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입결산액은 10만 원으로 클린신고센터에 예치되어 있던 수입을 구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42만 1,000원으로 이중 1억 8,136만 50원을 집행하였고 2,206만 95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은 8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각종 인쇄물, 여비, 외래강사 강사료, 친절부서 시상금 등 1억 1,603만 7,95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전자복사기 구입 등 5,242만 7,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평가단이나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이 미미하다라는 지적이 여러 번 나오고 특히 고충처리위원회는 DJ정부 때 굉장히 훌륭한 제도였는데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고충처리위원회를 고충이 있다고 한 번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한 번도 안 한 것인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가단 운영 등등 예산은 세웠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명을 좀 해 보십시오.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부분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것의 경우에는 상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저희 기관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할 큰 사안으로 상정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의 경우에는 작년 연초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선거 관계로 보고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예산집행에 좀 소원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의사항 같은 거는 학생들이 착실하게, 저희가 우편을 보내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13억 9,256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6,869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억 1,581만 6,940원을 수납하고 5,287만 4,28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된 내용으로는 신정2동 구동청사 과년도 사용료 1,894만 5,700원, 민방위과태료 2,515만 원, 주민등록과태료 835만 3,050원, 호적법위반 과년도과태료 21만 원, 양천구소식지 사업광고료 17만 4,000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 된 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283만 4,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6억 7,772만 8,000원이며 이 중 396억 814만 2,470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477만 6,3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89억 4,480만 9,2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51억 9,132만 원, 예산절감이 6억 7,858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30억 6,308만 7,69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81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상근인력인부임 9,298만 8,510원, 해누리타운 건립비 49억 4,347만 원, 양천구여자테니스단 운영비 1억 2,128만 3,89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8,665만 7,330원, 신월5동과 신정5동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비 6억 1,710만 원, 목4동청사 증축비 1억 2,128만 원, 주민자치센터강사료 8,480만 원, 기록물전산화용역사업비 1억 2,630만 원, 방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27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설계용역비 1,324만 2,000원, 목3동청사 건립비 중 시설비 10억 6,621만 5,750원, 감리비 4,531만 8,5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과 21쪽에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7억 6,958만 4,89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2,441만 4,02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517만 8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으로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지원된 21세대가 체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96만 3,000원이고 20가구에 2억 9,23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2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66쪽의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인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9,144만 6,000원과 안양천하천부지 침수피해차량 손해배상금 5,698만 3,000원, 총 1억 4,842만 9,000원을 배정받아 1억 4,841만 6,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2,26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관리국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은 2006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설명서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출 중에서 내무행정비는 세입·세출결산서 72쪽부터 83쪽, 민방위비는 224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설명서는 29쪽부터 36쪽이 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작년 5.31선거 때문에 취소된 행사가 뭐뭐 있죠?

저희들은 행사가 많이 있지는 않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게 선거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저번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내년 4월달에도 선거가 있고 대선이 있으면 올해 행사는 언제부터 안되는 거죠?

5월 16일 구민의날 기념행사는 내년 선거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고 신년인사회같은 경우는 범위를 정하기에 따라서 행사를 축소해서 하면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와 상의해서 행사의 범위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 예산 책정할 때 2006년도에 5.31선거가 있다는 건 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행사 자체는 잡아놓고 취소가 되어도 그냥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행사범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기념행사나 이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선거가 완전히 임박했을 때, 선거기간중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범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아마 먼저번 예산은 기존에 잡았던 예산을 그대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추재엽 청장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이런 행사부분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 보면 직원교육 강사수당 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강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강좌가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9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선거하는 거와 공부하는 게 그렇게 큰 연관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있을 때의 일은 아닌데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마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침에 하시는 건가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합니다.

그러면 이걸 몇 달 정도 운영을 하신 거에요?

이거는 지금 강좌가 끝나면 연중 이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쭉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 이걸 쭉 하시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와서 강좌를 듣는 분들의 숫자가 적은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고급강좌를 계속 개설해 나가기도 뭐하고 이런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외국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어떤 특정계층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 특히 요즘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외국어 강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가까운 학원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에게 선택적복지제도도 있고 해서 과정에 따라서는 내부에서 소화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에 2,400만 원을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금년 예산은 1,300 정도로 줄였는데 금년에도 그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실행하신 실적이라든지 수강인원이라든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비용으로 3억 5,0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1억 4,000으로 반도 안 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달마을근린공원 소송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신 겁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달마을소송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1억 4,000여만 원을 승소사례금으로 잡아 놨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2개는 진행중에 있고 하나만 패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불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된 겁니다.

