 말한 한 80% 정도를 잡았더라고, 연가보상비를. 그만큼 연가를 간다는 얘기겠지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보건소는 연가를 그렇게 안 가고 열심히 일을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여기 20일로 잡았는데요, 뭐.

이게 저 예산과에서 편성 전에 다 조정을 해 줍니다.

80%로 잡은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20일로 해놓고 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지 서류로 봐서 누가 이걸 16일분으로 인정을 하냐고. 지금 그 서류를 한번 봐봐요. 서류를 보면 16일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일로 잡았는지 알고 집행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리고 도시가스, 지금 건물 세운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거기 보건소가?

우리가 97년이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이 10년 정도 되면 그게 삭나?

근데 이게 안전공사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해가지고요,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지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도시가스 달면 내가 볼 때는 10년 갖고는 안 될 텐데 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침하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하시설이기 때문에요.

관리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왜냐 하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10년 해갖고 한다면 일반 전국에 있는 가정집들도 다 그런 논리로 가면은 이거 엄청난 예산이걸랑요, 사실상 돈이, 가정집에서 쓰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돈을 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집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 배관, 가스배관을 바꾸라는 얘기가 없는데 도시가스 배관은 일반 사람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도시가스회사에서 나와서 건드려야 되는 관인데 10년 정도 됐는데 바꿔야 된다니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침하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압기 시설이 침하가 돼서 좀 내려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국고보조사업비는 방문보건사업에 9개의 사업예산 4억 5767만 5000원이 그리고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시비보조사업비가 역시 방문보건사업의 8개 사업예산 5억 2681만 6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확정예산은 19억 6276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 8686만 6000원, 사업예산이 16억 3134만 6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 4455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825만 5000원 증가하였고 보조사업예산이 14억 5120만 2000원으로 2억 8390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도 집행잔액 국·시비반환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2007년 상반기에 확정 예산이 시달되므로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문제 발견 및 질병예방 그리고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기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1인1동제를 더욱더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인력인 상용직 방문간호사 10명과 정규 간호사 5명 외에 일용직 방문간호사를 2명 더 채용하여 저소득 가구의 건강관리, 방문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3404만 원으로 161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암검진사업입니다. 4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암인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간암 등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암 검진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82만 1000원이 감소하여 86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만성질환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생활습관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질환별 유병률을 파악하고 또한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제대학 보건대학원에 위탁하여 지역에 필요한 보건지표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선택지표 등으로 구성된 설문조사표를 이용하여 가구를 방문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에도 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2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골밀도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중에서 40세 이상 여성 중 골밀도검진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검진을 실시해서 골다공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골밀도검사 후 유소견자 등 위험군을 파악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 및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향후 보건소에 골밀도검사장비를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능력을 획득해서 전염성을 예방하고 주민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06년 국가에서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그에 상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는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행대로 보건소에서 B형간염 외 11종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함에 따라서 병·의원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예산은 국·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1억 8300여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불임부부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불임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불임가정에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을 제외한 시험관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도우미서비스제도입니다. 2억 1603만 7000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8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은 신고된 미숙아에 대해서 사후 조사를 하고 적정대상이 되면 미숙아 분만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태어나자마자 모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비를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선천성이상아로 판명된 이상아에 대해서는 성장에 필요한 특수조제 분유를 지원하며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선천성이상아는 없습니다. 59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2007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삭감예산은 임산부철분제재 구입비로써 그러나 저희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임산부에게 철분제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업반환금으로서 1억 4455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8319만 원, 시·도비보조반환금이 6136만 4000원 책정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5대암의 검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 있지요?

예.

근데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정예산보다도 이 지침 전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과다예산이 편성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추경 목적에서 알 수 있다시피 보건복지부라든지 시에서는 거의가 다 2006년도 하반기쯤 해가지고 그냥 아, 그냥이라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떤 전년도에 집행액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일괄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이, 복지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 규모에 맞춰서 각 시·도 별로 삭감분을 내려 보내고 이런 식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예산을 그냥 어디에 필요 없는 데 쓰라는 거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국·시비 받기가 힘들잖아요?

네.

받아오면 가급적이면 우리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감액 사유가 없도록 반환금이 없도록, 이거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그 모자보건사업 그거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서 이게 지금 불용된 게 있습니까? 반환한 게. 국고나 시비로?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 거의가 다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환금이 어제 2006년도 회계결산보고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선천성대상이상검사라든지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반환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신고된 미숙아나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검사대사비는 100% 다 지급이 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자보건사업을 보니까는 지금 이게 감소하는, 돈을 감소한 걸로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국고, 여기 보니까 국고미확보라고 그래갖고 나라에서 돈을 덜 주니까 우리가 뭐 비율대로 가잖아요? 뭐 4:3:3 이런 비율로.

예.

근데 국고가 덜 됐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는 건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이제 거기 국고미확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들에게 올해 철분제재를 갖다 구입을 하려고 아마 정책을 정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안 내려와서 2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저희는 자체예산이 확보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가 깎여갖고 내려와도 우리로서는 있는 지금 이 모자보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을 내가 좀 물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골밀도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검진료만 이게 3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예, 의료기관을 정해가지고 올해 이제 우선 이게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민원도 있었던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알아보니까 한 3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의료기관에서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성동, 광진, 마포 등의 보건소에 골밀도검사장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령인구가 10%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는 사실상 필요한 거 아니에요? 노인네를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우선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이렇게 의료기관을 정해서 골밀도검진사업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아마 골밀도측정장비를 구입하는 거로,

그냥 올해 추경에 올려서 구입하시지 그랬어요?

그건 위원님들이,

청장님이 노인복지하고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노령인구가 10%를 넘은 동네에요.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할 부분인데 왜 이거를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 저기, 저희 행정감사 할 때 저희 방사선실을 들러보신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신데요, 아마 골밀도측정장비를 들여오면서 저희가 방사선실에 대한 대폭적인 시설개선이 아마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랑 같이 아울러가지고 아마 골밀도측정장비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예.

올리면은 의회에서 뭐 그거 아니라도 돈 쓸 때 뭐 엄청나게 많, 다른 데도 많이 쓰는데 이거 뭐 노인복지 측에서, 이런 걸 빨리 빨리 올리시지 뭘······. 이상입니다.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입니다.

예.

예, 간암.

대장암.

예, 유방암.

대장암은 우리가 진료를 못 하잖아요?

