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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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부터는 예산 관련사항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예산서 등을 확인하시어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인사)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인사)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 인사)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자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9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된 책자, 앞에 있는 이겁니다. 옆으로 된 거, 큰 책자입니다. 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657억 418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92억 7550만 44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47억 1461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은 1억 879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7292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황 9억 4235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억 6562만 61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억 6305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7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은 보조자료 17쪽, 18쪽, 23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9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44억 496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37억 2680만 7134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2722만 669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9561만 91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억 4235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2639만 1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95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조자료 35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운영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등으로 구청 전체 기금운영 10개중 6개 기금을 우리 국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 현재액 43억 5667만 8046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2069만 6235원이며 지출액은 3억 4275만 916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억 3461만 51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결산기간이 5월 10일에서 6월 5일까지 했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시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우리 국 소관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경로당 보조사업비 부담률 개선과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사업비 부담률 개선 등 2건으로 먼저 경로당 보조사업비 부담률 개선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보조사업비 관내 180개의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16만원, 난방비는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27만 5000원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경로당 개소별 일정금액 지원보다는 면적에 따른 실 소요비용을 감안한 방식으로 보조금액을 지원해 줄 것을 서울시 관계부서에 개선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사업비 개선을 건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사업비는 보육시설의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보육료, 기타 보육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부담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비용을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부담케 하여 자치구의 재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우리구 최대 현안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원부담비율 개선의견을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에 여러 각도를 통해서 건의하였으며, 각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상당부분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6년 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666억 84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56억 78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8.5%이고, 징수결정액 702억 42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56억 78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3.5%로, 전년도 92.6%에 비하여 0.9%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43억 7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2%로 전년도 6.9%에 비하여 0.7%가 감소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전년도 42억 1300만원에 비하여 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액의 과다 발생은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10%대에 불과한 일부 세수입에 대하여는 각별한 징수 노력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44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액 1137억 2700만원의 비율은 91.4%이며, 전년도 93.8%에 비하여 2.4%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62억 270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5%이며, 전년도 2.2%에 비하여 2.8%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4억 960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3.6%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9억 42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1억 1600만원으로 불용비율이 12.3%에 이르고 있어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6 회계연도 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개이며, 기금 현재액은 47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13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원, 여성발전기금 6억 9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4억 9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억 73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억 81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5600만원이며, 2006년도에 3억 7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상의 특이점은 없으나 기금이자 증대방안이나 통합기금 운영 등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기금사업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산검사 위원이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 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결산검사나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을 촉구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2007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직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김경자위원장대리

예.

아까

아까이명호위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해서 제안설명은 제외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막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종두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기곽판구위원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경자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잖아요?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2건이 나와있습니다.

곽판구위원

2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곽판구위원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큰 문제되는 거는 없고,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경로당 건도 관계되는 서울시에다 건의했고, 그 다음에 부담률 관계도 지금 행정자치부라든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서울시에 현재 문서로 다 건의가 되어서 내년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이의 없네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지금 가정복지과도 국장님이 일괄 총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로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김경자위원장대리

예.

곽판구위원

과장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임석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 청소행정과도 우리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일문일답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존경하는 최규철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강서구에 주민을 상대하는, 구민을 상대하는 전 부서 중에 시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도

도로도곽판구위원

웬만히 만들어 드렸고, 하수도도 웬만히 만들어 드렸고, 주거지역도 웬만히 형성되어 가고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주민과 직결된 편의, 이게 시대적으로 부흥될 시기인데 주민들이 불만이 요 대목에서 제일 많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가 불만이 제일 많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특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아주 골칫거리로 각 지역마다 대두돼 있고, 여기에 따른 개선용역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2007년도에 내지는 2008년도에 확고히 뭔가 좀 준비할 그런 사안없어요?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지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곽판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우선은 딴 것은 거의 정착이 됐는데 음식물 수거용기로 인한 민원이 작년에 한 100건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분석해 본 결과 수거용기가 자기집 앞에 없다는 민원이 한 50% 되고, 그 다음에 좀 자기 집 앞에 냄새가 나니까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이 한5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세번 정도, 열흘에 한번씩 지금 세척을 하는데 지금 수거용기도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된 수거용기로 교체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수거용기 배치문제, 수거용기 배치문제는 어차피 거점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용기가 깨끗해지고 관리가 되려면 주민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배치가 되어야지 아무래도 주민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재활용팀장이 각 동에 반상회 때 순회를 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반상회를 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내지는 정례회 2차 회의 때 업무보고 때 또 논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임시방편식으로 당신도 싫고, 나도 싫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집집마다 이번 달 이번 주는 당신 집 앞, 또 그 다음은 또 당신집 앞 이렇게 해서 가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얘기는 나중 얘기고,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준비는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용역이 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조금 철저하게 준비 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일본 다녀오셨죠? 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잖아요, 지난 번?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갔다왔습니다.

것과

이것과곽판구위원

관련돼서 다녀오셨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폐기물과 관련돼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관계로 다녀왔습니다.

곽판구위원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처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좀 잘 좀 와닿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구민이 불만이 덜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딱 그거 처리할 시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하수도, 주거지 이런 것들은 그런 대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잘 만들어져 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서 구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시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준비하세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된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701억 602만 1000원에서 13억 3447만 8000원이 증가한 총 714억 40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특별회계 세입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억 4100만원에서 1억 3666만원이 증가한 총 15억 7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분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32억 68만 1000원 대비 2.86%가 증가한 총 1267억 2020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33억 8286만 1000원, 특별회계가 1억 3666만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주민생활지원분야 예산은 1억 414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 추경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4대 바우처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비 6000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4812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61억 5135만 원 대비 0.87% 증액된 총 566억 4162만 1000원으로 4억 902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 장애인자립작업장 부지매입비 2억 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8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근로사업은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가 증액된 총 418억 4218만 5000원으로 23억 798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으로 2억 26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경로연금 8억 3004만원과 여성발전기금 10억 조기달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서울의제21 시민실천사업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8억 632만 1000원의 1.8%인 3억 711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11억 77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청소차량의 유지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양천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소각재 처리비 및 반입수수료로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이는 의료급여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14억 4100만원 대비 9.5% 증가한 총 15억 7766만원으로 1억 3666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수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32억 100만 원보다 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67억 2100만 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41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자립장 토지매입비 2억 1200만 원,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2억원, 매립용 쓰레기압축기 구입비 8500만 원등 9개 사업에 1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4800만 원,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2억 2700만 원, 경로연금 8억 30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9억 5800만 원 등 모두 10개 사업에 25억 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등 4건에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3억 8300만 원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억 3700만 원 증액편성하여 구 전체 추경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중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보조비 2억 2600만 원과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9억 5800만 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서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로연금 8억 3000만 원은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하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8200만 원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도와 집행잔액의 반환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액사업인 긴급복지지원비등 5억 1100만 원은 국비·시비 부담금 감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공재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와 설명 보조자료를 통하여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예산안 책자 155쪽과 설명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55쪽과 설명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일반신낙형위원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로 이렇게 대체하고요 우리 보조자료 설명자료 6쪽부터 12쪽까지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돼있는 지금 예산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6쪽부터 12쪽까지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6쪽부터 12쪽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안은 49억 12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약 3%가 증가된 1억 4144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100번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과장님. 지금 말하는데 무얼 알아듣고 있습니까? 설명자료 있잖아요? 설명자료 6쪽부터 해달라고요.

최동철위원장

보조자료 6쪽.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자료, 예. 죄송합니다.

봉사

자원봉사신낙형위원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달라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사

자원봉사신낙형위원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곽판구위원

과장님! 봐요. 예산서가 있고 지금 보조자료가 있는데 전체 보조자료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본예산 몇 페이지 어느 쪽에 예산이 얼마 만들어져있는데 보조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해요. 본예산 설명서는 저기다 집어던져놓고 보조자료 이것만 설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을 동료위원께서 6페이지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자원봉사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이게 몇 페이지냐면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155페이지에 있단 말이죠. 155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부터 설명을 하는데 6페이지 자원봉사 교육자료 홍보물에 대한 보조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죠. 설명을 좀 야무지게 해봐요, 좀. 들어보게.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공 과장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보조자료하고 좀 세부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그리고 보조자료 6쪽 자원봉사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정비 구축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홍보하고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및 실천동기 부여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자원봉사 및 후원결연소식지 제작에 850만원, 자원봉사 교육영상물에 1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요구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구 직영에 따라 새로운 교육 및 홍보 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집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홈페이지 개편등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보조자료 7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예산 감편성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2007년 긴급복지지원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1월 11일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통보되었기에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액이 2억 2160만 원이었습니다. 하반기 소요 추정액이 1억 7500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연간 총 소요액이 3억 9660만 4000원이 됩니다. 당초에 내시액일 때 국비가 2억 5900만원으로 내시가 내려왔으나 변경예산에 1억 9800으로 변경되어서 이런 감액편성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156쪽입니다, 예산안. 자료 8쪽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자원 및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등 사회투자형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바우처사업의 하나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추진코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며 그 추진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개요는 보건복지부가 발굴한 사업지침, 공급기관 지정을 주도하고 발굴된 사업에 대하여 주민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선택하는 표준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아동비만 프로그램입니다.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대한 교육, 정보제공, 운동처방,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다음 장의 보조자료를 보시면 총 60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안 156쪽,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종합복지관의 시설 및 장비가 노후되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화된 시설등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복지요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능개보수공사는 영병합인입난방배관 밸브설치공사외 16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물품구매는 교육용컴퓨터 구입외 9개 단위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7년도 본예산때 4억 9258만원이었으나 추경 요구액이 1억 4812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안이 6억 4070만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1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금회 예산요구사유는 2007년 본예산 편성은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실제 공사비 견적가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007년 기능보강사업이 구 직접 시행으로 변경되어서 시장가격을 재조사 한 바,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과 157쪽, 보조자료 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긴급복지지원 외 2건인데 예산액은 8억 6679만 2000원이며, 여기에 국비가 2억 6732만 8000원, 시비가 5억 9946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8억 3025만 1550원이고, 집행잔액은 3654만 45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반환금 예산총액이 3654만 1000원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설명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자원봉사교육자료와 관련돼서 몇 말씀 드릴게요. 우리구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날자는 명확히 기억이 안되겠습니다마는 88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 모시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행사를 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행사

행사곽판구위원

제목이 뭐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축제인데, 타이틀이요? “2007년도 자원봉사대축제”라는 행사였습니다.

