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양천구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8쪽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436억 4,432만 7,470원이며 수납액은 411억 5,614만 7,86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4.3%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4억 8,817만 9,610원으로 과년도수입 결손처분금액이 21만 9,810원이며 24억 8,795만 9,800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4억 83만 8,6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5,334만 9,820원으로 미수납액 1억 4,748만 8,79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860억 9,999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2억 9,903만 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893억 9,90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821억 5,679만 5,110원이 집행되었고 17억 8,894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4억 5,329만 1,8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액은 3억 1,526만 1,000원이었으나 6억 724만 7,000원이 이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9억 2,2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7억 3,382만 9,340원을 집행하고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억 8,867만 8,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339억 1,560만 2,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인 구립납골당 분양대금 10억 8,507만 5,000원이 사고이월 증가되고 6억 724만 7,000원이 이체 감소되어 예산현액은 343억 9,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21억 2,262만 1,690원을 집행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비 3,000만 원은 가옥주의 기피 등으로 적정 전세주택이 미확보되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22억 4,080만 8,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이 219억 5,822만 8,000원이었으나 여성교실 에어컨 구입비 500만 원이 사고이월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19억 6,3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9억 9,922만 8,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9억 6,399만 9,0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100억 4,976만 2,000원이었으나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 및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설계용역비 22억 895만 6,000원이 사고이월로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은 122억 5,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00억 5,516만 1,900원이 집행되고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 및 감리비 16억 2,894만 1,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5억 7,461만 5,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8억 6,124만 4,000원으로 182억 4,595만 3,250원이 집행되고 도로물청소차 구매비 1억 3,000만 원이 납품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4억 8,519만 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79만 6,000원 중 2억 3,532만 49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247만 5,5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모두 6종으로 200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의 내역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1,308만 4,401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16억 4,412만 3,747원, 노인복지기금 15억 7,283만 209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7,626만 9,061원, 기초생활보장기금 4억 5,052만 6,437원, 여성발전기금 15억 3,457만 9,747원, 소관 기금 총액은 63억 9,141만 3,60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 현황은 8쪽이고 세출결산 현황은 18쪽 주민지원이며 사항별설명서는 66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로는 주민지원부분 160쪽부터 166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련 예산편성 사항을 결산해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 내부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까지 투입이 됐는데 평생학습센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평생학습 구로서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투입한 결과물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업무를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이 발족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금년도 3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그 쪽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결과물은 교육지원과 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평생교육 부분의 현재까지의 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재는 평생교육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를 보면 다른 사업예산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는 비교적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됐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용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워진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 사유는 작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8월 4일날 주민생활지원국이 창설되기 이전에 운영이 부실했던 게 사실이고요, 당초에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각 6회씩 해서 1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8월 이전에 개최가 거의 없었고 8월 이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창설되면서 대표협의체 한 차례하고 실무협의체를 세 차례 개최를 함으로써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참고해서 내실 있게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를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06년도에 2,4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어떤 예산 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회관 운영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보면 보훈회관 임차료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식당임대료 수입이면 세외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구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생산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훈회관에 지금 4개의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 주체를 상이군경회를 정해서 지급하면 그 안에서 단체별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결산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영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 각 사회단체의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결산을 하면서 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정확한 영수처리 또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 알토란 같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합당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보다도 결산검사를 잘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는 지금 1년에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신할 만큼 결산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업무지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받아서 지금까지 정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보훈회관운영비 지원 결산과 관련해서 관련서류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보훈회관을 2006년도에 유지보수를 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이 한 400여만 원 이상 났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알토란 같이 썼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용이 한 40% 이상 났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보훈회관 유지보수비를 통상 1,0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이유는 보훈회관이 현재 건물노후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하고 보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이 됩니까, 아니면 2006년도만 편성을 한 겁니까?