이 암검진비는 다 저희가 병·의원에서 한 다음에 저희가 그 검진비를 병·의원으로 공단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바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보건분소 물리치료사에 대한 일시사역인부 임금 1889만 8000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유는 보건분소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지금 분만휴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올해 분만휴가분에 250일분의 임금을 올렸습니다. 또 국고보조금반납과 시·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납금은 작년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고 남은 돈 192만 원과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작년에 노인의치사업을 하고 남은 96만 2000원과 불소도포사업 집행잔액인 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출산휴가 뭐로 해갖고 대체인력 쓰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뭐 안 주면 뭐 사람 안 쓰면 그만인데.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심상문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윤석철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남점현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김영성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유병렬 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여권과 정봉찬 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조기태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은 기정 579억 223만 원에서 이번 116억 5276만 원이 증가한 695억 5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이 상당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진솔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조기탭니다. 항상 가장 늦게 보고하다가 이번에 순서를 바꿔주신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하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덕분이요.

네, 다시 한번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2007년도 총 기정예산액은 29억 595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2988만 원을 편성해서 총 30억 89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건으로 신규사업 1건과 기정예산의 증액편성 1건 및 국고보조반환금 1건을 항목 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8쪽입니다. ISP, 즉 중구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관한 건으로 우리 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중구의 IT마스터플랜이 될 2007중구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의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 선진 유비쿼터스의 전자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ISP, 즉 중구정보화전략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우리 구 정보화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4개년 동안에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비전 및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최첨단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구입예산 증액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산장비구입비는 2007년도 기정예산 총 2억 541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여권과, 관광공보과 등이 증설되었고 신규직원 채용으로 신규취득과 노후화로 인한 대체취득까지 포함하여 전산장비 구매에 따른 예산이 부족합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에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공보과의 전산장비는 매킨토시 등 전문가용 전산장비와 사진촬영 및 사진전송 전용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일반직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와 비교해 상당히 비싼 고가장비인 관계로 일반직원용 잔산장비 구매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동사무소를 포함한 각 부서에서 요청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하반기 전산장비 수요조사에 따르면 PC본체가 140대, 모니터가 110대 등 총 320대가 요구되지만 금번 추경예산과 기정예산 잔여금으로 보급수요의 35%를 보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증액편성 요구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정부에서 규정한 전산장비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도 전산장비유지보수요원을 활용, 적극적인 유지보수시스템을 가동하여 1년더쓰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원절약은 물론 예산절감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8만 8000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군·구 공통개발시스템운용구축사업비 2006년도 사업비 중 72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2217만 원, 국비 해당금 40%를 집행 잔액으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된 금번 추경예산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어 우리 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정보화계획수립과 전산장비의 안정적 보급으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 모두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대주민봉사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보화전략계획이라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개략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경제개발도 5개년이라든가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보화전략도 우리 구청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발등에 떨어진 내년도 또 당해년도만 하다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보화촉진법하고 우리 중구 조례에서도 이런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구 직원이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장기적인 것은 먼 안목에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또 외부 좀 실력있는 전문가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로 요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정보화전략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내용의 의미가 전산시스템을 지금 뭐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전산정보화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건가 이거를 우리 직원이 하는 거보다는 실력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산과가 지금 4개년계획,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달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해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과장님이고 계장님들인데 4년 동안 어떻게 끌고 나갈지 마스터플랜을 짜는 건.

물론 제가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숲에 있으면 그 숲을 못 보는 식으로 바깥에서,

그니까, 근데 이게 지금 1개월에 9000만 원이면 상당히 용역비가 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용역비가. 뭐 다른 데는 용역하면 2000, 3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면 전문적인 거라서 그러는지 너무 쌘 것 같아, 나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게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중구를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용역을 줘가지고 1개월 내에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4년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아니, 이거 계획 세우는 거는요, 한 달 만에 모두 되는 게 아니라 4개월의 장기간이 요구됩니다. 이게 타 구도요, 전부 이렇게 이 정보화전략은 전부 자체인력 동원하기보다는 외부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용역이라는 성격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거를 5000만 원, 3000만 원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이 금액에 다운돼서 시킨다면 굳이 전문가가 하는 거보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도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4년이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우리 직원보다는 그래도 좀 전문가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논리로 얘기하면은 직원들이 해갖고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용역을 줘야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지금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거보다 덜 주고 하려면 직원들이 하는 게 낫대잖아요. 그 논리로 가면은.

장비로.

이거는 장비로 하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전산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산장비구입이라는데 이게 지금 노후연한이 돼서 교체 대상이에요?

