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계속)(구청장 제출)

건축주택과장 박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해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세입결산중 과년도 수입의 채권확보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와 향후 징수 계획 및 2006년도 불법건축물 철거 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총 미수납된 체납액이 4,160만1,440원 중에서「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700만1,440원에 대해 압류 2건 1,370만440원을 하고, 1건 330만1,000원은 현재 독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옥외광고물법」위반 미수납액 2,460만원 중에서 압류 9건에 1,542만원과 6건의 918만원은 현재 독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건으로서 채권압류는 11건에 2,900여만원과 독촉중인 7건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분류를 보면 미수납자는 대부분 고질체납자들로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등의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불법건축물 철거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건축법」위반 등의 관계법을 위반한 철거대상 건수는 114건이며, 이중 104건을 철거조치 완료하였고, 미처리된 10건은 2007년 현재 철거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재료비중에 시설비 173만3,000원 전액이 집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담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나 구정홍보판 일부분을 보수 정비한 사항입니다.

예산 173만3,000원이라는 것 은 미리 금액을 정해 놓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었나요?

게시대에 있는 구정목표액 문건이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용역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5년9월에 태풍 ‘나비’로 10동이 발생했습니다. 침수가 8가구이고 반파가 2동 있었습니다. 시비 구비 관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정산처리 한 것입니다.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같은 국 내에서도 세 개과, 네 개과에 걸쳐 있는 데 주택보상 같은 경우는 업무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재난재해에 대해서 총괄부서는 재난관리과이고, 분야별로 일어나는 세부적인 처리사항은 과별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나 도로는 전문 분야별로 재난관리과에 인원이 다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구조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체납자의 채권확보 건수하고 거기에 따르는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한번쯤 국장님께서 전체 과를 불러놓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결국은 국장님이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관여를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과 간에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만 어느 정도 사업도 제대로 되고, 책임성 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

전문 분야별로 과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처럼 해야 복구나 보수가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농업과 수산분야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류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생명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주수생입니다. 검토보고서 P22페이지 과년도수입 2,531만6,000원의 징수율 20.7%인 525만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2,006만2,000원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기타사용료, 구거의목적외사용료, 어항시설？공유수면점사용료 635만9,000원이 체납되고, 과태료로 가축전염병예방과태료,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과태료, 수산물원산지표시위법과태료 해서 794만원, 기타잡수입 576만2,000원 체납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6월30일 현재 국유재산변상금 등 5건 286만7,000원을 수납하여 과년도 미수납액은 1,719만5,000원으로 징수율은 26%정도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유수면점사용료외 9건 1,284만8,000원을 재산압류 하였으며, 6월15일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농어가의 생계곤란 및 회사부도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안내, 채권확보 및 고질체납자, 행불자,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 활동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시설비 예산현액 23억4,263만6,000원 중 정주권개발사업 1억6,610만5,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나 1억5,825만6,000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억4,363만6,000원 중 정주권개발사업비 12억3,722만원중 강동황토전 농로정비공사 외 15건으로 10억1,005만6,000원을 집행하고, 1억6,610만4,000원, 이것은 강동 장등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하여 공사계약 집행잔액 6,136만4,000원입니다.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비 1억원 중 난골상저수지 시설정비 공사 외 2건 7,113만4,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집행잔액 2,886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4,500만원 중 달천동 73번지 일원 농업용수개발 외 2건 2억2,592만4,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집행잔액 1,907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태풍 ‘나비’ 수해복구공사비 5억8,164만5,000원 중 매곡동낙차보 복구공사 외 8건 5억3,367만7,000원을 집행하고 공사계약 집행잔액 4,796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쌀생산단지 홍보간판 설치비 1,000만원 중 871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8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의 재료비 300만원에 대하여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로보수에 필요한 자갈 모래 등 자재구입비 등으로 집행예정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태풍 등 큰 피해가 없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80만원 중 44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평가수수료로 600만원을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평가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어선을 적정어획이 가능한 규모만큼 감척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연안어선 약 6만3,000척의 10%, 그러니까 6,300척을 감척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는 3척을 감척하였고, 2007년도에는 5척을 감척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감척지원금 구성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액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폐업지원금은 어선이 폐업할 경우 전업을 위한 3년간 폐업지원금으로 2004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완료하여 톤급별 단가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폐업지원금이 확정되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당해 어선의 선체, 기관 및 어선 의장품에 대해 잔존가치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수수료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보조사업인 재료비 8,500만원 중 집행 잔액 2,000만원은 적조방제사업의 집행잔액 같은데 비축 명목으로 집행은 불가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적조방제사업비 2,000만원은 균특사업으로 400만원은 시비로 반납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구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용 황토 약 386톤은 신명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였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제19조에 어촌계별 각 어항의 자연적, 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인 분석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어항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어촌정주어항 8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약의뢰 하였으나 용역비 부족 등으로 2회에 걸쳐 유찰되었으며, 대상 항을 8개 항에서 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4개항으로 축소해서 입찰한 결과 2007년5월에 (주)덕성이 계약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6,781만7,000원입니다. 2007년5월에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호비 2,200만원 중 2,08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예산은 유기동물 보호지정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2006년도 접수된 유기동물 보호 건수는 어느 정도이며 자연으로 돌려보낸 마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은 지정된 동물병원이 호계동물병원, 제일동물병원, 이솝동물병원해서 3개소에 위탁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약200두입니다. 개가 175두, 고양이 25두정도 되며 처리실적으로는 안락사가 119건, 분양 69건, 폐사 10건, 주인을 찾아 준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됐고, 세입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가축질병 예방을 제대로 안하면 과태료가 나갑니까?