그러면 달마을근린공원 관련해서 소송이 순수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배상금이 2006년도에 2건으로 총 7,0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기는 4,000만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지불해야 될 일이 생겨서 사실은 예비비 5,6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서 9,6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했던 사항인데 2001년도에 안양천 침수피해가 있었던 차량들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거의 5,200여만 원,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탁금을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44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구민의날 행사중에 씨름대회가 있었는데 씨름을 하면서 주민들이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또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안양천에서 가벼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400만 원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해누리타운은 한두 푼이 아닌 단위가 꽤 높은 금액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청장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취소되었고 또 사업이 취소됨과 동시에 설계용역비라든가 공모전 해 가지고 5,650만 원 정도가 지금 소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와 용역비를 미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한두 푼이 아닌 5,650만 원 정도가 설계용역비라든가 당선자 공고모집으로 나갔는데 또 그때 가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그걸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 중·장기사업으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이 100억, 또 서울시에서 50억 해 가지고 15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불용되었고 결국은 나중에 50만 원이 다시 불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자본에 대한 부분,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공간을 민간부문한테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그 외에 그때 가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쪽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행정수요에 부족한 사무실 부분과 그 다음에 복지조직이 개편되고 복지시스템이 개선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복지시설들 또 그 당시에 정부에서 사회복지사무소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복지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역시 복지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그 건물에 유치를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보는,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일정자금을 조달하는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조달계획은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이 진행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조달계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순수예산으로 1년이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문제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시설 이용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지역에 부족한, 지금 현재 문화회관을 빼놓고는 전문적인 문화시설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시설이나 또 복지시설을 집단화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하고 그리고 지금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었는데 시상금을 주고 저희들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포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배상조로 2,0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방식대로 짓는다면 설계권을 주는 조건으로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과 관련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설계를 한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가능한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쪽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이런 공사는 한두 푼의 공사가 아니고 고액의 공사인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행히 설계용역비 2,000만 원 나간 것은 나중에 시행할 때 다시 그 설계사무소에 주면 공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1년, 2년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설계용역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시점에 가게 되면 다시 또 그 형편에 따라서 설계라든가 모든 제반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넘어갈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해 가지고 2,000만 원은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3,500 정도가 다른 돈으로 해서 지불이 되었는데 중·장기계획으로 한다면 이걸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면밀히 따져서 언제 공사를 시행하면 언제 정도에 가서 설계용역을 줘도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성 있게 한다면 낭비되는 돈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여자테니스선수단에 대한 운영이 계획했던 대로 2006년도 1년치의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된 상태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니스단은 사실 저희구에 선수가 그 전에 세 명이 있었고 감독하시는 분들 두 분이 계셨었는데 그 와중에 감독들하고 선수들 사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제가 와서부터 정상화 시켜서 감독 1명, 선수 1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화 되어 있습니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 해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선수들 2명에 1명씩 지도하는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형성이 안되고 나중에 하반기에 선수 조직 자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해누리타운의 선수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시설이라든가 보완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예상했던 부분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운영해 나가는 건데 또 지난번처럼 어떤 부분에 마찰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틀을 잡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선수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금년에 국제대회에서 단·복식을 저희들이 2개 다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선수진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에 제가 인사계장을 할 때도 선수단을 같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테니스장이 있어서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요즘의 추세로 봐서 케미컬코트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리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데에 가서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실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 쪽에서 장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주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4년, 5년 봉사를 하고 나면 선수생활을 하고 난 뒤에 참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천구테니스단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벌써 상당기간의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문구단으로 나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선수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실업단을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여자테니스단밖에 없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테니스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관내에 홍보적인 측면도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했던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서 좀더 알차게 운영이 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자매결연도시 교환방문 및 행정비교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잔액이 5,035만 5,73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에서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방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들이 교류를 막 시작했던 일본의 나가노구나 이런 데에서 한국을 방문할 것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호주는 그 쪽의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오지 못했고요, 중국만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했던 두 군데에서 방한이 취소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수치에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국내의 4개 도시와 외국을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양적인 교류에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하고 틀린 것이 국제교류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했을 때 상호 격년으로 왔다갔다 하는, 서로 방문하는 이런 계획이 잡혀 있었고 늘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국제 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오지 못했고 또 일본이 오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좀 부득이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면이 있다는 것은, 특별히 많지도 않은 예산에서 이렇게 됐는데 부득이한 면은 어떤 면을 가지고 부득이하다고 하는 겁니까?