노후된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지만 전부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유지보수 요원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 갖고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35% 정도만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고가 좀 퇴보되는 경향도 있지만 종이없는 전자구정의 조기구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결재라는 자체가 지금 전자결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국·과장님들이 거의 안 보고 결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거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킹하면 모르는데 체킹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느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전자 이걸 하다보니까 뭐 뒷장은 안 읽어보고 그리고 오면 이 뒷장도 읽어보고 사인을 본인이 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딱 보고서 그냥 제목만 보고서 체킹해 갖고 사인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위에 있는 윗사람들은 뭐 자랑인지 모르겠어요. 막 200건, 300건 하루에 결재를 한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결재를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옛날이 더 그러면 서류 챙기는 건 꼼꼼하지 않았겠느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결재의 장점도 있겠지만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민 결재의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상정 추경예산안은 32억 9142만 4000원이며 세목별 내역은 예산서 책자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보조자료로 나누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먼저 1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예산은 타 구 복지서비스와 형평을 유지하고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기본 450포인트를 750포인트 상향 조정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요구액은 3억 8700만 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있는 타 구 복지포인트 배정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본포인트가 450이고 근속포인트, 배우자포인트까지 해서 총 900포인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남이나 서초 등에서 1200포인트까지 하는 추세이고 저희 중구도 복지포인트를 1200포인트로 올려주시면은 그에 걸맞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재 광희초등학교가 2007년 5월 8일 정부로부터 서울시 최초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로 지정돼서 9월초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국고로 지원을 받으며 세계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미확보된 운영비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6억 39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원어민 6명을 채용해서 원어민 6명의 급여나 건강보험을 해서 하고 한국인영어강사 6명 채용, 전담인력 관리 1명, 용역비, 시간강사 등으로 해서 5억 6280만 원이 되고 나머지 연구개발비로는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재 및 교구개발로 해서 4500만 원은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운영비 등 문화탐방 또 노는 토요일에 체험 방문프로그램 등을 위해서 31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학교교육 격차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학교노후시설 예산지원에 따른 50% 대응 투자비로서 추경 미확보시 서울시 예산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등 4개교의 노후된 화장실, 칠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인 3억 76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시에서 3억 7620만 원을 줄테니 우리 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50%를 편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사 경관조명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및 광장의 소나무에 LED조명방식을 사용한 경관 조명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청계천 및 남산 동대문패션타운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을 끌어들여 구청 주변상가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대비해서 1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 관광객을 우리 중구에 끌어들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의 노후로 옥상 바닥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고 최근 가스냉난방기의 실외기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실시해서 8년 전에 시행하였던 방수층의 많은 손상이 발생해서 신속히 대처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편성요구액은 5300만 원입니다. 산출 내역은 우레탄 방수를 옥상면적에다가 1㎡당 2만 3810원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지하1층 보일러탱크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 지하1층 샤워실에 설치된 보일러는 도로관리유지반, 하수관로유지 반 등 많은 현장인력 약 25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보일러는 5㎾ 히터에 1t 탱크를 설치하고 샤워기가 6개 있습니다. 현장작업부 6명씩 4개조로 샤워할시 히터 및 온수 보관 용량이 부족해서 동절기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해서 보완하고자 2t 탱크를 4t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요구액은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 지하1층 토지관리과 환기설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사무실이 지하1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으나 건물구조상 창문이 부족하고 자연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방 민원 및 직원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고자 전열교환 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요구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변전실 특고압 판넬 및 변압기 주변기기 세척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조성공사 및 사무실 재배치공사로 인한 미세분진 및 불순물이 각종 전자, 전기 기기에 흡착돼서 스파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세척공사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고자 세척공사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구청사 본관외부 마감재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노후돼서 정기적으로 외벽 도색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최근 조성된 산뜻한 모습의 광장과는 다른 느낌으로 광장과 일체감의 이루지 못하여 외부 마감재 공사를 통하여 광장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 특히 앞으로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비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사 전체를 할 경우 15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본관 정면 및 측면 약 6045㎡을 유리나 알루미늄시트 판넬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에 있는 중부세무서도 그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5억 공사비를 들여서 전면 외부 마감재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 청사 1/2에 해당되며 나누어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편성요구액은 9억 31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청사 지하1층 복도 등기구 및 배전판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지하1층은 민원인이 아닌 전기·통신실, 위생원 대기실 등 특정 직원만이 통행하는 복도로 조도 및 천정의 상태 등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사무실 재배치로 토지관리과, 여권과 등 민원인과 직원들이 통행하게 되었으나 조도가 낮고 복도의 천정 및 벽체 등의 도색 상태가 불량해서 조도를 높이고 도색을 해서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편성요구액은 3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보시겠습니다. 방송차량 앰프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차량에 설치된 방송설비는 1997년에 구입 설치한 장비로써 잦은 행사와 이동으로 접촉부분이 낡아 음향방송시 많은 잡음이 발생되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하지 못하며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수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서 앰프나 스피커 등을 교체하는데 약 3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획상황실 및 대강당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의와 행사가 진행되는 기획상황실 및 강당에 설치된 마이크는 1999년에 구입한 노후장비로 마이크와 마이크선, 마이크선과 앰프의 연결부분이 빈번하게 단락, 단선되고 스위치도 고장 나서 각종 행사 및 회의시 잡음이 발생하여 행사 및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사 및 회의진행을 하고자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중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시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비품 및 집기구입 2억 3760만 원과 공단운영전출금 4억 3900만 원 총 6억 7660만 원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공단출자금으로 그대로 전용을 하고 추가로 공단에 전산실을 설치해서 업무관련시스템을 통합, 구축 효율적이고 완벽한 업무처리를 구현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미반영된 통합업무시스템 및 전산실 구축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출자금으로 편성요구액은 총 10억 6295만 원이며 전용예산은 6억 766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액은 3억 86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증액 3억 8600만 원은 전산실 설치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사 경관 조명공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밤에 불을 비춰주겠다는 얘깁니까, 밤에?

예, 그렇습니다. 밑에서 위로 쏘는 형식으로 해서 소나무 있는 데라든가 밑에서 조명을 비춰가지고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때 좀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모든 생물들은 잠자는 시간도 있다면서 불을 켜두면 잠자겠습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한 결과,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수원이나 이러한 데 보면 음악도 들려주고 이러긴 한데 24시간 계속 틀고 그러진 않는가 보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했더니 큰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지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공원녹지과장 말 믿으세요? 그 양반은 뭐 소나무 때문에 바빠 갖고 다른 업무도 못 보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저기 행정감사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소나무 때문에 바빠갖고 일을 못 챙긴다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지금 그거 신빙성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공원녹지과장은 그랬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씀 드리는 거,

그니깐 그거에 대한 뭐 이상이 없다는 그럼 데이터 근거가 있어 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심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오늘 가서 협의를, 서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예, 고문식입니다. 그 선택적복지 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만약에 300포인트를 올려주면은 지금 전년 포인트가 300포인트 상향 조정 되면은 750포인트가 되잖아요?

예.

그럼 가족이나 근속에 대한 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냥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럼 750포인트에다가 가족 있으면 150포인트 되면은 900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최고 300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본포인트가 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본포인트가 900에서 1200 되는 거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근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300을 750포인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가족포인트가 150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900포인트가 되는 거냐구요?

그렇습니다. 예.

전부 합하면 1200이 됩니다.

아니, 그니까 지금 기본이 지금 옛날에는 45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총각들은, 가족이 있으니까 150포인트를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900, 그러니깐 정상적인 가족을 가진 그거에는 기본포인트 900포인트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고 지금 최고 포인트는 1200포인트고 그 뭐 우리가 중구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많은 건 뭐 꼭 아닙니다마는 추세가 지금 강남, 서초같은 데도 1200으로 돼있고 전반적으로도,

그러면 강남·서초는 지금 기본포인트가 800포인트예요. 왜 그거보다 많아요, 그럼? 지금 우리 중구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강남·서초를 비교를 하는데 거기랑 우리랑은 예산이 틀려요. 안 그래요? 그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하고 우리하곤 전반적으로 틀리다니깐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부분을 거기에 맞춰갈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꼭 강남, 서초를 맞추기 보다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그만큼 사기를 올려주면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니깐 물론 직원들 해 주는 건 뭐 의회에서도 다 좋아해요. 원하질 않는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사고하는, 과장님들 사고방식이 그렇잖아요, 지금 왜 최고라는 게 강남 서초를 꼭 비교하냐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포인트도 좀 얘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강남 서초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따라가야 된다 이 논리로 얘기하면은 말이 안 돼요.

저희들 생각은 올려주시면 그 배 이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가겠다,

아니, 지금 우리는 돈은 강남, 서초보다 적은데 가족수당이 만약에 그냥 해 갖고 이게 300포인트면 750포인트로 그냥 가면 기본포인트로 가면 좋은데 이걸 가족포인트 하면 150포인트하면 900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750포인트가 기본 포인트 아니야? 900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 배우자 있을 경우에는 그렇다는.

그니깐 결국 그게 아니고 공무원해 갖고 지금 결혼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900포인트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결론. 그렇잖아요?

