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공영개발사업소, 환경사업소와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선권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기원 사업지원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봉식 소하테크노 및 음악밸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첨단산업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 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 7월6일 금요일 이병주 위원으로부터 기획예산과장과 정책개발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어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비공개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기획예산과장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당사자가 MOU체결할 때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비공개로 하는데 저희들은 속기를 다 하고 비공개는 비밀문서로 보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비밀문서로 보관하게 되면 봉을 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외부에 일체 이 문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밀문서로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비공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요.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감사진행) (공개로 감사진행 )
나상성위원
2007년도 4월에 이미 소하테크노타운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몰랐습니까? 거의 공영개발로 진행될 사업 음악밸리, 소하테크노타운, 지식기반산업단지, 정보화산업단지, 까지도 결국 우리시가 부지 마련이나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감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몰랐습니다. 3월30일날 공영개발사업소장만 발령이 나고 전 직원은 4월6일자로 났습니다.
나상성위원
소하테크노타운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시행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언제 판단하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최봉섭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하테크노타운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2002년부터 한 사항입니다. 2006년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추진을 해오다가 소하테크노 타운에 대해서 2006년 12월 달에 개발방식을 시에서 직접 개발방식으로 선회를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소하테크노타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렵다라고 판단한 시점이 언제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2007년 3월 30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전 직원이 4월6일자로 발령 받고 우리가 나가야 할 상황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여러 가지 개발과 절차 이런 거 따져보자 해서, 4월6일날 이후 여러 가지로 주변에 질의도 하고 방문 계획도 세우고 4월중순경에 계속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기관도 방문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상황을 감지하고 대책을 여러 방면으로 파악해서 현재까지
나상성위원
특별하게 시금고는 어디에서 지정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시금고가 아니라 지방직영 기업에 대한 금고를 특별회계 금고입니다. 특별회계 지정 금융기관은 2007년 3월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금고가 아닌 특별회계 금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3월9일부터 시작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공기업 특별회계 지정 금융기관 약정 체결을 하고 마무리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금고 지정은 언제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약정 체결이 2007년 4월4일날 자로 특별회계 금융기간 약정체결했고 2007년4월9일날 우리가 중소기업 은행장에게 지점을 어느 지점으로 할 것인지
나상성위원
체결 내용에 지점을 당신들이 선정해주라는 내용도 나와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중소기업은행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소기업은행장이 추천해주는 것으로 한다, 대한민국 어디든지 상관없이?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중소기업은행장과 약정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물었지요?
나상성위원
약정체결에는 기업은행장이 지정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기업은행장이 대한민국 어디를 지정해줘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확대해석하면
나상성위원
확대해석을 하지 않고 축소해석을 해보세요? 기업은행장이 지정해주는 것으로 한다, 이 말은 관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관외를 말하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기업은행이 되게 된 상황은 광명시 관내를 아우르는 12월 22일자로 광명시 맞춤형 협동화단지 양해각서를 기업은행과 체결을 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광명시에 금고에,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금고 지정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특정금융기관을 근거로 우리가 그런
나상성위원
원래 금고를 지정할 때, 우리가 시금고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협하고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장이 지점을 명시해줍니까? 우리시가 의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은행장이 지정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금고를 지정하는데 장에게 권한을 주는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내에 기업은행이 없으면 모를까 관내에 기업은행이 있으면 금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체결 맺어서 하는 거지, 장이 한다 그러면 이 체결에도 장의 직인이 찍혀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중소기업은행장이 찍혀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부로 가서 체결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본부에 보냈지요?
나상성위원
체결을 어디서 했습니까? 금고 취급 약정서는 광명시와 중소기업은행이고 갑과 을이 갑은 광명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 을은 중소기업은행 구로 디지털 지점장입니다.