현재 해마다 1,000만 원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유가 발생하면 실비지원 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는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150쪽 하단에 사회복지 세항에서부터 160쪽까지, 160쪽 중앙에 저소득구민보호 세항에서 174쪽까지, 예산전용사항은 238쪽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240쪽 동별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은 299쪽에서 307쪽까지가 되겠고요, 기금은 352쪽에 노인복지기금, 356쪽에 장애인복지기금, 360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항별설명서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8쪽에 사회복지과가 해당되겠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분야는 77쪽 사회복지과로 표시된 데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지금 미수납액이 2,083만 5,2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항인데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당해년도 17.9%, 과년도 8.5%, 기초생활보장비용 보장급여환수금 징수율은 66.4%, 과년도 4.6% 해서 2,083만 5,200원의 미수납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100% 수납을 하기가 어려운 세입예산인데 그렇지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계되신 주민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세입요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비율이 높은 거는 장애인편의시설 증진보장 위반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 원씩 부과됩니다. 일반 주차위반과태료가 4만 원인데 비해 2.5배가 높습니다. 저희가 차량압류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비용 중에 체납부분은 대부분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분납이라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징수토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결손등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미수납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는 해당업체에서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관계된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업체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차를 댔을 때 저희가 단속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여튼 개인에게 부과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재산추적을 해서 세입요소를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조비용 부정급여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우신 분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은 환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있어서 해당주민이 수급이 안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더군다나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사유가 부족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더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세무과라든가 세입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의 노하우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징수관련해서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대부분 자동차가 위반하기 때문에 차량압류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또 개인당 10만 원꼴로 어떻게 보면 적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압류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압류나 독촉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보장비용 위반관계는 저희가 분납을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기초생활보조비용 부정급여환수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가 징수율이 66.4%고 과년도가 4.6%고 그런데 지금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인데 당해년도가 지금 17.9%거든요.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년도 관련해서 징수율이 이 정도면 물론 예산 현액으로 보았을 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은 예산도 우리가 알토란 같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좀 신경을 써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를 보게 되면 화장산골유언남기기 운동에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1,780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1,78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구립납골당 시설과 관련해서 이 시설이 현재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관련예산도 2006년도에 불용이 되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구립납골당 시설인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립납골당 문제는 사실 2005년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각구청 별로 납골당을 확보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2005년도 말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18억 원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10억 2,200만 원을 2005년 말에 교부받아서 2006년도로 이월했는데 금산군에 있는 불교 태고종 일불사에서 사업을 구청하고 6개 구청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작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해서 일단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진행사항은 이미 작년 연말에 준공을 촉구했는데 금산군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해서 준공처리를 안해 준 상태이고 금산군의회에서도 주민민원을 수렴해가지고 반대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작년 12월에 일불사측에서 금산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작년 말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각구가 사실 우리 6개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대부분 납골사업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제도상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납골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면 저희가 다시 확보할 예정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납골시설 관련예산은 다 반납이 된 상태입니까?

정식으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야만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예산은 가지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만 복잡한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되어서 현재 금산군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사실 매장시설은 부족하고 복지시설은 하는데 지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는 어느 구입니까?