강원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이 답을 해야지, 왜 계장님이 답을 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얘길 해 보세요. 750포인트에서 지금 올라가면 가족포인트를 주면 900포인트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가족을 빼고 그냥 750포인트가 맞는 거예요?

아니, 기본포인트는 현재가 450인데 300을 올리면 750이 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300을 올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750포인트가 맞는 거냐 그럼 가족의 또 비고란에 있는 식으로 150포인트하면 900포인트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강남보다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최초로. 최고라고 그러나 최초라고 그래야 되나?

기본이 750인데 이제 강남이나 서초는 800포인트잖아요, 이 포인트가.

그니까 거기는 가족하고 다 상관이 없이 800이란 얘기예요. 비고란 보시면. 그니까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면 300포인트를 더 주면 750포인트가 되는 거고 비고란 가족수당 그걸 하면은 900포인트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강남은 가족이라는 게 없고 그냥 800포인트만 가져가는 거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포인트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 450포인트에서 가족을 150포인트를 있으면 더 주는 거예요. 포인트제를. 근데 강남 서초는 이거 상관없이 가족과 상관없이 기본제가 8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구.

그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그 논리로 가면 가족포인트 900포인트 가면 최고 많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남·서초보다 더 많이. 우리가 요구하는 강남·서초보다 더 많이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가 요구하는 거보다.

가족있을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그럼 강남, 서초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저 강원기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뭐가 맞는 얘긴지 나는 도저히 이거.

강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포인트를 300포인트 올려준 950포인트라고 했는데요,

750포인트라니까.

강원기 750포인트. 기본포인트가 지금 저희들이 450포인틉니다. 그래서 기본포인트를 300포인트를 올려주면은 저희 기본포인트가 750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예. 750에 가족포인트를 포함시킨 거예요, 안 포함?

강원기 가족포인트는 포함이 안 되고 일반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를 가족포인트 150, 가정을 가진 사람은 900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기 아니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 750포인트를 줬을 때 가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만 얘길 하세요. 가족이 지금 여기 150포인트가 있잖아요. 가족을 가진 사람은 지금 우리도 450포인트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을 가진 공무원이 만약에 600포인트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맞는 거 아닙니까?

강원기 예,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300포인트 올려주면은 그게 900포인트로 가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란 개념이 없이 그냥 750포인트부터 시작을 하는 건지?

강원기 아, 가족이란 개념없이 75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보잖아. 그니깐 비고란에 있는 이 가족이나 근속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750부터 시작하면은.

강원기 예.

참. 아니, 이거 돈을 달래러 오신 과장님이 그래.

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트당 얼마예요?

1000원씩입니다.

1000원? 그러면 30년 근속을 해가지고 칩니까?

1년당 10포인트니까 최고 300, 30년까지.

그러면 얼마지요? 30년이면.

강원기 30년 근무하면 900포인트. 현재 추경 안 했을 경우에는. 90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1년에 90만 원 정도.

1년에?

강원기 예.

1년에 90만원이요?

강원기 예.

심각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포인트 올라가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교를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중구가 이런 수준이니까 이걸 해야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과장별로 다 업무보고를 받아봤지만 모든 부분의 비교를 왜 강남·서초를 비교를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답답해요. 왜 그걸 자꾸만 강남·서초랑 비교해요? “우리 중구 포인트 이게 맞으니까 이걸 해주십시오.” 이 논리로 가야지 국장이나 과장들이 전부다 와서 강남·서초를 비교하고 왜 타 구를 자꾸 비교를 하냐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1500포인트 좋다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만큼 하니까 1500포인트 주십시오.” 이 논리로 가야지 “강남이 1200 하니까 우리 1200 맞춰주십시오.” 이 논리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꼭 강남·서초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이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낮기는 낮습니다, 포인트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보면 전체가 다 우리보다 못한 구라도 전부 1000포인트가 넘네요, 이렇게 포인트가.

예.

그렇게 결정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위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야지 강남·서초, 아, 중구가 뭐가 돈이 그렇게 많아서 강남·서초를 따라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우리가 중구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잖아, 그렇지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남·서초는 부연설명 드린 거고 전반적으로 봐서 기본포인트가 저희가 너무 낮고 최고포인트도 낮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 현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뭔 일 있어요?

아까 그거는 그렇게 끝났고.

학교교육격차해소사업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4페이지에 있네요?

예.

그런데 이화여자고등학교하고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하고 이거 같은 재단 아닙니까?

여기는 이화여자고등학교만 지금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여기서는.

아니, 여기 이화여자고등학교 있고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있고 있어요?

예.

같은 재단인데 특목고로 설립이 된 거니까 외국어는 특목고로 설립이 된 거구요. 이화여자는 일반계.

뭐 간단간단히 궁금한 거만 간단히 물어보지요. 뭐. 이유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환일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가 어디가 위치가 어딨지요?

저기 저 중림동 꼭대기에 있는.

중림동 쪽?

예. 중림동 꼭대기.

아니, 그니까 중림동에 있는데 우리 관할입니까?

관할은 우리고 학생들은 반반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여기가 얼마 주는 거지요?

1억 6000입니다.

예?

1억 6000입니다.

1억 6000?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환일고등학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포에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마포.

경계점에. 예.

마포. 마포에 있는데 우리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지원이 옵니까?

거기서 필요할 때 교장선생님이 마포구청 찾아가서 필요할 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포, 위치가 마포에 위치가 더 가까워.

학생수가 이제 반반씩 섞였다고 보면 되지요, 학생 수가.

그런데 주소가 이제 중구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사 경관조명공사는 신규고 그리고 방송차량 앰프교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것도 신규지요?

예.

근데 방송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와요?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잘 좀 검토를 했으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다 넣어야지, 차량 같은 거는 추경에가 들어온 게 좀 그렇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10년 전에 구입한 건데 사실 좀 아껴서 쓸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4개 학교 모두 사립학교입니까?

네, 아니, 사립학굡니다.

사립학교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요?

한수경 4개 전부 사립학굡니다.

사립학교죠? 아니 잘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리라 하면 뭐 대단히 재력이 있는 학교로 알고 있잖아요?

한수경 그런데 리라컴퓨터고등학교는 옛날 얘기하면 실업계학교예요. 옛날에 리라공전이라고 있지요?

같은 재단 아니에요?

한수경 같은 재단인데 리라가 요새 학교 지원이 참 열악합니다. 이 판단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은 서울시에서 돈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연도별로 판단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걸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럼 우리 구에서 돈을 줄 테니까 서울시에서 돈을 내놔라, 우리가 한 70% 줄 테니까 30% 대라 그럼 그쪽에서 합니까? 안 하지요?

한수경 안 하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

저도 질문해도 되지요?

자꾸만 우리 위원장님이 총무과에 후하십니까?