그것은 구로 디지털 단지와 체결을 한 것이지 어떻게 기업은행장과 체결을 했다고 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중소기업은행에 광명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금고지정 취급 약정에 대한 기업은행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약정체결 및 업무담당자를 구로디지털 지점으로
나상성위원
누가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중소기업은행장이 저희한테 보낸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보내준 공문에 뭐라고 보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광명시 공영사업 개발 특별회계 지정금융 기관 약정 체결 우리시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통한 자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지정 금융기관으로 귀 은행을 선정하였습니다. 지침 약정서를 참고하신 후 공영개발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 수행능력이 적합한 지점장이 서명날인이 된 약정서 2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약정서가 구로 디지털 지점으로 중소기업은행장이 보냈습니다.
나상성위원
4월4일날 체결해서 9일날 지점을 지정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9일날 중소기업은행장이 구로디지털 지점장을 통보해줬습니다. 4월11일날 구로 디지털 지점과 약정 체결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특별회계금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12일쯤 들어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때까지는 소하테크노 타운이 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이후에 소하테크노 타운이 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거지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소가 발족되어서 토론과 법 검토, 기타 출장을 통해서 이상하다는 내용을 감지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정을 보겠습니다. 시금고를 기업은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2007년3월22일날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도 발족돼야 되기 때문에 금고가 그전에 지정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 사업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원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나상성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렸던 안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에는 몇 개 은행이 돼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1안은 중소기업은행, 2안은 현재 시금고 농협, 3안은 공개경쟁을 통한 시금고를 선정해서 1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은행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은행이었습니까? 외부에 있는 은행이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중소기업은행입니다.
나상성위원
금고를 정할 때 그렇게 정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렇게 안을 올려서 1안인 중소기업은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금고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회계에 금융기관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에 의거해서 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나상성위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법이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지방재정법입니다.
나상성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혹시 보셨습니까? 제2항에는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입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상황은 전체 시금고에 대한 적용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법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광명시 공영개발사업이나 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지방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법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은 금고의 지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시행령 32조 거기에 의해서 광명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제43조에 의해서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을 시정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중소기업은행으로 지정했고
나상성위원
관내 기업이 아니어도 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특별회계 일반 금융 지정 금고가 관내가 아닌 데도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광명시에 금고가 농협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도 같이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경기도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금고 지정하는데 관내가 아닌 곳에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내를 지정 안 하려고 할 때는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기업은행 지점장이 제주도에 있는 지점을 지정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결론은 중소기업은행에서 우리의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는 파트너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을 한다든가
나상성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여기서 상황 판단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디지털 기업은행 지점이 업무를 잘하겠습니까? 광명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이 업무를 잘 파악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회계 금융기관 지정에 큰 목적은, 목적적인 사업 광명시와 협동화단지나 기타 금융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그런 상황을 했기 때문에 기업은행 중에 기업은행장이 그런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서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당연히 광명시가 일상적인 금융 업무를 하는 지점보다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했던 지점을 추천해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해서
나상성위원
비교가 나왔습니까? 기업은행장이 지점을 추천해줬으면 우리시가 무조건 받으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시가 원하는 적합한 지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기업은행장한테 있습니까? 광명시장한테 있습니까? 광명시장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행장이 추천을 해줬으면 그 지점이 우리 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시가 작년부터 협동화 단지 모든 프로젝트나 그런 상황을 해서 그 지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음악밸리, 숭실대학 캠퍼스 조성, 유보지 개발 모든 것이 그런 금융기관이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중소기업은행이 적합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고 그 중에 중소기업은행장이 일반 여러 개 지점도 있지만 그것을 취급하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기타 그러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지점인 구로 디지털 지점장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부합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나상성위원
추천한 내용은 그런 내용도 안 나와있던데요? 그 사람이 디지털 단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던데요. 그런 것도 보내줘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단지 기업은행장이 추천해준 사람만 딱 해서 금고를 금융기업 특별회계 지정금고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점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나상성위원