봉사

자원봉사곽판구위원

축제를 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사

자원봉사곽판구위원

축제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한 분들을

겁게

즐겁게곽판구위원

해 드리라는 날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기를 앙양시키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자원봉사 대축제하면은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들을 모셔다가 하루를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날

그날곽판구위원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그때는 주관과장으로 안 계셨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혹시

혹시곽판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국장으로 계셨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의

행사의곽판구위원

목적이 뭐예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를 하고, 향후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결속에 대한 다짐식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날

그날곽판구위원

행사 주관 국장으로 주관하셨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석을 직접 했습니다.

사가

행사가곽판구위원

그날 치러졌는데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고요. 어려운 예산을 잡아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사기를 앙양시키고 즐겁게 해드리자 과장도 얘기했듯이 그런 취지 속에서 그날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그날 본 소감이 어때요?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분적으로 노인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말씀 묻지 않았잖아요? 목적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나름대로 개선점도 내놓고 또 그날 하루를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환을 들어드리고자 목적을 두고 추진한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끝에 가서는 그 사람들한테 격려고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날

그날곽판구위원

주무국장으로서 주관하셨는데 행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취지가 어떤 취지 속에서 자원봉사 행사가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있었고, 주무국장도 현장에 있었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다짐대회니 뭐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전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기의

소기의곽판구위원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본 소감을 그대로 말씀드려봐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아수라장 아닙니까, 아수라장. 그게 어떻게 자원봉사의 날 축제의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온갖 지역의, 관내 노인정의 어르신들은 다 모셔다가 빵 한 봉지 물입니까, 우유입니까? 그거 한 봉지 드리고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축제의 장인데 이거 선거운동판도 아니고 뭐 도대체 행사가 행사라고 지금 잘 소기의 목적을 거뒀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면 본 취지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들도 노인 나름대로 자원봉사단들이 있고, 노인들이 참석한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죠? 각 동장들을 통해서, 각 동의 동사무소 동장들을 통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 다 모셔다가 자리를 채운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고,

대로

사실대로곽판구위원

그대로 그냥 그랬다고 그래요, 편하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종합사회복지

래야

그래야곽판구위원

얘기가 짧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곽판구위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오신 어르신들이 대단위로 자원봉사

곽판구위원

각 동별로 동장이 인원 체크했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대단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곽판구위원

자,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이 대대적으로 나온 거지

그날

그날곽판구위원

행사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각동에서 노인정의 노인들을 동원한 건 아닙니다.

그날

그날곽판구위원

행사가 오늘 이 예산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려보는데 주관하시는 우리 주무국장이나 과장이나 수고한 직원들 그 외에는 그날 행사를 만족케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의 한 사람이고, 주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축하하기는 커녕 비아냥거리고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행사는 잘못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피해가는 얘기죠. 그날 행사를 잘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시고 무엇이 근본의 목적을 피해갔는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잘해 보세요. 그러시고 앞으로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본 목적을 그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동장들이 그 자리에 왜 옵니까? 동장들이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모셔와야 되고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와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수고하신 봉사자들을 여러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해서 수고하고 고생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맞아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인원동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죠?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요, 편안하게.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건 있었습니다. 동에다가 사람들 안내 좀 많이 해서 다양하게 꼭 자원봉사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보고 또 후에 자원봉사대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 말씀이 꼭 자원봉사라는 이름 속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각 동별 직능단체들도 상당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병행해서 그런 개념속에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같이 서로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그런 어떤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장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내빈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이게 뭐냐라고 아우성을 했던 자원봉사 축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목적을 위배하는 그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주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그날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축제분위기는 맨 마지막에 축제분위기가 됐는데 앞 부분이 좀 진행이, 앞 부분이 너무 딱딱하다보니까 사람들이 한 절반정도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후반을 축제분위기로 끌다보니까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말이에요, 국장님! 그리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좀 느낀 점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여기 본 위원들을 동료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안됐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행사를 치르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님들

의원님들곽판구위원

소개하는데 일괄 소개해 버리고 말이에요, 일으켜 세워가지고 열중 쉬엇 차렷하는 식으로 해서 인사소개하고 또 그런 건 또 어디가 있어요? 아, 청장은 강서구의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의회는 뭐예요? 좀 고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안 맞다는 말이죠. 의원 한 분 한 분 다 개인기관 아닙니까? 청장하고 같은 기관이에요. 그럼 기관 답게 소개도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청장이 그날 하루에 모든걸 다 책임지고 모든 걸 다 예산도 집행 내리고 말이죠, 다 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져서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단 말이죠. 경쟁자를 만들 뿐이에요. 같이 더불어가면서 우리 살림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다 이런 측면으로 앞으로는 많은 자세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그와 관련돼서 자원봉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00% 구비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깝지

아깝지곽판구위원

않아요? 자원봉사,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의 개념에 무색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교육영상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결연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850만원, 소식지 안 만들면 안되요? 영상물 안 만들면 자원봉사 안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이지

홈페이지곽판구위원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취지에 맞다? 그런데 결연소식지를 만드는데 850만원, 영상물을 만드는데 1000만원, 영상물 만들어서 누가 볼 거에요? 그날 축제하는 날 그날 한번 보여주는 거에요, 아니면 동마다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에요, 뭐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요, 자원봉사요원을 교육을 시킵니다. 각 동과

상물

영상물곽판구위원

아니면 교육이 안돼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상물을 보여줌으로써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인프라를 구축하자?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교육물로 인해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 안해 보셨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해봤습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강서구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분들의 수발드는 거 그런 게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그런 걸 영상물로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여주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예.

좀더

좀더곽판구위원

가까이 접근하고 자원봉사가 올바로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홍보자료다 이런 얘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곽판구위원

꼭 이렇게 해서 강서구에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홍보물을 영상물을 만들어서 꼭 자원봉사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물론, 사전에 이 예산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각 부서의 장들께서 모여서 논의하고 어떤 것이 좀더, 쓰여지는 예산이 좀더 우선순위겠느냐? 다 논의하고 결정하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1000만원이 많다면 상당히 많은 기금이에요. 적다면 또 적은 거고, 그런데 자원봉사관련되어서 영상물을 만들어 올바른 자원봉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에 자료다! 이거 바람직하지 못해요. 예산이 부족한 구에서 이거 만들 시간이 어딨어요? 자원봉사자가 만들어지면 우리 강서구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7만입니다.

곽판구위원

7만이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7만 중에도 잘 하는 파트가 있고, 못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잘하는 파트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고 현장에 가서 답사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좋지 않아요? 현장 목격도 되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매회 교육을 시켜야만이 그 분들이 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곽판구위원

교육은 누가 시켜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요원이 있습니다.

센터

센터곽판구위원

소장이 시켜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이 아니고요, 거기에

곽판구위원

전문교육요원이 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사급으로

건비

인건비곽판구위원

줘야 되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계약직으로 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도

소장도곽판구위원

인건비 줘야 되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강사도 계약직으로 해서 봉사료 줘야 되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줘야 됩니다.

장은

소장은곽판구위원

인건비고, 소장은 인건비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입니다.

장은

소장은곽판구위원

정상적으로 인건비고, 강사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도 계약직 라급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자꾸 무색하게 돼요.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자꾸 무색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자원봉사가 돼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강서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면서 자원봉사 소장, 직급을 팀장급으로, 과장급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실갱이가 벌어진 끝에 7급 주사보급으로 자원봉사의 개념은 내 몸을 던지는데 목적이 있다! 자원봉사의 개념은. 법 조항의 문구에는 없지만 자원봉사의 개념, 몸을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받고, 강사료를 받고, 본 위원의 생각은 자원봉사의 목적을 현 기존에 두고 기존에서 제일 잘 하는 파트를 시범적으로 두고, 순회하면서 새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현장답사시키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소리소문 없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애쓰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7만명 속에 들어있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강서구 56만 구민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범적으로 봉사자 전면에 두고, 봉사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거기가서 답습을, 연습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돈을 아까운 돈을 재원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돈들을 전부 여기에다가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좀 바람직 하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번 축제 때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구에서 의회로 상정해 오기까지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말이죠, 당위성을 강조하고 가져왔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자원봉사 대축제 때의 그 상황을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단 10원도 내려줄 수가 없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이란 말이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 축제 때 안 갔다 온 위원님들 거의 없이 다 다녀오셨단 말이죠. 그때 나오면서 위원님들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예산이 만들어질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예산을 좀더 걱정을 해서, 꼭 1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교육영상물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소식지 만드는데 850만원 꼭 들어갈 이유 없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역의 독지가들 잘 독려해서 “이런 거 좀 만들어오시오” 해도 되잖아요. 꼭 우리구 없는 예산에 이 재원을 여기다 털어서 만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 개념에서 조금 위반된다는 얘기죠.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예산 철저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목적에 예산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시청각교육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현장투입이라든가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곽판구위원

자원봉사는 전문지식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자원봉사 공부해 가지고 자원봉사 나갑니까? 그거 너무 자꾸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꾸 앞서가요. 누구를 위한, 지난번 축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장이 돼버렸지 실제로 정말 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축제장이 안 됐잖아요. 그런 예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목적으로 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써주시기 바라요. 과장님 아시겠죠? 왜 대답 안 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공개입찰을 하고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울시에서 내려온, 업무개선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

그것이명호위원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16개 단위사업이라고 했네요. 그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명호위원

교육용컴퓨터까지 우리가 기능보강비에 굳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걸 좀 바꿔줘야만이 복지관이 활성화될 거 같습니다.