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검사를 해서 80% 미만일 때는 최소 2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한정 없이 상향까지도 가능합니까?

대부분 250만원을 적용시킵니다.

벌금형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그러면 가축질병 예방에 지원은 없습니까?

약재공급, 소독 등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소독은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소독약을 배포해 주는 겁니까?

5개 방제단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로 배분되어 있는데, 강동은 그 전에 몇 개 되어 있다가 한 개로 통합시키고, 전체 북구에 5개 방제단이 있는데, 방제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에서 빠지는 부분은 소독약을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일부 농가가 작년의 경우에 빠져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나타나 우리 직원이 직접 방제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키도록 …

약재라도 공급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은데요. 신청은 생명산업과에 하면 되는 것이죠?

가축통계조사에서 일부 빠진 농가는 한두 마리 먹이는 농가로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직접 해 줍니다.

정주어항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바다 안에는 백화현상부터 해서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기 이전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정자1종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어항이고, 당사어항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 어항이고, 나머지8개 어항이 소규모 어항으로서 북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촌정주어항기본 용역 8,000만원 준 것은 소규모 어항이라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규모 어항이라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야 국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회 용역은 항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제까지는 항내에 무질서하게 시설을 유치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는 백화현상으로 바다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해녀들 이야기를 들으면 밑에는 다 죽어간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백화사업은 작년도 의회 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동해안에 백화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백화현상을 조금 둔화시켜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어물하고 당사에 다시마를 이식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마 사업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백화현상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심 몇m 까지 그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국립수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엇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도 있고, 앞으로 항 내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정주어항을 포함한 정자 일대 전체 용역비를 3억원 신청했다가 삭감되고 시뮬레이션까지도 포함하는 용역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시에서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진행 정도가 보고되지 않아서 …

시에서 2억5,000만원으로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전하고 강동에 자갈이 유실된다고 해서 유실원인분석을 위해 시에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지난 6월에 2차보고를 마쳤습니다. 시뮬레이션도 일부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일부 도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는 소소한 것은 나타났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시에 원인이 나타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수립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자갈 유실 원인이 대부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항을 막고 난 뒤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물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조류가 바뀌다보니까 … 대부분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대부분 정주어항은 테트라포트 길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쪽일 것이라는 거죠.