기업은행장이 관내도 아닌 관외의 지점을 지정해줬을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상황은 민원인이 다수 있다고 판단됐다면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 같이 계속 수납이 된다던가 그런 상황이 됐다면 업무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기업은행이 이윤이 싸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명에 있는 지점보다 디지털 지점으로 가는 것이 훨씬 우리 시에게 이익이다, 그런 게 있어야 누가 납득이 가잖아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히 문서상으로 디지털 지점이 더 낫다고 판단된 상황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상성위원
거기를 정한 이유가 뭐냐구요? 구로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지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지정 금고로 정한 이유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중소기업은행장과 MOU나 양해각서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장을 믿고 구로디지털 지점을 중소기업은행장이 선정해줬기 때문에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기업은행장이 그렇게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할 수밖에 없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그렇다면 광명에 있는 은행지점으로는 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상황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양해각서라든가 모든 상황이 거기에 지점장이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장이 구로디지털 지점장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금고를 지정하는데 구로디지털 지점을 정한 것은 매우 만족할만한 일이다,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업무를 추진한 추진 부서의 책임자로서 공기업 특별회계 지정금고를 구로디지털 지점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만족할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나상성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내에 기업은행에도 줄 수 있는 것을 굳이 구로 디지털 지점에 줘야되는 이유가 뭔지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나상성위원님한테 먼저 중소기업은행에 금고를 계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은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나상성위원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려고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객관적으로 제가 더 상위 부서나 아니면 이 실무를 추진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시가 이 법의 유권해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짜 맞추기 위한 어느 한 틀만 가지고 이해를 한 것인지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기업은행하고 체결이 되는 대원칙 하에 후속 굳이 광명지점이 아니고 구로디지털 단지로 가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업무를 체결할 때 우리가 검토할 사항을 보면 업무의 능력이라든가 기관의 재무구조능력이라든가 중한 것은 금고로 하려고 한 것은 시민이 함께 이용을 한다든지 시민이용의 편리성 이게 크게 작용하겠지요. 그래서 시의 금고는 시민과 직접 연관되는 세금이나 사용료라든지 내야할 부분에 대해서 금고가 결정이 된 것은 전국 어디에도 관외로 두어진 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실 시민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 본점에서 디지털 단지로 지정을 해줄 때에 우리가 검토할 사항은 시민은 배제되는 업무니까 중소기업
나상성위원
사심을 비우고 무조건 우리시가 어디를 해주라고 의사타진 해본 적도 없고 단지 중소기업은행장이 거기를 추천해줬기 때문에 거기를 했다 이 말이지요? 정식으로 위원장님, 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장이 오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이것을 하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우리시의 권한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같이 기업은행장이 거기를 추천해줬기 때문에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구요. 기업은행장한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나위원님 제 답변 끝까지 들어보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공영기업특별회계 지정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점이 뭐였었는가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되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지정하기 위해서 기 작년에 기업은행과의 양해 각서체결이라든가 기타 광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테크노타운이라든가 음악밸리, 가학지식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상황에 도달했고 그것에 의해서 중소기업은행과 금고 체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과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을 잡은 이후에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왜 구로 디지털 지점으로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추천하는 그러한 구로 디지털 지점으로 한 이후에 좀더 심도 있게 구로 디지털 지점과 아까 광명지점 이러한 장단점 이러한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않고 구로 디지털 지점으로 광명공영개발사업단으로 약정 체결한 것에 심도 있는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중식위원
장시간동안 나상성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는데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소하테크노타운이 예를 들어서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좋습니다. 이것이 설령 소하테크노 단지가 지어졌을 때에 기업이 과연 들어오도록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만 지어놓으면 기업이 절로 들어옵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4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 기업이 어떤 기업하고 어떤 우리 시설이 되니까 우리 광명시 소하테크노 단지에 와서 일을 하겠다 우리 기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공영개발사업소가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난 4월 6일날 조직이 전부 조직원의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일은 거기보다는 수년간 이 사업을 하자고 해왔고 그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을 검토해서 하고 부조화가 있는 부분은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업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심중식위원
업무진전이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첨단 IT나 BT나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써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서 회계정리를 하고 다른데 있다 오려면 최소한 1,2년이란 기간이 걸립니다. 이 대안이 소하테크노 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대안은 다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한번도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건물 짓는 것에만 급급했지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주인들을 아무도 안 찾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업에서 아무도 안 오는데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놓은들 누가 거기에 와서 기업을 자기가 경영을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 동안 정책개발팀에서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라도 했어야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최초 시발이 기업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이 되고 나서는 공영개발사업소와 기업지원과가 합심 일체가 되어서 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중식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점검해서 아직까지 그 분야에는 진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중식위원
그 외에 더 큰 문제가 집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만 지어놓은들 주인이 안 오면 그 집은 누가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2, 300개가 들어온다고 집을 다 지어놨는데 기업이 1,2개 기업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있을 때는 그 감당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들어온다는 기업이 있는데 집을 못 짓는다고 하면 그것도 괴리잖아요?