글쎄

글쎄이명호위원

, 일례를 보면 일선 동사무소 같은데 가봐도 컴퓨터 기자재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 모델이 구형모델이 돼서 그래서 일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가 앉아서 컴퓨터 기자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복지관 같은데, 이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경로식당 같은데 보면 식당이 좁아 가지고 심지어 배식을, 그렇지 않아도 좁은 노인정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배식도 하고 또 복지관에 속해있는 노인정 경로당에 들어가보면 진짜 장판 같은 데가 너덜너덜해 갖고 진짜 해줘야 될 데도 많이 있는데도 그게 부서 특성상 가정복지과에도 속해있고 노인팀에도 속해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굳이 기자재까지 보강비에 이렇게 들어가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고 16개 단위에 대한 거는 좀 그냥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명호위원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이 아마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잘 복지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조자료황준환위원

8쪽 보면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4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했는데 4대 바우처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4대 바우처사업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직접 관여가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4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한 가지는 돌보미를,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전부 집으로 파견시켜 가지고 봐주는 사업입니다, 파견시켜서. 그리고서 바우처는 자기들이 몇 회 정도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가지 종류에는 가서, 한 다섯 살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가 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사업, 북스타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하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서비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 가서 혼자 있을 경우에 그 집에 돌보미가 찾아가 가지고 아이들을 학원을 보낸다든지, 간식을 먹여준다든지 목욕을 시켜주는 사업, 그것이 내니서비스사업이라고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 들어와있는 비만 어린이를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또 하나는 독거노인들을 집에 찾아가서 이빨도 좀 닦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한 노인돌보미사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책읽어주는사업, 또 하나는 내니서비스사업, 하나는 비만관리사업, 하나는 노인돌보미사업, 이렇게 네 가지인데 노인돌보미사업은 별개사업으로 해서 쳐놓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북스타트, 책읽어주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내니서비스사업하고 비만관리하는 사업, 셋 중에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6억을 써라하고 이렇게, 6억의 돈을 써라, 이렇게 해서 아주 지침으로 내려와있는 사업입니다, 6억을 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까지, 심지어 아이들 학원 보내고 간식 먹이고 목욕시키면 잘 사는 아이들인데, 보통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애들, 과연 6억까지 들여서 해야 될 거냐 가지고 굉장히 강서구청에서 반발을 했고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하고도 싸우고 또 언론플래이까지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은 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돈은 6억이라는 돈을 정액제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알아서 해라. 사업도 셋 중에서 하나 골라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이라는 사업을 않고 그 10분의1인 6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6000만원 갖고 사업을 하면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우리 구비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비만아동을 보건소에서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6000만원 들여서 사업하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더 깎으라면 깎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좀 상의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당히

상당히황준환위원

이상적인 얘기는 참 좋은데 실지 실무로 들어갔을 때 월 4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아동 비만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비만을 관리,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위탁관리네, 일종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식으로 아주 지정돼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위탁관리하고 돈만 나가는 거네, 결과적으로 하면?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위탁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고 지금 회사 이름만 현재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이거를, 비만관리를 과연 월 4만원씩 지원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점검은 않고 그냥 위탁관리한다, 이 정도 선만 알고 있단 얘기네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위탁기관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파견된 직원들이 와 가지고 대상자를 데리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아주 여기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위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자체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미 지정돼 내려왔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정돼있습니다.

글쎄

글쎄황준환위원

,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계신데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가! 또 예산만 낭비하는 어떤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왕에 이런 6억에서 6000뿐이 배정, 원래 6억 나온 걸 6000으로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원래

원래황준환위원

6억 하라는 거를?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만

그렇지만황준환위원

6000 선정돼서 우리 구비가 1500만원 나가는데 돈을 떠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냐? 표면적으로 어떻게 시늉만 내고 형식적인 사업이냐,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6000만원만 책정을 해서 최대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꼭 어려운 가정에서 비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신중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제 생각은 6000만원에서도 한 3분의1 정도만 예산을 쓸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버케어라는 그러한 회사에다 의뢰하는 게 있고 국민체력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하라,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본인 부담이 한 군데는 1만원씩 부담하는 게 있고 한 군데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별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로 줄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염려사항이라든가 우려되는 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집행에서 좀 탄력성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0쪽을 다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려고. 지금 저희 방화3동에 보면 2복지관이 예전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전부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장애자들이라든가 노약자들, 노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11복지관은 지금 장애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장애 특별한 복지관으로 선정돼 있는데 제가 행사장에 가보면 지하에서, 강당에서 어떤 행사할 때 휠체어 탄 분들을 네 명씩 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걸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는 왜 엘리베이터가 가장 필요한 복지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은 엘리베이터가 기능보강에 여러 오르는데 그게 안됐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된지 한 2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하까지 연결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바닥에서 지하로 바로 파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확대이용하는 방법을 했는데 구조적으론 그게 전혀 안 되고 지하만 파 가지고 밑으로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비용과 전체를 다시 하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또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는 2년밖에 안 된 것을, 엘리베이터를 그때 당시에는 지하까지 검토를 안 하고 지상 위에서 올라가는 거, 바깥에서 타 가지고 위로 오르고 내리는 것, 그것만 검토가 돼 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하실에 이용하는 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쓰던 것을, 2년밖에 안 된 것을 다 부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황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복지관에서 누차 제기가 돼서 현장 가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합니다. 근데 한 5년이라도 됐으면 다시 기계가 노후됐다 그러고 새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부수고 새로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봉착이 돼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강서구 관내 복지관 중에서 그런 엘리베이터 문제가 된 데가 11복지관 외에 또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딱 한 군데입니다, 현재.

준환

황준환위원

딱 한 군데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제가, 행사장 많이 와보셨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실지

실지황준환위원

많이 목격했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한 곳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네 명씩 여섯 명씩, 어떤 때 막 들고 오르내리는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데, 물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서구 전체에서 엘리베이터 문제가 된 데가 11복지관 한 군데이니까 예산상의 어떤 모순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황준환위원

본예산이든 아니면 시 예산으로 전부 할 수도 있잖습니까? 어떤 다른 여러 각도로 해서 좀 개선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 다른 거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요청된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11복지관 엘리베이터 지하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 짤 때 꼭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그것 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꼭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기만, 시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셨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좀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복지지원사업비 감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왜 감편성을 했는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요 긴급복지라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내시를 합니다, 연초에. 연초에 예산내시를 할 때 2억 2600을 국비로 줄 테니까 이걸 좀 해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적게 내려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기로 한 예산을 안 주어 가지고, 안 와 가지고 감편성을 했다 이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이야기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연초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줄 테니까 구비나 시비를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내려오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이런 사례가

아이

아이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주겠다고 한 예산을 안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구비는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감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한 실적에 따라서 보니까 너무 많이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가편성한 거 같습니다.

아이

아이송영섭위원

, 이해가 안 가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해가 좀 가게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3월 24일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상반기 예산 2억 2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행이

집행이송영섭위원

된 겁니까, 2억 2100만원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행이

집행이송영섭위원

지금 됐다 이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부터 6월까지요.

영섭

송영섭위원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이 2억 2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2160만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2억 2160만원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집행이 된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반기 소요 추정액이 1억 7500만 4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영섭

송영섭위원

1억 7500이 하반기에 필요하다 이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틀리게 나오죠, 하반기가 적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반기,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25%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50%, 25, 25 이렇게 하기로 돼 있다 이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산이 확정된 데 따른 감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국비가 적게 잡혀서 우리 예산도 구비도 적게 잡다보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할

감편성할송영섭위원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까, 지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야기를 쉽게하지 그렇게 나 머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자꾸 설명하면 안되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내시액보다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것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감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보면은 정말 임대아파트도 많고, 독거노인도 많고 그렇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긴급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긴급지원이, 지금.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 감편성이 된다는 거는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감편성을 해가지고 대책은 있냐 이 말이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다시 국비를 요청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국비를 더 요청을 해서 감편성을 않고 잡았으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국비는 이미 한번 확정됐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가가지고 그때에 가서 추경을 또 올립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걸 추경을 또 올리면 또 우리 의회를 열어야 된단 말이네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하반기에 그런 사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긴급복지지원비가 우리 강서구에서는 정말 필요한 돈입니다. 특히 방화3동이나 가양동, 또 우리 등촌3동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감액이 돼서 내가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다시 나중에 추경편성해서 국고 지원요청을 해서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요청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추경편성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좀 합시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

차질송영섭위원

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있네 없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서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은 어렵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1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열병합 난방, 배관, 밸브설치 공사 외 16개 단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물품구매가 교육컴퓨터 구입 외 9개 단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추경에서 우리들이 본예산에도 했는데 추경에 또 꼭 이 부분을 꼭 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가? 그렇게 긴박한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6개 단위사업 이 공사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별지를 좀

어디

어디송영섭위원

복지관에 어디 뭐뭐뭔가 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별지 좀.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그렇게 나는 추경에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별지를 좀

영섭

송영섭위원

본예산에서 했는데 또 추경에 이렇게 긴급으로 해서 꼭 해야될 부분인가?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별지를 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본 예산 사업을 하는데 본 예산사업에 거기에 예산이 지금 새로 발생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지금 4억 4600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플러스 되는 돈입니다, 그게.