항 내입니다. 항 내에 시설이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바다의 지형, 자갈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지질변화에 대해 용역준 것으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주어항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연적인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방파제를 막아서 항구로 쓰는 것인데, 그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지형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항내에만 용역을 …

만약에 태풍 피해가 있다고 봤을 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 길이를 늘려야 되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 길이가 길어져야 된다는 용역이 나올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겠지요. 그런데 지금 용역 주는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 방파제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될까, 예를 들어 당사의 경우에는 요트 전문시설이라든지 그것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꼭 연장선상 길이를 연장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트시설이 들어 온다고 하면 요트시설 들어가는 것에 타켓을 잡아서 검토를 하고, 이것으로서는 안전에 확실한 담보가 안 되니까 방파제를 늘려라든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발주한 용역하고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고 봐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용역이 나오면 해 양수산부나 시에 전부다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과업과제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지난 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이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일정부분 있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참고해서 과업에 단서조항을 달으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황당하네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어항기본계획수립을 구에서 하는 용역은「어촌어항법」에 따라서, 만약에 어항개발을 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 틀에서 사업을 하라는 법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해수부 승인을 받고 또 이것을 받아야만 8개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국비든지 시비든지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 발주해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몽돌 유실에 대한 원인규명 용역입니다. 그것은 딱 그 주제를 주고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준 용역이 어항에 대한 복합적인 용역 과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2차중간보고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어항들이 방파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조류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자갈이 안 쌓인다는 원인 중에 하나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 가지 원인은 될 수 있겠지요. 저도 추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몽돌유실의 원인을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 국가어항의 기본계획 수립은 정부가 즉 해수부가 지방어항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울산시가 … 그런데 지금 유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방어항에 대한 용역을 울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지방어항기본용역을 수립한다면 소규모 어항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용역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기는 하겠는데, 상위계획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안하고 기왕이면 어항개발을 하더라도 자연 훼손이 덜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개념에서 참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자연, 자연하시는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어항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바탕 하에서 소규모 어항도 개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물론 소규모 어항에 대한 난개발을 맞고자 용역을 준 것은 맞는데,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어항을 개발하는 용역결과와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강동 해안의 자연환경 소위 몽돌 유실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결과가 서로 충돌 될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일부 충돌은 됩니다.

저희들이 중첩되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중간보고 할 때 저희들 구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참석하도록 공문이 와서 참석했습니다. 우리 구가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짚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하는 과업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감안한 설계가 나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몽돌 유실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추정인데 저도 그쪽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없는데, 담당계장 이야기는 20년 정도로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부분이기 보다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하해수욕장에도 매년 모래를 계속 붓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방파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밀려오는 파도와 함께 모래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가 오히려 실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연하고 안 맞다보니까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방파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파도의 방향도 바뀌고, 파도가 주위에 있는 물체를 실어서 나가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방파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눈에 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강동 해안변에 옹벽을 쳐서 전부 도로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저희들이 초래한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전 일대 해안가에 지금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주고 나면 그러니까 일정 폭대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하받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서 무슨 요구가 있느냐 하면 내 집 한 평 들어가는 것은 아깝고, 그런 부분은 바닷가 쪽으로 결정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해 주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동해안의 빼어난 해안절경을 훼손하고 싶지 않는 의지에서 민원을 맞아가면서도 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강동도 해안가 쪽으로 도로가 난 부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 부분은 좀 과오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렇게 까지는 안 보고요. 사실상 인위적으로 시설한 시설물에 의한 구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크게 작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아 왔는데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도 당사항이 있었고, 정자항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어항은 지금까지 예산을 땜질식으로 조금씩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람방향,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유실 또는 모래나 자갈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파도가 이쪽으로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것들로 그 일대가 바뀌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 그렇다고 주차장 확보해 놓은 거기까지 파도가 들어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추측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의장님이나 저는 데이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원인분석에 대해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저나 부의장님이 추측한 부분은 해명이 되겠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만 피력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설물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면 인정을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 별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뭐 시설한 것 때문이라고 …

시 용역 결과는 그렇게 2차보고까지 나온 것으로 저도 봤거든요. 결국은 원래 해안선이 있는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저렇게 유실이 덜 됐을텐데 …

거기에 해안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대 쌓지 않고 있을 당시 …

구조물로 인해서 거기에 피해를 준 것은 없다니까 …

용역은 그렇게 나왔어요.