거점초등학교영어체험센터 거기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지금 5억 6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몇 개월 하는 건데 5억 6000입니까?

한수경 인건비 부분에서는 원어민영어교사 6명을 집어넣으려면 주거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쌔지가 않은데 주거지원이 일단 저희가 6명이기 때문에 전세 3명, 월세 3명으로 이 주거지원 부분이 한 2억 9000됩니다. 주거지원 때문에 원어민영어교사의 인건비보다는 주거지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전세 3명, 월세 3명이에요?

한수경 우리가 지금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살아있는 겁니다, 보증금은.

한수경 전세 3명 해서 2억 4000 했구요, 월세가 월세보증금 1000에 월세 80으로 해서 3명, 주거지원 부분 때문에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에는 사업비가 좀 처음에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첫 해만 그런 거고,

한수경 네.

다음 해는 지금 인건비로 어느 정도 그러면?

한수경 인건비로 원어민영어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가장 A그룹이 월 300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6명의 원어민을 집어넣는데 일단은 head teacher라고 그래서 A그룹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300짜리를.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전문을 요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모여서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D나 F등급 220, 월 22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어민을 5명을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인건비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금 거점초등학교 3억 5000 받고서 계속 이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한수경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음에 이 시범사업을 할 때 가장 주된, 내세운 게 일단 시설비는 나라에서 주겠다,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인 운영을 해라, 5년간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 시설비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모범적인 운영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가 시설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고지원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광희초등학교 부분은 손을 댔었어야 해요. 가서 보시면 남산 전체가 폐허처럼 남겨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좋을지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사업이 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를 쓰고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서 따낸 겁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5년 뒤에는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수경 아, 교육인적자원부담당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에 다섯 군데를 해줬는데 경북 영주나 뭐 광주, 서속초 이렇게 전남 완도 이런 데를 했거든요. 아주 재정이 어려운 농촌을 해줬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는 받아갔는데 이 운영이 지금 힘든 거예요. 운영을 지금 하려고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거의 가시적인 교과 과정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모범적인 사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은 운영비도 조금 생각을 할 걸.” 하면서 내년에는 지금 담당 얘기로는 한 1억 정도 운영비가 편성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을 해놓으면 어떻게든지 국고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3억 5000을 받고 참 좋은 취지에서 받았는데 이게 앞으로 5년 내에 계속 돈이 이런 돈이 투자가 된다면 사실상 나라에서 해주는 의미가 없어요. 지원이 되면 모든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지 이걸 영어체험센터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 3억 5000 주고 우리가 계속 돈을 넣는다면 이거 그냥 개념이 없지. 차라리 3억 5000 안 받고 우리가 3억 5000을 투자해서 뭐 거기 통제를 받아가면서 합니까?

한수경 맞는 말씀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 얘기로는. 그니까 뭐 이거는 잘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까 3억 5000을 주고 거점센터로 활용 을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계속 돈을 투자한다면은 이 3억 5000이라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단 얘기에요. 차라리 우리가 5억을 투자해서 잘 해놓고 우리 돈으로 쓰고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를 안 받는 게 낫지 그거 돈 3억 5000 받고 매년 통제받고 결산해서 보고하고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수경 통제는 아니고 저희가 도움을 받지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게,

한수경 그러니까 교육 과정같은 이런 부분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능한 교사들을, 이거 서울시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전력투구를 해요.

아니, 지금 보세요. 프로그램개발비로 우리가 4500만 원 들어가고 운영비도 31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건 사실상 인적 자원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원어민교사 자체도 교육부에다 지금 위임시켰잖아요.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을,

선발.

한수경 2학기에 선발하는 부분을,

그러면 그런 개념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한수경 2학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학교로 다 들어가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한수경 내년에는 운영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비 중에서 보증금이 3000만 원씩 2억 정도는 절감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놓으면 내년에는 안 해도 되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리라컴퓨터고등학교 이거 칠판 하나에 450만 원 전자칠판 그거 말하나요?

한수경 아닙니다. 이거는 전파칠판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금 현재 쓰는 칠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100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

한수경 8100이 아니고 810만 원인데요.

810만 원이에요?

한수경 예. 수량 18개.

이거 해주는 거 좀 좋은 거로 해주지 왜 그래요? 200만 원짜리나 그걸로. 이왕 해주려면 생색내고 해주지 그냥 칠판은,

한수경 이 기준이나 선정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이거 해주고서 그 칠판, 백묵으로 쓰는 칠판 말하는 거예요? 마킹보드로 쓰는 거예요?

한수경 아니요, 그냥 백묵입니다.

백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차라리,

한수경 그런데 전파칠판은 고등학교까지는 별 활용능력이 없어요. 전자칠판은 말 그대로 초등학교 애들, 상상력이 많은 애들이 그 전자칠판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해야지 중학교만 넘어가도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전자칠판은.

이것도 알았습니다. 구청사경관조명 이 꼭 해야 됩니까? 소나무에 붙일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구청사 옥상방수는 이건 해 드려야겠지요?

예.

이건 안 해주면 뭐,

아, 지금 해 준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균열이 생긴 거니까,

많이 비가 새요, 지금?

아직은 많이 새지는 않지만 미세한 균열이 보이고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넘어가고 구청사 본관 외부마감재 교체하는데 이건 제가 구정질문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부를 수리하고 외부는 내년에 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급한 게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곧 10월달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광객도 맞이해야 되고 지금 광장을 잘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하고 대비를 하고 그 내부는 지금 급한 대로 저희가 수시로 고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는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하면 되고 그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출자금 문제인데 이거 지금 3억 8600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3억 8000을 왜 달라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전산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산실 설치 안 하고 해도 되잖아요?

전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 부구청장이 얘기할 때는 자기 애초에 나온 책자에 나온 대로 해갖고 책임을 진다고 그런 부분이면 지라고 그러세요. 부구청장님이 그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이건 다 나중에 알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보냈으면 다 알아서 해야지 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질문도 못 하게 하고 그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요? 아, 그 당시에도 돈이 안 맞아 갖고 그렇게 해갖고 검토를 해서 한 달 만에 몇 십억 차이가 나갖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죽하면 사인도 안 하고 나왔겠어요? 추후적으로 다 알아서 한대놓고 결국 올라온 게 돈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 공단을 처음 설립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설립을 하다보니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서 토론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자신있다고 해갖고 얘기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러고서 지금 와서 또 돈을 달라는 게 뭐, 그 당시에 이런 세밀한 부분이 용역회사에서 나왔잖아요? 용역회사 나와갖고 그 부분을 따지고 묻는데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왜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용역해서 대부분은 다 잘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언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잘 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 한 달 사이에 몇 십억씩 차이 나는 그런 데이터를 뽑아온 회사를 뭐를 믿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지금 와갖고 이제 책임 못 지니까 돈 달라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갖고 그 당시에는 큰소리 빵빵 쳐놓고는 지금 와서는 이게 안 되니까 돈 주세요. 그건 논리가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광희초등학교는 이거 영어교실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한수경 광희초등학교 남관이 현재 다 비어있습니다, 15개 교실이.