호주의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내에도 이런 국제교류를 할 정도의 전문가 한두 명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교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벌써 국제교류를 한 지가 저희구도 꽤 오래 되었는데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팀에서 나름대로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교류하면서 저희 내부인력만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과 교류할 때는 저희들이 쭉 활용해 오고 있던 외부의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공무원들은 보통 3년 정도면 자리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많지도 않은 6,700에서 1,600 쓰고 5,000이나 남았을 때는 자국의 사정을 얘기하는데 호주나 일본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알기로는 무슨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특성상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는 겉의 타이틀만 걸고 내실있게 하지 못하고 너무 실속없게 자매결연만 맺어 왔을 뿐이지 그동안의 실제적인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호주같은 경우는 저희들 5.31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 기간에 호주에서 저희를 방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때 자매결연단체가 저희를 방문해서 행사하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고 저희들이 선거일정을 치뤄야 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호주가 일정을 늦추고 그러다 또 잘 맞질 않아서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된 예산만큼 쓸 수 있도록 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자매결연을 활성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하는 국제교류가 사실 일상적인 교류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를 개척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특별히 지역여건이 되어 있는 몇 개 단체에서만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을 방문해야 되는 해이기도 한데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청소년교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중국과 저희들은 생각이나 문화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 놓고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중국쪽에서 얘기는 장춘에서 아마 무역박람회 비슷한 걸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천구가 거기에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한테 서신이 왔어요. 저희 기업인들의 뜻을 여쭤보고 해서 어떤 사정에 맞게 장기간 동안 면밀하게 준비해서 예산을 불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집행을 했을 때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차분히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찾다 보면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접한 전문인력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실있게 질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맞이행사 집행내용을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수 위원님이 지금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조양구와 결연 맺은 지가 몇 년이나 지났죠?

11년입니다.

그럼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그럼 이 두 도시와 거의 10년 가까이 자매결연을 맺어 왔는데 우리가 이 두 도시와 서로 교류를 하는 동안 뭔가 그쪽의 좋은 점을 양천구에 적용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우리의 장점을 전수해 줬다든지 홍보했다든지 하는 실적 이런 게 있습니까?

호주하고는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양쪽의 문물을 서로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들끼리 체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학생들이 여기 어린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호주하고는 주로 문화·체육 교류쪽과 청소년교류 쪽이 정례화가 돼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은 투자를 해 볼려고도 했고 또 청소년 교류 비슷하게도 해 볼려고 시도도 해 보고 기업인들이 몇 번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실적은 거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근 10년간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해서 어떤 게 적용이 되었는지 실적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류에 중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교류 그런 것도 있으면 좋고 뭔가 선진문물을 배워와서 적용시킨 게 있으면 그거라도 자료로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선택적복지비 지급에 대한 예산계획을 어떻게 잡았던 부분이죠?

이건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최고 900포인트 그러니까 9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900포인트를 잡아서 저희들이 고려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는 부분이 있고 근속부분이 있고 또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하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최고가 9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수는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체보험을 일부는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진 항목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항목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배정해 주면 지출하고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만 해 주면 자연적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1,200여 공무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고 마지노선을 900포인트로 놓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평균치입니까, 최상치입니까?

이건 최상치입니다. 왜냐 하면 배우자나 부양가족 이런 걸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가족포인트가 100포인트인데 만약 부양가족이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200 중에서 100밖에 안되는 게 그 당시 기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근속연수도 32년 이상을 근속해야만 거기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다 주는데 32년 이상 근무한 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공무원들의 근속이나 가족관계나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다 있어서 그걸 캐치해서 할 부분인데 예산을 집행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봤을 적에는 이런 미집행금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좀 더 명확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아시다시피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변동사항이 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죠. 그래서 예산을 통상적으로 10% 범위내에서 예측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감축을 해서 완전히 맞춰놨다 늘어나면 나중에 다른 돈을 쓰는 형태가 되면 그렇게 맞출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여유를 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1년에 신규채용이 몇 명 정도인지 예상치도 나와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더 충분하게 접근해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더 세밀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0% 내외로 줄인다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최진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그 범위 안에서 이상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10%, 20%까지 예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제도상으로 사업예산같은 부분은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제를 하면 80몇%로 낙찰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면 더 집행하면서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변동사항이 크게 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10% 내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내용은 세입·세출결산현황 유인물 상임위원회별 국별 부분에서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에 있어서 11쪽, 세출은 2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5쪽, 세출은 15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37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1회, 2회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50명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75명 하고 하반기에 75명 하는 건가요?