정주권개발사업 장등마을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장등마을은 1,409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장등마을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고로 반납되는 겁니까?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반납을 안 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등마을 회관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설계를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넓고 잘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주민들이 회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경로당 역할도 하는데, 화장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세는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해서 실내 화장실을 설계해서 따로 만드는데, 유독 장등마을 회관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해 놨습니다. 물론 외부에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철이 되면 밖으로 나가기 싫어 하고, 연세가 많아서 주로 건물 안의 화장실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다른 곳에도 있거든요. 화장실을 구분해 달라 아니면 안에 화장실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경로당에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장등마을 회관은 화장실을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물은 잘 지어 놓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화장실을 같이 쓴다는 자체가 결국은 불편하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저는 화장실이 두 개라는 것만 보고 두 개인줄 알았는데, 저도 보니까 밖에 한 개를 설치했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차후에 손을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브루셀라로 인해 가축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북구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브루셀라는 1년에 300마리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서서히 줄어들어서 금년에는 두 마리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매몰하기 때문에 크게 유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산업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재난관리과장 신종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2006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신종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과년도 수입 240만원 미수납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납물권은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이며, 체납인원 및 금액은 15명에 240만원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징수실적이 없는 이유는 체납자의 과태료 부과년도가 1997년 3건, 1998년 9건, 1999년 3건으로 납부고지 후 장기간 경과함으로써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무재산이거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라 징수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금년 6월26일부터 민방위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을 통해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5명에 과태료 체납액은 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자 개인별 납부독려 카드 작성 관리와 납부독촉을 통해 금년도 말까지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11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피해지역 재해지도 제작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풍수해 피해지역 지해지도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피해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작 하였으며, 용역금액은 2,520만9,000원으로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제작을 2007년4월에 완료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각목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강동동 무룡천 하류일원에 제방유실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응급복구비 1억원을 건설과에 서 추진한 전석쌓기 및 전석붙임 공사에 투입하여 금년 2월13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피해지역 재해지도는 재해지역을 선포한 곳에 침수지역, 침수높이 등 표기돼 있는 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과거에 침수가 있었던 지역, 앞으로 침수가 발생할 지역 등 총 망라해서 있습니다.

입간판을 보니까 침수높이 하고 다 표기돼 있던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도도 있고 이건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제작판이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안내 표지판이 4군데 돼 있고, 대피 표지판이 10여 곳에 돼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용량보다는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다운됐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예. 가격에서 다운 됐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예탁금의 이자는 몇% 입니까?

정기예금은 4%로 돼 있고, 보통예금은 1%입니다.

혹시 CMA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상품인데, 매일 이자가 붙고 복리식으로 예금이 예탁되는 것입니다. 정기적금하고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보통예금의 이자를 계산해 보면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이자율이 일반 개인이 저금해서 혜택을 보는 이율하고, 관공서가 보는 혜택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인 보통예금으로 8,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CMA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아보고 …

금융상품들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정보도 공유하면서 … 언제든지 찾을 수만 있으면 되니까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기예탁금에 별도로 넣을 필요도 없이 CMA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복리식으로 돼서 정말로 대단합니다. 신경 써서 알아보십시오.

예.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경제국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6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예산은 아닌데, 여비집행이 물론 2006년에 선거가 있어서 활동하는데 제약은 있었겠지만, 올해 집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년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연수를 자주 가시면 집행이 많아지고, 자주 안 가시면 집행액이 줄어듭니다. 비교 견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 다녀오시면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의회 차원에서 전체 연수나 출장 외에 개별적으로 출장이나 연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일부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의장님이 의정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거나 할 경우는 혼자 가실 수도 있고, 또 연수는 단체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안 간 경우가 7,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 개인들이 신청해서 연수를 가거나 출장을 가는 것 외에, 의장님이 회의 때문에 가신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하인규 전 의장님 당시에 세 번을 가셨고, 현 의장님이신 류재건 의장님께서 두 번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는 류인목의원님이 두 번 정도 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가신 건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출장 등 갈 수는 없습니까?

갈 수도 있습니다. 의논만 되면 주로 여비보다는 연수나 시찰일 경우 충분히 공통운영비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의회 차원에서 국내에 단체로 연수를 가거나 할 경우는 공통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 되네요. 그 외에 개별 출장은 여비 항목에서 집행 하네요.

예.

6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마이크 시스템설치와 노트북, 빔프로젝트, 냉장고 등 설치할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7,400만원지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7월23일 제8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7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건축주택과장 박성근 생명산업과장 주수생 재난관리과장 신종도 의회사무과장 이상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