심중식위원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래야 했는데 저희가 그것보다 큰 일이 있어서 불과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었다 이거죠.
심중식위원
거기까지 질문하고 최봉섭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공개 감사시작) (공개 감사시작 )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소하테크노타운 조성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제안수렴 및 의견반영, 사업계획 평가 후 우선 협상 대상자 착공은 2008년, 분양은 2009년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시지원시설부지는 소하택지개발사업지구는 기 택지공급승인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작년 11월 30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첫 번째는 도시지원시설 용지 37,950㎡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여기에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세 번째는 실소유자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자가 아니고 우리는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이렇게 이런 부지가 37,950㎡이 있으니까 광명시에 와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발적으로 주공에 가면 그것은 조성원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했을 때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실수요자 공모절차라든가 기타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최봉섭팀장이 주공 추천 주공 추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세 번째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포기했을 때 중소기업 중앙회가 다릅니다. 공단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직속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요자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택지공급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향후의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추진계획은 전면 지급은 뒤로 물려 놓고 일단은 향후에 1,2,3순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재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가 발족된 이후에 아까 심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법적인 것부터 판단하고 두 번째는 추진방법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소하테크타운 조성
나상성위원
현재 과장님 견해로서는 방법을 정하는데 물론 소하 테크노를 어떻게 하든 조성을 하겠죠? 당초에 시가 정책을 결정한 데로는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문제이고 새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검토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그 방향이 잡히면 그 방향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수요자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나상성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 사업이 시행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실수요자에게 하는 것은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여러 가지 안으로 광명시가 지리적인 여건이 좋은 방향도 있기 때문에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광명시만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면 좋은
나상성위원
광명음악밸리 조성도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추진계획보다는 주공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음악밸리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광명시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가학지구는 좀더 다릅니다. 가학지구는 우선 우리가 예전에는 그 부분이 가학테마파크라고 해서 계속 되었던 것인데 광역도시계획에 몇 일전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전체적인 도시개발방향을 세우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2010년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줬고 광명시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광명시의 개발 계획에 대한 비전을 담아서 거기에서 광명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추진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천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따른 6천억을
나상성위원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과 같이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광명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죠.
나상성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광명시가학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 내에 원래 가학 폐광산 생태환경공원조성계획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별도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59만7,000㎡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되었는데 그 시에 59만7,000㎡가 예전에 광산 산중입니다. 그 산중으로 오려 가지고 몽땅 테마파크라고 했는데 이번에 59만7,000㎡는 시가와 조정구역 구거 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가학동에 생태공원 59만7,000㎡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서의 존치가 되어서 공원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되는 59만7,000㎡의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테마공원 윗 쪽에 광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상성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가학지구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터널을 이용해서 그런 안도 구상을 하고
나상성위원
그 부서에서 추진할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번 용역에 넣어서 같이 검토를 시킬까 합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용역 할 계획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용역을 하기 위해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광명시 그때 바로 발주를 해서 용역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역세권에 정보화단지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아는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보화단지가 건교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그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기업지원과에서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다 유보지를
나상성위원
여기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소하 테크노 타운의 사업진행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우리시가 사업은 많이 벌려놨지만 방향 설정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과장님 짐이 무겁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의 신중성에 무게를 두셔 가지고 방향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서 누가 봐도 실패하지 않고 나가야 되는데 음악밸리라는 사업만 해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동안 거쳐온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아직도 이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선권
전선권공영개발사업소장
실행 부서로서 관련법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부응해서 광명시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런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 드려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제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경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권태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p가 되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분뇨처리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2006년도에 54,363㎘를 처리하셨고 2007년도에는 25,834㎘로 처리가 되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2007년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김동철위원