최동철위원장

거기 자료 하나 더 가져와봐요.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잡아지는 거는 전부다 잡아지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본예산에서 잡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조사를 많이 하고 세밀하게 해서 잡아야지 추경에 더군다나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추경에 한다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 다른 데, 아까 우리 긴급지원은 삭감을 하고 감액을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간다는 거는 조금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좀 그래요, 나는. 왜 그러냐? 우리들이 예산만 있으면야 어떤 부분에서 어떤 풍족하게 쓰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추경에, 그렇게 우리가 긴박하냐 이거에요, 이 부분이. 복지관이란 부분이 내년에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급하냐? 긴요하냐? 추경에 꼭 편성을 해서 해줘야 되게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시에는 복지관별로 공사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설계로 들어가니까 복지관별로 가서 설계를 하는데 복지관에서 더 많은 공정을 요구했고,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복지관이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이용에 착오없도록 하려니까

들은

주민들은송영섭위원

빼고요. 자꾸 써 먹는 소리니까 주민들은 빼고. 그러면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다해서 설계할 때마다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넣어서 다시 또 해줘야 되겠네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것이 조금 모순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이 바뀌다보니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 하는 걸로 했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구청에서 더 이런 부분을 짜맞춰서 업자를 구성을 해서 해야지 거기서 이것 좀 더 추가, 저것 좀 추가하면 그 추가를 다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최동철위원장

송위원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러지 지금 복지관에 한번 다 다녀오셨어요, 과장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작년에 이거 전부 예산 준 내용입니다, 이게. 추가 견적이구만 보니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들이 예산만 있으면 좋다 이겁니다, 해준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해서 하는 부분은 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감편성하고 쩔쩔매는데 하등에 기능보강비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했는데 여기서 더 추경에까지 넣어서 그렇게 긴급하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국장님 어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전에 작년에 복지관에서 공사할 때 보면은 복지관별로 돈을 내려주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회계규칙에 따라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개인들이 공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지침이나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계산하는 원가계산서가 있고, 거기서 지침을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있는 상태고, 거기다 안 맞추고 하다보면 또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전부 계산을 이렇게 전부 재조사를 해가지고 계산서를 뽑아보니까 그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좀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에 처음으로 개인 복지관별로 하던 것을 일괄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추경에 해서 복지관들을 더 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더 해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모순이 있다 말입니다, 모순이.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우리들이 해서 위원들이 거기까지 현장까지 가서 전부다 조사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저버리고 추경에, 지금 공사도 하지도 않고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다시 요청을 한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가서 보고 자세히 보고 또 세밀하게 검사를 해가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있다 하면 위원들이 가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위원들이 앞으로 가서 보고 조사할 일이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내년도에, 또 내년도에 가서 이런다고 해서 내년도 2008년도에 또 기능보강비 안 나옵니까? 내년도에 또 나오잖아요, 천상? 그런데 하등에 우리들이 추경에다까지 긴급한 예산으로 추경에다까지 복지관 기능보강비를 넣어서야 안 맞다! 예산만 있으면야 우리들이 풍족하면야 해서 더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 본 위원은.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이겁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이야기예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같이 공조할 것은 공조하고 그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잖아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위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가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맞다 추경에 다시 해가지고 올린다? 솔직히 위원들이 뭐냐고요? 그러면서 또 요새 복지관 좀 시끄럽습니까? 구청하고 복지관하고? 그러면서 또 이것도 주자고 구청에서 하면서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해놓고 안 맞잖아요? 앞뒤가 모든 부분이. 12페이지요. 국고, 시보조금 반환금, 반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억 6500정도 되죠, 반환금이?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3654만 1000원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600?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 쓸 데 쓰고 남아서 주는 거예요, 반납 하는 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거의 법정경비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건이 안 되가지고 못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그 다음에 기능보강은 이건 집행잔액이고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은 특히 우리 국고, 시비 우리 예산도 없는데 보조금인데 그렇게도 쓸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법정 금액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가령 긴급복지지원 같은 거는 한 예를 들면은 돈을 버는 가장이 실직이 됐을 때에, 실직이나 또 이렇게 주 소득을 하는 사람이 실직이 됐다든지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돈벌이를 못할 경우에 의료비로 300만원을 주고 주거비로다 48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가 안 생겼을 경우에 그 돈이 남게 됩니다. 다 쓸 수가 없는 돈이고, 목적이 있시 거기에 맞게끔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가 발생이 안 생기면 돈이 남는 거는 그대로 해야지 다른 걸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보조사업이라 남으면 다 반납을 해야됩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부분이 너무 우리들이 절약을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할 때 인색하게 지급을 했던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남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왕이면 이 부분이 아쉽다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잘했다 잘못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쉽다 이거지. 받아오기도 힘든데 국고, 시보조금 받아오기도 힘든데 이 부분을 “우리 이거밖에 안 썼소, 이거 남았소” 하고 갖다주는 게 좀 아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좀더 짜임새 있게 이렇게 이런 걸 봐가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을 참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나 이거 좀 아까워 죽겠어요. 이 부분, 나중에 받아오기도 힘드는데, 좀 이거 앞으로 이런 부분갖고 다시는 이야기 않도록 좀 하십시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도

시간도신낙형위원

많이 됐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쪽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감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께서 답변을 아주 정확히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충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147세대에 대해서 집행이 된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자료를 보니까 147세대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하셨고요.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147세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2억 2160만원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집행이 됐다 이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긴급복지지원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147세대가 발생했듯이 향후 지금 통계로 본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약한 150세대에 우리 긴급복지지원할 수 있는 세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신낙형위원

하면은 감편성으로 인해서 그만큼 세대수가 지금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집행했던 147세대에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못하는 혜택을 못 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가로 추경을 세워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몇 세대가 발생할 지는 모르잖아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떻게

어떻게신낙형위원

보면 우리가 추정치를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얼마가 꼭 필요하다! 작년에 150세대가 지원됐으니까 금년에도 150세대가 지원될 것이다라고 확정적인 사항 같으면 예산이 금방 나오는데 이게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편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발생했던 147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특히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우리 긴급복지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8쪽에 보시면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이건 비만에 관련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번 보건소하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한

또한신낙형위원

이 대상에 보면은 소득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부유층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일률적으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예산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다면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만이라도 제한을 해서 그 폭을 좀 깊이있게 이렇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1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등촌7과 방화2에서도 당초 예산편성액이 몇 백 만원 내지,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한 게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개보수라든지 경로식당 개보수공사. 헌데 이게 지금 거의 자체 재조사견적에서는 삭감이 돼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 복지관과 어떤 협의를 좀 거쳤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과 협의해서 복지관에서 그 차액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등촌7하고 방화2에 원래 총 사업비가 물리치료실 개보수해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방화2가 경로식당 개보수공사 해서 한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의 지금 추경 요구예산에는 제로가 돼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랬을

그랬을신낙형위원

때 우리 집행부와 사회복지관과 어떤 양해가 서로 됐는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이거를 하십시오 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이게. 복지관에서 요구한 숫자입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알고요. 이 자료 가지고 있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

등촌

등촌신낙형위원

7하고 방화2를 좀 보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그거

그거신낙형위원

보시면 등촌7이나 방화2에서 애당초 이것은, 510만 8000원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하신 거 같아요. 그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신낙형위원

추경 우리 마지막에 보면 추경 요구예산해 가지고 제로가 돼있단 말이에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거 재조사견적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집행부가 판단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판단해서 이건 필요없다라고 해서 제로가 된 거란 말입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돈으로 가능하고 더 이상 돈을 안들이고, 당초에 복지관에서 우리가 작년에 조사했던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돈이 맞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추가로 시킨 게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낙형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건데. 지금 이 자료만 본다 하면 지금 제가 물리치료실 개보수, 사회복지관에서 500만원 신청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삭감을 한 지금 이런 자료란 말이에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삭감한 게 아니고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어떻게 됐느냐하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옆에 재조사견적가가 5108만원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플러스를 안 해줘도, 더 이상 추경으로 지원 안 해줘도 그 돈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낙형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재조사, 그러니까 510만원 정도로는, 510만원은 사회복지관에서 당초 요구를 했고 우리구에서 재조사를 해보니까 그 금액이 맞더라!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이런신낙형위원

지금 이야기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군데는 지금 제로로 돼있기 때문에 양쪽이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좀 달리 생각하시니까 저하고 좀 잘 이야기 안 됐고요.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중복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복지관장님들 바쁘실 테니까 사무국장님이랑 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좀 같이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이 금액이 정말 타당하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외에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담회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계수조정 전에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설명은 제안서가 충분하게 돼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이종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요 보조자료와 예산안을 보고 질의·응답 순서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두 가지만 내가 지금 질의를 할까하는데요 하나는 구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는 취로형자활사업의 감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장애인자립장은 지금 땅을 구입하겠다는 얘긴가요, 이게? 그런 얘기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기 지금 돼있는, 현재 자립장에서 옮기겠다는 그런 얘기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호위원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지역 용도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적으로 뭐가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현재이명호위원

시설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용도는 안 돼있지만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장애인이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지금 자료, 보조자료를 보면요 발산동으로 아마 옮기는 거로 이렇게 지금 돼있네요, 보니까. 그죠? 그렇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우리 강서구 장애인이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만 2000 정도 됩니다.

이명호위원

2만 2000에서 지금 가양2·3동, 등촌3동, 방화2·3동에 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몇% 정도? 그러니까 2만 2000에서, 대략적으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가양·등촌 합쳐 갖고 말씀하십니까, 방화하고?