이게 그 당시에는 겨울방학이 연말부터 익년도 초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두 번으로 했고요, 여름방학을 한 번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중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분들 말씀이 갑자기 사이트에 올라와서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시간이 되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양천구청 직원 자녀분 중에 대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직원들 자녀도 아르바이트에 한 번쯤은 참여시켜서 부모님들 직장이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 해 주시고요,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만 하는 건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 10%인 5명을 기초생활수급보호대상자 중에서 우선 모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중 10%인 5명 그렇게 10명을 우선 모집했고 나머지 40명은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자녀 우선모집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인데 직원 자녀도 일반으로 자기가 응시를 하면 일반인들과 같이 선정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직원 자녀라고 해서 우선모집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옳지 못한 판단이 있을 것 같아서 규정대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이나 실천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을 보면 통장워크숍, 주민자치센터워크숍, 장수문화대학 행사를 5.31 선거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2006년도 5월 31일이 선거라는 그 정도 생각도 하지 않고 편성하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장워크숍하고 주민자치워크숍 관계를 우선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통장워크숍하고 연말 행사인 통·반장 화합의 한마당 두 사업 합해서 예산이 약 1억 원이 초과됩니다. 두 사업을 매년 통장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통장행사를 연말에 두 가지씩 하다 보면 통장참여율도 저조하고 현장에서 동장을 하면서 통장들의 여론을 들어본 바 원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건의를 드려서 격년제로 하게 되면서 작년도 사업인 통·반장워크숍을 올해 하게 되고 격년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워크숍 관계도 작년도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선거관계 뿐만이 아니라 작년 7월부터 금년 초까지가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 다수의 교체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체시기에 워크숍을 간다는 건 예산의 낭비성이 있고 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교체된 후에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과 기존에 구성된 위원들하고 워크숍을 가는 게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는 거라고 판단해서 주민자치워크숍은 작년도 사업을 올해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을 금년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할려고 했는데 4.25 보궐선거 이후에 구청장이 취임한지 얼마 안되고 해서 하반기로 연기해서 올 하반기에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문화대학도 그와 유사한 건데 작년도에는 장수문화대학을 한 3,100여 명이 수료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수료생들이 가끔 중복된다는 여론도 있고 마땅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주민한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궐선거 관계로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통장워크숍같은 것을 격년제로 하겠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거든요. 격년제로 한다고 보면 6,175만 5,000원 그 예산을 편성 안하고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해서 갈 수 있는 건데 굳이 편성을 해놓고 불용으로 넘어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옳은 지적말씀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사업 운영을 매년 할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는데 제가 작년도에 자치행정과로 발령받아서 와 보니까 매년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사업을 격년제로 하는 것이 통장의 정서에도 맞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께 그 당시에 건의해 가지고 그게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동청사매입 건립예산이 8억 1,094만 원이 불용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 건은 신월5동청사에 대해서 불용된 금액입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4억 5,000이 남았거든요. 실제 8억 3,000은 작년도 예산현액이고 작년도 말에 남은 게 4억 5,0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부지 매입하는데 2억 4,000이 남았고 철거 및 설계비에서 3억 5,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목3동청사 짓는데 활용하고 작년도에 남은 예산은 명시이월 되거나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불용으로 해서 잔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신정5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18세대 중에 두 세대가, 한 세대는 매입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6,200만 원이 남았고 또 한 세대는 저희가 중도금까지 지불한 후에 잔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금년 3월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7월 하순이나 8월 하순에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운영 집행내용 중에서 각 동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해 주셔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선에서 각 동별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세분화 해서 해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드릴 것은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는 운영비 전체가 구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액으로 약 20%를 사전에 제외한 금액을 동사무소에 배정하게 됩니다. 1억이면 8,000만 원 배정해서 2,000만 원이 절감되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남은 예산잔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포괄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액 중 많이 절감이 된 것이고 청사유지관리비도 저희 구청에서 포괄비로 사용해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 저희가 사업이 적당하다고 보면 예산을 배정하는데 대략 이런 부분이고,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돈들이 오늘 보니까 행사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통장워크숍 이것도 사정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건가요?