지금 6개구 중 대표구청은 서대문구청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대문구하고 또 다른 4개구하고 같이 협의를 했다든지 또는 논의를 한 흔적이라든지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희가 서대문하고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추이를 지켜보는 사항이고 사실 납골당정책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2005년도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각구별로 확보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사실 우리 6개구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구들도 대부분 경기도 쪽이나 충청도 쪽 인근에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하고는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2005년도부터 시비지원이 되어서 사업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협의한 흔적이라든가 또 관련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련서류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금산군에서 계약까지 되었는데 진행이 안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 어렵다라고 보면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했었어야 했는데 만약에 양천구에서 단독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가 되고 사업속도가 좀 났을 것 같은데 6개 구가 하면서 특히 서대문구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대문구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은가, 본위원이 예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고 어쨌든지금 시에서 사업예산은 지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8쪽에 보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나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도 전액 시비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장애인이 3,000만 원으로 주택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죠, 재산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도 7월에 확정이 되어서 다시 이월된 것은 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 7월에는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신이 얻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누가 다리역할을 해줘서 집을 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필요한 주택을 가서 보고 얻게 되는데 본인 출입에 용이해야 되고 또 이건 공금으로 얻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 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노력을 해가지고 금년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주변에서 꺼려하고 싫어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중증장애인 여성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은 본인이 돈을 내서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얻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장애인연맹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맹 쪽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얻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디든 차별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꺼리거나 불편해 할지 모르니까 그 쪽을 통해서 얻어서 편하게 살고 있던데 사고이월한 것을 제가 보니까 본인이 가서 집을 얻을려면 당연히 안 줘요. 우리 사회구조상 차별이 있어서 주변에 장애인건물 하나만 들어와도 꺼리는데 장애인이 집을 얻는다면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자금을 얻더라도 막상 들어갈 곳이 없고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하거나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다리역할을 해줘서 주택을 얻게끔 하는 역할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 7월에 집을 얻어서 들어갔다니까 다행인데 작년에 얻지 못했던 심정을 제가 느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까?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여건도 있지만 그 금액에 맞는 집을 얻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구나 단체에서 중간역할을 해줘서 불편없이 주택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0쪽에 보면 장애인극복상이 있습니다. 집행이 되지 못한 이유가 5·31선거와 공직자선거법 저촉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5·31 선거나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자기의 아픔이나 고통받는 것을 이겨서 극복할 수 있도록 극복상을 줬다는 자체에서 얼마만큼의 만족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당연히 여러 분야에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중간에 끊겼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선거법에 의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안 되고 끊긴다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그냥 중간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다거나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제가 자료를 보고 느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복상 문제는 작년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제한이 있었지만 공직자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시상문제가 표제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1년에 세 번에서 다섯 번을 계속 해왔고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했는데 사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단체 등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적었고요, 올해도 지난 번에 했는데 두 분밖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올해 하긴 했는데 작년에는 선거문제도 있었고 공직자선거법이 강화되어서 시상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서울시의 장애인극복상도 마찬가지고 옛날보다는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도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게 장애인들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내년에도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적당히 편성해 주시고 사기문제라든가 의욕이 상실되어서 고통받는,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한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소관 예산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안해 놨고 부분적으로 장애인극복상 시상이나 노인복지카드제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는 선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행사를 실시해야 하는, 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을 무시한 예산편성인데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5월달에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벗어나서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선거법 사항도 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구청에서 실제로 재정을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는 행사를 간소하게 하자는 사항도 있습니다. 100% 선거법만 하는 사항도 아니고 재정운영을 하면서 여건변화나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은 사업은 좀 축소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2006년도에 선거가 있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안하고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고 계상을 하는데 어떤 이유를 달아서 불용을 한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2006년도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지방선거가 있는 달을 벗어나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안했을 때 명분이 뭐냐하면 선거가 있는 해는 공직자선거법 저촉입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 공직자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2007년 12월과 2008년에 선거가 예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계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 6억 83만 6,000원이 편성되어서 5억 6,931만 원이 지출됐고 3,152만 5,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의 대부분이 경로당 운영비이고 난방비가 3,138만 6,000원이 집행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난방비만 80개소에 3,1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냉방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어르신들이 여름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운데 에어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켜지 못하는 게 고통이거든요. 특히 신월동 항공기소음지역 내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용량이 비교적 큰 에어컨을 지원했는데 냉방비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에어컨을 켜지를 못하고 그냥 보고만 지내시는데 그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통입니다. 지금 보면 집행잔액도 나와 있고 2007년도 비슷한 현상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냉방비 예산이 2008년도에는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냉방비 편성은 현재 14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0개소를 기준으로 두 달 해가지고 6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할 때는 1년에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인복지예산이 매년 수십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다른 것 때문에 노인복지예산이 늘어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재정여건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예산의 10%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기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에 예산을 더 편성을 시킨다면, 알뜰하게 집행을 한다면 냉방비도 편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1억 정도 냉방비를 편성하게 되면 양천구 전 동의 어르신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사회복지과소관 기금이 몇 개입니까?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각각 16억 3,000여만 원과 11억 2,324만여 원으로 현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의 현재 규모가 16억인데 이자수입은 6,415만 9,138원이 발생했고 장애인복지기금의 규모는 11억 2,324만 1,061원인데 이자수입은 7,522만 790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자수입현황이 오히려 노인복지기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조금씩 다른 것은 기금 만기가 원래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매년 12월 말까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치기간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자수입도 기금을 운용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봤을 때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6억 원이 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11억 원이 넘는데 한 5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입이 더 많단 말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당시에 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장애인복지기금을 모아서 지원을 해서 좀 많았는데 최근에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6,000만 원 이자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4,500~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 전에는 그 동안 지원을 안했던 것을 모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을 이야기 했잖습니까? 이자수입은 기금을 예치하면 예치액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은행에서 우대금리 적용은 받고 있습니까?