이명호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 6, 70% 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70%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더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3대때 본 위원이 아마 5분발언을 하면서 우리, 그 당시 한 1만 명 정도 장애자분이 계셨을 때인데 그때 장애인자립장하고 장애인회관을 만들자고 제의를 했고 4대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4대때 구청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공장형아파트를 구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5대때 이렇게 와보니까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구가 얼마큼 지금 엉터리로 돼있는지 한번 좀 서로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져보자고요. 본 위원이 우리 지금 2만 2000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있는 구인데 우리 본관에, 본청에 가면 사회복지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별관에 있습니다.

관에

별관에이명호위원

있죠!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면 별관을 찾아가지 않고 본관에 들어오게 되죠, 정문이 본관 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별관 사회복지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왼쪽에 차 왔다갔다하는 통로 그쪽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팀은 그래서 본관 뒤쪽에 있는 은행건물에 별도로 마련해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어쨌든 간에 돌아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제가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동권 확보를 좀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들어줬어요. 제가 아마 위원장을 하면서 일곱 번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과장님 말, 얘기한다면 70%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가 넘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이 발산동에 만약에 자립장이 있다라고 하면, 회관을 짓고 자립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큰 대로를 건너야 되고 또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동권에서 굉장히 아주 불편해질 거고요. 또 하나는 기 지금 현재 이렇게 자립장, 물론 자립장 자체가 잘 돼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기 있는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듭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이런 것도 구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발산동에다가 이렇게 또 다시 짓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참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한번 내고 싶어요. 2억 1200만원이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히 속된 말로 잡아놓아야 된다. 어차피 시하고 매칭펀드 아닙니까? 우리가 2억을 하면 시에서도 2억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비가

구비가이명호위원

2억 되면 시에서도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9억은 현재 돈이 내려와있습니다.

현재

현재이명호위원

9억은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그건이명호위원

기 타온 거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를

예를이명호위원

들어서 우리가 2억을 구에서 이렇게 만약에 추경을 해주면 시에서 2억이 다시 안 나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돈 오는 건 아닙니다.

이명호위원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호위원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나오나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든 구 예산으로 하든 그건 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물 올라가는 건요.

이명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2억 1200, 여기에 대한 것만 예산확보를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장소를 옮긴다, 현재 있는 데로 한다, 아니면 아파트형으로 하겠다는 거는 좀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립장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보조자료 15쪽에 보면 취로형자활근로사업 감편성이 돼서 좀 물어볼까해요. 지금 그나마도 자활하는 인력들이 막 감소가 되고 과거,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특히 가양2·3동이나 방화2·3동, 등촌3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고 차상위계층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명호위원

됐는데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감소가 되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여기의 대책이 아직까지 구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미해요. 미미하고 또 특히 이분들의 향후대책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생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볼 때. 근데 또 다시 이거를 자꾸 줄여가고 나이를 이렇게 딱 65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과거에는 70세도 넘게 할 수 있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이명호위원

됐을 때 그동안 이분들이 진짜 이것만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까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이 12억 53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이보다 5억 정도 더 많은 17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의 수준보다는 많이 확보하는데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하다 보니까 1억 7400만원이 감액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분, 65세 이상을 중지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 면에서 사고라든가 이걸 감안을 해 가지고 결정한 거로 보입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또 65세 참여인원은 일단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100% 전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지금 지침상 65세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사회 전반적인 이렇게 보시면 65세 하면 굉장히 젊었어요.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명호위원

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은 참여시키지 않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서 감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시비를 줄 테니까 그걸로 해라, 그래서 서울시 특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변함없이 65세 이상도 참여시키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있는 상태입니다, 100% 시비지원으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비로다 바꾸었으니까

에는

과거에는이명호위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00%로 시비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깎이니까 시에서 대책으로 해서 65세 이상은 시에서 다 돈을 내려보내주겠다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호위원

전반기보다는 좀 많이 원활해지겠네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예.

이명호위원

참 이게 난 안타까운 게 요즘에 65세라고 하면 참 노동력도 많으시고 한창때라고 하는데 딱 65세로 그냥 중지시킨다는 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생각 듭니다. 하여간 국장님이나 과장님, 물론 잘 아시고 잘 하시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지역특성상 특히 차상위쪽도 많이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쪽 앞에 앉았다가 그쪽에 앉으시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만감이 교차합니다.

웃음

우간

좌우간송영섭위원

최대한 부드럽게 하십시다, 정리도 있고 그러니까. 정도 있고 그러니까 부드럽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동료위원이, 우리 15페이지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취로형자활근로사업 감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참여자 감소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이 부분에서 장소는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또 동료위원님들 질문을 할 거니까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지금 11억을 예상하고 있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저쪽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었죠, 그때? 아니, 대충하세요, 대충.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유지, 시유지상에다가 6200만원을 들여서 가설물로다 지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때

그때송영섭위원

내가 3대 때 의원을 할 때 였는데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자립장 설립을 하는데 2억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들이 매월 보조금은 없습니까? 장애인자립장에 우리들이 지급되는 보조금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송영섭위원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1일 사용인원이 이용인원이 20명에 불과합니다. 20명에 불과하고, 2006년도 수익금이 한 9000만원 여기에서. 매월 한 800만원, 그런데 또 1인당 평균수익금은 45만원정도 이렇게 되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맞는 거죠, 구청에서 자료를 내가 받은 거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합시다. 장애인들 20명을 위해서 예산투자를 하면은 앞으로 11억을 투자를 해서는 몇 명을 예상을 하고 장애인들이 참여를 얼마나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있는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땅에다가 확실한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하나의 직업으로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구에서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땅을 용도를 확정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을 위해서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확실한 시설과 확실한 부지와 이런 것을 갖춰나간다면 아무래도 좀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확실한 시설과 확실한 장소와 전부다 했을 때 참여인원, 소요인원 이 부분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디까지나 데이터는 나와도 예상이겠죠. 예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장소를 어디 하고 어떤 위치에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다는 먼저 2만 2000명의 장애인들이 2만 2000명, 아까 2만 2000명이라고 하셨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만 2000명의 장애인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작업장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체를 수용해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2만 2000명에 예를 들어서 2만 2000명이면 10%가 된다든지 20%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활용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투자를 해서. 무턱대고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자립장만 명목적으로 만들어준다? 활용계획도 없이, 이 부분은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부터 어디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 몇 %를 참여를 시켜서 몇 %가 월수입 얼마씩 가지고 생활을 하게끔 이런 계획부터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작업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로 필요하고 무엇을 아이템은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부터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현실적으로 볼 때 소수인밖에 이용을 안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11억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11억을 넣어가지고 또 여기 지금같이 20명 이런 인원들만 쓴다? 이런 인원들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2만 2000의 장애인들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작업장이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는 글자그대로 구 장애인 자립작업장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부분이 분명히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정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부지가 어디다 하고 어디다 무엇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인원이 2만 2000명에 몇 %, 이 장애인들이 또 어떤 수준의 장애인들이 와서 어떤 수준까지 해서 이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부터 먼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그래야지 맹목적으로 지금 하니까 ‘아, 해주자! 돈’, 이것은 아닙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정립이 되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2만 2000명의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들 몇 %를 활용해서 몇 %가 어떤 지체장애인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여기에서 어느 어느 대상자 해서 몇 %, 몇 %가 여기에 나와서 월 수 얼마를 가지고 수입을 나오게 해서 활용, 이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자립장을 만들겠다 이런 대안부터가 나와야 돼요. 분명히 이 부분은 구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립장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종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12년 전에 거기에 한 2억 8000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시유지가 있고 있습니다. 개인 땅이 있고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한 423평 정도를 땅을 확보를 해서 조금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한 6300만원정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무상대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랑 계약을 해서 너희들이 그럼 위탁관리를 하든지 하라고 준 상태인데 땅이 상당히 요지고 한 423평이라는 그런 큰 땅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전임 자체단체장 시에 그 땅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전계획이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명호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듯이 그래서 그러면 그걸 이전을 하자고 해가지고 공장형아파트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9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려고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예산이 한 9억정도에 맞게끔 건물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려니까 거기에 입주자들이 또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월 180만원씩 나가는 것이 나왔습니다, 180만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소득으로 해가지고 180만원 못내고, 또 구비로 180만원씩을 또 대신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9억을 가지고 장애인 공장형아파트를 들어가기는 글렀으니까 그러면 다른 땅을 골라보자 해가지고 거의 1년 반 동안을 외지 떨어진 땅을 관내 거 다 뒤져봤습니다. 단독주택같은 거 민원이 안 생기는 데, 그런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땅이나 돈에 맞는 땅이 전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땅이 지금 자치단체장에 와가지고 지금 땅이 거기가 허준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의사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장애인을 돌봐줘야 될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땅이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그래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 땅에다는 사실 장애인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9억이란 돈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9억이란 돈이, 이 돈을 금년도 땅에 마땅에 그러니까 전임 단체장께서는 그 땅을 다른 걸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에서는 다른 걸로 쓸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 9억이 내려와있는데 그걸 반납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복지시설로 쓸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형 아파트니 뭐니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여러 가지를 해봐도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발산택지지구에 택시 차고지로 하다가 용도가 폐지된 땅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사보려고 접근을 해보니까 다행히 그때 당시에 처음에 분양했던 가격으로 팔겠다는 의사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복지시설로 이렇게 좀 장애인시설로 해가지고 땅을 사놓으면 좋겠다. 시에다가 목적 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땅을 사도 되겠느냐고 시에다가 여쭤봤더니 그건 목적이 같은 내용이니까 땅을 사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하든 현실적으로 필요하든 그러면 그 땅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억만 가지고 땅을 확보를 하려고 해서 지금 9억만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으면 땅을 이미 한 160평정도 땅을 샀습니다. 물론 의회에다가 묻지도 않고도 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샀는데 기왕 장애인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땅을 한 200평정도를 확보를 해보자 모양도 나중에 시설하게끔 향후에 뭐로 쓰든지 간에 좋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땅을 조금 더 40평정도 넓혀보자! 그렇게 하려니까 2억정도 예산이 더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내려온 9억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여기서 2억을 해가지고 향후에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뭐든 그런데 쓸 수 있게끔, 또 용도도 도시개발공사에다 얘기해서 복지시설로 용도를 이미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입해서 향후에 쓸 수 있는 땅으로다가 확보를 해서 지금은 왜냐면 땅값은 조금 있으면 두배, 세배 뛸 겁니다. 그런데 원가로 해서 싼 가격에 사놓으면 향후에 아마 장애인들을 위한 요지로 뛸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국장님 땅은 동료위원들이 장소는 자꾸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소가 지금 장애인자립장 장소가 옛날에는 2000년도에 재활용센터로 썼었어요? 그 부분이 우리들이 할 때 재활용센터로 쓰다가 그 부분을 장애인자립장으로 개조를 해서 쓴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재활용센터 이것도 임대를 개인한테 줬는데 돈이 안나오고 해가지고 아주 그때 이것 가지고도 말썽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애인자립장, 땅을 살 것이냐, 돈을 11억을 가지고 땅을 사야된다 이것만 생각을 했지, 이걸 장애인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안 해보셨단 말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우리들이 예산을 매월 예를 들어서 월예산을 얼마씩 지원을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주더라도 실속 있는 장애인자립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 자립장이. 그래서 2만 2000명의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10%를 활용을 할 것이냐, 20%를 수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같이 20명, 10명 이 숫자대로 해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부터 나와서 다시 검토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몇 %를 장애인들, 정말 해서 장애인들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먼저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소를 구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장애인들 몇 명을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안하고 지금 집부터 구입하고 있어요. 그럼 집에 맞춰서 나중에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그 계획서를 나와라 이 말이에요. 2만 2000명의 강서구의 장애인들, 이 부분은 장애인자립장을 만드는데 몇%를 우리들한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자립을 시키겠다 몇 %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수용인원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들 가능하면 대상자가 장애인들 중에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다 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 해서 아, 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장소가 좋겠고, 어디에다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설득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득력이. 지금 우리들이 장애인들 거시기 해서 자리 만들어서 땅투기하자는 건 아니 잖습니까? 이 사람들들 최소한 자립의지를 도와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것부터 하자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다른 대안이 다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몇 %를 수용할 것인가, 우리들이.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작업장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또 자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땅은. 그래서 이번에 급자기 발산지구에 지금 있는 가양지역에 있는 땅도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고 싶은 땅입니다, 거기도. 그 다음에 발산지구도 시에서 기왕 9억이 내려왔으니까 한 200평정도는 도시개발공사가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 우리가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땅이 확보가 되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뭐 뭣은 어떻게 하고 건축 계획은 또 따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만 2000명의 장애인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200평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국장님이 나하고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들 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2만 2000명이 예를 들어서 10%, 그렇지 않으면 20%, 30%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애인 2만 2000명에 200명을 우리들이 예산을 자립의지를 갖고 한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과장