아까 강성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매년 통장워크숍과 통장화합의 한마당이라고 두 가지 행사를 했는데 두 가지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에 한 가지를 하고 작년도에 사업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각 동에서 위원장급들의 모임이 30명이 있고 그리고 각 동별로 25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25명 전체가 선정되어 있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저희가 드려야겠는데요, 조례에는 25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별로 25명을 다 하지 않고 새로운 분을 위촉할 것을 대비해서 2, 3명씩 여유를 둔 곳이 있고 25명을 모두 위촉한 곳도 있는데 그건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요, 지금 기준대로 20개 동에 25명씩 일반회의수당은 3만 원이고 지금 구에서 분기별로 4/4분기 할 때는 5만 원의 회의수당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치만 가지고 25명으로 인원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25명으로 완전히 딱 차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예측해서 편성하라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편성기준 자체가 정원 전체가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저희가 예산을 월별로 동에 배정하면서 11월을 기준한다면 11월달까지 예산잔액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수당의 잔액이 남았으면 12월달에 25명 중에서 잔액을 제외한 금액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구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25명을 예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절감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감효과를 크게 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여러 동을 같이 참석해 보더라도 25명의 회원이 있으면 회의에 100% 참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25명이라는 인원이 20개 동에 다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20명이든 22명이든 그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전부 다 100% 참석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 말고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죠?

회의 때마다 활용하는 돈이 아니고,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만 원입니다.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것을 얼마만큼의 마인드를 가지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동별로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갈려면 저녁에 회의하는 것보다는 점심때 회의하는 것으로, 분기별로라도. 그런 권고사항을 넣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과장님께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봉사의 개념으로 더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쪽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알뜰하게, 단어와 맞는 업무추진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러 나가고 있는데 담당직원들한테 "그게 회의비 성격으로 식대로만 지급하는 것이 무리다" 라는 것을 이미 강조하고 있고 공문도 그와 관련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돈은 아니지만 20만 원이 그냥 식비로 지출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5쪽이 되겠으며 세출은 15쪽, 45쪽, 4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을 보면 지출액이 1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사람당 7만 원씩인데 어떻게 12만 8,000원이 나오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보공개심의위원은 전체가 7명인데 외부인사가 4명입니다. 그 4명에 대해서 7만 원씩 28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2만 8,000원으로 계수상에 오타로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 실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분이 참석을 일단 다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법에 의해서 공개여부를 검토해서 공개 아니면 비공개를 정보공개 신청자한테 통보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공개로 통보를 보냈을 때 정보공개 청구자가 거기에 불복을 해서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정보공개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니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열렸고 금년에도 한 번 정도 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네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 선정되신 겁니까?

변호사가 있고 건축사, 세무사, 사회단체, 시민단체위원이 있고 저희 내부는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렇게 해서 전체 7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46쪽에 자료도서 구매책자가 나와 있는데 도서구입을 총 4회를 해야 되는데 3회만 구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도서는 저희 자료관하고 현장민원실에 도서방이 있었는데 현장민원실이 연말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서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서 4/4분기에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책들을 인터넷상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직접 출판사하고 계약을 따로 하시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인터넷 구매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어떤 목록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부다 잔액을 그어 왔더라고요. 선거로 인해서 책자를 못찍어 내고 행사를 못하는 이런 게 있는데 혹시 행사가 있으면, 올 연말에도 대선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선관위에서 내려오지 않나요? 예산을 짜기 전에.