저희 공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금과 비슷하게 우리은행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대금리 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이자수입 내역을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조례가 현재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을 정말 우리 양천구의 어르신들, 또 양천구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알토란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되면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자수입에 비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상당히 못미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지원결정을 했는데 일부 수령을 안한 데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이자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예상액이 얼마이고 현재 지출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은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작년 예산 때 승인을 받았는데 5,9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신청한 단체는 많은데 기금 조성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소해서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하고 기금 이자범위 내에서만 금년에도 지원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자수입이 7,522만 원인데 2007년도 이자수입 규모도 비슷합니까?

금년에는 적습니다. 지난 해에 지원한 것은 그 동안에 장애인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쌓아놓은 이자이고요, 당해년도 이자가 5,000만 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10억 기준으로 하고 공금 4.4%를 기준으로 하면 4,400만 원밖에 이자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어느 정도 노인복지기금하고 이자수입 면에서 형평성이 맞는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금규모를 가지고 이자수입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별도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해로 이월이 되게 되면 그 이자수입까지 합쳐가지고 기금규모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든 관련서류를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고유목적사업비가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관련조례를 충분히 활용해서 집행이 10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세입결산 현황은 8쪽이고 세출결산 현황은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93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로는 174쪽에서 187쪽이며 기금은 336쪽에서 33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여성복지과 예산집행 특징이 지금 불용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개의 예산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행사성예산은 거의 불용이 다 되었는데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알토란 같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복지과 예산 중에서 특히 행사성예산은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사유가 뭡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행사가 축소된 사항도 있고 저희 재정적자로 인해 행사가 축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보게 되면 공히 선거실시에 따른 행사취소인데 2006년도에 선거가 1년 열두 달 있었습니까? 5월달에 선거가 있었죠?

예.

그러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 행사를 실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2006년도에 담당과장은 아니셨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데 2008년도에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2007년도 올해에도 대통령선거가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같은 사례를 반복을 하면 안되겠죠?

예.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선거상황을 잘 고려해서 예산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외자매결연도시 호주청소년교류단 정기방한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조양구 청소년교류단 방문과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다 불용이 되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주청소년교류단 방한은 1,520만 원이었고 조양구의 것은 1,698만 7,00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은 잘 알고 계신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세요.

호주청소년교류단은 선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못했고요, 조양구 방문에 대해서는 조양구에서 행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선거 때문에 조양구 방문도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당시 호주와의 시기가 4월인데 4월에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가 일년 열두 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불용사유가 공직선거로 인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다, 또 불용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성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행사성예산을 집행하는 타부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을 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예산의 건전성과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불용을 많이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는 정말 내실있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일어날 수 있는 선거라든가 공식행사를 잘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조양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청소년 교류방문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올해에는 호주청소년 정기방한을 실시했고요, 조양구 예산은 작년에 2007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는 호주만 청소년 교류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내실 있게 예산계상을 해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세목별 103쪽을 봐주세요. 조금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복지과도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시행을 많이 못하고 불용으로 남겼는데 두 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자치위원회 발족·운영하고 1월달에 학교별로 해서 31명 대표를 추천받아가지고 자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했는데 왜 미시행이 되었는지.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고 지금현재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과에서 청소년구정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 못한 게 모니터로 대체된 건가요?

저희과는 실시를 안한 거고요, 감사과는 청소년 구정운영모니터링반을 별도로 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에는 왜 못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신월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때에는 이게 왜 미시행 되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은 구청에서 2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는 모니터링이 있고 또 하나 신월센터에서 하고 있고 겹치는 부분들이 과마다 있을 겁니다. 진행하는 쪽에서는 잘 따져보시고 예산을 잡을 때 효율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아카데미 운영도 있는데 이건 왜 미시행 되었나요?