200명만 수용해도 대성공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200명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1%인가?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2만 2천이니까, 그럼 1%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 좋다, 1%를 하는데 우리들이 200명을 수용해서 하려는데 장소는 여기에 골라보니까 수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 어떤 장애인을 해서 보니까 장소가 여기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적합하다, 대안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래 좋다 그러면 거기 하자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땅부터 사서 집부터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의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얼마 들어서 월 얼마 투자를 해서 우리들이 몇 명의 장애인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들 선정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서 보니까 200명을 하고 보니까 이런 장애인, 이런 장애인이 있다. 이 장애인을 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방화3동 지하철역밖에 안되겠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라 이렇게 하면 작업장 기왕에 200명 하려면 이러이러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필요하다! 위원들이 뭐라고 하냐고요 내 동네라고. 또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적극 협조를 하죠.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와서 땅 사놓고 우리들이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안입니다. 원안인데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원안인데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국장님!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원안인데, 지금 9억이라는 돈이 아파트형 공장을 사라고 내려온 건데 아파트형 공장을 살 수는 없었고, 대체로 그럼 땅이라도 사도 되겠느냐니까 시에서 땅이라도 사도 좋다!

아니,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다른 지역의 땅을 사려고 전부다 돌아다녔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맞는 땅을. 다행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원가로 자기들이 땅을 제공할 테니 그럼 사가라고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땅을, 땅은 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자체가 국장님 말씀,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1억이 잡혔는데 장애인들, 정말 우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200명을 해서 200명이 아,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손이 없고, 이 사람은 발이 없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장소는 여기, 예를 들어서 방화3동 지하철역 있는데밖에 안돼,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 여기 땅값이 비싸서 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10억이 더 필요해. 21억 가져야 되겠어. 의회, 여러분들 기왕에 할 때 장애인들 한번 도와줍시다. 의회에서 누가 반대를 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라, 이 말이요, 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제가 알아듣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장애인은 우리가 정말로 보호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고. 9억이라는 돈을

알고

알고송영섭위원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근데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은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을 하려고만 생각을 했지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안했단 말입니다, 막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 9억을 어디다 쓸까, 어떻게 할까만 했지 장애인들 몇 명 수용하고 장애인들 어떻게 위하고, 이런 생각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방향을 그런 식으로 전환하라고 그러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정할

인정할송영섭위원

건 인정하시고, 그래야 맞다 이거에요. 그래야 진정 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발전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20명 해서 몇 억 들여서 해놓은 거 지금까지 20명, 열댓 명씩 가서,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영섭

송영섭위원

예, 말이 되냐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들끼리도 알력이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이번에 여기 계시는 동안 좀 하나 해놓고 가세요. 내가 다른 거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길게 해서 질문 안 하렵니다. 다른 분 하시고 이 부분 좀 그렇게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내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2만 2000명 장애우들 중에서 정신지체, 일반장애,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거기에 지금 현재 파악된 우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몇% 정도 됩니까, 우리 현재 강서구 내에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현재 그 자료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지금 우리 그게 참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몇 종, 몇 종으로 그렇게 종류별로 해 가지고 해서 장애인 숫자는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이 경제활동하고 안 하고 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자세하게 구분된 건 없고 그냥 수급자가 몇 명이고 이런 자료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수급자는 다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2만 2000명 중에서도 아주 어린이에서부터 또 노인까지 이르기를, 중간에 부양을 책임지는 세대들, 이런 장애우들이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어디 취직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자립장, 여러 가지 기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장애우들이 경제활동하고 있는 그걸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명호위원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우리 동료위원하고 얘기 중에, 물론 다 똑같은, 의견은 다 똑같아요, 국장님 의견이나 내 의견이나 다 똑같은 의견인데. 문제는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금 떠오른 발산동에 만약에 거기다 땅을 구입을 해서 진짜 장애인자립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언제 바깥에 나가서 바로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보면 그걸 기피로 봐요. 기피시설로 보죠?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그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좀 그런 경해가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기피시설로 본다면 이게 불 보듯이 뻔히 보여요. 만약에 발산동 택지개발지역 그 내에다가 장애인자립장을 만약에 하게 한다면 아마도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부닥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굳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있는 자립장이 어떤 최적의 위치라고 난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위치이고 장애인이 어떻든 간에 그런 땅에 몇 십 명이 있었다? 이건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봐도 장애인자립장이 몇 백 명이 버글버글 끓고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서초구 같은데도 가보고 이렇게 가봤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 2만 2000의 장애인들이 많이 자립장을 이용하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래서 필요로 한 건데.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굳이 그쪽을 택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시면 발산동 택지 토지 구입하려고 하는데를 SH공사에서 용도도 변경을 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

이명호위원

복지시설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상당부분 아마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할 수가 있을 테고, 또 예산을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형공장을 구입하라고 9억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거기에 맞는 거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된다면 반납을 해야 될 위치에 있다면 지금 발산동 같은 경우에도 시에다가 자문을 하니까 같은 시설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했다고 하면 그 예산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립장을 만약에 만든다면 거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굳이 그쪽에, 물론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토지 어쨌든 서울시에서 수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용가에 대한 걸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우리구에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보훈회관도 없습니다. 보훈회관도 없고 또 강서구 노인지회를 가보셨나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그걸이명호위원

팔아도 아마 지금 현재 발산동 땅 200평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팔아도. 차라리 그런 쪽에나 어떻게 좀 한번, 아깝잖아요,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가격 면에서도 아깝다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지금 기 추경에 올라온 자립장 문제라면 현재 있는 위치, 거기다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간대도 예결위에서도 아마 분명히 이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전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장애인자립장이 거기, 초기에 들어갈 때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저런 걸 이제 다 해소하고 또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도 거기가 최적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가? 민가하고도 좀 떨어져있고 여러 가지 입지를 봤을 때. 그래서 그 자리를 좀더 이렇게 지어서 굳이 장애인뿐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인들도 편의시설도 사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정말 장애인이 2만 2000명 정도가 있는 구라고 하면 전국에서 강서구가 장애인시설,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참 잘 돼있다는 그런 말을 좀 듣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신낙형위원

앞서서요 본 위원하고 우리 동료위원님, 미리 발언하신 동료위원님 발언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또 우연찮게 이 지역의 또 해당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님비현상 아닌가, 님비현상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목소리를 사실 높이고 싶었던 사항인데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요 우리구 장애인자립작업장과 관련해서 주변에 민원은 있었습니까, 어떻게? 민원발생소지가 있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쪽

양쪽신낙형위원

다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발산택지지역에서 한 여섯 명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섯 명 정도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부분적으로 좀 한 상태입니다. 다소 부분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또 가양동은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가양동의 현재 상태로서는 큰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신낙형위원

현 가양동 장애인자립작업장은 땅 소유가 어디로 돼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구유지하고 시유지로 돼있습니다. 구유지가 한 232평, 시유지가 한 200평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4백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4백 한 23평 정도 됩니다.