음식물 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까지 하고 감사도 받고 뜨거운 감자이며 저희들도 가기 싫어서 그 후로는 한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공정이 줄어 가지고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못하지 않습니까? 2010년이면 해양투기도 끝나는 것이고 서울시가 서남하수처리장을 계속 연장 안 해줄지도 모르는 불안한 요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만약에 중단되고 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한외여과막의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17% 가동하다가 중지하고 서울시 하수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6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개월 동안 한외여과막을 중단하고 그 앞전의 공정 가압순환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일 한 달에 BOD가 3000, SS가 5,000 정도 1천3백만 원 추가 소요되는데 한외여과막하고 같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는데 같이 합산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하고 같이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앞전의 전문가에 의하면 정상화 방안을 해야 되는데 85톤이 광명시에 나오는데 35톤을 처리하고 민간업자가 5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2011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저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월 달에 협약체결 한 수치를 보면 400에 COD, BOD, SS400으로 체결했는데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는 처리 농도는 처음 유입될 때 10만이 되고 적게 나온 것은 13,000 많이 나올 때는 3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시설로서는 상당히 저감대책이 난감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음식물처리장을 넓히는 방안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방문하고 확인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소장님하고 담당 업체에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확실하게 저희에게 말했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한외여과막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분뇨시설은 한외여과막에 자신 있다 100%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잘 안되죠?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지금은 따로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뇨는 한외여과막 처리는 잘됩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다 망가졌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그 앞전의 공정은 가압순환구에서 서울시로
병주
이병주위원
쓴지가 얼마 되었다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음식물하고 병합해서 시험가동 하던 중에 망가졌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결국은 부서는 아니겠지만 옆에 체육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 옆의 큰 부지에 지금 바로 옆에 체육시설 한다고 하고 있는 것 있죠? 우리 용역에서 그쪽 부지가 맞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중장기계획에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체육공원시설이 거기가 급한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장 급한 것이 환경사업소인데 여과막도 안되고 결국은 환경사업소를 폐기 쪽으로 가야 됩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감사원 감사가 조치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환경청소과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조치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의 방안을 찾아서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싶어도 감사원의 감사가 결정 난 후에야 계획을 수립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해도 감사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때부터 정상화 방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철 다 된 것 아닙니까? 녹도 다 슬고 쓰지도 않아 가지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향후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써 가지고 거기에 보완시설로 해서 이용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8억만 주면 100% 자신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도 안 되는 것을 뭘 투자합니까? 고철로 팔고 메꾸어 버리고 다시 제대로 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엄청 갑갑합니다. 소장님도 맡고 부터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소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까? 간략하게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이
장경이환경사업소장
청소과에서 저희들은 앞전에 시장님 계획서를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받은 상황인데 청소과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립코자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환경사업소에 전문가, 교수 수없이 와서 다 해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돈을 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특수기계하고 그런 것을 제가 설계를 해서 제가 처리해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교수들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괜히 돈만 없애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냥 폐기하고 맙시다.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소장님도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감사를 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감사한 내용이 우선 집행과정의 잘잘못을 주로 따졌고 감사원에서 기계적인 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감사원에서 초빙한 사람이 기계 쪽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초빙해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부분이 과연 보완을 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하면 될 수 있겠느냐 감사내용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그 분야의 그래도 전문적이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안으로 가능할 것이냐 폐기하고 다시 설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감사원 처분계획에 의견이 실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려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처분이겠죠. 만약에 감사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서 조금 보완을 해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원 말만 믿고 보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사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감사원의 기술자가 다가 아니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나상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손을 안 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정책에 관한 직무유기입니다. 과연 감사원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절대 감사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지시 안 합니다. 결국엔 처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분하고 지금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하고 문제점 해결방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 이 시설에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계획 해야죠, 검증하고 검토하고 벤치마킹하고 해가면서 감사원 결과 나오면 그것과 같이 우리가 묶어서 더 검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이 사실입니다.