청소년아카데미가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지금 학교를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청소년교육을 할 필요를 많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을 안 했고요,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양성평등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교육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몇 개가 있던데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건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그걸 운영을 하겠다 해놓고 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때에는 뭔가 있었으니까 잡았던 것이고, 올해 효율적으로 마크했다고 보면 작년에 잡았을 때에 해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했으면서 올해 안할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할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했고 올해는 올해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팀이 전에는 사실 없었다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쪽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청소년자치위원회랑 아카데미 두 가지를 물어보았는데요, 계획을 잡아서 뭘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안했을 때에는 그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아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해에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또 마땅치가 않다고 "안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계획을 잡아서 할 때에는 철저히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세입결산현황은 8쪽이고 세출결산현황은 18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104쪽부터 113쪽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현황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책자로는 60쪽부터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주신 책자에 보니까 정기발표회가 있었는데 불용으로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지휘자 사정으로 그랬다고 나옵니다. 이거 설명해 줘 보세요.

저희가 지휘자가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정기발표회가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자꾸만 사고가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 사정으로 정기회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기에 임박해서 순천에서 갑자기 정기회에 와달라고 해서 순천을 방문해가지고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지휘자를 보고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보고 합니까?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서 2,100만 원 이 금액을 잡았을 때에는 우리 구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할텐데 지휘자가 못 온다고 해서 남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 다른 사람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이 사람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촉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발표회입니까, 이 지역을 위한 발표회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어떻게 보면 천정이 없는 배가 되었으니까 지휘자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금년 초에 지휘자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까지 잡았을 때에는 물론 그 쪽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한테 맞추어야 합니다. 그 사람 개인에 맞추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도 내년에도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의 발표회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 사람한테 돈을 벌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예산을 잡으실 때 계획을 철저히 잡아 주세요. 그 발표회가 이 지역을 위한 발표회가 되고 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예측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창단 지휘자를 임시로 데려다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간에 돌발적인 일종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어서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타부서하고도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불용액이 여기에도 많다는 말입니다. 작년 5·31 선거관련 해가지고 불용된 게 대부분이고 1억 3,85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선거가 올해에도 12월달에 있고 내년에 4월달에도 있고 선거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 건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잡아놓았다가 안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좀 잡아서 해 주세요.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 시행일자까지 구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용된 건 중에서 장기 및 바둑대회 신청자가 적어서 미시행되었다고 489만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거든요. 그런데 양천구에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는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동호인들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장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바둑인구는 많은데요, 작년에 그걸 시행하기 전에 관내 기원에도 한국기원 양천구지부가 있고 한데 그 신청자를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적고 해가지고 기원측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바람에 그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건 공직선거법에 시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품도 줄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맥빠진 대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일 다시 부활을 시킨다면 그런 걸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489만 원에는 행사운영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운영비죠.

시상금이나 이런 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대회만 하는 겁니까?

전부 운영비입니다. 바둑판, 장기판을 다 임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아까 장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가보면 장기밖에 안 두세요.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 때문에 상금이 없어서,

그 문제가 있어서 체육대회나 다른 여타 행사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보는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좀 홍보해서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세출현황은 139쪽부터 140쪽이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관리기금 수입·지출현황은 344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8쪽이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는 114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를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예산현액이 39억 4,000여만 원인데 지출을 100% 다 했어요. 지출을 100% 다 하고도 체납되어서 서울시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2006년도 말에 45억 5,300여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2007년도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수수료는 가동률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원가까지 적용을 해서 그 동안 톤당 12만 원 정도를 납부했고 작년 12월 26일부터 영등포구하고 강서구의 쓰레기가 일부 반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가동률 40%가 넘어서 톤당 1만 6,32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올해 예산은 2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 1월부터 소각수수료를 평균 7,000만 원 정도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억 5,000 내지 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13억 정도가 남는데 그 예산은 타구 쓰레기 반입에 따른 시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형편이 된다면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납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40% 이상 가동이 되면서 톤당 1만 6,320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2006년도 말까지의 체납금액 45억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처리를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시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구 쓰레기가 반입이 되지만 우리구나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올해 안에 내겠다, 내년까지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드리고 일단 체납된 금액이니까 저희 구비로 언젠가는 내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고 또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계획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혜를 모을 수 있으면 서울시하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협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문제와 일정부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일단 주민 민원사항은 민원사항 대로 해결을 하시고 서울시에 체납된 45억 5,000여만 원은 양천구에서 분명히 지급해야 될 예산인데 이 부분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당해년도 예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이 부분을 협의를 하고 또 양천구에서 지혜와 혜안을 발휘해서 이 부분이 세출예산 편성을 안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