신낙형위원

4백 한 30평 잡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장애인자립장이 들어온다고 이런 계획은 언제 잡았습니까? 발산지구로 이렇게 이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게 언제쯤 됩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추진한 것이 금년도 한 3월경서부터, 3, 4월경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3월에서 4월달 정도 추진했다면 그 안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이나 의견을 같이 이렇게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말로만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두마차니 수레바퀴니 이렇게 하신 거고 실상은 구의원들이 알 필요조차도 없는 거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돈을, 9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아시고 자립장을 옮기려고 공장형이나 물색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신낙형위원

그 이야기를 어느 분이 알고 있었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사업비가 이월이 되는 사유,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발산지구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땅을 일반지역을 고르다가 개화지구도 사람을 보내서 봤고 관내를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땅을 살 곳이 있나를 전체를 물색을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발산택지지구는 원가로, 분양원가로 한다고 해서 거기는 가능하구나, 그래도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150평 이상 정도 땅이 확보가 가능하구나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지금 발산지구로 계획을 잡으신 게 3월에서 4월달 되셨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3월에서 4월달?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그 이후에 3월달 4월, 5, 6, 7, 이렇게 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의원들에게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해도 되는 거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된다기보다는 추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추진하는신낙형위원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장 마음대로 그렇게 막 단독적으로 해도 되는 거에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도시개발공사의 의견을 물어보고 가능한가 안한다, 이때까지 쭉 추진해온 과정입니다, 이제까지.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추진한 과정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되면 해당 구의원들에게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협조를 구하는 그런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뭐 어떻게 가겠어요? 의원들 그렇게 무시해 가지고 집행부가 원활하게 갈 수 있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이렇게하는 게 어떻냐 해서 지금 발의가 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요 미리 이야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국장 이하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설을 기피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숨겨볼까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면은

신낙형위원

이 시설이 기피시설입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의원님이나 바깥에다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그건 1%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집행부 고유업무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결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약간 결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결례가 됐다고 보고 집행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고유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고유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상당히 힘들게 추진을 했습니다. 땅 고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뭐하고 마땅한 땅도 없고 도시개발공사랑 해보니까 그런 땅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신낙형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뭡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주민의 어떤 편의성이나 이런 걸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게

정확하게신낙형위원

이야기하세요. 선정기준이 있잖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번에 땅을 고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신낙형위원

아, 선정기준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장애인,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접근성.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또,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주무국장님께서 지금 시설을 어떻게 유치해야 된다라는 시설기준을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시설기준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낙형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게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 안 보셨죠, 그런 거 있는지조차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자립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기밖에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 관내에 여기도 있고 땅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거기를 선정했느냐 그러면 신낙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를

거기를신낙형위원

선정했냐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를 선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는데는 엄연히 기준이 있다 이거에요. 그 기준을 생각하고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정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거기 땅이 있으니까 그냥 돈 놀리기는 아깝고 뭔가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하는 실적 위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국장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죽해야 지역 변두리, 민원이 안 생기는데 저 개화동 외지까지라도 가서 땅을 전부 구해보라고 비참한 행정을 했던 겁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신낙형위원

자, 본 위원은요 동료위원이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땅을 구입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장님 뜻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효율성을 가지고 논하셨어요. 그 효율성도 맞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작업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장애인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2만 2000명의 모든 장애우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상징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 분들에게 지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도 한평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에게 왜 자꾸 짐을 주시냐 이거예요. 지금 편하게끔, 그리고 기피시설이 아닌 이상 좀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걸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땜빵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님비현상, 내 발산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원인이 거기 권중대 팀장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 교육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신낙형위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오기는 올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가있기 때문에.

담당

담당신낙형위원

팀장이 계셔야 이야기가 되지, 어제 권중대 팀장하고 우리 지역주민들, 또 발산지구에 사시는 주민들하고의 면담이 있었죠? 자, 이걸 잘 보시라고요. 발산지구 주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현재 우리는 SH공사의 횡포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고, 소송도 준비중에 있다.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부풀리면서 땅장사로 또다른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번 공고 이전 문제등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여러 토지이용 계획등의 일방적 변경시도로 인해 SH공사와 행정기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발산지구 주민들의 분위기는 찬성 의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반대의견이고 반대이유는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보다도’ 잘 들으세요.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목소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독단적인 일처리를 반복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 반성 좀 하세요.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봤듯이 우리는 유치 못해서 안달인데 동계올림픽 유치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찰스브르크에서는 주민의 50%에 달하는 수가 반대를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대화로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노력정도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한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 동안 행정기관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이해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고요. ‘단순히 님비라 치부하고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에 서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고민과 노력을 해봤는가?’ 라고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연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님비현상에 찌들어가지고 결사반대하는 내용입니까? 본 위원은 이 내용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장애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행정행위가 이 분들의 마음을 적개심을 갖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중대 팀장님은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 지금 그 내용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중대 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택시 차고지는 차량통행이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차고지 규모를 줄여서 들어가는 것이라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차고지 그러니까 이것은 발산지구 주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택시차고지는 차량통행이 많은데 일반주민들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를 들어가서 우리 장애인자립장이 들어가니까 주민들로 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역으로 이것을 생각한다 하면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그렇잖아도 모든 면에서 안정성도 쾌적성과 함께 보장되어야 할 우리 장애우들에 대해서 위험한 그런 곳으로 몰아내고 있다 라는 그런 반대의 그런 목적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요. ‘발산지구 입주민들이 변전소 지중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변전소 바로 옆입니다, 거기가. 가보셨죠, 거기? 지금 현재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변전소 맞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바로

바로신낙형위원

옆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왜 변전소를 지중화 시켜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기피시설입니다. 그렇죠? 물론 변전소가 미리 있고, 그 이후에 발산지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된 입장에서 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본다면 굉장히 기피시설이면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변전소가. 그 바로 옆에다가 우리 장애인들 자립장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택시차고지, 택시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자립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 변전소 초고압선이 흐르는 변전소 옆에다가 자립장을 만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발산지구가 제 지역구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가양2동에 있는 강서구 장애인자립장과 앞으로 이동해야 할 발산지구 장애인자립장 예정지 중에서 입지조건이 어디가 더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입지조건이야 현재 있는 데가 양호하겠죠.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좀 이제 장애우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쾌적한 분위기, 환경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뭔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좋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현재에 지금 430평정도 되는 현 소재지에다가 멋있게 만들자 이거예요, 멋있게. 430평이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지금 발산지구에는 200평에다가 한 120평정도 건평 만들어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430평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좀 다양하게 우리 송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장애인 단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공항동 지하실 한 귀퉁이에서 곰팡이 냄새나면서 그런데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도 옮기고, 또한 지체장애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작업장도 만들고, 또 자활시설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사항, 미리 좀 싼 땅 구입을 해서 우리가 향후 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대 원칙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바에요. 지금 그 가격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사지도 못해요, 한 10평도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싼 가격을 주었을 때, 준다고 할 때 확보해 놓는 것도 우리 구 차원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좋은 취지로서는 존재하지만 우리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로서는 지금 현재의 자립작업장보다는 그 위치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9억에다가 지금 좀더 더 해서 한 11억 정도 만들어서 뭔가 좀 이렇게 다음을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음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우리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 상태에다가 좀더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계층에, 여러 분류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좀 번듯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코 발산지구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된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 가양2동 자립장에다가 우리 근사하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최종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조금 전에 송영섭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가 땅이 430평입니다. 그래서 한 층수로 7층정도 이렇게 해서 종합장애복지관을, 복지관보다 일자리니 뭐니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제일 적합한 의료협회도 있고, 또 허준기념관이니 뭐니 거기가 딱 맞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맞는 장소인데,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장애인단체가 두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개 단체가. 지금 한 단체에 30명정도가 일하고 있고, 한 단체는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빼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땅에 430평의 요지에 30명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빼내는 작업, 행정관청에서 공권력이 있는데 왜 못빼느냐 하지만 그거 못 빼냅니다, 그거. 나중에 거기다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어놓고, 설계도까지는 보여주면서 여기다 추후에 다시 이리로 들어오게 해주마. 당신들이 쓸 작업장이 여기다 그걸 제시해서 공증까지 해주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죽어도 안 떠납니다, 안 떠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그래서 거기다가 큰 작업장도 해주고, 또 조금 아까 거론됐던 점자도서관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또 아까 송영섭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까지도 다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설계를 해서 올리는 거 저도 대 환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작업장에서 조금이라도 떠나있어야 작업장을 빼내 가지고 설계, 나중에 공사를 하고 그런 걸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4, 5년이라도, 3, 4년이라도 떠나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복지관은 지금 땅은 11억 주고 사는 땅은 우선은 시에서 내려온 돈 불용시키지 않고 복지시설로 확보를 해놓고 향후에 한 5년 정도 후에, 5년까지는 그 용도로 써야 되니까 5년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거기까지는 저도 동감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로서 미리 좀 확보 좀 해놓자, 그런 말씀이시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명목이 지금 장애인 작업장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토지구입비 아닙니까, 이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용도로 5년까지는 그게 유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큰 빌딩을 올려놓으면 지금 장애인 작업장이 일시적으로 다른데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는데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다가 3년동안 거기다가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국장님하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제 의견은 정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제대로. 이제는 숨어서 있지 말고, 제대로 일반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라 이겁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고, 제대로 해서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설하라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몰론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립장애인 자립작업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게 아니고, 찬성이지만 아주 효과가 아주 많은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의 작업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많은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서 좀더 심도 있는 그걸 해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신낙형위원