나상성위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 가서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이런 것을 잘못했다 징계 주고 훈계 주고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이 시설에서 보완하면 다시 쓸 수 있다 광명시는 보완해라 절대 못합니다. 누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나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나상성위원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상대로 시공사에서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물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을 찾는 것은 감사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국장님 다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어차피 먼 훗날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자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분뇨 음식물쓰레기 합병처리를 할 것이냐 분리처리를 할 것이냐를 빨리 결정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어느 시설 어느 지자체가 가장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이 생 슬러지 만드는 기계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해야죠. 감사원 감사 믿지 마세요. 시간만 버리는 것이지 전혀 우리 시에 도움 안됩니다. 정말로 해야 됩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책임한계 때문에 갑론을박이니까 저희들도 법의 심판을 받자 해 가지고 전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결론이 나려고 하면
나상성위원
기계를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계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분뇨합병으로 갈 것이냐 따로 따로 갈 것이냐 따로 따로 갔을 때는 부지가 얼마가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설이 우리시가 원하는 시설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벤치마킹 해야 되고 제대로 처리되는 가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선 그것을 하면서 법의 판단이라든가 감사원의 판단을 나중에 최종 결정 때는 그 유무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손을 놔버린 상태잖아요? 이것은 정말 행정적인 낭비이고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인정을 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박갑수직원이 정말 이 분야에서는 식견이 있는 분인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시설규모가 1일 300톤이죠?
3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외여과막이 고장이 안 났다 하더라도
한외여과막 때문에 300톤 처리를 못하는 것입니까?
조정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외여과막이
그때 막이 손상되었다 해서 그 회사에서 몇 개는 새것으로 갈아주고 몇 개는 세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여과막이 안 된다는 것은 갑수씨 생각에는 단순한 한외여과막의 문제점이냐 아니면 용량자체의 문제점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막을 전체 한번 갈아서 해보면 확연히 증명할 수 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막을 갈았잖아요?
갑수씨 생각에는 한외여과막을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 교체해봐야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온다면 저도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임의 회피를 위해서 앞가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철저히 검증해서 그 시설물이 1일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인가 아닌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일 250톤 이상만 넘어가면 한외여과막이나 여러 가지 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을 줬을 때는 단순히 1일 150톤, 140톤 처리해놓고 정상가동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1일 300톤까지도 받아봐서 부하가 걸리나 안 걸리나를 확인해서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막은 상관없지만 그 안에서 생물학적 반응이 미생물이라든가 죽어 가지고 안되면 막이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막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전 단계에서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막이 손상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막이 손상되는 이유는 과거에 음식물 생 슬러지가 들어가서 막이 손상된 것이 회복이 안되어서 계속 막이 손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막의 교체를 해보면 막이 문제인지 전 단계가 문제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일 현재 2006년도 것만 따지면 1일 평균 처리량이 145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6년도 54,363㎘를 보면 1일 145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역세권도 들어서고 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일 150톤이 아니라 300톤을 넘을텐데 1일 300톤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설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인가 아닌가를 이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공사하고의 그런 문제점도 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인데 정말로 저 처리시설을 가지고 보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 시설물 안에서도 불가능하죠?
부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죠?
향후 대안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저것의 부지를 더 마련해서 분뇨합병으로 갔을 때와 광명시가 종전대로 처리한 어차피 물은 서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퇴비화 시키고 이런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분뇨합병 처리를 하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옛날처럼 개별처리를 하는 것이 낫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나오는 것을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에 있습니까?
그것을 전량 처리합니까? 일부만 처리합니까?
전량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직관처리하고 있죠?
그 전 단계까지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선별 파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주택지 것이 나오면 칼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단단한 볼링 공 같은 것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된다면 부하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독지역, 일반 주택지역에서 나오는 데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견학을 갔을 때도 어떤 데는 이중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퍼자체나 파쇄기 자체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자동선별 파쇄기 그리고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파쇄하는 파쇄기를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 계실 때 어차피 정책적인 큰 틀에서의 결정은 어차피 시에서 하겠지만 그런 사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은 실무자로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실험 가동을 하면서 미리 미리 체크를 하셨다가 저희시가 새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외여과막 부분도 꼭 좀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검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다음은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전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대로 현장방문은 소하동 서면 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하안 우체국 사거리 외 2개소 도로보수공사 현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이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7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