선거법에 따라서 선심성 예산은 집행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이런 사업성이 아니고 일반 내부적인 운영비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세입은 5쪽, 세출은 4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리포터 활동사례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사업내용하고 이 분들의 실적, 기사를 몇 건이나 올려서 썼는지,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소식, 구정소식, 꿈나무소식지 등의 발행도 돈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양천뉴스지 말씀드리면 1억 7,220만 원을 책정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인쇄업체를 공개모집 했습니다. 그때 서울신문사에서 낙찰가격이 상당히 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400 부분은 그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꿈나무소식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쇄업자를 선정할 때 연초에 공개모집을 하면 조달단가 산출액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싸게 낙찰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49쪽에 보면 지역방송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 미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에 4,27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서 집행을 못했었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선거법관련 미집행이라는 부분의 표현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제4대가 시작되면서 구정홍보업무를 제작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행체제나 여러 가지 구의 여건상 미처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4.25 보궐선거와 관련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작년에 주간포커스라고 저희가 한 1억 2,000인가 3,000 있던 것을 선거법 유권해석에 의해서 어렵다고 해서 못 썼고 그 부분을 감추경을 하면서 이 4,200 부분을 그 후에 민선4대가 출범하면서 4,200만큼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쓰는 걸로 해서 별도 감추경할 때 편성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47쪽에 주부리포터 활동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는 원래 동마다 한 분씩 해서 20명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배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150만 원밖에 안됐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40명으로 늘어난 부분은 작년에 민선4대가 출범한 후에 20명을 주부리포터로 보강한 부분이고 2006년도 예산할 때 5.31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영향에 의해서 주부리포터가 적극 참여하는 게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업이 조금 저조하게 실행됐던 결과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사례비이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잡을 때는 선거가 있었지만 선거를 무시하고 처음에 600 잡은 거네요?

잡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가는 걸로 잡았었고 활동비는 대부분 주부리포터가 기사를 송고해서 기사가 게재되었을 때 한 건에 대해서 실비보상 5만 원 그 다음에 편집회의에 직접 참여했을 때 5만 원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용으로 인원이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왜 갑자기 늘어났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선4대 출범 후에 이 양천뉴스지가 관에서 주도해서 가는 거보다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주민하고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주부리포터를 40명으로 늘렸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2005년도에 주부리포터가 원고를 송고해서 올렸던 내용들하고 40명으로 늘렸을 때 송고 내용들하고 해서 결과물을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양천뉴스지 발행, 꿈나무소식지 발행을 예산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부리포터 활동사례비 이게 지금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선거 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걸로 기억 나거든요.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서와 사업을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똑같이 잡았는데 올해는 제대로 할 것인지.

양천뉴스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주부리포터 기사를 게재도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징조형물 시설보완 해서 예산 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고장 양천구의 명소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은 어디에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문화로 봐야 합니까, 홍보로 봐야 합니까? 구분이 안 가서. 이걸 보니까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는 건 일회성이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관리가 하나도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명소 유지관리 예산을 한 번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 때는 문화체육과에 세웠었는데 여기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구 상징물을 홍보 쪽에서 유지관리 한다고 하면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명소도 홍보 쪽에서 아예 그것까지 유지관리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곤란하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소부분은 관리하는 부서가 사실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명소 관리를 했고 최근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명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는 상징물은 오목교 넘어오는 데에 있는 구 상징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브랜드 쪽 홍보는 저희 부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의 명소를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 쪽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소를 우리가 홍보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노원쪽 도봉산 일대에 뭘 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구의 브랜드 가치를 그걸로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값비싸게 만드는 게 홍보파트 아닙니까? 10원짜리를 1만 원짜리로 만드는 게 홍보인데 도깨비방망이를 갖고 있는 게 글자 그대로 홍보에요. 조형물은 인위적으로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관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문화민속 자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봐서도 이 일대에 과연 열녀문이 몇 개나 있는지, 없으면 서울의 유일한 열녀문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양천의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홍보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 잘 하셨는데 양천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선전하는 주 과가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과에서 그런 것까지도 관리해서 더 빛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자꾸 이 과에 갔다 저 과에 갔다 홀대할 것이 아니라 홍보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대외에 알릴 적에도 훨씬 더 문화 쪽에는 직접 매체를 만드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홍보는 직접 매체를 다루고 있으니까 아예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이것보다 낫지 않겠나. 이건 결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예산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것까지 넣어서 같이 할 의향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열녀문을 홍보하는 문제는 우리 홍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유지관리하는 부서와 홍보하는 부서는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적관리는 문화체육과, 예를 들어서 목4동에 가면 몇 백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는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이 느티나무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잘 유지관리 해야만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열심히 유지관리 하시고 저희 부서에서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19개 정도 됩니다.

지금 1일 평균 818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인가요?

예,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어디서 통계를 냅니까?

그것은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인터넷방송에 접속하면 거기에 숫자가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몇 번 했는지 그 통계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인이 몇 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건 따로 기획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