보고는요, 보고는 우리 보조자료가 잘돼 있으니까요. 바로 23쪽부터, 가정복지과 설명자료 23쪽부터 보고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보조자료를 통해서 예산을 질의답변 바로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3쪽부터 우리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3페이지 모니터링 전문가 수당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 지난 2월달에 서울시로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투명성 향상추진 계획이 시달이 되어져서 보육시설 시설장, 그리고 담당공무원,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제를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월까지 해서 모두 3개조가 10회씩 모두 30회의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모니터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서울시 예산지침을 적용해서 1회당 5만원씩 해서 모두 300만원의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거의송영섭위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궁금한 부분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23쪽이요, 모리터링단 전문가수당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좋고요 합동지원점검반을 편성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이런 내용, 다음에 보육시설 평가하고 이런 내용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전문가그룹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성이? 전문가라고 했는데 전문가그룹에 지금 누구누구 이렇게 소속이 돼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보육시설 운영하였었던 시설장들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지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보육시설을 점검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보육시설 모니터링하는 그 사람은 누가 또 그걸 점검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문가로 해서 보육시설에 직접, 현재 시설장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하려고 했더니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대학교의 교수분들 가운데 참여해주시면 참 좋겠다 해서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사를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과거에 시설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가운데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요

좋은데요신낙형위원

, 지금 다른 거는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어떤 보육시설을 점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전직 시설장 같은 경우는 자기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이 어느 또 다른 보육시설을 점검 나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꼭 지도하고 점검하는 그런 의미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이 건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아요. 그걸 우리 국·과장님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모니터링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데 최소한도로 그것을 불식시키려고 하면 현재의 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만큼은 여기에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있는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전문가그룹에, 본 위원은 이거 시행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되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되

하되신낙형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만큼은 배제하라 이거에요. 전직 그렇게 전문가들, 아니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 활용하시라 이겁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만 확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진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는 자료가 충분히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하셨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료가

자료가송영섭위원

잘 돼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최동철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인지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자, 청소행정과장님!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폐기물 반입수수료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폐기물 반입수수료 건은요 저희가 여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의 방향이 소각장으로 공동이용을 해라 해서 지금 목동 자원회수시설에 저희구하고 영등포구하고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쓰레기 물량이 한 150톤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에 92톤이 현재 들어가고 나머지는 김포매립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이 톤당 1만 6320원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반입료 1만 6320원에다가 그 다음에 타구에서 들어가면 가산금이 있어요. 그래서 가산금 10% 하다 보면 톤당 1632원씩, 이 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쓰레기를 태우다 보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각재 처리비가 4407원씩 톤당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서요 그 금액이 연간 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양천의 소각장에 우리들이 우리 폐기물을, 우리는 2억을 1년에 줘야 되는데 11개 시·구 것을 받은 우리 오폐수가 있는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우리 얼마나 받습니까? 들어오는데서 얼마 받는 거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강서구에서 받는 건 없고요 우선은 공원조성이나 주변 시설정비를 서울시는 했습니다. 했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원화 관계, 복개 공원화 관계를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성은 안 됐는데 우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되는 예산, 이런 것은,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구에서 들어오는 거 정화조 수수료는 현재 그대로 받고 있어요, 톤당.

톤당

톤당송영섭위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톤당 금액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서

어디서송영섭위원

받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받고 있어요.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거 우리 양천구에 내는 것도 서울시에 내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서울시에다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지원금 일부 나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내라는 것이 반입료하고 소각재, 여기에 대해서는 내도록 돼서 영등포하고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양천구에는 이번에 광역화가 되면서 70%로 올랐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지원보조금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난방비지원

영섭

송영섭위원

예, 난방비지원비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구는

강서구는송영섭위원

, 강서구 인근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구 재정으로 보면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이 톤당 1만 6320원이라 싸기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지금 왜 동문서답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고, 주민들은? 11개 시·도 것을, 오폐수를 다 받는데 무엇을 받고 있냐고? 양천은 난방비의 70%를 받고 있는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받고 있냐 이 말이요, 강서구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거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은 그 주변의 공원조성이나 서남물재생센터의 복개공원화, 이런 거 자체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송영섭위원

공원을 추진?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서남물재생센터를 갖다 복개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과장님, 지금 서남물재생센터가 몇 평입니까, 32만평이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하게

정확하게송영섭위원

31만 2000평이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송영섭위원

이번에 복개가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용역 들어간 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정확하게 2만평입니다. 그게 지금 20억에 용역이 들어갔죠? 작년에 들어간 게 금년 10월달 넘어야 나오죠, 그 용역이?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한대로 복개를 한다고 합시다. 복개를 하면 한 20m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복개를 해서 돔이 쌓아져야 돼요, 복개가 되려면. 그런데 그것도 2만여평 되고 나머지는 언제 할 거요, 나머지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마곡지구 수변도시하고 관련돼 가지고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자체를 일부 조정하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 수변도시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시설을 일부 정리할 계획을 서울시에서는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는요, 내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이 부분 내가 질문하고자 한 거는 양천은 이렇게 받는데 세 개, 자기네 거 포함해서 세 개구 거 하는데도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우리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이번에 고도처리라고 있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는. 고도처리라고 해 가지고 뭐가 있냐? 물을 환경법에 의해서 맑게 해야 돼, 더 맑게, 지금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설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그 시설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30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 버리면 그 부분은 여기는 영원히 앞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예산이 투입이 돼 버리면.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복개, 이 부분을 복개를, 2만평 복개를 하는데는 얼마 들었냐? 750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들이 아픔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인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형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그런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쉽다하는 이야기를 내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야기가 다른데로 흐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41페이지 청소차량 유지비와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서 물뿌리개 차량을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거기 자료에 있는데 41대가 있거든요, 청소차량이. 41대인데 이게 5년 미만이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게 아니고 물뿌리개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운영?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지금 큰 대형차가 6대가 있고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차량이 세 대가 있어요. 총 9대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총 9대가 지금 움직이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근데

근데김병진위원

지금 한대가 보통 한 차 싣고 나가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기름값하고 물값하고 해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보통 한 차가 가면 거의 한 시간 정도 하고요, 물 받는데가 거의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게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계산을 아직 안 해보셨어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까지는 계산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물뿌리개 차량을 때로는 유용하게 씁니다. 비포장도로라든지 먼지 많이 나는 공사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운동장 같은데 행사 있을 때라든지. 유용하게 쓰는데 너무 요즘 새벽부터 나와서 물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큰 도로에 새벽부터 나와서 물 뿌리는 이유가?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말이죠 지금 이게 물을 갖다 살수를 충분히 해야 지구 온난화에 좀 예방이 되고 오염이 적기 때문에 우선 아침시간에, 출근시간에는 지금 안 뿌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출근때 혼잡을 빚기 때문에 7시에서 9시까지는 못 뿌리고 그 전에 한번 뿌리거든요. 그 다음에 9시 지나 가지고 또 물을 세척을 하는데 현재 민원이 차 운행하다가 물튀김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예방하고 있어서 우선은 물이 옆으로 튀기지 않도록 노즐을 조정하면서 지금 현재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전체 차량 41대 중에 사실 물뿌리개차가 9대면 너무 많잖습니까? 좀 줄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서부터 그렇게 뿌려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분들의 일과가 뿌리는 거니까 아침저녁으로 뿌려대는 거 같은데 생각보다 물값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 가뜩이나 기름값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번 조정을 해보시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면 현재 물은, 물값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김병진위원

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수는

지하수는김병진위원

돈 안 들어가고 올라오나요, 저절로?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철차량기지 거기에서 뽑아 쓰기 때문에 물값은 하나도 안 내고 있고

값은

물값은김병진위원

안 들어가도 전기값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예. 그런데 우리가 전기값 자체도 부담을 현재 하는 건 없어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물 살수하는데는 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우선은 물을 안 뿌리고 하는 거, 이런 거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간선도로는 큰 차가 여섯 대가 다녀요. 그렇다 보면 지역에 한 군데 두 번 정도밖에 못 뿌리거든요. 그리고 세 대가 이면도로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이면도로도 마찬가지 다 못 뿌리고 그리고 또 학교 운동장까지, 행사장에 이렇게 뿌리다보면 6대가 거의 적정한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 같은 날은 시에서는 한 지역에 세 번까지 뿌리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염을 방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지만 물 뿌리면서 먼지를 쓸어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건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살수량은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한번김병진위원

정확히 꼭 필요한 건지 더욱더 연구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난 차들이 지금 약 한 50%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질 않아서 우선은 가동이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 그 중에서도 한 10년 정도 되는 거, 연차적으로 한대씩한대씩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곧 그거 하실 거죠, 도색하실 거죠?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예.

연한

내구연한김병진위원

지난 차들 도색 예쁘게 해 가지고 한 1, 2년 쓰고 다 폐기할 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1년 정도

김병진위원

그 차량 한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도색비용이 거의 한, 얼마냐? 43대니까 거의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큰 차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평균 100만원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한 대당. 그런데 어차피 금년 안에 대폐차하는 것은 도색을 안 하고 우선 1년 넘은 것만 도색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다보면 좀 이미지가 좋아질 거예요. 주민들 보는 것도

글쎄

글쎄김병진위원

, 물론 그런데 하여간 관리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규철

최규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