15개 교실이나 비었어요?

한수경 예, 신당초등학교로 18학급이 가는 바람에 남관이 다 비어있고요 , 1층은 교사연수실로 이미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했고 2층, 3층에 10개가 비어 있습니다.

학생이 지금 모두 몇 명이지요?

황학동으로 황학캐슬 들어가면서,

몇 명이나 돼요?

한수경 광희초등학교요?

예.

한수경 지금 현재 한 600명 됩니다.

한 학년에 한 3개반 되나요?

한수경 광희가 제가,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3개반인가밖에 안 되더라고.

신당초교로 가고 황확동도 캐슬 들어가면서 다 이사가버리고 없어, 거긴.

한수경 황학동하고 신동5동 애들이 몽땅 빠져서 신당5동 저기 신당초등학교로 갔어요.

그러면 롯데캐슬이 들어오면 좀 나아지려나?

한수경 그게 저희가 한 1800세대 되는데 문제는 롯데캐슬 바로 길 건너가 숭신초등학교가 있어요, 종로. 그래서 거리상으로 따지면 숭신이 가깝거든요. 그니까 숭신이 가까우니까 글로 가지 못하게 이 지역구로 묶여있잖아요. 광희가 뭔가 하나 특화를 만들면 그래도 어렵더라도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교장 책임이라 싫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다보니까 아, 이거를 해서 뭔가 하나 광희를 특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정년이 언제지요, 광희?

한수경 내년 2월.

그렇지요? 얼마 안 남았지요?

한수경 네.

아무튼 굿 아이디어네, 괜찮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입니다. 신당3동사무소 시설 개보수사항입니다. 신당3동 청사는 1988년 7월에 건립된 건물로서 그동안 부분적인 개·보수와 2000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내부인테리어 시설 공사만 실시하였고 그간 건물노화로 에너지낭비가 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실 구조가 잘못돼서 직원과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동청사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2006년도에 동청사 승강기 설치시 사무실 리모델링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여 부득이 2007년 추경예산액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 2700만 원, 청사내부 인테리어공사비 2억 8600만 원, 창호 교체공사 5900만 원, 철거 및 수평공사비 5600만 원, 청사외관공사비 45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이 6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동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건축물로 다시 태어나서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5동 청사 옥상 컴퓨터교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5동은 주거지역으로서 다른 동보다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교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샌드위치판넬공사비 2500만 원, 전기통신공사비 660만 원, 냉·난방시설 360만 원, PC본체 및 모니터설치에 1560만 원, 기타 사무용 집기 86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5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황학동사무소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동 청사는 1970년 1월 건립된 전 서울시 부녀보호소 건물로서 건물 기능이 동사무소로서 다소 부족하였음에도 그동안 부분적인 개·보수 및 내부인테리어 시설공사만 실시하여 직원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었습니다. 특히 건물이 노화되어 각종 배관 등 시설이 부식이 심한 상태이며 타동에 비해 청사 면적이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의 비효율적인 배치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청사 전면에 치안센터가 위치하여 동사무소를 찾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동청사 시설개선을 요구하거나 동사무소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승강기설치비 1억 3000만 원, 설계용역비 3800만 원, 철거공사비 2760만 원, 파출소철거 및 증축공사비 3억 5000만 원, 창호공사비 5000만 원, 외부마감재교체공사비 7100만 원, 내부리모델링공사비 7000만 원, 기타 인건비 등 2억 4340만 원이며 총 공사비는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방범용CCTV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없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6년부터 CCTV확대설치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에 25대를 설치 완료했고 2007년도에 30대, 2008년도에 30대 그래서 총 85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방범용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높아 주민들로부터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있고 중부경찰소에서도 강력한 CCTV 증설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중부경찰서 관할지역에 추가로 5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 및 개선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약 3만개의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고 특성없는 획일적 광고물 일색으로 건물외관 및 경관이 낙후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제고 및 제1회 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별, 업종별, 디자인, 책 규격 및 색상 등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여 일대 혁신적인 광고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강남구, 종로구에서 시행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별 광고물정비 및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할 경우 교부금을, 아름다운 거리조성 교부금을 5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별, 업종별, 디자인, 규격 및 색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설정 연구용역비로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체계적인 광고물정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중구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은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저희 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어디를 선정할 겁니까? 6군데를, 특정 지역을?

여기 중심노선이고 인제 우리 구 전 지역을 6개 블록으로 6개 부분으로 구역을 해가지고, 6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광고물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 6군데?

우리 전지역을 6동으로 나눠서,

6군데로 나눠서?

예, 지역 특성에 맞는 뭐 가로 특성에 맞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사전에 좀 이렇게 어디어디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우선 명동, 퇴계로는 지구단위지역 그리고 명동 일부, 남대문시장, 북창동, 동대문상가 관광특구지역은 광고물특성지역, 남대문 주변, 문화재 주변지역은 광고물, 광고미관지역, 왕복4차선지역 가로변지역은 가로경관지역. 인쇄, 애견, 공구, 가구, 재래시장 지역은 특화상권지역. 그리고 필동, 장충동, 신당5동, 중림동의 주택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서 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설치기준을 차별화하고 또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당3동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예산관계로 해서 리모델링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하면은 좀 나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이제 또 추경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 지으면서 또 불편함이 있고 또 리모델링 하면서 불편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황학동도 이거 여기에 무슨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럽니까?

예, 엘리베이터하고 구조를 리모델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실 때, 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이런 거는 공공시설은 할 때 제대로 시설을 해야지 해놓고 또 돈 들어가고 또 불편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제대로 예산을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지고 충분합니까? 이렇게 해서 다들?

예, 동사무소 안이 3개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9억 8000을 지금 택했습니다.

동사무소 낙후된 데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예.

우리 동사무소가 구에 지금 신축건물 아닌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12군데, 소공동하고 중림동은 청사를 새로 개척할 때 이렇게 반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문서가 관할하는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을 얘기하지요?

남대문 이내 관할이 소공동, 북창동, 다동, 남창동, 회현동, 명동, 을지로2가, 충무로, 중림동, 만리동 이쪽입니다.

을지로 쪽으로 해서 저쪽 회현동 뒤로가 다 저쪽으로 가요, 서울역 뒤쪽으로가 다 남대문 관할인가 봐요.

소공동, 북창동,

남창동.

남대문2가도 들어갑니까? 아! 을지로2가?

네. 남대문경찰서에서 15대를 CCTV를 설치하겠다고 온 자룝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7년 CCTV 설치확대 35대 중에 5대는 기증한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증’ 한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대 증.

당초 30대를 했는데 중부경찰서 관할지역이 범위가 넓고

아, 늘어났다?

범죄발생이 높기 때문에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표기가 지금 잘못 돼있는데 설치, 운영까지 다 관련됩니다.

운영까지,

예. 상황실을 경찰서별로 두 군데를 설치를 합니다. 우선 남대문경찰서는 북창치안센터, 여기 한 30평 정도 됩니다. 또 중부경찰서는 을지치안센터, 여기서 상황실이 있어가지고 모니터로 이렇게 다 관찰을 하고 전담 경찰관이 여기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추진내용 및 추경사유에 보면 특성지역별 간판, 종류별 규격, 조형, 색상 등 디자인 설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디자이너들 2명인가 3명 와있지요? 가급, 나급인가 해갖고?

예.

그 사람들은 활용 안 합니까?

그 사람들까지는, 그거까지는 지금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광고물 전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광고물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돈을, 봉급을 주고 데려다 쓰는 거예요? 광고물의 전문가는 아니고 디자인이나 칼라만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조형, 색상, 디자인이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여기 특성지역별 간판 종류별 규격, 조형, 색상, 디자인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한다면 그 사람들 데려다 지금 비싼 봉급 주고 데리고 쓸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뭐하러 데려다 써요.

지금 현재는 다른 분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전반적으로는 용역, 이걸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아니, 내가 지금 각 과별로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부다 용역이 들어오면 전부다 그 부분인데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있는 그 사람을 써먹는 부서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 이제 광고물 만들거나 시설을 하거나 뭐 할 때는 현재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이요?

아니, 광고물 말고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 같은 거 한다고 그러면 그걸 뭐 용역하지 말고 설계도 일단 돈을 줘갖고서 설계비를 받아갖고 하면 낫지 이 사람들은 그럼 앉혀 놓고 놀면서 봉급 줄 일이 뭐가 있어요, 몇 백 만 원씩?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을 해달라고 해서 조례로 해갖고 바꿔갖고 통과까지 시켜줬으면 그 인원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인원을 써먹는 과가 지금 1개 과도 없더라고요, 지금 보고를 하는 걸 보면.

그건 이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디자인 추진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디자인 분야가 범위가 넓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는 지금 없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이니까 전반적인 지역특성에 맞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좀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다 지금 와서 보니까 디자인이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과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비싼 봉급 주고 쓴다고 의회 와서 정원조정까지 해놓고 그런데 그 사람들 써먹는 과가 아무 과도 없으면 도대체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래서 내가 의구심이 나서 하는 부분이고 신당5동 옥상컴퓨터교실 하는데 이거 지금 위에가 옥상이잖아요? 여기다 뭐를 하는 거야, 경량칸막이를 해요?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증축을 하는 거예요?

위에다 옥상에다 한 30평 내외로 할 겁니다.

증축이에요? 증축으로 하면 그거 건물 불법 아니에요? 하도 불법을 합리화시키니까 물어보고, 1층까지요?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왜냐 하면 우리 동이니까 하면 좋은데 불법을 눈감아주고 하라고 그러면 그런 소리가 들릴까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갖고 허가가 나서 하는 부분이지요?

예, 우리 건축과에 건축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면 건축과에서 안 해주지요.

허가를 안 난걸 갖고서 막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기물은 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지요.

이 정도로 합시다.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성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과 심상문 부위원장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책자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총 63억 23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유로는 회현동 체육센터 증설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비용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자 금번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초청장 등 제작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본예산에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으나 상반기 광통교다리밟기 및 충무공탄생기념행사 등에 4380만 원을 기집행하였습니다. 9월, 10월에 있을 가요제 및 남산골 전통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의 원활한 홍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2005년도에 1억 2000만 원, 2006년도에 9450만 원을 집행함에 따라서 2007년도에 예산편성시 1억 1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3100만 원이 삭감되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현수막을 제작 게첨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와 과도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수막 제작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남산해맞이축제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등 구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의 명소인 남산에서 2008년 1월 1일 해맞이 축제를 개최코자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만 원은 장비임대 및 출연진 출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구립극단 창단 운영지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곧 삶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에 구립극장 창단을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하여 우리 구민에게 구민들이 실제 접하지 못했던 생활 속의 연극 문화를 보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통한 감성과 인성을 기르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립극단 창단을 위하여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타 자치단체 사례를 조사하는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10월에 개최되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개최에 앞서 극단을 창단하여 영화제와 연계하여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연출하고자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15명 내외의 인원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발굴하여 극단을 구성하고 창단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정기공연 및 앵콜공연 등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무대제작비 및 극단운영비로 5250만 원을, 공연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57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 중구리틀야구단 창단 운영지원입니다. 야구 꿈나무들을 조기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야구를 통하여 협동심과 인내심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려움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단체활동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리틀야구단을 창단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구내는 남산리틀야구장이 있어 야구단이 구성되면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으나 야구장이 없어 현재 용산구 및 구리시 야구단이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 청구초등학교 및 덕수초등학교, 장충고등학교 야구부가 우수한 성적으로 활약하고 있어 더욱더 주민들에게 야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 구에도 리틀야구단이 조속히 창단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야구단 창단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창단을 위한 준비를 금년 추경에 창단식 비용과 감독 인건비 등 6500만 원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저기 타이틀하고 추경에 얼마다 이런 거는 정리를 해서, 여기 딱 자료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종달새 전화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예산안이 한 27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부득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8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구청장기대회지원입니다. 2006년까지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총 15개 연합회가 있으나 2007년도에 인라인 등산, 합기도, 농구, 검도 등 총 5개 연합회가 신규로 가입해서, 이 신규로 가입한 연합회에 지원코자 1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8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원 지원입니다. 열린음악회를 작년에는 개최했었는데 올해 열린음악회하고 기금 1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8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회현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시설증축입니다. 회현동 체육센터는 당초 1층에서 3층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골프연습장 및 배드민턴장 설치요구에 따라 2006년도 지하1층에서 지상6층으로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층을 증축시 기존 건물의 하중 부담이 가중되어 3개층 짓는 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4층 다목적체육시설 설치를 취소하고 4, 5층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안으로 금년 2월에 최종 결론이 남에 따라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은 34억 원이 불용되어 5층까지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의 시설개선 및 공삽니다. 신당2동 마을문고 계단철거 및 확장공사, 옥상방수공사와 신당5동 마을문고 일부 열람실화 등 옥상 조경 및 화장실 환기등 설치 등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자 845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입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영화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별도로 시간 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 시설보숩니다. 충무아트홀 대극장은 현재 809석으로 대중성 있는 공연유치가 어려워 수입극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중성 있는 공연물 유치를 위해 현 대극장을 1200석으로 증설하여 수입을 극대화하고 적자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로 1층 전시장 및 총 860㎡을 증설할 예정이고 총사업비 63억 4700만 원 추진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는 실시설계 비용만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9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0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충무아트홀 외부경관조명 설치입니다. 10월 25일에 저희들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개막 장소인 충무아트홀 건물 외벽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영화제 품격을 높이고 예술과 빛의 만남을 통하여 야경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명소로 만들고자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극장은 그러면은 어디로, 어디 옆으로 확장을 합니까? 뒤로 어디로 뭐 로비로 확장을 합니까?

예, 그 앞에 하고요, 앞에도 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내부를 전체를 늘리는 공삽니다.

그니까 그 복도가 그럼 좁아지겠네?

예. 아니, 복도는 조금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설계가.

그러니까 늘리면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

예, 예.

지금 800석에서 400석을 더 늘린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중구한가족걷기대회 10월, 11월에 있는데 이거 선거법이랑 문제 안 됩니까?

선거법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법은 저촉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행사초청장 이거는 기본행사할 때 행사비에 다 포함 안 돼요?

저희들이 초청하는 거하고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깐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광통교다리밟기 행사라면은 뭐 초청하고 행사하고 다 그 돈을 포함돼서 돈을 얘길 해야지 그 광통교다리밟기 행사 따로 뭐 초청장 따로 이런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행사별로 종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이렇게 하니까 돈을 한번 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돈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니깐 차라리 그냥 예산 편성할 때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원 편성을 해서 같이 포함시키면 한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행사는 행사비대로 또 해야 되고 이거는 또 초청장은 초청장대로 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돈을 두 번 세 번 지출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지금.

검토 하겠습니다.

남산해맞이 축제는 내년 거 예산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을에 추경예산 또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미리 받아놓는 거예요?

······.

이거 리틀야구단은 이거 뭐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지금 저 21세기는 문화와 체육으로 가야 되는, 가서 우리 삶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얘길 한번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중구에 지금 체육 그 저 뭐야, 무슨 뭐지 ? 생체. 생체가 있는데 그 많은 스물 몇 군데예요, 지금 ?

지금 현재 스무 군데가 돼 있습니다.

스무 군덴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 갖고 또 리틀야구단을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저,

이게 지금, 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중구민을 위해서 리틀야구단 자체가 형성 되면 괜찮은 데 서울시 인원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결국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생체를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중구 구민이 과연 몇%나 거기 지금 생체 전시회 인원의 %를 차지하느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걸랑요, 지금. 실지적으로. 그런 생각 없이 전부 다 그냥 인원만 가득 채워갖고 하는 거는 이건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고걸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기대회지원은 왜 추경, 돈이 부족해요?

지금 5개 연합회가 늘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니깐 제가 물어볼, 지금 신규연합회 인라인, 등산, 합기도, 농구, 검돈데 이 사람들에게 한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이 지금 추경을 늘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합기도같은 경우는 뭐 총 해서 60명이라며요? 근데 무슨 대회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뭐 승급심사를 하는 건지 무슨 대회를 한다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합기도 그거 대회가 가능해요? 한 뭐 체육관 3개 시설에 총인원 60명인데 그 인원 갖고 가능하냐고.

지금 저 여가가 많이 활성화됐는데요, 3개 체육관이 있어도 대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연합회에 대해서 뭐 지원이 전혀 안 할 순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단체를 하나 한 10명이서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그거 이제 인원수라든가 대회규모라든가 거기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이 회장이 누구예요? 합기도 회장이 누구야?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기도 회장은 박 누구야, 박 누구지요? 예? 박자 영자 훈자 쓴대.

인라인은?

아. 인라인은 유기영 회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회현동체육센터 부지 매입 및 시설, 작년에 돈 준 거 갖고 부족한 거예요?

당초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로 해서 2006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32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5층으로 확정돼서 나머지 1층을 제한 나머지 부분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56억 주면은 한 3층으로 하면 마무리 되나요? 56억을 3층으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층까지, 3층까지 올라가있나요?

예.

그럼 돈을 이번에 안 주면 3층으로 그냥 마무리 짓고 건물을 내부시설 다 하는 거지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깐. 아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깐, 그거는. 5층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돈이 안 되니까 3층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3층으로 그냥 마무리 짓는 거지요?

계속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나, 안 되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반발이 많은 게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그거이.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비에 돈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속사업이라는 건 5년이고 10년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매년 돈만 달라는 거지.

그거는 자체에서 설계를 잘못한, 그거는 분명히 그건 잘못한 부분이야.

그니깐 지금 3층이니깐 최초 계획이 3층이니까 6층에서 3층으로 그냥 가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설계는 다 해놨는데.

지금 제생각도 이렇게 시간이, 2003년도 추진했는데 계속,

그니까 3층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이거 시비 돈 받았어요. 어제 구청장님이 시장님 만나갖고.

예. 어제 시장님 만나셔가지고 뭐,

20억 준대요?

예. 20억을 요구하셨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러면 예산에 6억 8200만 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20억은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지금 저,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영화제는 추진돼야 된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먼저 시비로 쓰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해서 서울시에 시비 받는다 그래 갖고 돈을 10억을 이렇게 해 갖고 우리가 요구를 한건데 시비 한번도 안 받고 그대로 올라오면 무슨 의밉니까? 어제 청장님이 시장님 만나갖고 20억 얘기했으니까 6억 8200만 원만 주면은 그쪽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겠느냐.

예, 20억 나오면은 먼저 시비를 먼저 제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초청장 있지 않습니까? 초청장을 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심상문이는 의원이라고 보냅니다, 집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고 또 보냅니다. 또 우리집에는 보면 집사람이 새마을부녀회라고 보냅니다. 중복돼서 막 온다 말이에요. 이게. 오면 이러한 게 아주 낭비잖아. 그니까 보면 그 한 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오거든. 그러니까 전 뭡니까? 뭐 전산시스템화 된다 하나 물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선별을 해서 한 사람한테 심상문 의원한테 보내고 바르게살기 위원한테 보내고 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더라구. 보니까. 그래서 늘상 그런 걸 받아보면서 받아가지고 버리고 버리고 그러는. 그 저 다 버리게 되거든.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히 확인해서 낭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건 내 몇 번 생각해 보는 건에 지금 고문식 위원이 한참 초대장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그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산 낭비가 만만치 않겠더라구.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행사 성격에 따라서 선별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그런 일 없도록 다음부터 지적받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내용이 충실해야 되잖아,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